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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당사자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차동언(Cha, Dong Eo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2 No.1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대대적으로 도입되고 국민참여재판까지 시행되면서 당사자주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져 왔다. 하지만 실무계나 학계나 모두 당사자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논란만 벌이고 있을 뿐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좀더 당사자주의를 심화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과 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 요체임을 설명하려 하였다.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①당사자주의가 절차적 정당성만을 중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②당사자주의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강조되고 비용과 절차가 더 소요되긴 하지만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재판이 바로 사건의 종결로 이어지고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 ③당사자주의 하에서도 검사가 수사권을 얼마나 제대로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어느정도 당사자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물론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감은 분명히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더 심화될 당사자주의에 대비하여 올바른 인식의 일단을 제공하였으면 한다. The Adversary System has been drawing considerable attention in Korea with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corporating more adversarial elements after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8 an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Both the practical field and the academic circle entered into debates about whether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s adversarial or inquisitorial. Bearing this circumstance in mind, this paper is designed to explain that reshaping our discussions on the Adversary System based on the complete understanding of it is the key to seeking out the substantive truth in line with protecting human right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dversary System, this paper tried to explain a few points as follows : 1) it is very important to dispel the misconception that the Adversary System is not fully engaged in the efforts to find the substantive truth and it is just paying its attention only to the fair play of due process, 2) although the Adversary System places heavy emphasis on the feature of fair play and it is expensive to operate and takes more time to hear cases since it is based on the jury system, it leaves no room for corruption of legal professionals such as giving special privileges to the defense attorney who served as a judge or public prosecutor, and trial proceeds to the completion of the case with no more controversy, and 3) prosecutors' authority to conduct investigation is being well exercised even under the Adversary System. Although this paper does not provide a complete picture for the Adversary System, promoting a tru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holding public trial. Due to space limitations, this paper does not include analysis on Korea's criminal procedure system. Therefore, a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 will be necessary.

      • KCI등재

        Adversary System과 변론주의에 관한 소고

        김상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연구 Vol.64 No.4

        영미법계의 Adversary System과 대륙법계의 변론주의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Adversary System은 대립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주도하는 사실해명 심리구조로서 역사적으로는 과거 대륙법계의 Inquisitorial System과 대척점에 있는 제도이다. 한편 대륙법계의 변론주의는 직권탐지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제도로서 당사자주의적 성격과 함께 직권주의적 요소도 갖고 있어 당사자와 법원이 함께 내용형성과 절차진행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소송절차를 주도하는 사실해명 심리구조이다. 현재 미국의 Adversary System 제도나 대륙법계의 변론주의는 점차 직권주의적 경향을 강화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위와 같이 차원이 다른 제도로서 본질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론주의도 소송절차의 내용 형성면에서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실해명 심리구조인 점에서 Adversary System과 같은 점도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론주의 하에서 당사자가 겪고 있는 증명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versary System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개시제도의 검토, 나아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증거수집수단 확충 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증거수집수단의 확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변론주의의 수정․보완책으로 적절한 석명권의 행사와 석명의무의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사실해명 심리구조와 소송현실에 적합한 제한된 범위의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증거수집수단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로서는 사실해명 심리구조가 우리나라와 같은 독일의 독립적 사전증거조사제도,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론준비절차 및 집중심리방식과 관련된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변론준비절차를 개선하여 변론주의와 집중심리방식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아울러 변론주의를 뒷받침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강제주의) 및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법원(법관)과 당사자(또는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제도가 기능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또 유연하게 제도 운용의 묘를 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이당사자대립구조 및 그 붕괴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박준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8 No.1

