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ㆍ사회적 부정 및 왜곡의 지속구조

김윤철 ( Kim Yun Cheol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1 감성연구 Vol.- No.22

이 논문은 아직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지속될 수 있는 정치적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살피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일탈에 따른 것으로 가정하는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5.18민주화운동이 갖는 인류보편적 규범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조명, 그리고 사실관계의 규명과 축적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왜곡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사회적 행위자들을 강제하고 유도하는 보다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서 정치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이로부터 이 논문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정치균열과 정당체제의 작동방식과 성격에 주목함으로써, ‘의사(pseudo) 진보-보수 양당우위체제’라는 정치적 구조에 바탕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는 의사 진보-보수 양당우위체제가 민주-반민주 균열의 조기해소, 지역균열의 장착과 변용, 진보-보수 균열의 제약과 변형적 동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과거화ㆍ형식화(의례화)-지역화ㆍ고립화-추상화ㆍ정파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과 왜곡의 지속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정치적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의미를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이념과 정책의 투입과 산출로 연결해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structure in which the denial and distortion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can still persist. There are two reasons to look in to this. One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view that assumes that the denial and distortion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is due to deviation from specific individuals and groups. The other is that denial and distortion persisit despite ilumination, clafication and accumulation of the universal norms of mankind, democratic value, and the facts. Ther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more structural factors that force and induce political and social actor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discussion about the 5.18 Democratiaztion Movement focused on the political structure. From this,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denial and distortion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can continue based on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pseudo progressive-conservative bipartisan dominance system’, throughly that focuses on the operation mode and character of the political cleaverges and the party system after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is because the pseudo progressive-conservative bipartisan dominance system has made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s the past and ritual, the local and isolated, and the abstracted-politically devided, in the process that early resolution of the democratic-anti democratic cleaverge, the install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local cleaverge, and the restriction and transformational mobilization of the progressive-consrvative cleaverg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ntinuing denial and distortion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such a political structure must be dismantled. And for this,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must be linked to the input and output of idea and policies effe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김정호(Kim, Joung-Ho)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8 인권법평론 Vol.- No.21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8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18 역사왜곡을 집대성한 전두환회고록이 출간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속적인 왜곡과 폄훼 시도는 오히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계기라고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과 폄훼를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통합을 위해서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로서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용서할 대상조차 모른 상황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채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논란을 제기하지 않도록 팩트 체크를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2018년 3월 14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 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은 5･18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적 증거 확보방 안(동행명령제도의 개선)과 물적 증거 확보방안(압수수색검증 요청권한의 개선) 등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이 존재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할 내용도 존재한다. 한편, 전두환회고록이 작년 4월 출판됨으로 인하여, 그 5･18 역사왜곡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2018년 5월 3일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고, 민사사건으로는 2017년 8월 4일과 2018년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으며,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 송(손해배상청구와 출판및배포금지청구)도 제기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5･18 당시 북한군개입설이나 헬기사격, 암매장 등 상당한 쟁점에 대하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기 이전에 대부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어서 객관성이 담보된 사법부의 판단이 5･18진 상규명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활동의 디딤돌이거나 촉매제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두환회고록의 출판이 그 출판의도와 달리 오히려 5･18진상규명의 계기가 되고,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문명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길이며, 우리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법제도의 건강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두환회고록 관련 소송 등을 통한 사법부의 판결과 5･18진상규명특별 법에 의하여 구성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가 상호 보완되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작업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Despite the fact that 38 years have passed since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1980, the problem of identifying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remains an incomplete task in our society. Chun Doo-hwan s memoir, which compiles the history distortions of May 18, has been published, and the distortion and denigration to the May 18 democracy movement is still ongoing centered on the Internet due to the anonymity of the Internet. The continuing distortions and denigra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ill be an opportunity to raise the necessity of identifying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t is for the sake of national unity that it is most necessary to identify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o prevent distortion and denigration. It is a lack of rationality to insist on the unification of the nation without knowing who the perpetrator is because the facts are not clarified, and the victims do not even know who to forgive and the wound remain unhealed. For the people who appreciate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official truth report at the national level’ is absolutely necessary in order to be recognized for its justification and for the fact check to avoid further controversy for those who distort and deny the May18th Democratic Movement. Although rather long overdue, on March 14, 2018,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was enacte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Although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a content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substantially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such as measures for securing human evidence (improvement of cooperative order system) and measures for securing physical evidence (improvement of authority to request seizure verification). There is a content to be revised in the direction, and there is content to be supplement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Meanwhile, due to the publication of Chun Doo-hwan s memoir in April of last year, a case of defamation of the dead by Chun Doo-hwan was filed as a criminal case against May 18 history distortion on May 3, 2018, two civil cases were filed on August 4, 2017 and on May 14, 2018 for applic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rohibition of publishing and distribution, and the lawsuit against the above dispositions (claims for damages and prohibition of publishing and distribution) is also being filed and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is on the way. Most of the issues such as North Korean intervention, helicopter shooting, and secret burial during the time of May 18 can be judged by the judiciary before the May 18 investigation committee commences its activities, and it became more likely that the judiciary s judgment, which has been secured with objectivity, could act positively as a stepping stone or as a catalyst for truth-clarification activities through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It is an irony of history that unlike the publication intention of Chun Doo-hwan s memoir, it provided the occasion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and the opportunity to be judged by the judiciary. The issue of identifying the truth about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not a question of liberal or conservative, but a matter of common sense and justice, and preserving democratic values. The act of distorting the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ould be an anachronistic act that undermines the quality of Korea as a civilized nation and threatens democracy itself.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ill be a way to unite the people by identifying historical truths, not political ones, and it will be a way to maintain the dignity of our society, the maturi

