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인식과 위험회피행동

박희제(Hee Je Bak) 한국농촌사회학회 2012 農村社會 Vol.22 No.1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시위의 중심에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와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촛불시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인식과 쇠고기 소비라는 먹거리 문제에 천착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인식과 쇠고기 소비에서 나타나는 위험회피 행동의 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먼저 이 연구는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광우병 위험인식은 쇠고기 소비와 관련된 위험회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한편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도가 감소하고, 이러한 관계는 정부신뢰수준에 의해 매개되고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광우병 위험 우려도가 감소했다. 이러한 발견은 광우병 위험인식과 이로부터 파생한 시민의 저항이 단지 생활정치로만 이해될 수 없고 상당정도 기존의 정치질서와 위험지위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미지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 못지않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 광우병 파동의 핵심적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Public concern about the risk of BSE and its demand for food safety were the primary mover of the BSE controversy and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08.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however, addressing the risk perceptions of BSE and the consumption behaviors among Korean, while most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This study thus examines public perceptions of BSE and risk-avoidance behaviors in beef consumptions and, also, the determinants of them. This study shows that public concern about BSE was not an impulse of the moment. The level of concern about BSE remains rather high even 3 years after the controversy in Korea. Also, the perceptions of BSE turn ou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risk-aversion behaviors in beef consumptions. Conservative political ideology reduces the level of concern about BSE, which is mediated by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is, the lower the level of concern about BS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BSE controversy and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cannot be understood solely as reflecting life politics and that they might be reflecting traditional political orders more than we have assumed. Finally, this study confirms the conviction that public mistrust of government resulted in the BSE controversy as much as did the concern about the unknown risk.

기술위험 유형에 따른 관리 전략과 기술위험 거버넌스 비교 분석: 광우병(BSE)를 중심으로

성지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1

Korea is now faced with a new transitional period in every aspect of society, including risk management. As "unintended" or "not forecasted" technology risks are increasing, active discussions are now going on technological risks and various strategies and means are being introduced to manage these technological risks. To identify an effective technology risk management scheme in the "post catch-up" period, this study compared BSE technology risk management. On the one h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o effectively respond to technology risks and uncertainty, developed countries are accumulating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echnology,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to reach a consensus by convincing all the stakeholders and involving them in active discussions. However, the analysis of technology risk governance system shows differences by country.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still lacking knowledge and experts in technology and the process of securing legitimacy and consensus is neither democratic nor open. In fact, Korea has been lacking awareness of technology risks and potential technology failures. Rather, the country has long been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eing preoccupied with the "catch-up" model as a late-comer. As result, procedural legitimacy has often been ignored, creating a hole in risk management and regulations. Therefore, Korea now needs a major shift in its perspective and approaches when looking at technology risks, not simply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but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and safety together." 본 연구는 기술위험의 유형과 관리전략, 그리고 국가 간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를 광우병(BSE)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광우병은 광우병 발생 원인, 감염경로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광우병의 발병과정 뿐 아니라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과정도 분명치 않다. 이런 점에서 광우병 사례는 기술지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위험 관리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광우병의 기술위험 관리는 광우병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책을 찾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연구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식 추적을 위한 노력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육골분 사용 금지, 광우병 감염 지역 소에 대한 수입 금지, 되새김 동물 등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원산지표시제도나 쇠고기이력추진제 등을 통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일원화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각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해낼 것인가, 쇠고기의 급식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갈등을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대중과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우병에 대한 지식 창출과 확산은 여전히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국가가 처한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은 예방적 접근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반면, 미국은 경제적인 논리와 시행착오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국가의 전형적인 위험관리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광우병에 대한 지식 축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 관리도 미흡한 상태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 여부를 일반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보다는 국익과 경제발전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 관리 전략 또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도 제도화된 형태가 아닌 기자회견, 반대집회 등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정책학연구논문 ;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금태환 ( Tae Huan Keum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4

