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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거버넌스형 행정체제 구축-가칭)국가행정수도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김상봉 한국지방자치학회 202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2 No.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rationale and build a model for the construction of a metropolitan area network administration system surrounding Sejong City,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apital. This study starts with the problem recognition that Sejong City needs to newly establish a competitive city development direction and strategy as a national administrative capital.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topics. First, in order to act as a strong counterpart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rough linkage cooperation with urban areas near Sejong City, the national administrative metropolitan area was established in terms of economic scale. Second,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apital is seeking a governance administrative system to operate and manage the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in issues of the regional governance administration system and presented theoretical arguments for the formation of metropolitan governance. In particular, practical factors that serve as administrative and cooperative mechanisms for metropolitan areas were reviewed together with case cities. Third, the role and function of a central government city planning agency limited to a specific area, was re-established in order to revise new urban development patterns and strategies into the national administrativ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and the analysis of the US, Japan and domestic cases, various local government governance administrative systems were sought. As a result of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a mixed model between independent corporate bodies and special local governments, a model was propos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dministrative capital city a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tropolitan governance administrative system. 본 연구는 국가행정수도 세종시를 둘러싼 대도시권 광역네트워크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논거제공과 시론적 모형구축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행복도시 세종시의 국가행정수도로서 경쟁력있는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서울수도권의 강력한 대응자적 역할을 위해 인접 대도시권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세력권 형성을 목적으로 국가행정수도권이라는 광역대도시권역을 설정하였다. 둘째, 국가행정수도광역대도시권을 운영・관리할 거버넌스 행정체제의 모색이다. 광역거버넌스 행정체제에 관한 주요논점을 정리하였으며, 광역대도시권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광역대도시권 행정 및 협력기제로 작용하는 실질적인 모습과 유형을 사례도시와 제도적 형태(frame)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국가행정수도권으로의 새로운 도시개발패턴과 전략수정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있는 중앙정부 도시계획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였다. 기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논거와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다양한 지방정부 거버넌스 행정체제를 모색하였다. 결과, 독립된 법인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혼합모형 관점에서 국가행정수도 광역도시권의 설정과 거버넌스 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시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기능지역(functional area)개념을 활용한 지역고용 정책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

        김을식,최석현,조무상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3

        In this empirical study we delineate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Relying on both ‘2008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and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e delineate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based on criteria which are travel-to-work rate, number of productive population, adjacent area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We find that there are 10 local l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f Korea and 7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in Gyeonggi administrative districts. Due to the grea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oductive population' among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we argue that these 7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cannot be considered local policy areas. Therefore, we decompose 7 local labor market areas into 12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Based on these results, we recommend four policy tools to reform local employment market policy as follows. First, the territories of Regional Lab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branch offices should be rearranged in line with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Second, the programm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need to reflect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in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Third, employmen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al areas and then may consider the coordination or unification of local employment center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improve employment service quality. Finally, our approach used in this study, is also applied in the work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earrangement.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존 행정구역과 구별되는 기능지역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측정 방법으로 최하위 지역인 시ㆍ군ㆍ구(행정시 포함)내의 통근 비율이 75% 이상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이면 자체(비통합) 정책권역으로 판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접경지역과 통합하여 다시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만약 특정 지역이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없다면 이 지역은 자체 고용정책 기능지역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총 10개의 기능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경기도로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7개의 기능지역이 식별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7개 지역을 다시 12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용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개별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있는 일자리공시제와 이와 연관된 지역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기능지역 안에서 지자체간 고용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각 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직업훈련과 구인·구인 지원 서비스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범위에 따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정책의 수요와 기존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별 기능지역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일본 광역행정제도상의 지자체합병론과 광역연대론

