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연구 - 독일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김봉철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3 No.3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은 법률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명확성도 요구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구성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을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독일의 이론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규율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의 명확성,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명확성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이고 고권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정작용인 행정행위를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함이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의 명확성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명확성은 행정행위의 수범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핵심적 내용이자 명확성심사의 주된 대상으로서의 규율내용의 명확성은 행정청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되고, 그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행정행위의 명확성의 원칙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인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규율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 내용에 따라 그 상대방이 행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을 넘어,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여부와 그 행정작용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구체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에 대해 고권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률은 고려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예측하여 규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본질적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가지나, 이와 달리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특정인을 규율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명확성은 법률의 명확성보다 더욱 강화된 명확성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그대로 행정행위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원칙보다 더욱 강화된 명확성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충족여부를 행정행위의 현실적인 수범자로서의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추상적인 사회통념이나 가설적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행정행위의 해석을 통한 행정행위의 불명확성의 제거도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현존하는 수범자로서의 상대방의 해석가능성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관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법인식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만 행정행위의 명확성이 사후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이러한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의 명확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Die aus dem Rechtsstaatsprinzip stammenden Rechtsklarheit und die Rechtssicherheit verlangen nicht nur die Bestimmtheit des Gesetzes, sondern auch die des Verwaltungsaktes. Der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bildet eine der Rechtsmäßigkeitsvoraussetzungen des Verwaltungsaktes. Zudem gewährt dieser Grundsatz dem Adressaten eines Verwaltungsaktes die Vorhersehbarkeit, indem er die willkürliche Auslegung und Vollstreckung durch die Verwaltungsbehörde verhindert. Bezüglich der Inhalte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behandeln die koreanische juristische Lehre und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schwerpunktmäßig die inhaltlich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Im Vergleich dazu behandeln die deutsche juristische Lehre und die deutsche Rechtsprechung als Inhalte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nicht nur die inhaltlich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inhaltes), sondern auch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adressaten und di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Charakters. Damit wird beabsichtigt, dass der Verwaltungsakt im Hinblick auf die Rechtsklarheit und die Rechtssicherheit intensiv überprüft wird, der als Verwaltungshandeln die Einseitigkeit und die hoheitliche Rechtswirkung besitzt. Di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Charakters als konkreter Inhalt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bedeutet, dass die Verwaltungsbehörde dem Regelungsadressaten ausdrücklich zeigen muss, sie erlasse ihm den Verwaltungsakt.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adressaten verlangt, wer der Regelungsadressat des Verwaltungsaktes ist. Und schließlich bedeutet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inhaltes als wesentlicher Bestandteil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die aus Sicht der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überwiegend überprüft wird, dass der Wille der Verwaltungsbehörde dem Regelungsadressat zweifellos erkannt werden muss und die Inhalte des Verwaltungsaktes nicht widersprechend sind. In anderen Worten hat der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den folgenden Inhalt: Der Regelungsadressat eines Verwaltungsaktes muss die Möglichkeit haben, Regelungsinhalte des Verwaltungsaktes zu erkennen. Zudem muss er die Möglichkeit haben, zu erkennen, dass es sich bei dem Verwaltungshandeln dem Inhalt nach um einen Verwaltungsakt handelt und dagegen eine geeignete Maßnahme zu treffen. Darüber hinaus muss es bekannt gegeben werden, wer der Regelungsadressat ist. Und schließlich muss dem Regelungsadressat erkennbar sein, dass das Verwaltungshandeln auf ihn einseitig und hoheitlich einwirkt, weil das Verwaltungshandeln eine Verwaltungsaktqualität besizt. Das Gesetz besitzt wegen seiner wesentlichen Eigenschaft eine gewisse Umfangreichheit und Abstraktheit, weil es die in Betracht zu ziehenden Sachverhältnissen allgemein regeln muss. Dagegen regelt der Verwaltungsakt grundsätzlich eine bestimmte Person in konkreten Sachverhältnissen. Daher darf der bei der Beurteilung der Gesetzesbestimmtheit zu anwendenden Prüfungsmaßstab auf die Beurteilung der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nicht angewendet werden. Der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verlangt im Vergleich zu dem Bestimmtheitsgrundsatz des Gesetzes noch mehr Präzisierung. In dieser Hinsicht darf die (Un)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nicht nach der abstrakt anerkannten Sozialidee oder der hypothetischen Allgemeinheit, sondern muss nach der tatsächlichen Person als Regelungsadressat des Verwaltungsaktes beurteilt werden. Die Klarstellung eines unbestimmten Verwaltungsaktes durch die Auslegungsmethode soll nach der Auslegungsmöglichkeit des tatsächlichen Regelungsadressaten im konkreten Einzelfall beurteilt werden. Die Richter besitzen mehr Verstandeskraft und rechtliche Erkenntnisfähigkeit als die Allgemeinheit. Daher ist ein solcher Verwaltungsakt unbestimmt, wenn die Klarstellung des unbestimmten Verwaltungsaktes nur durch die richterliche A...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와 명확성의 원칙 : 소위 "알박기" 사례를 중심으로