        Although the concept of the par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s used on a mutatis-mutandis basi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its manifestation may vary according to the procedural nature specific to the Civil Execution Act, and it can be accepted as the concept of the party unique to the Civil Execution Act as long as this variation is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dversarial system. Those rejecting the adversarial system unique to the Civil Execution Act expose a critical problem with guaranteeing procedural rights in execution against heirs in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deceased when the owner is already dead before seizure takes effect based on a decision to initiate an auction. Hence, there are benefits of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two-party adversarial system to the auction procedure, and the adversarial system and the rights of parties would manifest as revising a decision to initiate an auction and delivering it to co-heirs in the execution procedure just like the disposition principle varies in the execution procedure. In the event that the debtor and the owner are different in an auction in exercising security rights, the owner may participate in the auction procedure and become the buyer (successful bidder). Therefore, the owner may be the best interested party in the auction procedure. In auction practice, highlighting the date of sale notification to interested parties is intend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in the auction procedure. If such rights are not guaranteed for the owner, who is an adversary party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and the best interested party, this does not strike a balance with other interested parties in the auction procedure. The auction procedure which proceeds without guaranteeing the procedure for the owner’s heirs has been consistently ruled by the Supreme Court to be valid if the auction procedure is an auction intended to exercise security rights when the owner dies before seizure takes effect on the target auction real estate and the two-party adversarial system subsequently collapses. Based on these rulings, It is legally permitted to not guarantee participation by the owner’s heirs in the sale procedure.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at all. If the debtor is the security provider in regards to the effect of the collapse of the adversarial system before an auction to exercise security rights on (i) a decision to initiate an auction and (ii)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i.e., the debtor provides his/her owned real estate as security, a defect with execution initiation requirements is considered remedied by confirming a decision to permit sale. But if the debtor provides real estate owned by parties other than the debtor himself as security,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a defect with execution initiation requirements is not remedied by confirming a decision to permit sale, and the effect of the defect renders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y the buyer (successful bidder) invalid. 민사집행법상 당사자개념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개념이 민사집행법에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발현은 민사집행법 고유의 특유한 절차적 성격에서 변용(變容)될 수 있고 그 변용이 당사자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집행법 고유의 대립당사자개념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집행법 고유의 대립당사자를 부정하는 입장은 死者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효 발생 전에 이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의 「집행에서의 절차권보장」과 관련하여 절차권보장 측면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을 노출한다. 그러므로 이당사자대립구조의 경매절차에의 제한적 유추적용의 실익이 발생하는데 처분권주의가 집행절차에서 변형되어 투영되는 것과 같이 당사자대립구조와 당사자권의 보장은 이 부분 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경정과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송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는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매수인(낙찰자)이 될 수 있으므로 그는 경매절차의 최고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매실무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통지가 대단히 강조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경매절차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민사집행절차의 대립당사자이자 최고의 이해관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유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이당사자대립구조가 붕괴된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절차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면 소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절차보장 없이 진행된 경매절차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인바 이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소유자의 상속인들의 매각절차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 전, 당사자대립구조의 붕괴가 ①경매개시결정에 미치는 영향, ②소유권취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담보제공자인 경우, 즉 채무자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한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의 흠결은 이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채무자 아닌 자의 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한 경우에는 위의 집행개시요건의 흠결은 이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그 하자가 미치는 영향으로써 매수인(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무효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창현 ( Lee Chang-hy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외법논집 Vol.38 No.3

        Though Indictment Modification System is an element of adversary system, Indictment Modification Requirement System is an element of inquisitional system prepared to acknowledge authoritative intervention of the court in order to supplement Indictment Modification System. To discuss the legal nature of the system, it should be decided by Indictment Modification Requirement System itself, and unlike existing theories or precedents, Indictment Modification Requir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right and duty of the court at the same time through reviewing revision objec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introduced the system, and comparing the regulations of Japanese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view of Indictment Modification Requirement System as a right and duty of the court, if the court required for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within the recognition range of criminal fact and identity, the required criminal fact becomes the substantive subject of judgment, and the defense right of the accused is considered to be exercised; therefore, considering if there is a substantive disadvantage or not in exercising defense right of the accused, it is possible for the court to make a decision on the criminal fact that required modification of indictment. In respect of adversary system, as it is true that indictment modification requirement of court is an exception of adversary system, it is necessary to be circumspect in indictment modification requirement of court respecting the chance of application for indictment modification of prosecutor during the trial examination; however, to declare innocent on the criminal fact in a situation of no application for indictment modification, even if there is admissible criminal fact, with a passive demeanor that regards indictment modification requirement as discretion of court, gives the accused an unfair profit, and results in against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Thu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he requirement system to perform appropriate rol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criminal suit, which is finding substantial truth according to reasonable procedure by reviewing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Indictment Modification Requirement System of court critically.

