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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권 한국보훈학회 2011 한국보훈논총 Vol.10 No.1
Policy of reward for meritorious deeds of Japan is 136 years since pension plan targeting the army on Apriland the navy on August, 1875 has been established. After proclaiming defeat of the Second World War officially on August 15, 1945, Japan legislated pacifist constitution on May 3, 1947. Since then, Japan’s sovereignty had been devolved to the US forseven years under the military rule by the US army. By signing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 April 28, 1952, Japan became independent country restoring sovereignty. With this historical background, Japan’s policy of reward for meritorious deeds, based on pacifist constitution article nine, is targeting service people and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including already the disassembled old army, navy, and airforce due to a lack of the general military of a nation. Because Japanese Self Defense Forces is not official military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death, wound, or illnesses of the servicemen are treat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Act for accident compensation. Business of supporting recipients of Japan after war was divided. The mutual synergy effect of business is extremely high with efficiency of supporting business emphasized. First, payment of pension for servicemen is administered at the Bureau of Pension,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ctive and detailed tasks such as project of commemoration for the deceased and collection of remains of the war dead and support for remained family of soldiers who did not return are controlled at‘Husaengseo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though awarding medals to contributors for the war was a bolished, policy promotion for a complementary and elaborate relief project is aggressive at the government level to find and support effectively relief recipients who sacrificed for their nation.‘Bohun’refers to rewarding for meritorious deeds for a nation and a society, and people or nation remembering people defending their nation and neighborhoods. In addition, a nation should not hesitate to give enough compensation tangibly or not to people who sacrifice themselves for their nation, not offering an excuse. When the nation is in crisis, an expression of patriotism and a sense ofloyalty for a nation are seriously affected by the degrees of support policy released by a government. Despite a distinct characteristic of Japan after the war, Japan researches passive ‘Pension plan’having pension attribute developing policy of reward for meritorious deeds in a more extensive and intensified various way. Additionally, a policy which is directly connected with supporting relief recipients through aggressive‘aid by relevant regulations is studied. 일본의 보훈정책은 1875년 4월 육군과 동년 8월에 해군을 대상으로 「은급(보훈)제도」를 제정한 이래 136년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공식 선포한 1945년 8월 15일 이후 2년이 지난 1947년 5월 3일 평화헌법을 재정하였다. 그로부터 미군정통치로 7년간 주권이 이양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1952년 4월 28일 체결함으로써 주권회복과 함께 독립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일본보훈정책은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보통국가의 군대를 갖추지 못하여 이미 해체된 구(舊) 육군․해군․공군소속의 군인․군속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 자위대는 대내외적으로 정식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일본의 전후 보훈사업은 일반 행정부에서 담당하지만. 보훈업무의 효율성 중심으로 상호 시너지효과는 대단히 높다. 첫째 구군인의 연금지급은 ‘총무청 은급국’에서, 둘째 위령추모사업과 전몰자의 유골수집과 미귀환자의 잔류가족의 보훈 및 피해 민간인까지 구제하는 업무는 ‘후생성 사회․원호국’에서 관장한다. 패전국으로서 전쟁에 대한 공로와 서훈폐지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발굴과 충분한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의 상호보완적 보훈사업에 대한 정책추진이 매우 적극적이다. 보훈이란 국가나 사회를 위해 세운 공로에 보답함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이웃과 국가를 지킨 분들을 국민과 정부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함에 있다. 따라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예산을 빌미로 주저하지 않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유․무형의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 국가위기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 및 사생관의 발로가 정부가 보여주는 보훈정책의 정성된 강도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전후 일본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다 폭넓고 강화된 다양한 방안으로 점진 개발·추진하는 일본정부와 민간보훈단체의 관민협조로 능동적 보훈지원정책과 ‘관련법규에 의한 지원’을 살펴본다. 보훈대상자에게는 명예를,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높이는 일본보훈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보훈정책을 개선·발전시킬 요소를 연구함이 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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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서보건(SEO Bo Keo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일본 헌법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명 평화주의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법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변화하여 일본의 상황이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고 본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패전 후 부터 있어온 일본의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논의는 되어 왔으나,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아베정권은 2014년 5월 정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헌법 제9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의 대립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의 명문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헌법개정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국가에서 인정받는 평화주의국가로서 인정받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국가로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sponsible for the war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lds no power. In other words, has a pacifist constitution. These self-defense in the Constitution requires minimal individually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a general v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situation in Japan,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Abe government to change the regime of collective self-defense recognized by showing that you want to move. May 2014, he announced the government`s views.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self-defense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Japanese claim. However, Japan`s intention to actively claiming pacifism, but the Constitution lacks a clear discussion and explanation. Soho the emotion will be. First, in order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peaceful country. And, it is the opinions of the Japanese people should be first.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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