안원하(Ahn Won-Ha)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50 No.2

우리 형법각론 제349조 부당이득죄는 이전에는 1972년의 사례가 유일하며 거의 사문화된 조항 같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 소위 "알박기”라는 형태의 땅 소유자의 매매행태에 대해서 검사들이 부당이득죄로 기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부당이득죄가 흡사 "알박기" 하나를 막기 위한 구성요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사법실무의 태도가 온당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특히 부당이득죄는 구성요건요소 중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과 같은 다소 불명확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해결이 문제가 된다. 판례는 25% 정도만이 유죄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기소를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 판례는 "궁박”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요소를 나름대로의 논리와 방법에 따라 축소해석함으로써 형법 제349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적 자치의 영역을 비교적 넓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한편 제349조는 죄형법정주의를 구체화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합헌성 여부도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사실상 대법원 판례의 논리의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49조가 사용하는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불명확한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49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관이 보완해주면 명확해지니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매우 위험한 순환논법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법관의 "보완”방법 자체도 무수히 많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채워져 있다. 형벌법규가 다소간 불명확한 개념이나 가치충전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법관이 입법자를 대신하여 가치판단을 통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해석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형법법규는 위헌 · 무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불명확한 개념을 형벌법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형법 제349조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는가 하는 문제도 궁박하다는 개념을 -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 가난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형법 제349조를 이렇게 이해하면, 입법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보호목적도 명확하고, 이런 제한적 해석을 통해 명확성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9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본권심사기준 상호 간 중첩 및 분별에 관한 연구 -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김해원 ( Kim Hae Won ) 연세법학회 2021 연세법학 Vol.37 No.-

Im Grundrechtsverhältnis ist der zu kontrollierende Gegenstand nicht das Grundrecht, sondern die Prüfungsgegenstände, d.h. Staatsgewalt als Grundrechtseingirff. Diese Gewlat als Grundrechtseingriff wird anhand von Grundrechtsprüfungskriterium kontrolliert. Daher ist es sehr wichtig, jedes der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in der Grundrechtsprüfung zu verstehen und zu unterscheiden. Diesbezüglich sollte besondere Aufmerksamkeit de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bei der Frage zur gegenseitigen Überschneidung und Unterscheidung von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In diesem vorliegenden Aufsatz wurde unter Berücksichtigung von KVerfGE gezeigt, dass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zu Anwendungsüberschneidungen und Verwechslungen mit den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wie Bestimmtheitsgrundsatz, Parlamentsvorbehalt, Unschuldsvermutungsgrundsatz, Grundsatz eines rechtsmäßigen Verfahrens, Wesensgehaltsgarantie oder Gleichheitsgrundsatz führt. Diese Problematik kann zum einen dadurch gelöst werden, dass der Anwendungsbereich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als das Grundrechtsprüfungskriterium eingeschränkt wird und zum anderen die Unabhängigkeit der anderen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sichergestellt wird. Diesbezüglich ist di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für den als Grundrechtsprüfungskriteriu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eine besondere Rechtsnorm für den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als allgemeinen Verfassungsgrundsatz ist, in Art. 37 Abs. 2 KV zu finden. Und es sei daran erinnert, dass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als Grundrechtsprüfungskriterium ein Prüfungsmaßstab ist, der im Falle einer Prinzipienkollision zwischen einem bestimmten grundrechtlichen Schutzgut und einem konkreten bestimmten Gemeinwohl herangezogen werden kann.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1

