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김은정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1

To promote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that is operated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to utilize related information, it should first be preceded by standards for non-punishment and data protection.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aviation safety related data through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is to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s by investigating their cause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types of information related to aviation safety. Both mandatory and voluntary reporting systems are in operation for aviation safety under the current Aviation Safety Act. It is said that they were introduced to survey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recurrences. In fact,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porting system for aviation safety unless the reporters are firstly exempted from punishment.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satisfy its purpose and the purposes of data collection concerning aviation safety through examination of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One of the matters that needs to be considered to promote the reporting system should be the scope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presupposed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 The voluntary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differs from the systems of ICAO or the ke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the UK as it limits the target accidents subject to reporting to minor aviation safety hindrances only. That being said, improvements should be made by requiring mandatory reporting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based on their severity while recognizing a greater variety of aviation safety concerns like international standards. Safety actions and sharing of information based on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data related to aviation safety will greatly contribute to enhance aviation safety as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are to explore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their recurrences.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regard is strict data protection and non-punishment principles; compliance with them should be secured. We can hardly expect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unless the reporter is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he relevant data is protected as promotion of voluntary reporting is an essential factor for enhancing the safety culture. Otherwise, the current system may induce hiding of relevant facts or data to evade punishment. It is true that the regulation for enhancing safety tends to have limitations or blind spots; nevertheless, it should still be enforced strictly and completely. Technological progresses and mistakes of operators appear in different forms based on individual cases. The consequential damages may amount to a truly severe level. Therefore, we have studied and suggested to the methods of activiation and amendments on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which is referred for one of the proa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s. The proposed improvement of the report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non-punishment for collection of aviation safety data for deploying a preemptive prevention system would serve as the backbone for enhancing aviation safety in Korea.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 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국의 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이강석 ( Kang Seok Lee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5 No.2

국제 사회에서는 그 동안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새로운 첨단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보다 정밀한 항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법장비의 발전은 항공안전의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전 세계의 항공 사고율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별다른 감소 추세없이 계속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해 줄 충분한 수준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사고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전 세계 항공국들은 항공기 사고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전 항공시스템 내에서 초기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대책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의 수집·분석·공유를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항공사고·준사고 보고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이용자 간에 자유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공안전 데이터들의 분류체계가 표준화되어 이용자간의 정보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예방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각 나라의 항공사고·준사고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를 조사를 통하여 세계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항공 외교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one a lot of effort to improve the aviation safety. The new high technologies, systems and development of navigation equipments considerably improved the level of aviation safety. However, the aviation accident rate has been showing unchanged status without the decline since 1980. It means it is difficult to secure enough safety by the existing efforts to improve the aviation safety, eventually needs new methods for the accident prevention. With this in mind, the nations interest new methods that can consider a countermeasure by realizing potential risk factors before fatal accidents. In other words, that is to analyze and share the safety information collected from accidents by establishing av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To establish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each country`s aviation accident·incident reporting systems are need to be established. Also aviation safety data taxonomy is need to be standardized. Then, aviation users will communicate the information efficiently. This study investigates and considers each country`s aviation accident·incident database taxonomy for the analysis of the aviation data and the necessary prevention activity. This will contribute to a better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nd strengthen the country`s aviation diplomacy.

항공법,정책 :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재선 ( Jae Seon So ),이창규 ( Chang Kyu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1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Safety Management System is the aviation industry policy for while operating the aircraft, to ensure the safety crew, aircraft and passengers. For operating a safe aircraft,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the Annex 19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 a result, member country was suppos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domestic air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ac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y in primary aviation policy master plan of 2012. And, by integrating and state safety programmes(ssp)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ms) for the safe management of Annex 19 is to enforce the policy on aviation safety standards.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a system of activities for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safety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State safety programmes(ssp) is important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risk information. Collecting aviation hazar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state safety programmes(ssp) Korean government must implement the strategy required to comply with aviation method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lines, must strive to safety features for safety cultur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is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ake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e aviation practice, for aviation safety regulatory requirements, aviation safety should reflect the opinion of the aviation industry.