이 논문은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고기 무역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광우병 안전 조치 중 미국의 조치를 알아보고, 그것과 2008년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로써 공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에 나타난 조치를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조치 중 여기서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료 금지 조치, 조사 프로그램, 특정위험물질의 지정, 주저앉은 소에 대한 제한, 우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다.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는 1997. 6.에 이루어진,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 사료에 포유동물의 단백질 사용금지와 2008. 4. 25. 이루어진, 일부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사용금지(이를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라고 한다)가 있다. 광우병 소를 발견하기 위한조사 프로그램은 정부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다가 현재는 고위험군의 소에 대해 년간 4만 마리를 검사하고 있다. 미국의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조사를 통해 광우병 감염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광우병의 감염이나 소비자의 건강은 사료 금지나 특정위험물질의 지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위험물질의 지정은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와 소의 연령이 문제된다. 2004. 1. 규정은 소장의 일부와 편도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30개월 넘는 소의 특정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부위와 연령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론이 많다. 주저 앉은 소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며 일정 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지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의 조치는 대체로 미국의 규정과 일치하나 특정위험물질의 지정과 주저앉은 소에 대한 조치, 우지에 대한 제한이 다르다. 특정위험물질에 관하여 부칙 규정에서 미국 규정에 따른 제거의무를 두어 미국 규정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미국의 광우병 안전조치는 광우병의 전파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미국 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우병이 아직 근본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면 미국의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미국 규정과 차이가 있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U.S. safeguards for BSE which are critical in beef trade, comparing it with safeguards in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the IHRs) of 2008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to Korea. Among various U.S. safeguards for BSE, it examines principally feed ban, surveillance program, designation of special risk materials(SRMs), restriction for downer cattle, and measures for tallow. It argues that in consideration of BSE`s presence even though the number of BSE occurrence has decreased rapidly, U.S. safeguards for BSE cannot be said to be sufficient from the prospective of human health. Especially the numbers of surveillance program in U.S. are so small that it cannot reflect exact possibility of BSE and the validity of designation of SRMs which is based on the surveillance program makes less effective. The differences between U.S. safeguards and the 2008 IHRs are in the designation of SRMs, restriction of downer cattle, and the regulation of tallow.

전문성은 광우병 위험 인식의 결정요인이었나?: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광우병 인식 차이 비교

박희제(Hee Je Bak) 한국농촌사회학회 2013 農村社會 Vol.23 No.2

위험인식에 대한 논의들은 흔히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위험인식이 다르고 그 차이는 위험에 대한 전문성(과학지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해왔고, 이러한 위험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위험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주된 목표가 되어왔다. 이 연구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과 관련된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설문자료를 통해 비교분석하여 광우병 인식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시민들의 인식 차이가 정말로 존재하는 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정말 전문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실제로 전문가들과 일반시민들의 광우병 인식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전문성-과학지식수준-의 차이라기보다 많은 부분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전문가들과 일반시민들의 인식차이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 더욱 두드러지나 이 역시 전문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서의 이견이 일반시민들의 경우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이러한 발견을 통해 이 논문은 위험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적 목표가 과학적 위험인식의 확대 이상으로 위험인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민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The literature on risk perceptions often assumes that there exist differences in risk judgements between experts and lay people and that the differences are stemming from the differences in expertise between the groups. Therefore, reducing the risk information gap has become the goal of risk communication policies. By analyzing two survey data of BSE risk perceptions among experts and lay people,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ether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BSE between experts and lay people really exist and, if so, whether they are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expert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experts do view BSE risks and related issues differently from members of the lay public but that the different view is due to socio-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rather than differences in expertise on BSE. Also, while the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s are salient in their judgements of scientific evaluations of BSE risks, they cannot be explained by expertise either. Finally, risk perceptions among experts show higher levels of variations than those among lay people. This findings suggest that risk policies should focus more on acknowledging diversity of risk perceptions and encouraging discussion to coordinate them democratically than on reducing risk information gap.

일반논문 : 광우병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과 논리적 대응

최훈 ( Hoon Choi ) 한국환경철학회 2012 환경철학 Vol.0 No.14

이 논문은 목광수 교수가 "나노과학과 관련된 리스크 분석과 윤리적 대응"에서 나노 과학과 관련해서 제시한 리스크 분석 모형을 광우병관련 논의에도 적용한 것이다. 먼저 그의 리스크 분류 체계에 따라 광우병의 사례들이 어떤 리스크로 분류되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과 무지가 광우병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한다. 과학 연구에서는 확실성이 요구되지만 불확실성과 무지도 긴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거기서 추정적 논증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추정적 논증 중에서 무지에의 호소 논증과 공포심에의 호소가 광우병 논의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합리적인 논증인지 평가할 것이다. This paper applies the risk analysis method which Professor Mok Kwangsu developed in his paper "Risk Analysis and Ethical Response Model for Nanotechnology" to the discussions on BSE. After classifying the risks of BSE according to the Professor Mok`s classification model, I examine how uncertainty and ignorance are important in the BSE discussion. Presumptive reasoning is used importantly and necessarily in uncertain situation like BSE discussion; argument from ignorance and appeal to force are proposed as such presumptive reasonings. I conclude such arguments can be evaluated as rational in BSE debates in which most knowledge is uncertain.