헌법이 법치주의(혹은 법치국가) 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의한 지배 는 모든 법적 논증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전제이자 논증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한 지배 를 의미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규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기본권심사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를 통제/평가하는 심사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겠다. 그러나 법치주의 그 자체는 매우 불확정적ㆍ추상적ㆍ포괄적 개념이란 점에서 객관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유한 독립된 심사기준으로 법치주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며, 헌법 명시적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기본권심사기준과의 중첩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 법치주의를 원용하면서 불문의 추상적ㆍ불확정적 개념인 법치주의를 구체화한다는 미명하에 자의적으로 법치주의의 내용을 확정한 다음, 상대적으로 우월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공권력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 법치주의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법이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바는 규범현실에서 정의ㆍ합목적성ㆍ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 구현에 있는 것인바, 일단 이러한 이념들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규준들을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잠정 승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권관계에서 정의는 기본권심사를 둘러싸고 행해지는 논증참여자들 상호간의 질서정연한 논증다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합목적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이념인 바, 결국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준인 명확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소급효금지원칙 및 좁은 의미의 신뢰보호원칙)이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법치주의의 고유한 내용이 된다. 결국 전체 기본권심사구조에서 법치주의는 기본권심사 제2단계(정당성심사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제한의 한계영역의 검토와 관련하여 특히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과정에서 기본권주체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통한 법적 안정성 구현을 위해 항상 검토되어야 하는 일반적 심사기준으로 국한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결론은 기본권심사가 행해지는 구체적 헌법재판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가 법치주의(특히, 명확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심사대상 국가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예측력 및 인식능력을 적극적으로 탐지해야 하며, 나아가 헌법재판과정에서도 일반인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Das Rechtsstaatsprinzip bestimmt nicht der Verfassungsgeber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KV) ausdrücklich in Verfassungstext. Aber das Rechtsstaatsprinzip ist eine Grundvoraussetzung und ein Ausgangspunkt für alle juristischen Argumentation. Und der Verfassungsstaat als materiellen Rechtsstaatsgedanken ist Prüfungskriterium, das verfassungsrechtlichen Rang ist. Deshalb in der Grundrechtsprüfung kann man das Rechtsstaatsprinzip als verfassungsrechtlicher Kontrollmaßstab oder Prüfungskriterium für Grundrechtseingriff anwenden. Aber Rechtsstaatsprinzip an sich ist nicht nur ungeschriebenes Verfassungsinterpretationsprinzip, sondern auch noch abstrakter und unbestimmter Ausdruck als andere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ien. Um das Rechtsstaatsprinzip, das abstrakte und unbestimmte Rechtsbegriff ist, auf einen konkreten Fall zu interpretieren und anzuwenden,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Rechtsidee als Zweck vom Rechtsstaatsprinzip. Rechtsidee als Zweck vom Rechtsstaatsprinzip setzt aus den drei Bestandteilen der Gerechtigkeit , Zweckmäßigkeit und Rechtssicherheit zusammen. Im grundrechtlichen Verhältnis und in der Grundrechtsprüfung ergit sich die Gerechtigkeit aus der grundrechtlichen Argumentation und ergit sich die Zweckmäßigkeit aus de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aus dem ausdrücklichen Wortlaut notwendig im Art. 37 Abs. 2, 1. Halbsatz KV entgenommen wird. Deshalb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 wird das Rechtsstaatsprinzip im eigentlichen echten Sinne als verfassungsrechtlicher Kontrollmaßstab für Rechtssicherheit, dessen Inhalt aus Bestimmtheitsgrundsatz als Sicherheit des verfassungsrechtlichen Platzes und Vertrauenschutzgrundsatz als Sicherheit im Verlauf der Zeit besteht, verstanden.