한국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

임영언(Youngeon Yim),허성태(SONG TAE HEO),김태영(Tae Young Kim) 한국국회학회 2022 한국과 세계 Vol.4 No.6

이 연구의 목적은 5・18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요인, 기독교와 민주화운동의 관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대학생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학적 측면, 정치학적 관점, 역사학적 관점, 혹은 구술채록이나 증언 등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당시 생산된 사료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에 관해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요인적 측면에서 1979년 10월 26일 이후 군부 내 ‘12·12 군사쿠데타’가 전국대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5·17 비상조치’를 통한 비상계엄령 확대, 정치활동 금지, 민주인사의 체포 및 투옥, 대학 휴교령이 5·18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대학생들의 역할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항쟁의 직접 지원 활동과 적극적인 참여, 광주민주항쟁의 진상 전달 및 국제적 확산 노력 등이었다. 넷째, 대학생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의문 낭독, 반정부집회와 시위, 삐라살포와 전 세계인을 향해 광주의 진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교수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회적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of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Uprising, its relationship with Christianity, and the role of university students at that time from a new perspectiv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factors of the Uprising, the “12・12 military coup” within the military after 10・26, 1979 seems to have triggered the protest of university students across the country. Second, the expansion of emergency martial law through the ‘5・17 Emergency Action’, the ban on political activities, the arrest and imprisonment of democratic figures, and the closure of schools are thought to have provided the beginning of the 5・18. Third, the roles of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Uprising and university students were the Citizens Remediation Countermeasures Committee, direct support activitie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ivil Uprising, and efforts to convey the truth of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spread it internationally. Fourth, during the democratization Uprising, university students read resolutions, anti-government rallies and demonstrations, and spread the truth about Gwangju to people around the world.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in the process of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Uprising.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고교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학생의 인식