        이혜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4 No.1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초광역 경제권과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하는 광역행정정책을 내놓았다. 정책방향으로서는 증가하고 있는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인식과 해결방향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과 관련해서는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의 광역행정제도와 광역행정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시사를 얻고자 한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것에서 점차 지방분권적인 것으로 변모해 왔는데, 지방분권일괄법 등의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가 재규정되었으며, 광역연대와 시정촌합병을 통하여 광역적인 협력이 강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나뉜다.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과 지역 간 격차축소를 목표로 하지만, 분권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결국 국가주도로 계획된 광역행정제도라는 비판도 따랐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광역행정은 사실 지방자치 그 자체보다는 인근 지자체간의 관계설정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국가 주도의 지자체합병과 광역연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일본은 전후부터 지방분권개혁을 통하여 차곡차곡 쌓아온 다양한 광역행정제도를 체계화하여 시정촌합병도 포함하여 광역행정권이나 정주자립권등의 권역설정을 비롯한 다양한 광역행정의 선택지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현상과 유사한 동경일극집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3대도시권의 성장에 배려하면서도 이러한 3대도시권의 지나친 성장이 주변의 지방도시권의 인구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정도시 및 중핵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설정과 지정도시나 중핵시는 아니지만 일정정도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도시권으로 세분화하여 정주인구를 유지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광역행정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공동사무처리제도도 적절히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광역행정제도 중에서 각 지자체가 자신들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예컨대 공동사무처리제도 등 일본과 유사한 광역행정제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활용에는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의 현실과 최근 활발히 논의되었던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된 정책안들이 모두 국가주도의 것이었다는 점 등을 떠올리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광역행정, 메가시티, 시정촌합병, 사무공동처리제도, 정주자립권, 연대중추도시권 The recent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ddress the crisis of local autonomy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metropolitan economic zones and mega-cities, referred to as metropolitan administrative policies. It seems aimed at addressing the current issues by responding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There is considerable agreement on problem recognition and the direction of solutions. However, regarding specific approaches to meet the demand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there is a need for evaluation and discussion of their appropriatenes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is by looking at Japan's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metropolitan administrative policies to draw implications. The local governance system in Japan has gradually shifted from a centralized to a more decentralized approach. Revisions such as the Local Autonomy Law have re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Wide Regional Collaboration has been enforced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regional alliances and municipal mergers. However, assessments vary on whether these measures have truly promoted genuine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While aiming for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narrowing regional disparities, decentralization has also led to widening gaps between regions. Moreover, criticisms have emerged regarding the top-down planning of metropolitan administration systems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essence, Japan's metropolitan administration has focused more on establishing relationships between adjacent localities rather than on local autonomy itself. This approach to metropolitan administration has sometimes contradicted the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due to the history of state-led municipal mergers and regional alliances. Recently, Japan has systematized various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s accumulated through decentralization reforms since the pre- and post-war periods. Through this, Japan has provided various options for metropolitan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metropolitan administrative Area Plan such as municipal mergers, as well as the Settlement and Independence Area Plan. The nation does not prescribe a uniform approach nationwide. Instead, it encourages each local government to choos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itself from among various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s. Such content suggests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reality of our local governments, which, despite having similar metropolitan administrative systems like Japan's, are not actively utilizing them, as seen in cases such as joint administrative processing systems. Additionally, considering that all polici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mega-cities, which have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were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ere is much to be considered for reference. Key Words Metropolitan(Wide-Area) Administrative, Mega-cities, Municipal Mergers, Joint Administrative Processing System, Settlement and Independence Area Plan, Coordinated Core Metropolitan Area