근거이론에 의한 항공보안 운영체계 질적 탐구 - 항공보안요원(특수경비원)의 조직과 신분을 중점으로 -

유덕기,황호원 한국항공경영학회 2022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20 No.5

본 연구는 항공보안요원(특수경비원)의 조직과 신분에 대하여 국내 항공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심층인터뷰 후 Strauss & Corbin이 발표한 근거이론(Basics of Qualit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1998)을 바탕으로 공항의 항공보안 운영체계를 탐색하는 질적연구이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01년 7월 경비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항공보안요원이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용역근로자에서 공기업 자회사 소속직원으로 바뀌었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121개 개념을 도출하였고 개념에 대한 반복적․귀납적 비교를 통해 62개의 하위범주와 상위범주 20개로 범주화하였다. 상위범주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축코딩 결과 “공항 항공보안요원의 조직과 신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중심현상으로 도출하였고 “공항의 항공보안 운영체계 정립을 위한 항공보안요원 조직과 신분의 변화 필요성 인식”을 핵심범주로 도출하였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통합된 이야기는 첫째로 정규직 전환이 낳은 새로운 문제, 둘째는 항공보안요원들의 임무와 권한, 셋째 항공보안운영체계 재정립의 필요성 인식 등으로 정리되었다. 연구결과 항공보안 운영체계 재정립에 필요한 논의과제로는 첫째, 항공보안요원의 조직을 기존조직과 어떻게 연계하여 구성하느냐. 둘째, 항공보안 운영조직은 독립조직의 형태인 공사, 공단, 재단법인 등으로 하되 단기, 중장기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독립조직의 구성원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넷째, 독립조직의 재원마련방안이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통해 공항의 항공보안 운영체계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과 논의과제를 학문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the airport’s aviation security operation system based on the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1998) published by Strauss & Corbin after in-depth interviews with aviation security experts on the organization and statu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After the opening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viation security personnel, which were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in July 2001, were recently converted from service workers to employees of subsidiaries of public corporations. The researcher derived 121 concept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nd classified them into 62 Sub-categories and 20 Super-categories through iterative and inductive comparisons of the concepts. As a result of the Axial Coding to check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tegories, “The need for changes in the organization and identity of airport aviation security personnel” was derived as a Focal Phenomena, and “Recognition of the need to change the organization and statu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establish the airport’s aviation security operating system” was derived as a Core Category. The Story Line integrated around the Core Category was first summarized as a new problem caused by the conversion to regular workers, secondly, the mission and authority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and thirdly, recognition of the need to reestablish the aviation security operating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as a discussion task necessary for re-establishing the aviation security operating system, first, how to organize the organization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organization. Second, aviation security operating organizations are construction, industrial complex, foundation, etc., which are in the form of independent organizations, but should be reviewed in the short term and medium term. Third, to what extent will the scope of members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be included? Fourth, it is a plan to raise funds for independent organiz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velops the direction and discussion issues of the airport aviation security operation system re-establishment academically through Grounded Theory.

주요 국가의 항공사고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이강석 ( Kang Seok Lee ),설은숙 ( Eun Suk Seol ) 한국항공경영학회 2010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8 No.2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a lot of effort to improve aviation safety. The new high technologies, systems, and development of navigation equipment have considerably improved the level of aviation safety. However, the aviation accident rate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1980. This means it is difficult to secure enough safety through existing efforts to lower the aviation accident rate. Ultimately, the aviation industry needs new methods for accident prevention. With this in mind, the nations are interested in new methods that offer a countermeasure to aviation accidents by recognizing potential risk factors before fatal accidents occur. In other words, these new methods will be used to analyze and share the safety information collected from accidents by establishing an av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each country needs to implement an aviation accident and incident reporting system. Also, aviation safety data taxonomy needs to be standardized. Then, aviation users will be able to exchange safety information efficiently. In this study will compare aviation accident taxonomies between ICAO, united states and Europe. And also analysis and compare between Human factor taxonomies which is main cause of aviation accident, propose the way to introduce aviation accident taxonomies in Korea. This study will be a basic study to establish av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DoDAF를 이용한 항모 항공지원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이승도,박범,Lee, Seung Do,Park, Peom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2015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Vol.11 No.1

This paper describes a development of aircraft carrier aviation support system architecture using DoDAF. The aircraft carrier, a warship performing a role of mobile sea air base in offensive and defense mission, is super system that is comprised of carrier itself and carrier-based airwing. Performing critical role in step with aviation operations in carrier-airwing interactions, the aviation support system of aircraft carrier is also system of systems. It requires a complex and integrated approach based on systems engineering in establishing concept of this complex systems. In this view, this study establishes an operational scenario and derives operational requirements by identifying aviation operations environment on deck of aircraft carrier. The study presents the operational architecture of the carrier aviation support system by using DoDAF and CASE tool CORE.