      • KCI등재

        한국사회의 강력범죄와 형사정책적 대응 ; 검찰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뿌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재조명-

        김인회 ( In Hoe Kim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刑事政策 Vol.25 No.1

        Presidential candidates made a public commitment of the prosecution reform, which became a national concern and a national agenda. But prosecutors do not feel it. Rather, the prosecutors claim the magnification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They claim that the prosecution is quasi-judicial agency based on the inquisitory system. The regressive nature of the claim raises a serious problem. The prosecution reform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check and separation of the prosecution rights, which includes the abolishment of the central investigation agency of the supreme prosector`s offic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and the control of the prosecut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But the prosecutors just only argue the reestablishment of the past theory, that the prosecution is a quasi-judicial agency based on the inquisitory system. The problem is that the above theory has mad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osecution as the mistrusted prosecution. Therefore the theory that the prosecution is quasi-judicial agency based on the inquisitory system should be thoroughly criticized, reexamined and abolished.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theory that the prosecution is quasi-judicial agency based on the inquisitory system is not only wrong but also unuseful. The prosecution is not an unique institution seperating itself from the other national institutions. Fundamentally it is one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which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rule of law. The objective obligation that the prosecutors should investigate the advantageous points of the accused is not the prosecutors` unique duty but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civil servants. The theory that the prosecution is quasi-judicial agency based on the inquisitory system denies the rights - subjectivity of the accused. On the contrary, the adversary system stresses that the prosecutors and the accused are equal in the criminal prosecutors because the prosecutors are on behalf of the citizen and civil society. Further, the adversary system checks the exercise of the prosecutors power based on the rights of the accused, which is denied in the inquisitory system.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is the foundation of the adversary system. The prosecution reform should be accomplished based on the adversary system not the inquisitory system.

      • KCI등재후보

        영미 증거법상 전문법칙의 연혁 및 근거에 관한 고찰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

        김종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圓光法學 Vol.23 No.2

        The Korean legal system pertains to the Continental-European system. In the area of criminal law and procedure, the Korean legal system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German rules and theories. Howev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dopted provisions for cross-examination and hearsay rule in 1961. This study focuses on the origins and rationale of hearsay rule in Anglo-American rule of evidence and Korean law.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directed at looking for a desirable form of future Korean style hearsay rul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e origins and rationale of hearsay rule for attaining this goal. Hearsay rule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adversary system. In addition, Anglo-American evidence law, including hearsay rule, is a child of a Jury system. Historically, Anglo-American evidence law became necessary because there were lay jurors as fact-finders. However, basically,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of Korea is inquisitorial. There was not a jury system in Korea. The professional judge decides both the law and the facts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us, some people might think that if there is not a jury system, and the judge is a fact-finder, there is no need to adopt exclusionary rule, such as hearsay rule, in the Korean law. Nonetheless, hearsay rule is a firmly rooted principle in the Korean legal system. However, historically, the jury system and the adversary system have been bases for hearsay rule. The pivot rationale for hearsay rule is that the declarant cannot be examined. Therefore, we need to promote the adversary trial and the cross-examination for the future form of Korean style hearsay rule.

      • KCI등재

        독일 형사소송상 직권주의의 재조명

        이완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09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 No.-

        최근까지의 소송구조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은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사자주의의 본래의 모습과 핵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뺀 채로 당사자주의 국가의 일부 제도만을 주장함으로써 제도의 왜곡을 초래하고, 나아가 직권주의를 논함에 있어서도 직권주의의 본래 모습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직권주의에서의 “법원의 직권조사”에 대한 개념과 실무에 대해 독일의 형사소송 규정과 해석론 그리고 실무를 소개하여 직권주의를 재조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즉 ① 법원이 직접 증거수집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상황은 직권주의에서도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중세의 규문절차로의 회귀와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② 따라서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통설적 견해는 부적절하다는 점, ③ 소송지휘와 사실판단 기능을 동일한 법관이 행해야 하는 1원적 구조에서 소송지휘를 위해서는 증거물을 미리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와 예단배제라는 원칙은 도그마처럼 이해해서는 안되며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당사자주의나 직권주의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Until about recently, from the viewpoint of the discussion situation in our country about the struct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the people who asserts the anglo-american adversarial system do not make the assertion about the real features and the core of the system but only try to introduce serveral part of system without the core and as the result, bring about the distortion of system. Furthermore, it would be our reality that the people who asserts the continental inquisitorial system also have insufficient understanding about the actual features of the system. From problematic consciousness about this situation, serveral practical issues are examined in this paper, under re-illuminating the continental system with explaining the provision, the interpretation and the practice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bout concept and practice of "court's selbst taking of evidence". Namely ① The practice that the court comes out actively in direct evidence collection activity do not exist in the continental system and it would not be desirable because it would be result in the reverse movement to the inquisition system of the middle ages, ②consequently, the present major opinion which does not permit prosecuting attorney of the investigation with compulsion, for example, search and seizure, after submitting the indictment, would be inappropriate, ③ Under the one body structure where the same judge should not only control the process but also find the fact, the court would naturally have the necessity of preunderstanding the case to command the process and there would exist the cases where the court in advance should see the evidence or files of the prosecution attorney. Therefore the principle of the exclusion of the prejudice and the principle of submitting only the charge sheet should not be operated as a dogma, but exceptions should be recognized elastically. Hereafter the more accurate understanding about both the anglo-american and continental system should be provided sufficiently and with the understanding more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ng discussion be developed.