      •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김을식,좌승희 경기연구원 200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9 No.11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지역’을 어떻게 구분 또는 측정(인식)하는가와 이렇게 구분된 지역의 ‘특성’ 또는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와 이 자료의 한계인 광역시 내 자치구 자료의 미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지역노동시장권의 측정방법으로 최하위 지역인 시ㆍ군ㆍ구(행정시 포함)내의 통근 비율이 75% 이상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이면 자체(비통합) 지역노동시장권으로 판정하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서는 접경지역과 통합하여 다시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생산가능인구 기준은 시 승격 인구와 국회의원 선거구 최소 인구에 전국 평균 생산가능인구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만약 특정 지역이 두 조건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없다면 이 지역 역시 자체 지역노동시장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독립 지역노동시장 판정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이라는 변수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지역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 85,903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비통합(자체) 노동시장 41개, 통합 노동시장 42개로 총 83개로 나타났다. 비통합 노동시장 38개, 통합노동시장 31개가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통과하였고, 나머지는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노동시장으로 판정되었다. 전국을 광역 시ㆍ도로 구분하면,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에서는 자체 지역노동시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도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통근이 어려운 남부의 4개 지역인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이 자체 지역노동시장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충남 당진군을 제외하고는 두 기준을 통과한 자체 지역노동시장은 모두 시지역에서만 나타났고,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지역은 모두 군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통합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ㆍ군ㆍ구가 통합된 지역은 하위 지역이 24개인 서울 종로구를 포함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9개, 4개의 광역 시ㆍ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지역은 14개, 광주 광산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10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는 지역과 대전 대덕구를 포함한 지역은 광역 경제권의 범위도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시ㆍ군의 경우에는 구리시 등 5개시가 서울 종로구를 포함하는 지역노동시장권에 포함되어 있고, 광명시는 서울 금천구와 함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고, 고양시 등 8개 시ㆍ군은 서울 용산구를 포함하는 지역노동시장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시 등 9개 지역은 경기도 시ㆍ군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 등의 지역노동시장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기도 시ㆍ군은 서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석 범위를 경기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면, 경기도에서 자체 노동시장지역으로 나타나는 곳은 전국을 분석범위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부의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이 이루어진 곳은 수원시 등 12개 시를 포함한 서울 남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의정부시 등 13 개 시ㆍ군을 포함한 서울 북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 서부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부천ㆍ광명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의정부권의 경우에는 수원권이 먼저 독립하게 되어 더 이상 통합할 지역이 없어 지역노동시장권이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총 7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역노동시장권은 지역별로 생산가능인구 격차가 크게 나타나서 지역노동시장의 정책권역으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영역 또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수원권과 의정부권을 추가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총 12개의 지역노동시장 정책권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지역노동시장권 특징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는 0.99로 나타났으나, 실업률과는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지고, 15∼64세 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대졸이상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졸이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졸이상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지역노동시장권의 범위를 감안하여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부 프로그램은 지역노동시장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 취업정보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연계를 강화하거나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인투인 센터 역시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도 지역노동시장권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n this empirical study we delineate ‘local labor market areas’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Relying on both ‘2008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and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e delineate local labor market areas based on criteria which are travel-to-work rate, number of productive population, adjacent areas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We find that there are 83 local labor market areas in Korea and 7 local labor market areas in Gyeonggi administrative districts. Due to the grea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oductive population' among local labor market areas, we argue that these 7 local labor market areas cannot be considered local policy areas. Therefore, we decompose 7 local labor market areas into 12 local labor market policy areas. According to our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12 local labor market policy areas are highly correlated in terms of employment/population ratio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between employment/population ratio and unemployment rate. In addition, we find that as the ratios of employed to overall workers, persons aged 15-64 years to population, and persons attained tertiary eduction to population increase, the unemployment rate rises. Based on these results, we recommend four policy tools to reformlocal labor market policy as follows. First, the territories of Regional Lab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branch offices should be rearranged in line with local labor market policy areas. Second, the programmes of the Ministry of Labour need to reflect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in local labour market policy areas. Third, employmen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labor market policy areas and then may consider the coordination or unification of "the employment service center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improve employment service quality. Finally, our approach used in this study, is also applied in the work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earrangement.