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硏究

란상 ( Luan Shua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1 No.2

通用航空與運輸航空是民航業的兩翼。中國運輸航空發展迅速,2005 年已成爲僅次于美國的世界第二大航空運輸系統,而通用航空却遠遠落后于世界平均水平,不能适應經濟建設和社會發展的需要。中國經濟轉型和結構調整使通用航空獲得了前所未有的廣闊市場空間,通用航空的發展前景令人期待。通航産業的發展需要法律的支持,中國通用航空法律現狀遠遠落后于現實需求。加快中國通用航空立法,需要有科學的立法理念。首先,立法必?促進通航産業發展。通用航空將會成爲中國擴大內需與促進就業、推動國內經濟發展的新興産業。立足于促進通用航空産業發展的觀念,根据國家的産業規劃,制定修改相關的法律、法規。理順空防安全與産業發展的關系,全面推進低空空域管理改革,以求提高空域資源利用率,分類劃設空域,簡化審批程序,加强運行管理。推進基礎設施布局建設,引導各地通用航空産業差異化協同發展。建立通用航空聯合監管机制,重新劃分中國空中管理机構的職責,構建机構明確、定位淸晳、職責分明的立法、執法、司法體系,開啓中國通用航空産業法制化管理新常態。其次,從管制向管制與服務幷重。借鑒美國的做法,考慮通用航空業的特殊性,立法應兼顧管制與服務功能。例如,淡化行政許可與市場監管,對通用航空實行“准則制”和“審批制”兩種不同的管理制度。復次,注重社會利益。通過立法完善社會救援机制。立法中需要明確通用航空活動的實施者對保護環境和生態平衡的義務,保證環境保護及生態平衡的社會利益的實現。最后,與國際航空准則接軌。修改與與國際准則不一致的地方,掃除國際合作的障碍。明確通航立法的基本原則。一是協調性原則。實現民用航空與通用航空的協調,軍用與民用之間的協調,各部門之間的協調。二是針對性原則。通用航空具有自身的規律和特殊性,需要專門性的法律法規加以規范。三是效率性原則。爲實現通用航空具的時間价値和空間价値,應完善空域開放、通用机場修建、通航運營、法規執行等方面規定。四是安全性原則。平衡中國空域資源得到最大化利用和由此給中國的國家利益和社會安全帶來的潛在威脅,建立完善的保險制度作爲安全性的防范和保障性措施。構建統一的法律體系。當前中國通用航空法律體系主要由國家立法、行政法規、民航規章三個層次構成,這三個層次都存在着一定的問題,主要是內容過于?統,保障措施不明確、實施細則有待完善,缺乏針對性和靈活性,運行管理的嚴密性和運行標准的統一性方面有較大欠缺等。應建立一套以法律爲核心、行政法規、行業規章、實施細則、産業政策和地方法規共同組成的法律法規體系。建議修改《民航法》,完善通用航空法律;制定法規《通用航空産業發展條例》;加快我國通用航空規章立改廢工作,增强規章協調性和統一性。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법제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변해윤,정현진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eemptive preven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aviation safety management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the operation system of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identifying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ly operating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 plan to improve aviation safety management was proposed through an analysis of recent incidents and accidents, current status of domestic laws, and analysis of overseas operating institutions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Through the recent aircraft safety-related incidents, deficiencies of currently operating aviation safety management, and respons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in overseas aviation, improvement points in terms of management systems and laws and preventive aviation safety management plans were derived. The method for improving aviation safety management was presented based on the technique using data, and it should be materialized through additional related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항공산업현황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중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항공안전관리의 선제적 예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조사와 국내법 현황, 해외 운영기관 및 안전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항공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발생한 항공기안전 관련 사건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항공안전관리점의 미비점과 국외 항공선진국의 대응 사례를 통하여 관리체계와 법제도 측면의 개선점 및 예방적 항공안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데이터를 활용한 기법을 기반으로 제시하였으며, 추가 관련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항공 산업과 스마트 워크 시스템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 -Gravity Model과 Factor Content of Trade Model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김연준 ( Yeon-joon Kim ) 한국항공경영학회 2016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14 No.5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은 국내·외 전 산업분야에 점점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시스템과는 달리, 시간 및 공간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항공 산업에서도 스마트워크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로 발전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 산업에 진출하여 발전해온 스마트 워크 시스템에 대해 연구한다. 항공 산업 분야에 진출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은 스마트 엔트리시스템(smart entry system), 스마트 에어 크래프트(smart aircraft), 스마트 항공 정보(smart aviation information), 스마트 보안(smart security)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공 산업에서 스마트 워크를 고려한 중력 모델을 도입하여 무역에서의 팩터 콘텐트 모델을 분석한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트 모델을 항공 산업에서 스마트 워크 시스템 구축을 고려한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트모델로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모델을 실증분석 한다. 그리고 항공 산업에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의 구축이 기존의 팩터 콘텐트 모델을 보다 더 잘 설명하는지를 실증분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력 모델을 가정하여 항공 산업에 적용되는 스마트 워크 시스템과 관련한 ICT 투자 변수와 인터넷 엑세스 변수를 무역에 있어서 팩터 콘텐트 모델에 추가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이 모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 기존 연구보다 싸인 테스트(sign test), 슬롭 테스트(slope test), 베리언즈 레이시오 테스트(variance ratio test)에서 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T, the smart work system has been spread and applied to almost all industries in the world. Unlike previous system, the smart work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fields and it saves time and space for work and it also enhances efficiency of work. In these situations, we intensively investigate the smart work system in the field of aviation. To put it concretely, this paper analyzes in deep concentration on the smart work system with smart entry system, smart aircraft(NASA project), smart check in service, smart aviation information, and smart security to investigate application of the smart work system toward the aviation`s industry. This paper conducts empirical tests and investigates how smart work system of aviation industry affects the gravity model with the factor content of trade by modification of previous models. We find better results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es such as Davis and Weinstein(2001)`s research with the sign test, the slope test, and the variance ratio test. This shows that the smart work system in the aviation`s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factor content of trade model with consideration of the gravity model.