      • KCI등재

        원칙중심회계하에서 법적이슈에 관한 연구 : 대심제 적용과 고의판단을 중심으로

        김도희,한승수,강태훈,한종수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gal issues in applying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which permit considerable discretion to best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in recording accounting transactions. More specifically, we study two legal issues related to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 the application of the adversarial system and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intention and negligence under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After analyzing the current domestic regulatory and legal systems, we mad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mploy the adversarial system in accounting supervision since there would be more managerial judgments under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defendant with more detailed documents discussing reasons and related evidence in making disciplinary decisions. We suggest establishing the accounting tribunal for the litigations associated with the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o enhance their expertise in the administrative court system. Second,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appear to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elegated legisl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gulator should provide the guidelines of requirements for legal enforcement. The accounting discretion allowed in the principle-based accounting system is not as clear as the rule violations under rule-based accounting system and should be judged by experts in accounting. In addition, the judgment of whether the act is with intent or negligence should follow the determination of violating the accounting principles. Finally, criminal prosecution and criminal punishment associated with accounting fraud should be made with more care. 본 연구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허용하는 원칙중심회계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두 가지 법적인 이슈인 대심적 심리구조와 고의와 과실판단에 관하여 연구한다. 현재 대심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 법체계에서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한 후 본 논문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층강화된 대심적 심리구조를 확립하여 원칙중심회계의 핵심인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논쟁을가능하게 함으로써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결정 논리가 담긴 결정문을 피조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회계적인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향후 회계심판원을설립하여 행정심판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중심회계기준은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서 제정되어 위임입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만 주어질 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며, 원칙중심회계하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은 규칙중심회계에서의 규정위반과 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에 의해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논리적 순서가회계감독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부정과 관련된 형사고발이나 형사처벌은 자본시장에서 피조치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소송제도와 사법부의 신뢰도 - 미국의 당사자주도주의(Adversary System) 소송제도가 가지는 의미 -

        변진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본 논문은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도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주요 업무인 소송제도에 변화를 도입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영미법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당사자주도주의 소송제도’(adversary system)에서 사법부 신뢰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어떠한 절차라도,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의 결정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과정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통제를 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절차가 공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관점에서 법원의 소송제도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발언권과 참여가 많이 허용될수록 당사자들은 그 소송제도가 공정하다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일반 국민들이 법원의 소송제도에 대하여 공정하다고 느낀다면, 특정 소송 결과에 비교적 무관하게, 소송제도, 법원에 대하여 더 큰 정당성을 인정하고, 높은 신뢰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소송당사자들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some insights to gain citizen confidence in judiciary. This paper suggests to look at adversary system which allows parties to conduct significant roles in a litigation such as the investigation of case and gathering of information and evidences and the presentation of the case at court during trial. These participation and control of parties in the procedure helps the parties to have confidence in the litigation system and the judiciary regardless of the results of the litigation. As a result, this paper points to the idea that, since disputing parties commence their litigation with the excessive expectation of winning the case, if Korean judiciary allows parties to participate and control the process of their own cases, parties could have realistic assessment of their cases and be ready to accept the result better which, in turn, helps judiciary to receive confidence from the citizen.

      • KCI등재후보

        영상 정보 분야의 딥러닝 기반 적대적 공격과 방어 기술 동향 분석 및 국방 분야 적용 방안

        유영준,양병희,노용만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20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Vol.46 No.1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eep learning has become deeply involved in our lives. Therefore,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corporate deep learning technology to handle high-quality information in real-time detection of military systems where decision-makings and value judgments are crucial. At the same time, the vulnerability to adversarial attacks that induces deep learning models to make wrong decisions has been exposed. In this study, we classify and analyze the cutting-edge technology of adversarial attack and defense targeting the deep learning in th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ystem. Through this study, we identify the significance, major issues and recent trends of ongo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nsequences of the research will promote and activate new research which can prevent all other potential threats to defense industry, including computer security, voice, and text domain inspired by the adversarial attacks and defenses in the computer vision. Finally, we suggest the application of the analyzed adversarial attack and defense strategies as a customized defense strategy that creatively connects and combines them according to the situations in the sense of Mosaic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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