      • KCI등재

        남한과 유엔의 북한지역 점령정책 구상과 통치 ― 타협과 현실의 괴리 ―

        양영조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6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Before the final settlement on the issue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in the North Korean area between the ROK government and the UN, the occupied area was extended, and both the ROK government and the UN independently pursued military administration. In early October, the ROK Government detached its police order. From the beginning, the military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was carried out differently in the eastern and western areas in terms of system and operational procedure. In the western area, dual systems of military administration were maintained by both sides as the US and the ROK forces occupied the important areas including P’yongyang; in the eastern area, the ROK forces took the initiative in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s they advance across the 38th Parallel on October 1 and occupied the critical areas in advance while the UN forces landed in and occupied Hamkyong Province about one month later. The ROK forces thus proclaimed martial law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and set up a civil affairs bureau of martial law enforcement forces and appointed the chief of the bureau in each province. The friction and confrontation in the process of starting the military administ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N forces was submerged since the ROK government accepted the “October 12 Resolution” of the UN and thus recognized the UN sovereignty over the occupied area. Thus, the ROK government ceased its activities to lead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those self-ruling committees, self-defense forces, and the police organizations were absorbed by authorities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under its command. As the institutions for the UN military administration were organized in the P’yongannam-do area, a part of those police forces and administrative personal were incorporated into the organ of the UN administration, but the rest returned to the south. Finally, the basic nature of the UN military administration in maintaining the self-rule under its command turned out to be a formality. However, the basis of the residents’ daily life depended upon the self-ruling committees, police, self-defense forces or security guard composed of the mature youth organized for each unit. Situations varied according to the region, but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YMCA, the Korea Youth Association, the Northwest Youth Association, and others were set up fo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occupied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Before the final settlement on the issue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in the North Korean area between the ROK government and the UN, the occupied area was extended, and both the ROK government and the UN independently pursued military administration. In early October, the ROK Government detached its police order. From the beginning, the military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was carried out differently in the eastern and western areas in terms of system and operational procedure. In the western area, dual systems of military administration were maintained by both sides as the US and the ROK forces occupied the important areas including P’yongyang; in the eastern area, the ROK forces took the initiative in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s they advance across the 38th Parallel on October 1 and occupied the critical areas in advance while the UN forces landed in and occupied Hamkyong Province about one month later. The ROK forces thus proclaimed martial law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 and set up a civil affairs bureau of martial law enforcement forces and appointed the chief of the bureau in each province. The friction and confrontation in the process of starting the military administ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N forces was submerged since the ROK government accepted the “October 12 Resolution” of the UN and thus recognized the UN sovereignty over the occupied area. Thus, the ROK government ceased its activities to lead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those self-ruling committees, self-defense forces, and the police organizations were absorbed by authorities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under its command. As the institutions for the UN military administration were organized in the P’yongannam-do area, a part of those police forces and administrative personal were incorporated into the organ of the UN administration, but the rest returned to the south. Finally, the basic nature of the UN military administration in maintaining the self-rule under its command turned out to be a formality. However, the basis of the residents’ daily life depended upon the self-ruling committees, police, self-defense forces or security guard composed of the mature youth organized for each unit. Situations varied according to the region, but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YMCA, the Korea Youth Association, the Northwest Youth Association, and others were set up fo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occupied area.

      • 우리나라 觀光圈의 類型區分에 關한 考察 : 首都圈응답자의 觀光地 滯在日數를 中心으로

        이혁진 서울保健大學 1996 論文集 Vol.1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ypes of Tourism Areas' in terms of the time-distance method. For this, the types of tourism area are set up by the 'Stay Period'.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method have been used for the purpose. Respondents are centered on Seoul metropolitan area, capital circl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for the recognition about tourism area, the male respondents showed higher degree of recognition than the female ones. Younger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also displayed higher recognition. Second, As for the preference on tourism area, Ch'ungbu area is the most preferred one, and it is followed by Tongnam, Ch'ungch'oˇng, Seonam, and Cheju area. The stay period in each area is that Ch'ungbu is 1 day, Ch'ungch'oˇng is 1 night 2 days, Seonam is 2 nights 3 days and Tongnam and Cheju are 3 nights 4 days. Third, as far as 'Administrative Unit' concerns, the favorite district is Kyoˇnggi-do. Next is Kangwon, Kyoˇngbuk, Kyoˇngnam, Ch'ungnam, Choˇnnam, Cheju, Ch'ungbuk and Choˇnbuk. In regard to distribution by the stay period in them, 1 day's trip is preferred in Kyoˇnggi-do, 1 night 2 days' trip in Kangwon-do and Ch'ungchoˇngnambuk-do, 2 nights 3 days' trip in Kangwon-do and Kyoˇngsangnambuk-do and 3 nights 4 days' trip in Kyoˇngsangnambuk-do and Cheju-do. Fourth, tourism area types can be divided into 4 patterns on the basis of the stay period;'1 Day', '1 night', '2 nights' and '3 nights'. 1. '1 day' is composed of Seoul-neighborhood zone, Inch'oˇn-Coastal zone, and Ch'unchoˇn zone in Ch'ungbu area. 2. '1 night' is composed of Ch'ungch ng area and a part of Ch'ungbu area. 3. '2 nights' is composed of Tongnam and Seonam area. 4. '3 nights' is composed of South-coastal zone and Cheju area including many islands.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for future study. One is the necessity of classifying the tourism areas around other Kwangyeok cities like Pusan, Taegu, Kwangju and Taejon. The other is that it is needed to classify these types by traffic mode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KCI우수등재

        정보행정법과 행정법체계의 변화 - ʻʻ행정법의 기초(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ʼʼ 제3판(3. Aufl. 2022)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배상준 법조협회 2024 法曹 Vol.73 No.1

