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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검토- 자동차 미세먼지의 저감 법제를 중심으로 -

        김남욱(Kim, Nam-Wo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The State has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body. The Constitution has a legal obligation to ensure the basic rights of the environment and to maintain a clean air environment. In recent year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Basic Law has strengthened the environmental standards of ultrafine dust, established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lan in accordance with Particulate Matterfine Law, designated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rea and prepared emergency measures, air pollution emission allowance standards, Despite the reduction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such as the designation of the restricted area for automobile operation due to the fine dust regulations of the organization, the fine dust of the automobile exhaust gas poses a risk to the health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urgent to examine the legal system for the reduction of fine dust in automobiles and to take measures for improvement, because the exhaust gas emitted from diesel vehicles causes lung injury, asthma, bronchitis, cardiovascular disease, stroke and lung cancer. In the following, the system and main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Policy Basic Law, Particulate Matterfine Law, Air Pollution Conservation Law, metropolitan area countermeasure method for the reduction of automobile particulate matter in Korea are reviewed, the automobile emission permission standard is strengthened, Review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bolition of automobile brake pads and tire particulate matter, clean diesel support policy, prohibition of motor vehicle service for old aged diesel vehicles, and liability for national damage caused by defects in the installation of public sanitary facilities on road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mission standards of automobile fine dust and nitrogen oxides according to the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in line with the standard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r the EU, and to strengthen the emission of nitrogen oxides and the like in cancer-induced diesel vehicles. Second, it should restrict the restriction of automobile operation to conform to EURO-6 within the restricted area of ​​fine dust concentration area and the limited area of ​​automobile operation, and shall effectively impose appropriate emergency measures, administrative orders or penalties. Third, in order to reduce brake pads and tire particulate matter due to automobile operation, measures to reduce air quality by operating brake pads and automobile that absorbs tire fine dust are prepared in the Air Quality Preservation Law, and development of automobile brake pad and time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technology To provide subsidies or tax assistance to businesses that. Fourth, when particulate matter are issued warning or warning,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operation of all vehicles in the restricted area of ​​the automobile, and if th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exceeds the emission limit or environmental standard, the city center should be operated at a low speed of 40km, The diesel clean policy should be abolished to abolish subsidies and tax incentives, and the transition of automobile traffic fader lime should be made so that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s are actively supplied. Finally, if the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plan or measures are not properly prepared or the appropriate measures are not taken due to inadequate measures, the residents within 20m of the road near the road for more than one year If the resident has exceeded the allowance for emission standards such as ultrafine dust, nitrogen oxides, etc., and the residents have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onset of bronchial asthma, they shall be liable for national compensation.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신체의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며, 헌법상 환경권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한 법률상 책무가 있다. 최근 환경정책기본법상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강화, 미세먼지법상 미세먼지관리계획수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지정과 비상조치 마련,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저감조치,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조례상 자동차운행제한지역지정 등의 각종 미세먼지저감조치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배출가스는 폐손상, 천식, 기관지염, 심혈관질환, 뇌졸중, 폐암 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법의 체계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자동차배출허용기준 강화, 미세먼지 지중관리지역등에서의 자동차운행제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타이어 미세먼지 저감, 클린디젤 지원정책 폐지와 노후 경유자동차운행 금지, 도로의 공공영조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첫째, 대기환경보전법령상의 자동차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세계보건기구기준 또는 EU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암 유발하는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등의 배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자동차운행제한지역내에 EURO-6에 맞도록 자동차 운행제한을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도록 제한하여야 하고, 적절한 비상조치와 행정질서벌 또는 과징금을 실효성 있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자동차운행에 따른 브레이크패드 및 타이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브레이크패트 및 타이어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자동차를 운행을 통한 저감대책을 마련과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및 타이머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체에 보조금이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미세먼지가 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행제한지역에는 경유차운행전면금지를 하여야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심운행을 