독일의 부수형법

Hans-Heiner Kühne,김성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 Vol.76 No.-

독일의 부수형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전 속에 수용되지 않은 모든 형사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보통은 행위의 도덕적, 사회정치적 반가치성이 더 명백할수록 핵심형법 속에 편성되고, 질서정책상의 이유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부수형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형법과 부수형법의 구분에서 벗어난 독립된 형태의 법률이 존재하기도 하고, 법정책적 의식의 변화로 인해 부수형법규범이 형법전 속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부수형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진다. 우선 부수형법상의 행위는 대부분 실질적 불법관련성이 약화되어 있어 형사불법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위험범 형태로 구성되어 법익에 대한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처벌하므로 불법비난의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부수형법에서는 지시참조 등의 입법기술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규범의 명확성도 극히 약화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의 부수형법은 어떠한 종류의 바람직한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 채 확대‧남용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부수형법의 광범위한 폐지 및 대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법보다는 행정법적 또는 민사법적 제재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시참조 등의 입법기술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수형법적 금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입법적 논증의무를 부과하고, 검증기준을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혹은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이기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1

Das deutsche Polizeigesetzsystem hat die allgemeine Ermächtigungsgrundlagen oder die polizeiliche Generalklauseln als das abschließende und ergänzende Normsystem zur flexiblen Vorbereitung auf die neue Gefahrsachlage geschaffen. Historisch gesehen, ist die Debatte über die polizeiliche Generalkalseln durch die Zeit der Preußen und der Weimarer Republik gereift, und die deutschen Gesetzgeber der einzelnen Länder haben diese allgemeinen Klauseln als allgemeine Gründe für die Ausübung der Polizeigewalt durch die Polizeigesetze nach dem Zweiten Weltkrieg verrechtlichen. Diese Generalermächtigungsnormen bleibt jedoch auch in der öffentlich-rechtlichen Theorie in Deutschland umstritten. Obwohl auch die herrschende Lehre des koreanischen Polizeirechtwissenschaft die Notwendigkeit im öffentlichen Recht theoretisch und politisch anerkennt, wird immer noch darüber gestritten, ob sie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anerkannt ist oder nicht. Daher möchte ich die deutschen Diskussionen über die Generalklauseln klarer und konkreter klären und die Implikationen für das koreanische Polizeirechtssystem erläutern. Zusammenfassend ist die Bedeutung und Funktion der Generalklauseln im deutschen Polizeigesetz eindeutig legitim. Es wurde jedoch auch festgestellt, dass der Gesetzesvorbehaltsgrundsatz die einige Probleme aufwirft, insbesondere die Probleme über das Prinzip der Klarheit, den Begriff der öffentlichen Ordnung als eine der polizeiliche Schutzgüter, den Begriff der konkreten Gefahr und das Konzept und die Natur der materielle Polizeipflicht als Grundlage der polizeilichen Verantwortung. Ausgehend von diesem kritischen Standpunkt hoffe ich, dass die Diskussion über die Einführung der polizeilichen Generalklauseln im koreanischen Polizeigesetz wieder aufgenommen wird.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이기춘(Lee, Kee Chun)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현재 2021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고, 백신의 도입문제, 효능문제로 인하여 금년 말까지 이 위기는 심각단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우리 성문법질서와 공법학에서 정립된 법형식 혹은 행위형식이 아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이란 형식을 우리 실정법 체계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도입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팬데믹 위험상황에서 수인되고 있고,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들로 인하여 많은 영업주, 종교인 등 국민들은 각종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명확한 법률과 그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상 예방조치의 근거인 제49조 제1항이 문제이다. 이 조항의 요건과 효과는 매우 포괄적이며 불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독일 감염병법 상 예방조치 근거규정인 제28조와 비교할 때 감염병법에 한정된 일반조항 혹은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새로 제28조a를 도입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의 근거를 매우 명확하게 구체화한 바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명확성원칙 위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회도 법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은 행정법학상 행위형식론에 따를 때 행정행위, 일반처분, 법규명령,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 권고 등 다양한 행위형식들을 내포한다. 특히 집합금지명령과 같은 행정명령은 일반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규명령과의 구분이 문제된다. 