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최재원 ( Choi Jae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1 No.1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작물의 등록은 사람이 창작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였고, 일본 또한 저작권자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작동이 가능한 약한 인공지능과, 자의식을 가지고 사고가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초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개발자를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저작물을 도출하였으므로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e of computers has become more and more widespread, and the use of computer-based progra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lso been diversifi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show a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learns and develops itself along with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widely used so f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opyright of the work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 enact the law.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re is also a question of whether the copyright of a work mad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cognised and to whom the copyright of such artificial intelligent work is attributed. Even if a work i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may be protected as a work with copyright if it expresses the humanness and happiness of the work. In the case of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developer who developed the program, however, the work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learns through the deep learning may see the user as the copyright holder.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김도경(Do Kyung Kim)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4 No.-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정보 경제의 변화로 인해 공정이용 법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은 물론 경제, 사회, 창작문화에 까지 거대한 파급력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적 저작권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면책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적 우위는 기존 권리자나 저작권 등 독점 · 배타권에 기한 라이선스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속한다. 이러한 기업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보호된 표현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언젠가는 인간 창작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업적 목적으로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이용을 구성하면 법리가 공공의 이익과 상충되며 인공지능이 위협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잠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표현적인 이용의 머신러닝이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긍정적인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할 신기술의 진보를 좌절시키게 될 것이다. 머신러닝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혜택 · 이익을 실현할 것이며, 이러한 혜택은 상당부분 실제 인간의 창조적인 저작물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공정이용 딜레마는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의 표현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 표현의 창조 및 보급을 촉진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이용의 판단이 “저작물”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시각에서 “기술”까지 다각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잘못된 공정이용의 인정과 불인정의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해악 및 기술적 후퇴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균형점을 설정해줄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의하여 저작권법의 헌법적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Due to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anges in the digital information economy, the importance of fair use doctrine has grown even more. The reason is that whether or not to be exempt from the threat of potential copyright infringement is the key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has a huge impact on the economy, society, and creative culture as well as science and technology. Todays economic advantage belongs to large-scale online platforms that use the data of others, not the existing rights holders or the license holders for exclusive rights such as copyright. Through machine learning technology, these companies can extract value from the protected expression of copyright holders without permission and use that value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could one day endanger the livelihood of human creators. Constructing fair use to protect this activity would conflict with the public interest and could potentially exacerbate social inequality threate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On the contrary, judging that machine learning of expressive use does not constitute fair use will frustrate advances in new technologies that will promote positive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Machine learning will realize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and many of these benefits come from real human creative works. Such a fair use dilemma should go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social equity by reaffirming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which promotes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human expressions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the expressive value of creative works to the copyright holder. This requires a paradigm shift and change that allows for the balanced consideration of various aspects, from the past perspective where the judgment of fair use was based solely on “works” to “technology”. The recognition or disapproval of fair use will cause irreversible social harm and technological retreat, so it will have to move in a way that conforms to the public interest of fulfilling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of the Copyright Act on the basis of the new fair use judgment standard that can establish a balance point suitable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ra.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과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소양과 인공지능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중균,김경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3 한국초등교육 Vol.34 No.3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환경 융합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이를 실행하여, 초등학생의 환경소양, 인공지능 역량을 향상시키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ADDIE 모형에 근거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교 및 학생을 분석한 후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였다. 12차시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A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 101명을 대상으로 환경소양및 인공지능역량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실과, 국어, 사회, 과학 등 4개 교과목의 성취기준을 연계하여 프로젝트 수업과 토론⋅토의식 수업방법을 적용한 교과 융합 환경교육 학습활동을 설계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인공지능도구를 활용하여 환경교육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환경관련 인공지능도구 체험하기’,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와 해결 방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인공지능 활용 교과 융합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소양과 인공지능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환경소양의 하위역량인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 및 인공지능역량의 하위역량인 인공지능 이해,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미래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종합적으로 다룬 교과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의의를 가진다. 향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과융합형 환경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기대한다. This study developed an interdisciplinary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investigate its effects on the environmental literacy and AI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Toward this end, based on the ADDIE model, the program was designed and developed after analysis of the national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and backgroud of school and sudents. It operated across 12 sessions, and the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pre- and posttests for environmental literacy and AI competency for 101 students in four classes at the sixth grade in A elementary school. First, the study designed a subject-integrated learning activit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by linking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four subjects, namely, physical arts,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and science. The study then applied the project- and discussion-based teaching methods. Furthermore, to promote learning activitie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utilize various AI tools, the themes of “underst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iencing environment-related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environmental problems affecting our lives,”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lutions,” and “environmental problems we should care about” were identified. Second, we developed a program in which students can learn about the environment using AI. Subsequently, we analyzed the pre- and posttes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program exerted a positive impact on environmental literacy and skills in AI. In addition, the study foun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domains, which are subcompetencies of environmental literacy, and the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AI, which are subcompetencies related to AI. This study pose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ed a meaningful case study by developing a subject-integrated program that comprehensively addresses environmental and AI-utilization education, which are crucial for future learners. Moreover, it verifi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is study intends to spur increased interest in and practice of various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AI educa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