시속 40km로 저속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디젤클린정책을 폐지하여 보조금과 세제지원도 아울러 폐지하고, 환경친화적 차량을 적극 보급되도록 자동차 교통정책의 패더라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미세먼지 저감계획이나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거나 부작위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도로의 설치관리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관리하자로 도로인근 20m 이내의 주민이 1년이상 거주하고,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등에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여 그 주민이 기관지천식 발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 KCI등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규정에 관한 고찰- 중고자동차매매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류석희,소재선,김송병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s a very important law in force with continued revisions for a long time since its enactment on January 10, 1962. The business categories falling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nclude ① automobile trading business, ② automobile repair business and ③ automobile disassembling and recycling business. The automobile trading business continues to bring about social issue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forms of illegal secondhand automobile trading, the business is doing illegal activities to hard sell the customers who visited the store to buy used cars by confining, assaulting or verbally abusing them for a long time or extorting their money and goods. Currently, the used car market is a major industry with a high sustained growth, which has generated sales of KRW 104 trillion 400 billion within five years with an annual average sales of KRW 20 trillion 900 billion. However, the provisions on automobile trading busines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can be said to be backward against the growth of the current used car market. Therefore, this paper mainly aimed to improve the relevant system into a practical one by reviewing the provisions on automobile trading busines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particularly intends to suggest a realistic measure to promote the transparent and reliable automobile trading market by introducing the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automobile trading business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utomobile dealership managers. 자동차관리법은 1962.1.10.에 제정되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업으로는 ① 자동차매매업, ② 자동차정비업, ③ 자동차해체재활용 업이 있으며, 이중 자동차매매업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의 행태로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를 오랜 시간 감금하고 폭행, 폭언을 통해 강매를 시킨다거나 금품 등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현재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은 연 평균 20조 9천억 원의 매출발생으로 5년간 104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창출시킨 지속 성장성이 높은 주요산업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성장에 비추어 낙후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데 주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자동차매매업등록에 관한 규정과 자동차판매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동차매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과 상법 제726조의 2의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하헌주(Ha Heon-Joo)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5 No.-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모두 '운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서로 다르고, 자동차 본래의 효용인 장소적 이동을 위한 쓰임새에 대한 법적 개념도 각 법률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운행', '운전',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용어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운행의 개념이 확장되었음에도,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구 자배법의 '당해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운행의 범위가 확장된 근거인 제2조 제2호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와 비교 검토하고, 이를 상법 제726조의 2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운행'과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의 동질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에서 쓰고 있는 '당해장치'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후에는 '자동차의 용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는 원인 행위인 '운행', '운전' 및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스스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An automobile insurance event is an accident arising out of the owns, uses or manages of the insured automobile. In the typical automobile liability policy issued in Korea, the insurer agrees to pay all sums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legally obligated to pay as damages because of bodily injury or destruction of property 'arising out of the ownership, maintenance or use of an insured vehicle'. The insurer of th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bound to indemnify for any loss caused by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in Article 726-2 of Commercial Law. This is a study on the concept of 'operation' and 'owns, uses or manages' the same. Depending upon the interpretation the concept of 'operation' and 'owns, uses or manages' can be stretched in an insured or a suffer favor unlimited because the insured automobile is always under the owns, uses or manages of the insured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The scope of the 'owns, uses or manage' is same that of 'operation' in Art. 2 2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in Korea. And almost the same concept as the owns, uses or manages of automobile insurance policy. But the scope of those can not be extended unlimited. Arising out of is only important in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owns and manages' because the insured automobile is always under the owns or manages of the insured. And the 'uses' should not be extended beyond 'use of a vehicle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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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오토모티브의 성장역사와 성공사례연구