또한 일반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각종 통지, 이유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절차원칙 규정들의 예외 인정은 행정절차의 법치국가원리, 민주성원리 측면에서의 기반으로 인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예고된 위험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긴급위기와 관련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물론 정상적으로 생활환경이 변화되면 이러한 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에 소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명령의 한계로서 비례원칙은 기본권 침해의 강도, 조치상대방의 상황고려, 시간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밖에 감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예방조치의 근거에 따른 일반조항에서도 흠결이 인정될 경우 일반경찰법의 적용은 가능한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이라는 한도에서, 보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최소한도의 필요한 경찰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행위형식론이라는 행정법상 제도는 행정활동의 합리화, 법에 적합한 결정촉진, 기본적 사실 및 평가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 도그마틱적 구조로 조정하는 것, 행정활동에 관한 법적 통제를 유도하여 개관가능하게 만드는 과제를 가지며, 이에 따라 동 논의는 법적용과 법실현의 과정에서 큰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사회 공존의 조건은 안전과 자유의 긴장관계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자유민주주의원리와 관련된 국회의 역할이다. Die Corona-Krise, die Anfang 2020 begann, dauert derzeit bis Anfang 2021 an, und es wird vorausgesagt, dass diese Krise aufgrund von Problemen bei der Einführung und Wirksamkeit von Impfstoffen bis Ende dieses Jahres ein ernstes Stadium erreichen wird. Es wurden zahlreiche Durchführungsverordnungen erlassen, um das Risiko von Infektionskrankheiten, die durch das Coronavirus verursacht werden, im Jahr 2020 zu bewältigen. Diese Ausführungsverordnungen sind nicht die Rechtsform oder Handlungsform, die in unserer gesetzlichen Verordnung und im öffentlichen Recht festgelegt ist. Ich denke, es ist das Ergebnis der Einführung der Form der US-Exekutivanordnung(‘executive order’), ohne sich große Sorgen um unser tatsächliches Rechtssystem zu machen. Trotzdem wird es in der gegenwärtigen Pandemiegefahrlage akzeptiert, und vielmehr erhält die Situation die Zustimmung der Mehrheit der Menschen. Aufgrund dieser behördlichen Anordnungen sind jedoch viele Geschäftsinhaber, religiöse Personen und andere Bürger durch verschiedene Grundrechte eingeschränkt. Um solche Grundrechte einzuschränken, muss dies in Übereinstimmung mit der Rechtsgrundlage erfolgen, beispielsweise dem Gesetz, das nach dem Grundsatz des Rechtsvorbehalts und der Rechtsordnung nach der Übertragung so klar wie möglich ist. Artikel 49 Absatz 1, der die Grundlage für vorbeugende Maßnahmen im koreanischen Gesetz zur Verhüt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ildet, ist ein Problem. Die Anforderungen und Auswirkungen dieses Artikels sind sehr umfassend und unklar. Im Deutschland gegenüber Artikel 28, der die Grundlage für vorbeugende Maßnahmen nach dem Bundesgesetz über Infektionskrankheiten bildet, kann dies als Generalklausel angesehen werden, die auf das Gesetz über Infektionskrankheiten oder eine allgemeine Zulassungsklausel beschränkt is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jedoch einen neuen Artikel 28a eingeführt, in dem die Grundlage für die erforderlichen Vorsichtsmaßnahmen sehr klar festgelegt ist. Bei der Prüfung solcher Rechtsvorschriften sollte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auch eine Überarbeitung des Gesetzes in Betracht ziehen, um Bedenken hinsichtlich Verstößen gegen den Grundsatz der Klarheit auszuräumen. Die Verwaltungsanordnungen zur Reaktion auf das Coronavirus umfassen verschiedene Arten von Maßnahmen, wie z. B. Verwaltungsakte, allgemeine Verfügungen, Rechtsordnungen und Empfehlungen als informelle Verwaltungsmaßnahme, wenn sie der Form des Verwaltungsrechts folgt. Insbesondere sie wie kollektive Verbotsanordnungen können als allgemeine Verfügung angesehen werden. Dies ist ein Problem der Unterscheidung von Rechtsordnungen. Darüber hinaus zeichnet sich die allgemeine Disposition dadurch aus, dass sie im Gegensatz zu allgemeinen Verwaltungsakten nach d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eine verschiedenen Mitteilungen und Gründe erfordert. Die Anerkennung von Ausnahmen von dieser Geschäftsordnung muss streng auf den Grundsätzen der Rechtsstaatlichkeit und des Grundsatzes der Demokratie in Verwaltungsverfahren beruhen. Es kann jedoch nicht als illegal in Bezug auf die aktuelle Corona-19-Notfallkrise angesehen werden, da es auf die vorhergesagte Gefahrensituation reagieren muss. Wenn sich das Lebensumfeld normal ändert, muss es natürlich passiv konvertiert werden, um die Ausnahmen von diesen Verfahrensgrundsätzen zu erkennen. Und als Einschränkung der Verwaltungsanordnung besteht das Verhältnisgrundsatz aus der Stärke der Verletzung von Grundrechten, der Berücksichtigung der Situation der Gegenpartei und dem Inhalt, dass es zeitlich so vorübergehend wie möglich gemacht werden sollte, und dies sollte gleichermaßen auf die Verwaltungsanordnung gemäß COVID-19 angewendet werden. Wenn ein Mangel in der Generalklausel a

