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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의 배리어프리 정책에 관한 고려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성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6 No.4
점차 우리 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호해야 할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적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노인소비자 보호법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법제 내에서 무인정보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에 배리어프리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베리어프리 규정이 2021년 개정 됨으로써 베리어프리정책의 근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고령의 노인소비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독일 역시 배리어프리강화법(BFSG)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장애인평등법(BGG)에 따라 그 행위주체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에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접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배리어프리에 관한 권고규정(Richtlinie (EU) 2019/882)에 합의함에 따라, 2021년 독일의 배리어프리강화법이 제정되었으며, 민간도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율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유럽 및 독일의 법제는 장애 관련 법률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능적 제한이 있는 사람(Menschen mit funktionellen Einschränkungen)’ 즉, 노인, 임산부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법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므로 이미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유럽과 독일의 이러한 베리어프리정책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에 대하여, 장애인은 물론 노인소비자의 정보권과 접근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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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git Susanne Dinzinger ),김덕환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2023 기독교 사회복지 Vol.5 No.-
많은 신학적 성찰은 포용과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 창조신학은 어떤 형태의 평가절하나 배제를 금지한다. 성경에서 포용성과 보다 구체적 연관성을 찾는다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자선활동으로서 예수의 식사 이야기나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들 수 있다. 오늘날은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포용성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채택된 이후 장애인을 위한 사회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포용성은 사회복지실천에서 도움 행동을 하는 데 대한 고전적인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권적인 관점에서 포용성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문과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잠재력과 함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포용성은 권한 부여, 분권화, 커뮤니티 및 사회적 공간 오리엔테이션에 중점을 둔다. 포용성은 각 개인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 모든 사람의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법적으로 보장된 접근성, 가까운 사회적 환경에서 모든 사람의 직접적인 소속과 참여에 관한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며, 돕는 것은 공동 협력 과정이다. 즉 포용성은 사회를 포용적인 사회로 전환하여 사람들의 자유와 실현 기회를 늘리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가치, 법적 권리 및 사회적 관행에 포용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권리 부여는 항상 지역 관계 및 네트워크 지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문> Theological reflection indeed emphasizes inclusion, particularly in the theology of creation, which asserts the value and dignity of every person 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us prohibits any form of devaluation or exclusion. If we look for a more specific connection with inclusion in the Bible, we can take the story of Jesus' meal table as God's benevolence for all people in Luke's Gospel or the apostle Paul's sermon about one body with many members. The concept of inclusion has also gained prominenc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social science research and social work practic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clusion, particularly in provi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 legally guaranteed access to organizations and systems, and promoting their direct participation in their immediate social environment. Inclusion focuses on empowering people and promoting a decentralized, community-oriented social space. It also acknowledges the potential of people who require support to be active entities who can help themselves, and it promotes joint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providing assistance. Overall, inclusion aims to transform society into an inclusive one, where people have greater freedom and opportunities for social realization, and where the design of social spaces reflects this inclusive mindset. . . . . . <독일초록문> Inklusion ist seit der Verabschiedung de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zu einem richtungsweisenden Paradigma in den Sozialwissenschaften geworden. Heute geht es in einem erweiterten Verständnis um gesellschaftliche Vielfalt in all ihren Dimensionen. Inklusion meint somit die Transformation der Gesellschaft in eine inklusive Gesellschaft, die Erhöhung von Freiheit und Verwirklichungschancen von Menschen und die entsprechende Gestaltung des Sozialraums. Sie bezeichnet somit eine Wertehaltung, ein Rechtsgut wie auch eine gesellschaftliche Praxis. Es geht um die Wertschätzung jeder Person und ihrer Identität, um rechtlich verbürgte Zugänge für alle Menschen zu Organisationen und Systemen und die unmittelbare Zugehörigkeit und Partizipation aller Menschen in einem sozialen Nahraum. Der Kern einer menschenrechtsorientierten Auffassung von Inklusion liegt in der Allgemeinen Erklärung der Menschenrechte, nach der alle Menschen frei und gleich an Würde und Rechten geboren sind. In der Praxis muss sich die Zuerkennung von Rechten immer auch mit tragenden Beziehungen und Netzwerken vor Ort verbinden. Eine Vielzahl theologischer Reflexionen bezieht sich auf Inklusion, z.B. die Schöpfungstheologie mit der Betonung der Gottebenbildlichkeit ausnahmslos jedes Menschen, was jede Form von Abwertung oder Ausgrenzung ausschließt. Weitere Anschlussmöglichkeiten liegen in den Mahlgeschichten Jesu, in denen prominent der Evangelist Lukas Gottes Menschenfreundlichkeit für alle Menschen aufzeigt oder auch im Bild des Apostels Paulus vom einen Leib mit vielen Gliedern. Inklusion bedeutet heute eine gesellschaftliche Querschnittsperspektive, ihr Ansatz hat unmittelbare Auswirkungen auch auf das klassische Hilfeverständnis und helfendes Handeln in der Sozialen Arbeit. Alle Menschen haben Potentiale und Grenzen gleichermaßen. Menschen mit punktuellem Unterstützungsbedarf sind aktive Subjekte und keine Objekte von Fürsorge, „Helfen“ wird zu einem gemeinsamen kooperativen Prozess. Im Mittelpunkt stehen Empowerment, Dezentralisierung, Gemeinwesen und Sozialraumorient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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