        개별행정법분야별 연구가 활발한 오늘날, 그 연구 성과들을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반영하는 것은 더디다는 지적도 적잖다. 개별행정법분야 연구물들이 기존 행정법체계가 지향해왔던 ‘소송법학’과 상이한 ‘제도법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적잖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법연구 목적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실성 있는 제어와 조종을 가하기 위한 조건과 구조를 찾아가는 것’에 두고 행정법연구의 정체성을 입법학과 규제학, 행정조직법학과 행정절차법학, 개별행정법연구 등으로 새롭게 새겨가고 있는 독일 신사조행정법학계의 새로운 행정법 체계형성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상당하다. 대표적인 신사조행정법학자인 Eberhard Schmidt-Aßmann과 Christoph Möllers가 각각 주장하는 새로운 행정법체계와 체계형성 가능성, 방법론, 일반행정법과 개별행정법 간 관계 등을 먼저 살펴보고, 그 위에 대다수 신사조행정법학자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행정법연구 분야인 ‘정보행정법’ 분야의 주요 연구내용들을 올려놓으면, Schmidt-Aßmann과 Möllers의 주장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신사조행정법학자들의 정보행정법 연구, 곧 ① 행정 업무에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Thomas Vesting), ②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Karl-Heinz Ladeur), ③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Marion Albers), ④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의 자유(Christoph Gusy), ⑤ 행정에서의 정보관계(Thomas Wischmeyer)를 각 살펴보면,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래의 공통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① 정보, 지식,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같은 개념을 행정법의 새로운 기본개념 삼아 행정법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한다는 점, ② 사후적 사법통제연구를 넘어 정보행정에 맞는 절차통제, 조직통제연구를 모색하는 점, ③ 사회문제 해결에 적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품질 지식’ 형성을 추구한다는 점, ④ 정보행정법연구를 중심으로 환경법, 정보통신과 미디어법, 보건 및 약학법, 금융규제법, 첨단기술법, 사회(복지)법, 경찰법 분야 상호간 참조영역(Referenzgebiets) 연구를 시도하면서 ‘보장국가론’ 같은 개념을 교두보 삼아 행정법체계의 변화를 모색해가는 점, 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심에 두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에는 다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정보행정법연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법체계의 변화상에 관한 연구를 모색해 볼 필요가 적잖다. This study focuses on some debates over the formation of a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in German “New Administrative Law Study“, first of all. Although the content of the debate between representative new administrative law scholars is abstract, the content becomes more concrete when examining ”Information Administration Law“ researches by New Administrative Law scholars : ①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Executive Branch(Thomas Vesting), ② Th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f Executive Branch(Karl-Heinz Ladeur), ③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Marion Albers), ④ Transparency and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Christoph Gusy), ⑤ Information Relations in Executive Branch(Thomas Wischmeyer). Among the researches of the above scholars, the common denominators regarding the formation of a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are as follows. ① The scholars seek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s by suggesting that some concepts such as Information, Knowledge, Data and Communication should be basic concepts of Administrative Law. ② The scholars seek new administrative procedure/organization law study and new administrative law system focused on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study, rather than existing Administrative Law study focused on judicial control. ③ The scholars pursue “efficacious knowledge formation process” to ensure relevance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effectiveness, efficiency, rather than strict legality control. ④ Focusing on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study, the scholars attempt to research “Reference Area”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Law, Communication and Media Law, Health and Pharmaceutical law, Financial Regulation Law, High-tech Law, Social (welfare) Law, and Police Law, using concepts such as “Ensuing state theory(Gewährleistungsstaat)” as a bridgehead for administrative law for reforming Administrative Law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Administrative Law Study” in German shows many implications on Administration Law in Korea such as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special administrative law,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ew Administative Law system.