        김 신(Shin Kim) 한국경영사학회 2011 經營史學 Vol.60 No.-

        성우오토모티브의 자동차부품 생산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세계자동차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부품 투자를 결정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한다. 예를 들어 비용, 세금, 국내 노동력의 자동차부품생산 기술 등과 같은 몇 가지의 자동차생산 정보는 계량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정보들은 쉽게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고객의 신용, 고객의 신뢰성, 자동차 안정성등과 같은 무형의 요인들은 실체보다는 견해나 혹은 의견에 근거하기 때문에 계량화하기가 불가능하다. 모든 자동차생산의 글로벌 투자 결정은 궁극적으로는 무형 요인들을 고려한 “전략적 고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의 투자자들에서 접근이 어려운 자동차시장이나 다른 자동차시장에 비해 이해도가 적은 자동차시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고리” 혹은 정보 및 정보 해석의 신뢰는 어렵게 된다. 자동차정보의 신뢰, 시장 및 정부,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확신은 자동차산업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성우오토모티브는 21세기 글로벌 기업,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조와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Making any global automobile investment decision of SWA requires reducing uncertainty through the 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automobile market information, ultimately to a point where sufficient confidence exists to make or reject and automobile investment. Some of this automobile information can be quantified, such as costs, tax rates and skills of local work force and so on. However, some automobile information is less easily quantified. Intangibles such as trust,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customer are often based on perception or opinion rather than reality and are impossible to quantify. Any global automobile investment decision ultimately involves a ‘strategic chain’ to take account of intangible factors. This strategic chain, or trust in the information and its interpretation can be difficult in automobile markets that are less accessible to automobile investors and where their understanding may be less than in other automobile markets. Trust in the automobile information, and confidence in the market, the government, ultimately the system is critical in automobile industry development. SWA is putting their best efforts in realizing the goal of the leader in 21C automobi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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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약관에 관한 한,중 비교