한국소비자의 쇠고기상품 광우병 검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추정

( Sang Hyeon Lee ),( Ji Yong Lee ),( Doo Bong Han ),( Nayga Jr Rodolfo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촌경제 Vol.37 No.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Korean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WTP) for beef products with BSE testing and country of origin labeling. We use a choice experiment to examine consumers` valuation for beef products with these labels. In addition to analysis using the pooled sample, we also conduct sub-sample analyses based on consumers` level of risk perception about beef consumption and selecte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sults suggest that Korean consumers value BSE tested beef. They also have a preference for domestic beef vis-a-vis imported beef. Results also suggest that those with high risk perception tend to value BSE testing more than country of origin labeling while those with low risk perception value country of origin labeling more than BSE testing. Moreover, we found that young or high educated respondents tend to value BSE testing and imported beef from countries which have not experienced BSE outbreaks more than do older or lower educated respondents.

지구적 생명정치와 위험의 개인화

하대청(Ha, Daecheong)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7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생활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할까? 이 논문은 BSE(일명 광우병) 질병 위험 관리를 ‘지구적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쇠고기 안전을 생활정치 이슈로 보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저자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관점과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접근법을 이용해 쇠고기 안전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OIE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초국적 기구라는 국지적 현장에서 위험정의와 평가가 실천되는 양식을 조명하면서 어떤 진리 담론과 절차, 방법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결과가 WTO와 연계된 특정한 정치적 합리성 아래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이런 권력장치들과 정치적 합리성의 결과는 불확실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개인적 책임이나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로 만든다는 점에서 ‘위험의 개인화’를 가져온다. 이 연구는 BSE 위험의 정의와 평가는 단지 먹거리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적 수준에서 정치적 합리성과 권력 장치들이 결합해 나온 결과를 점을 보여주면서 지구적 생명정치에의 관심을 요청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urrounding a disease called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the perspective of ‘global biopolitics.’ I analyze a trans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IE, which has set the international science-based standards such as BSE-free beef parts. By exploring how the BSE risk was assessed and countries were classified by degree of risk in practice, I show that the “truth discourse”, ‘scientific method,’ and institutional procedures used in that process were closely intertwined with a ‘political rationality’, which WTO, an another international body has promoted since 1995. Next I show that this ‘global biopower’ would give rise to “the individualization of risk” if the state facing this global biopower did not try to resist it. Finally, I argue that this case illuminates the new meanings of the memorable mass candlelight demonstrations against US beef import in 2008.

정치화된 위험과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

정병걸(Jung Byung-Kul),성지은(Seong Jie-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과학기술학연구 Vol.8 No.2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대중의 위험인식의 합리성

박희제(Hee-Je Bak)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9 현상과 인식 Vol.33 No.4

이 논문은 대중의 과학이해라는 시각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에서 왜 대중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항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신종 질병인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불확실성이 크고 지금도 전문가들의 상이한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쇠고기수입 협상은 양국의 자유무역협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거듭된 주장은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운 정황을 제공했다. 또한 한미 쇠고기수입 협정과 영미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위험평가는 한국인의 식습관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문가주의는 대중의 과학지식 학습능력을 무시하고 대중의 우려를 선동과 무지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인 반응으로 격하했다. 따라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타났던 대중의 우려와 정부가 제시하는 과학지식에 대한 불신은 거짓 과학이나 대중의 과학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학지식의 한계와 위험통제를 담당하는 사회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n 2008, Korea has witnessed a social turmoil over regulating the conditions for importing American beef. This study aims to explain why Korean public did not trust Korean government’s claim that the beef imported from the U.S. was safe from BSE. Since BSE and vCJD were new diseases, scientific knowledge of them has suffered from uncertainty and, thus, even experts have conflicted with each other. In addition, as the agreement for importing American beef has been linked to Korean-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e public perceived that Korean government had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that might compromise food safety. The scientific risk evaluation of American beef has also failed to consider Korean’s unique habit of cooking and eating bones and internal organs of cows. Finally, Korean government tended to ignore public’s ability to grasp scientific knowledge and shrug off public concerns as irrational. Public concerns over vCJD and distrust of scientific knowledge presented by Korean government should be, therefore, understood as the results of the uncertaint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failure of institutions being responsible for risk control rather than the results of public ignorance of science and public irrationality.