법률유보의 형식에 관한 고찰

권배근(Kwon Bae-Ke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6

입법자는 각종의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헌법적 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헌법기속의무”는 오늘날 모든 헌법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법원리이다. 입법자의 헌법기속성은 ‘국가권력의 기본권기속성’에 의하여 다시 한번 더 보강된다. 즉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로써 입법을 기속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작용의 구성요건을 설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헌법적 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와 국민간의 긴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법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어떻게/어느 정도 이행하여야 하는가는 당시의 헌법적 사고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왔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권한규범의 목록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헌법에서 설정되는 문제이다. 위험방지법상 일반 행위양식에 근거(일반권한조항에 근거)한 조치들의 실행은 언제나 헌법적 허용성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괄적인 형식의 권한조항에 근거하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충족하게 된다. 더욱이 그게 위헌적이라든가 또는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특정성의 명령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각 규율대상의 성질에 따라 분리규율이 가능하고, 기본권과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구체적 규정들을 통하여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조항을 축소하여 나갈 의무를 가진다. 즉 경찰조치들이 항상 동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외형적 모습들을 지니고, 반복적으로 심대한 기본권침해를 수반할 경우, 그 조치는 상세한 별도의 권능적 권한규범으로 특별히 구성되어야만 한다. Diese Arbeit behandelt sich um die Form des Vorbehaltes des Gesetzes im Bezug auf die polizeirechtliche Befugnisnorm. In rechtsstaatlicher Hinsicht hat das koreanische Polizeiaufgabengesetz eine legislatorische Problem im Bereich vom Befugnissensystem. In rechtsstaatlicher Hinsicht verwirklichen die Befugnisse den Grundsatz vom Vorbehalt des Gesetzes. Weil eine Eingriffsakte rechtssatzmaßiger Ermachtigungen bedurfen. Auch dem rechtsstaatlichen Erfordernis hinreichender Normenklarheit und Normenbestimmtheit wird hier Rechnung getragen, indem besondere Regelungsform fur eine polizeiliches Handeln beschrieben werden und die Polizei auf ganz bestimmte Vorgehensweisen festgelegt wird. Die Schaffung von einzelnen Befugnissen ist eine verfassungsrechtlich begrundete Notwendigkeit. Weil der Gesetzgeber im Interesse der Rechtssicherheit und Rechtsklarheit gehalten bleibt, die generale Regelung durch konkreten Regelungen zu entlasten.