합성곱 신경망(CNN)을 활용한 항공 시스템의 이상 탐지 모델 연구

임현재,김태림,송종규,김범수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Vol.17 No.4

Recently, Urban Aircraft Mobility (UAM)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transportation system of the future, and small drones also play a role in various industries. The failure of various types of aviation systems can lead to crashes, which can result in significant property damage or loss of life. In the defense industry, where aviation systems are widely used, the failure of aviation systems can lead to mission failur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n anomaly detection model using deep learning technology to detect anomalies in aviation system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development and production, and prevent accidents during operation. As training and evaluating data sets, current data from aviation systems in an extremely low-temperature environment was utilized, and a deep learning network was implemented using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hich is a deep learning technique that is commonly used for image recognition. In an extremely low-temperature environment, various types of failure occurred in the system’s internal sensors and components, and singular points in current data were observed. As a result of training and evaluating the model using current data in the case of system failure and normal, it was confirmed that the abnormality was detected with a recall of 98 % or more. 최근 미래의 운송시스템으로 도심교통항공(Urban Aircraft Mobility)이 주목받고 있으며 소형 드론도 다양한 산업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항공 시스템 고장은 추락으로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항공 시스템이 많이 활용되는 무기체계에서도 고장은 임무 실패의 결과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 시스템의 이상(Anomaly)을 탐지하여 개발 및 생산 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용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이상 탐지 모델을 연구했다. 모델 훈련 및 평가 데이터로 극저온 환경에서 시스템의 전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미지 인식에 많이 활용되는 딥러닝 기법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활용하여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현했다. 시험 대상 시스템은 극저온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장이 유발되었고 전륫값의 특이점이 나타났다. 시스템 정상 및 고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훈련 시키고 평가한 결과 98% 이상의 재현율(Recall)로 이상 탐지하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