      • 행정계획론 소고

        김재호(Jae-Ho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硏究 Vol.18 No.1

        Today, transportation, environment, city, population, education and resources are arising problems and correlated in realizing a welfare country. To resolve these problems, cooperation among administrative organs and between an administrative organ and private corporation are required. On the way to cooperation, it is needed to adjust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between public interests, private interests or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to integrate abiliti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Accordingly, a plan to decide a standard and method in effectively allotting scarce resources and services becomes a crucial element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must avoidably resolve these current issues.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are included into an administrative category because the feature of administration is societal, active and future oriented shaping- function and is function to take concrete action for regulating individual cases and realizing a specific plan. Moreover, today with development of science and information medium, relatively correct estimation for future administrative demand becomes possible in contrast to the past. These technical elements make the feature of administration such as specialized nature, technical nature and general nature resolve administrative issues easily. Administrative plan has been less generalized than administrative action and administrative law which are established by legal theories and precedents. However, it seems that an administrative plan is acknowledged as a new format of administrative actions. Because the category of an administrative plan include various kinds of acting formats such as urban management plan,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environment preserving plan and its feature are diverse, it is hard to theorize uniformly. Therefore, this paper try to determine the concept, function, legal nature, regulation and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relief of an administrative plan premised on attempting theoretical systemizing of an administrative plan.

      • KCI등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사실적 요소에 근거한 원고적격 확대의 한계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

        김찬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3 행정판례연구 Vol.28 No.2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어 왔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사익(私益)을 가진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법률상보호이익설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보호이익설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이 지나치게 좁게 인정되어 현실의 법률문제를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판례는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점점 넓혀가고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역시 현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확장한 판결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지역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취수 및 급수시설에 의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함으로써,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① 영향권내 주민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더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고, ② 종전의 판례가 영향권 내 주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한 형식적 기준(영향권 내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을 실질적인 기준(환경상 이익 침해의 유형및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는 판례의경향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③ 영향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영향권 밖의 주민에 속하는 원고들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영향권 내의 주민에 포함시킨 것은, 가능한 한 법률상보호이익설로 설명가능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상보호이익설을 고수하면서, 법률상보호이익의 인정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법률상보호이익설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권익구제를 충실히 할 수 없다는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일관성 있는이론적 기준의 부재로 이어졌다. 특히 사실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는 판례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판례의 원칙적 기준인법률상보호이익설로 설명이 어려운 판례가 증가하여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은 우리 취소소송의 구조와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법률상보호이익설을 고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이에 우리 취소소송의 구조와 기능의 실제에 부합하는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항고소송제도의실질적 변화 방향, 항고소송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국민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 According to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 revocation suit may be instituted by a person having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tc. There are various views on what constitutes a ‘legal interest’, but the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s are based on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which holds that a person who has a private interest that is individually, directly, and specifically protected by the laws has the legal interest.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increasingly broadene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in response to the realization that strictly applying the statutory protective interest theory to recognize plaintiffs' standing may result in an overly narrow definition of standing, making it difficult to resolve actual legal issues.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6127 Decided April 15, 2010’ is also an example of a decision that expands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to solve actual legal problems. This decision expande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by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is recognized as a ‘resident within the affected area,’ based on the criterion of actual impact by water intake and supply facilities, rather than applying the formal criterion of residency within the area.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1) expande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by easing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through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scope of residents in the affected area; (2) replaced the formal criterion applied by previous judgments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a resident of the affected area with a substantive criterion(whether a de facto infringement of interests is recognized in light of the type and nature of the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interests), further reinforcing the trend of judgments based on the factual element of de facto infringement of interests. And (3)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affected area to include plaintiffs who were outside the affected area under previous precedents as residents within the affected area, it can be evaluated as an effort to provide a ruling that can be explained as much as possible by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As can be see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6127 Decided April 15, 2010’, the Supreme Court endeavo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at arise from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while still adhering to it in principle. However, this approach did not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and led to the lack of a consistent theoretical standard. In particular, with the growing trend of judging cases based on the factual elements, the number of cases that are difficult to explain using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has increased, leading to a reduction in the predictability of judgments. The above problematic situation is a result of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caused by the adherence to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Korean revocation su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tandard for recognizing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that is in line with the actual structure and function of revocation suit. Regarding (1) the tendency of expa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2)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vocation suit and (3) the legal status of the people in a democratic rule of law country,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as ‘interests that can be regarded as interest to seek revocation of a disposition in light of the entire legal system’.