경찰법상 공공의 질서 개념의 재설정에 관한 연구

이기춘(Lee, Keec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전통적으로 경찰법학에서 공공의 질서는 사회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사회가치관, 윤리나 도덕규범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공의 질서개념은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에서 가장 논쟁이 큰 개념이다. 공공의 질서는 경찰직무조항 뿐만 아니라 개괄적 수권조항에서 문제가 큰 보호이익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과 관련된 사례로는 교통방해, 성풍속, 살인모의게임과 고차게임, 네오나치즘 찬양 등 극우주의와 제국국기 게양, 아동성애나 수간 등 정신병리적 행태, 매춘과 스윙거클럽 등이 있다. 이 개념은 20세기 내내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명확성원칙 위반문제, 본질성이론 및 권력분립이론과의 합치문제, 민주주의 합치성 문제, 법정책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의 공공의 질서가 적용되던 사례들이 이제는 이미 거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의 안녕으로 충분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독일 경찰법에서 공공의 질서란 보호이익은 신종의 위험상황을 포용하는 개념이 되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그것을 확인하였다. 독일에서 공공질서론의 적용사례로 제시되는 모든 사례는 헌법과 각종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기존의 ‘공공의 안녕’ 개념으로 충분히 포섭될 뿐만 아니라, 경찰공권력 집행기관인 경찰이 사회의 변화를 항상 감시하고 차단할 가능성을 보유하는 것은 너무나 남용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서 개념반대론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찰법에서 공공의 질서는 이제 독일 공공의 질서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법의 공공의 질서 개념은 독일의 공공의 안녕개념과 결합개념으로서 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제 공공의 질서는 독일식 보호이익론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법제에서 경찰보호이익의 포용개념으로서 재탄생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는 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헌법을 포함한 객관적 법질서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부정기형으로 운영되는 독일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심사 BVerfG, 2 BvR 2029/01 vom 5.2.2004

장진환 ( Chang Jinhwa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본 글은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에 실린 ‘독일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결’에 이은 두 번째 번역문이다. 이미 지난번에 언급하였듯이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논란을 둘러싸고 독일에서는 1) 2004년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R 2029/01), 2) 2009년의 유럽인권법원 판결(EGMR, 17.12.2009 - 19359/04) 그리고 3) 2011년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판결(BVerfG, 2 BvR 2365/09)이 중요한 3가지 판결로 손꼽히고 있다. 본 글에서 소개하는 판결은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판결로, 독일의 보호감호제도가 유럽인권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계기가 된 사안이다. 이 판결에서는 10년의 최장구금기간을 폐지한 새로운 보호감호규정과 관련해 다음의 사항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1. 인간의 존엄성 존중(기본법 제1조 제1항) 2. 자유권제한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의 자유) 3. 소급형벌의 금지(기본법 제103조 제2항) 4. 명확성 원칙(기본법 제103조 제2항) 5. 법치국가원칙에 기반을 둔 신뢰보호원칙(기본법 제20조 제3항과 결부된 기본법 제2조 제2항) 6. 법률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의 박탈(기본법 제101조 제1항) 본 판결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독일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유럽인권법원판결 이후에 내려진 2011년 판결(BVerfG, 2 BvR 2365/09)에서 당시의 보호감호 규정은 독일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두 가지 판결은 동일한 사실과 쟁점에 대해 판단한 것이므로, 각각의 판결에서 해당재판부는 어떤 논거를 제시하였고 어떤 부분의 견해를 변경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의 재수용을 둘러싼 입법론 및 위헌성 판단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번역방식은 특별한 편집이나 생략 없이 판례원문을 순서 그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의역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주는 본문에는 없지만 판례원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해 역자가 첨가하였다. As the second transl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of the protective detention in Germany that i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KJCCL), volume 22 (2). As mentioned in the first translation, there exist the significant factors of the judgement on an unconstitutional issue of the protective detention in Germany: i) the judge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in 2004 (BvR 2029/01), ii) the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2009 (EGMR, 17.12.2009 - 19359/04) and iii) the judge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in 2011 (BvR 2365/09).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roduces the first judgement that has dealt with the reason why the protective detention of Germany accepted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judgement indicates to the revised protective detention of Germany on the repeal of the 10-year maximum period of judicial custody. The issues are as follows: 1. Human dignity (Article 1, Paragraph 1 of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 Proportionality examination for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Personal freedoms (Article 2, Paragraph 2 of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3. Ex post facto law (Article 103, Paragraph 2 of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4.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rticle 103, Paragraph 2 of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5. Protection of reliance in conjunction with rule of Law (Article 2, Paragraph 2, Article 20 Paragraph 3 of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6. Trial by jury (Article 101, Paragraph 1 of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has determined that each issue is not against the fundamental law in Germany. However,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hifted his ground on the protective detention that is contrary to the fundamental law in the case of the judgement in 2011 (BVerfG, 2 BvR 2365/09) sinc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determined in 2009. As the both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overed the same facts and issu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each judgement how to organize the points in an argument or be revised its opinions. This analysis provides a significant point on a discussion about the theory of legislation and judicial review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protective custody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