        남원식 ( Won Sik Nam ) 보험연구원 2003 보험금융연구 Vol.39 No.-

        오늘날 각국의 자동차보험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 교통문화 및 관련법규 등을 반영하는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발전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도 증가하면서, 자동차사고 발생률도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자동차사고의 폐해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전보하는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고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관련 법제도의 보완도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의 자동차보험 관련 법제도와 약관에는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적 국가체제이지만, 급속한 경제발전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적정한 피해보상 요구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및 약관의 이해와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Nowadays, it can be said that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of a nation reflects its economic situation and Automobile culture. You can notice it simply by looking at development process of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recent years, China has made rapid progress in economy with its reformation and the open-door policy. With its rapid progress in economy, the number of its automobiles is also sharply increased and it resulted in a sudden increase of automobile accidents. In the face of the ill effect of automobile accidents, the government of China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automobile insurance which indemnifies for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and the necessity of the reform of legal systems about automobile insurance which can protect the injured effectively.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and tasks to resolve in Chinese legal systems for automobile insurance and policy. Although China is a Socialist state, as its economy and the standard of living grows and develops, the claims of the injured and demand for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will get more strong. In such situations, I hope that this dissertation gives you a good grasp to understand the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systems and policy and can be of great help to develop Chinese automobile insurance.

      • KCI등재후보

        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 관한 연구 - 미국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최창호(Choi, Changho)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4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생각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자동차를 정차하기도 하고, 탈영병이 있거나 강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기도 하며, 시외버스에 경찰관과 헌병이 탑승하여 검문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수인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원칙에 따르면 강제처분의 일종인 수색을 실시함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차를 수색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특성인 기동성 등으로 인하여 거주에 대한 수색과는 다른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를 합리성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20년부터 1933년까지의 금주법 시행 시기(Prohibition) 이래 자동차는 주류밀매의 수단뿐만 아니라 밀입국자의 수송에 이르기까지 장소적 이동을 요구하는 특정한 유형의 범죄 행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은 후미등의 손괴나 불법적인 차선 변경과 같은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자동차에 대한 정차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약범죄에 대처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와 같이 어떤 경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강력범죄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은 의심스러운 자동차를 감시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관의 경험이나 육감만으로 자동차를 정지시켜 범죄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당국의 태도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법집행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종차별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많은 비판이 있기도하다. 일단 자동차가 정지되면 경찰관은 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검사하고, 운전자 등의 신분, 여행 이유, 목적지를 묻고 마약의 소지 여부를 질문한 후, 결국에는 수색에 대한 동의를 받아 자동차를 철저하게 수색하기도 한다. 마약견이 출동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자동차 정지는 많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수색에 대한 판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다.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압수(seizure)의한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정 제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영장주의에 대한 자동차 예외의 범위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점차 확대되어 왔다. 예외의 확대에 따라 많은 비판이 있어왔는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Gant 판결에서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증거물을 멸실할 위험성이 있거나 경찰관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수색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라 보여진다. 수색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수색을 실시하는 수사기관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번호판인식(Licence plate readers)’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난된 차량인지, 차의 소유자가 수배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범죄수사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주민감시체계에 대하여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정보가 저장ㆍ분석되고 개인의 동선이 파악되어 정보주체가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유출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 부착되는 전자기기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수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향후 문제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수색’에 대하여 논의가 거의 없어 선행연구가 집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는 자동차 수색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천착(穿鑿)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동차 수색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판례의 축적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Nowadays automobile is widely used and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our life. While driving a car, we may be stopped by a police officer for sobriety test, inspected for search of an AWOL soldier or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accept the fact that we may be inspected by a police or military officer on a bus. Our Constitution requires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n order to search a person or premise against his or her will. However, due to the mobility of automobile, automobile search calls for a different legal framework compared to house search. The Four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tipulates ‘probable cause’ as the rational standard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s from wrongful search and seizure. In the U.S., since the Prohibition period(1920~1933) cars have been deeply involved in certain types of crime that require space movement such as bootlegging and smuggling illegal aliens. Recently, in order to take control over the war against drugs, the U.S. Government has attempted to stop and search automobile even for minor traffic law violations such as structural deficiency or wrongful lane change. It may be the Government’s attempt to send out a strong message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tolerate any misdemeanor and strictly punish any felony crimes, similar to the Broken Windows Theory. The Government monitors suspicious automobile, and tries to regulate crime by stopping cars on the basis of a police officer’s experience and feeling even when there is no probable cause. There are rigorous criticisms that the Government may arbitrarily execute the law and even cause racial discrimination. A police officer will check the driver’s license and registration paper, inquire about the driver’s identity, travel purpose, destination, and possession of narcotics, and then search the automobile with the driver’s consent. Sometimes a sniffer will come. These automobile stops bring about many legal issues, and therefore there are many precedents regarding automobile search accumulated in the U.S. Automobile stop is a form of seizure stipulated in the Fourth Amendment, and requires a warrant in principle. However, if a case falls under any one of the exception to the Fourth Amendment, an automobile may be searched without a warrant. The scope of the automobile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has expanded for practical causes. There has been much criticism to this expansion, and recently in the Gant case,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law enforcement may avail itself with warrantless search only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destroying evidence of the crime for which the arrest is being made, or the circumstance poses immediate danger to the police officer. This case is regarded as an attempt to limit the constantly expanding scope of warrantless search. The reasonableness of a search must be balanced between the individual’s privacy and the law enforcement’s need. Due to recent development in scientific technology,‘license plate readers’ are now being used. By reading the license plate and identifying the owner of the automobile, we can verify whether the vehicle is stolen or the vehicle owner is wanted, and use this information in criminal investigations. There are concerns regarding this type of monitoring system using scientific technology. We now live in the‘era of big data’where we fear that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stored and analyzed, and an individual's location may be monitored and utilized or abused without his or her knowledge. Recently in Korea, there have been a series of incidents in which personal information was leaked, and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s emphasized more than before. In addition, as more types of electronic devices are attached to the automobile, we shall expect further legal issues to arise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searching these electronic devices such as the navigation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automobile search i