      • KCI등재

        신라 지증왕 6년(505) 정해진 주(州)의 광역적(廣域的) 성격

        강문석(KANG Moon-seok)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1 泰東古典硏究 Vol.47 No.-

        지금까지 505~552년 기간 주에 대한 정의는 군주가 군대를 거느리고 전략상 중요한 행정성촌에 주둔한 곳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경우 505년에서 552년까지 전략상 중요한 행정성촌에 군주가 주둔해야 하지만, 이 기간 군주는 특정 행정성촌들에만 주둔하였다. 군주가 특정 행정성촌들에만 주둔한 점은 505년에서 552년 사이 군주가 전략상 중요한 행정성촌에 주둔한 곳이 주라는 정의에 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호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중고기 군주가 주둔하였던 특정 행정성촌들의 인구와 식량생산을 추정해 보았다. 생산력의 발전이 완만하였다고 가정하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인구와 간전결수를 근거로 중고기 행정성촌들의 인구와 식량생산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군주가 주둔하였던 행정성촌들의 인구와 간전결수가 다른 행정성촌의 그것보다 상당히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505~552년 기간 군주가 주둔한 특정 행정성촌들은 인구와 식량생산이 많은 행정성촌 중에서 고구려·백제와의 국경과 교통로가 바로 이어지는 행정성촌이었다. 군주가 이러한 행정성촌에 주둔한 것은 경주에서부터 일정 수의 군대를 데리고 지방에서 상주(常駐)하였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외부인들이 특정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기 위해서는 식량공급이 가장 필수적이다. 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와 식량생산이 많은 행정성촌에 군주가 주둔하였다고 생각된다. 국경지역과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있으면서 인구와 식량생산이 많은 행정성촌 중 군주가 주둔하였던 행정성촌은 하나 또는 2개였다. 군주가 주둔한 행정성촌이 한 개일 경우 그 행정성촌의 이웃에 마립간시기 많은 인력이 징발될 정도로 인구와 식량 생산이 많은 행정성촌이 있었다. 군주가 주둔한 행정성촌이 2개일 경우 군주는 두 행정성촌에 교대로 주둔하였다. 505~552년 사이 군주가 주둔하였던 행정성촌은 인구와 식량생산이 많은 곳이면서, 비슷한 규모로 인구와 식량생산이 많은 행정성촌이 이웃하고 서로 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군주가 이 시기 특정 행정성촌에 주둔하면 교통로를 통하여 이웃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인구와 식량이 있는 행정성촌에서 식량 등 물자를 징발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2개 이상의 행정성촌이 교통로를 통해 일정 구역을 이룬 것을 의미한다. 군주는 이 구역을 바탕으로 식량 등 물자를 비축하고 군대를 유지하여 국경지역을 관리하였다. This article presumed changes of administrative Song·Ch’on(行政城·村) where Kunju(軍主) stayed with his army during 505~552 A.D. A Current definition of Joo(州) district during 505~552 is a strategic administrative Song·Ch’on where Kunju stayed with his army. But during 505~552, Kunju stayed in one or two specific administrative Song·Ch’ons. In such point, it need to correct a definition of Joo(州) district during 505~552. To correct a definition of Joo district during 505~552, the population and cultivated land size in early Chosun dynasty period was investigated. We can not know about the population and cultivated land size in Silla. But the development of productivity was slowly grown in premodern period. So the population and cultivated land size in Sejong sillok chiriji (Geographical Treatise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was checked. As a result, it is discovered that Kunju stayed administrative Song·Ch’on where was produced plentiful provisions and transportation hub in frontier during 505~552. The reason for the Kunju’s choice was that Kunju had to stay frontier with his many soldiers for a long time. During 505~552, Kunju stayed one or two specific administrative Song·Ch’ons. When Kunju stayed one administrative Song·Ch’on, the neighborhood administrative Song·Ch’on was produced plentiful provisions and connected compactly by traffic routes. When Kunju stayed two administrative Song·Ch’ons, he stayed alternately in each administrative Song·Ch’ons and two administrative Song·Ch’ons were produced plentiful provisions and connected compactly by traffic routes, too. In such point, Joo(州) district during 505~552 can define administrative Song·Ch’on where Kunju stayed with his army and that administrative Song·Ch’on was transportation hub in frontier, produced plentiful provisions, and has neighborhood administrative Song·Ch’on where was produced plentiful provisions and connected compactly by traffic routes. When Kunju stayed a specific administrative Song·Ch’on, he commandeered provisions in his Song·Ch’on and neighborhood Song·Ch’on. It means that two administrative Song·Ch’ons were consisted of one wide area. Kunju commandeered provisions in this wide area, so he could administer a 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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