일반논문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해석에 관한 소고

금태환 ( Tae Hwan Ku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이 논문은 미국 쇠고기의 수입재개 근거가 된 "2008. 6. 2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수입위생조건이라는 통칭은 이 건 수입위생조건만을 말함) 해석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수입위생조건은 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 논문은 이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수입위생조건 성립의 절차적 하자를 다룬다. 수입위생조건은 미국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그것을 국내법화 한 고시이며 정당한 절차인 고지의견제출절차에 따라야 하나,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의견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제출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위법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수입위생조건 본문과 부칙 규정사이의 정합성을 다룬다. 법률문서는 그 문서의 체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수입위생조건은 본문과 부칙사이에 정치된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일부 규정의 뜻이 애매하거나 무의미하게 되었다. 부칙 제2항의 "사료 조치를 강화할시"의 의미는 그 뜻이 불분명하며 구체적 의미를 갖도록 규정되어야 하였다. 또한 수입위행조건은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이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입위생조건 본문이나 부칙에서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이 기술하는 대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한다" 라고 한 것도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부칙 제2항이 미국의 사료조치가 강화될 때 어떠한 연령의 소로부터라도 생산된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육골분 사료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출생된 소는 그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부칙 제5항은 특정위험물질의 범위가 미국 규정과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 제거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미국 규정상의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위행조건에서도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였어야 하였고, 단순제거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특정위험물질 제거의 완전성을 기할 수 없다. 부칙 제6항은,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중단요건으로서 수입위생조건 제5조가 정하는 요건과 별도로 WTO 협정상의 요건도 추가하고 있다. WTO 회원국이 양자간에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확인 규정에 불과하다. 부칙 제8항은 30개월미만 소의 뇌 등은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위해가 아니라고 한다. 후자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식품안전위해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으로 수입된 소의 출생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주저앉은 소에 관해 규정이 없으며, 수입위생조건 상의 특정위험물질의 범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6호와 상치된다. 이 논문은 수입위생조건이 부칙과 본문이 체계적으로 정합되어야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과의 상치가 해결되어야 하고, 주저앉은 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2008 Import Health Requirements (IHR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to Korea upon which U.S. beef and beef products was able to be reimported to Korea in 2008. It intends to clarify the validity and uncertainty caused by procedural deficit and systematic problem between texts, addendum, and the Animal Epidemic Disease Prevention Act. The IHRs was established by the insufficient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causing it invalid. The meaning of “the United States publicly announces its enhanced feed ban” in addendum 2, is unclear, since there is not the definition of “publicly announce” or “enhanced feed ban”. The reason why the just announcement of the enhanced feed ban can change the cattle age from under 30 months to the all is unclear, as it takes long time to be effective. Also the meaning of “all edible parts of cattle as described in the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is unclear, because they are different from those of IHRs. Addendum 6 provides “Korean government has the right to do such measures as suspension of import to protect Korean people according to the article XX of GATF and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The rights delineated under both agreement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rights for the WTO member countries. Thus, the addendum referenced has no more meaning than confirming the right of WTO member countries. Addendum 8 has below problem. In spite of the fact that some materials are not SRMs is qualitatively quite different from the fact that such materials are not food safety hazards, brain, eyes, skull, or spinal cord from cattle under 30 months are assured not to be food safety hazards in the 2008 IHRs. The 2008 IHRs exclude the possibility of that brain, eyes, skull, or spinal cord from cattle under 30 months could be changed to food safety hazards. IHRs should have regulated downer cattle and the cattle imported from the U.S., but born in other country where BSE was fou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ext of IHRs should be coordinated according to the addendum and the Animal Epidemic Disease Preven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