      • KCI등재후보

        자동차세의 국제비교와 형평성 분석

        조임곤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2

        Automobile tax is divided into automobile tax on automobile ownership and automobile tax on automobile driving. In Korea, the automobile tax rate is determined by engine displacement so that the automobile tax is moving away from the nature of property tax. The current automobile tax in Korea was set in 1991 based on the amount of engine displacement; no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property, usage,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vehicle. In particular, the automobile tax is the same for low-priced cars and high-priced cars. High-priced imported cars, whose prices are 2 to 5 times that of domestic cars, also bear the same vehicle tax if they have the same engine displacement. This shows that the automobile tax burden is not equal at all. This study aims to discuss rational automobile taxation measures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taxation on automobile tax. After examining whether automobile tax is equal among local governments and individuals, this study discusses measures to improve automobile tax in Korea. The data on the 11th fiscal panel survey was used to determine whether automobile tax is equitable among individuals, which is the most recent fiscal panel survey as of 2018. The taxation status of foreign countries is examined through Internet surveys and literature surveys. When looking at automobile taxation in the acquisition stage in Europe, various criteria are used in addition to VAT. Vehicle taxes use vehicle prices to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property taxes, and vehicle taxes use CO2 emissions to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government imposes a luxury tax, and in California there is a Vehicle License Fee (VLF) similar to property taxes. In Connecticut, the tax rat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vehicle price, based on $50,000. In the case of the UK, a luxury tax of around 320 pounds is imposed annually when the vehicle price is 40,000 pounds (about 62 million won).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of automobile tax in Korea,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imposing automobile luxury tax on automobiles over a certain pri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perty nature of automobile tax. The introduction of automobile luxury tax would intensify fiscal inequality.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for provincial governments to collect automobile luxury tax and to allocate resources for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재산과세로서의 성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1991년 배기량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된 이래 30년이 지나도록 과세표준이 배기량으로 고정되어 있어, 자동차에서 재산적 측면, 이용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저가의 자동차와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가격이 국산차의 2~5배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량도 배기량만 같으면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세부담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외국 과세 현황과 과세기준을 살펴보아 합리적인 자동차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자동차세가 과연 형평성 있는지를 지방자치단체간 및 개인간 차원에서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동차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간 자동차세 형평성은 11차년도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의 자료로 현재로서는 가장 최근의 재정패널조사이다. 외국의 과세 현황은 인터넷 조사 및 문헌조사로 살펴본다. 유럽의 취득 단계 자동차세 과세를 보면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며, 재산과세 성격을 고려한 차량가격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CO2 배출량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산세와 유사한 차량면허세(Vehicle License Fee: VLF)가 있다. 코네티컷의 경우 5만달러를 기준으로 차량가격에 따른 세율의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차량가격이 4만파운드(약 6,200만원)인 경우에는 약 50만원 정도의 사치세가 매년 부과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세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재산과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가격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지역별 효과를 검토한 후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재원으로 하지 않고, 귀속지를 조정하여 중앙이 아닌 지방이 거두어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자동차 관련 사치세의 도입이 재정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차량교체주기를 7년으로 가정하고, 자동차세의 재산과세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5,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6,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추가적인 사치세를 부과하였을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자동차세 사치세의 도입을 하고 현재의 상태대로 세수입을 배분한다면 재정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자동차세 사치세를 도입하는 경우, 지방분권세와 같은 형식으로 하고 귀속지를 조정하여 중앙이 아닌 지방이 거두어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KCI등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대봉,김한수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deemed input tax applied to automobile dismantlement recycling business and suggests legal amend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deficiencies of the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and examines the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tax deductions from the automobile dealers as a case study of the company I operating the automobile dismantlement recycling bus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tax when a used automobile acquired by an automobile dismantlement recycling business is classified as the used automobile sales business. The difference amount of the VAT is 14,117,111 thousand won, and the amount per company is 27,360 thousand won. Second,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stipulates the scope of recycled waste resources. The automobile dismantlement recycling business submits data on acquisition transactions with non-entrepreneur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herefore, differentiated from other recycling businesses, the purchase tax amount of the agenda should be applied at the acquisition stage of the used automobile. Third, in order to eliminate the effects of redemption and accumulation effects, the provisions of deemed input tax dated December 31, 2018 shall be specifically revised and extended. Fourth, the automobile dismantlement recycling industry should raise the deduction rate of deemed input tax to 10/110, the same as the automobile sales business. This study has contributed in that it estimated the target deemed input tax target of automobile dismantlement recycling industry as a whole by using the data of company I. 본 연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미비점을 살펴보았으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I업체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자동차매매업과의 공제세액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자동차매매업과 동일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자동차의 분해 및 해체과정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업무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이 아닌 중고자동차로 분류할때 세액차이를 추산하였다. 전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차이금액은 141억 1,711만원이고, 개별기업 당 차이금액은 2,736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비사업자와의 취득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다른 재활용폐자원업과 구분하여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취득단계에서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도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을 명확하게개정하고 그 기간을 연장해야한다. 넷째, 매입형태가 유사한 자동차매매업과 동일하게 자동차해체재활용업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110분의 10으로 상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I업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전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추산하였고, 업무흐름이 유사한 자동차매매업에 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받아 발생하는 세액차이를 제시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 KCI우수등재

        자동차 리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창호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3

