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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정책의 한계와 의미: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기왕,양애경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교육문화연구 Vol.28 No.1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government-driven university-led afterschool policy was applied to the school field and what limitations it had, and to explore the practical meaning of policy promotion. For the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officials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after-school lecturers, teachers, and after-school social enterpri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ogic of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of competitive bidding at the lowest price was applied to university-led afterschool schools, and the original purpose and purpose of the policy were distorted. In order to properly establish university-led afterschool project,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financial support and support organizations for afterschool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in education. Second, afterschool should go to cooperative governance with schools, universities, local communities, and offices of education, rather than a bidding method. Third, It is necessary to find various ways for the university and the school to coexist, rather than the method in which the university directly operates the afterschool. Last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fterschool system that activates the participation of universities for the development of afterschool, and to supplement the necessary legal systems. This study can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he university-led afterschool project to start again and g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fterschool in the future. 이 연구는 이명박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업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었고 어떠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추진에 주는 실천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와 강사,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질 개선과 대학과 학교의 상생발전의 기회 갖도록 하고자 추진되었지만 최저가 경쟁 입찰이라는 사교육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이 낮아지고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보다는 학교와 업체라는 두 당사자 간의 거래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업이 재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교육의 공공성과 공익적 관점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방과후학교 후원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방과후학교가 위탁 입찰방식이 아닌 학교-대학-지역사회-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거버넌스로 가야한다 셋쨰, 방과후학교에서의 대학의 참여는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이 아닌 대학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과후학교 체제를 마련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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