        In the present day, despite its convenience, the automobile is also a tool that threatens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A nation has broad discretion as to what methods it will use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its citizens. However, in order not to undermin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it is necessary to obey the grand principle of ‘rule of law’ which mean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nulla poena sine culpa’ in the domain of criminal law. Article 31 (1)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mplemented a so-called automobile recall system in order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hysically safety from defects in automobiles. Also, in the case that a person violates Article 31 (1) of the same Act, such person may be liable for criminal punishment pursuant to Article 78 (1) of the same Act. Under current laws, an automobile manufacturer, etc., must conduct a voluntary recall, if an automobile or parts of an automobile do not satisfy the Automobile Safety Standard and the Automobile Parts Safety Standard or has defects that hinders saf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etc. Criminal penalties related to automobile recalls must be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rior correction order is made by the automobile supervisory agency, and even in the case of voluntary recalls, such recalls must be limited to circumstances where the liability of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is clearly evident. Under current laws, among the types of defects that are subject to voluntary recalls, “a defect that hinders the safe operation of an automobile, etc.,” can undermin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due to the uncertainties of its requirements. In a situation where an automobile manufacturer, etc., is penalized because it had knowledge of a defect that hinders safe operation of an automobile, etc., but did not correct the defect immediately, because it took considerable time or it was impossible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defect or to take corrective action; or in situations where the meaning of “having knowledge of the defect” is considered to include “the fact that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recognizes the abstract possibility of a defect,” in order to accomplish legislative purposes, imposes criminal penalties even in a situation where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is not liable and therefore, can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strong administrative power. The automobile supervisory agency should be equipped with a system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safety standards and safety of automobiles or automobile parts through systematic information management, and which ensures appropriate correction in the event that a manufacturing defect is discovered. After establishing an efficient supervision system for the automobile supervisory agency by implementing a safety accident reporting system for automobiles, criminal penalties must be imposed on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for wrongful reporting and violation of the correction order. Thus, it must be ensured that manufacturing defects are promptly identified and appropriate corrective measures are taken in regards to automobiles that cause or are likely cause harm to the lives, physical safety or property of consumers, and the safety of citizens and consumer protection must not be neglected. ❙참고문헌❙ 오늘날 자동차는 그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이른바 자동차 리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면 제78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된 형사처벌은 사전에 자동차관리청의 시정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 등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의 대상인 결함 가운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은 그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사실을 알았으나 그 원인 파악과 적절한 시정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경우 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결함사실을 안다’는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사실의 추상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한편, 자기인증제도는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청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제작결함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사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자동차관리청의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한 다음, 자동차 제작자 등의 부정한 신고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신속한 제작결함 발견과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KCI등재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독일 수출경쟁력 분석

        김태헌 한독경상학회 2020 經商論叢 Vol.3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HS 4 and HS 6 units of the automobile industry through TII and TSI and to find countermeasures to the trade deficit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in the trade with German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rade with Germany by Korea’s automobile industry is intensifying trade inequality due to the tariff elimination effect of the Korea-EU FTA, which is the main cause of the trade deficit in Korean-German trade. Second, the import specialization tendency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vis-à-vis Germany is clear, and the export dependence on passenger cars (HS 8703) and automobile parts/additions (HS 8708) is very high. Third, in the Korean-German automobile trade, Korea is specialized in exporting small cars and lightweight cars, while Germany is characterized by export specialization of medium and large cars. Fourth, the higher the import specialization level, the wor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and the trade in passenger cars (HS 8703) has a very distinct trend of import and export specialization by type of automobile in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Fifth, the initiativ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next-generation electric vehicles is changing, as the electric vehicle (HS 870360) with a spark-ignited internal combustion engine was converted from an absolute export specialization to an import specialization. Sixth, in the case of automobile parts/adjuncts (HS 8708), Germany has been strengthening its export competitiveness, while Korea has a problem in securing product diversity. Therefore,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needed to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for Korean automobiles: 1) a long-term specialized strategy to make high quality-high value-added “small but strong cars,” 2) strategies for import substitu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absolute import specialization items, and strategies for domestic demand-based export promotion based on the theory of representative demand, 3) localization of German automobile parts,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mark for domestic parts,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standard unification, 4) reinforcement of export strategic items to target the German market, 5) rapid export strategy for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cars in preparation for EU environmental regulations, etc.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불균형지수(TII)와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해 자동차산업 HS 4~6단위 품목군의 수출경쟁력을 진단하고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독일 자동차산업은 한-EU FTA의 관세철폐효과로 인해 무역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수입특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승용자동차(HS 8703)와 자동차 부품/부속품(HS 8708)에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셋째, 한독 승용자동차무역에서 한국은 소형차와 경차에 수출특화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중대형 자동차에의 수출특화 경향이 뚜렷하였다. 넷째, 자동차산업의 수입특화도가 높을수록 경쟁력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승용자동차(HS 8703)의 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 내에서 차종간 수출입 특화경향이 매우 뚜렷하였다. 다섯째,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전기자동차(HS 870360)가 절대수출특화품목에서 수입특화품목으로 전환되는 등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국제경쟁력 주도권이 변화하고 있었다. 여섯째, 자동차 부품/부속품(HS 8708)의 경우 독일은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품의 다양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을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품격-고부가가치형 ‘강소(強小)자동차’로의 중장기적 특화전략 추구, 둘째로 절대수입특화품목에 대한 수입대체공업화와 대표수요론에 입각한 내수기반 수출촉진전략 추구, 셋째로 국내수요가 증가하는 독일산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국산부품의 사용승인 및 인증마크 획득, 규격통일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로 독일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전략품목의 강화, 마지막으로 EU 환경규제를 대비한 전기 및 수소자동차의 조속한 타깃형 수출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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