이연선 ( Lee Yeon-sun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0 인문학술 Vol.5 No.-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국가와 민족의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지난 2011년 우리나라 현대사 중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필자는 우리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올바르고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현재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연구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당시 기록과 사진 등 자료수집부터 인권·평화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나아가 연구는 트라우마와 치유의 문제, 기억에 관한 문제, 세대 계승에 관한 문제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5·18 민주화 운동 교육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이 교수·학습법을 모색하는 주제로 이용되는 경우,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6종과 대안교과서의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을 출판사별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더하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구조를 살핀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5·18 민주화 운동 교육의 연구는 양적, 질적인 연구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교육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으로 5·18 민주화 운동 교육 내용과 학생들의 인식을 고찰해 보았다. 교육 내용을 고찰해보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이 처음 등장한 5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검정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 작업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서술의 내용 및 방향의 변화, 분량, 자료 사용 등을 살펴 현행 교과서의 5·18 민주화 운동 서술의 현재와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피기 위해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어있는 학년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중학생의 인식을 살피고 후 고등학생의 인식 살핌으로써,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5.18 민주화 운동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역적 인식 차이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되어 설문 결과를 학생들의 인식을 사건이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공교육 교과서 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서술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양적·질적 증대가 이루어졌다. 5·18 민주화 운동 서술 관점은 전두환의 정권 획득 과정이라는 것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흐름이라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점차 서술의 내용 및 범위, 관련 자료가 풍부해졌다. 설문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고생의 인식이 발생지인 광주광역시와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역별 교육 기회와 교수·학습법의 차이가 원인이었다. 고등학생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식의 폭, 가치 인식의 긍정성 등이 중학생보다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역사 교육의 효과일 것이다. 학생들은 지역과 무관하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습의 욕구가 높았고, 다양한 부문에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공교육 내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 다양한 교수·학습법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 또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검인정제가 채택되었지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교과서 선정기준에 맞춰 모두 5·18 민주화 운동의 서술 범위가 비슷하며 한정적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 가치가 더 크게 인정받아 가는 만큼 공교육 주도의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균형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술 범위 또한 인물, 희생자 문제,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미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생동감을 주는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계승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데, 바람직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시도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출발점으로 5·18 민주화 운동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제 본고 외에도 교육계와 현장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교수·학습의 실제, 교과서 서술 방향, 효과적 학생을 위한 자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has been an indicator for the people and the nation of Korea that have been having aspirations of democracy. Since this historic value of the Movement has been recognized worldwid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as designated as a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2011, which was extremely rare for a piece of modern Korean history. As the uprising received a huge credit for its historical value, it was necessary for Korean students to be informed with proper and extensive education. Therefore, this dissertation discusses how The May 18 Uprising has been taught in history classes and lessons at secondary schools. Since the study of the movement has been continued among the 518 Movement activist group, research varied from the collection of pictures and documents to human rights. The study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the areas of traumatic experiences, the problem of memory, and the problem of generational succession On one hand,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the May 18 movement is hard to find. But the movement as a topic of learning and teaching is only discussed for six different high schools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 and “Alternative Textbook”, which compares and analyzes the descriptions of the movement in different textbooks. Furthermore, it is hard to find any study on structure of recognition of students regard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tudies on this topic are quite insufficient. This dissertation examined research on how students are educated on the May 18 Movement and how the students view the uprising 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tudy of education on the movement. The textbook description was analyzed from the Period of 5th Educational Course which was the first time for the democracy to be mentioned up until the Period of 7th Educational Course. Also included in the research were the recent awareness and problems presented by the de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current textbooks based on the statements of the Uprising and directions of changes, quantity and the use of docu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awareness of Korean students of the Movement, a survey of the secondary students who studied the Movement in their curriculum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organized. The impact of Korean secondary education on the education of the Democratic Movement was studied from middle school students to highschool students. Also becuase the regionally different awareness of the Uprising could be the reason for the education, the result of the survey is divided into two groups; Gwang-ju and outside of Gwang-ju. The descrip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public education textbooks has been gradually improved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The perspective of the description of the Movement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process of protests against Chun Do-hwan’s military regime to a huge wave of South Korean democracy. Also the description has been rich in quality. Through survey,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examined based on the regional deviation; Gwang-ju and outside of Gwang-ju. The results were organized by the level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eaching-learning style. The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had more knowledge of the Movement and thought of it more positively than the group of middle school students, a result of studying history in high school. Regardless of their regions, students had high interest and desire to learn about the Movement and had questions in a variety of areas. On the other hand, public education did not offer enough opportunities or variable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current public education textbooks could not solve the questions students had due to the limited and generally similar descriptions of the Uprising. Since the May 18 Movement is a critical historic event and is still being recognized gradually, it is necessary for public education to provide a balanced and accurate education about the Movement. In order to do so, it needs to have diversified views on how to describe the Uprising and the descrip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historic figures, the issues of victims and the meanings in modern society. Also, various authentic teaching-learning methods need to be studied to imbue a right sense of value and succession to students.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s a part of the proud legacy of Korean democracy for students to be global citizens and offer a valuable view of history and the world. There should continue to be educational trials and studies of the event for students to inherit and develop the spirit of the Movement. This dissertation goes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teaching the Movement and points out the problems. There is the hope that the secondary curriculum also focuses more on the Democratic Movement and helps to bring greater awareness of the Movement, teaching-learning methods, the correct description of the issue in textbooks and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materials for students.

5·18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의 참여 -1970년대 후반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연계하여-

강남진 ( Namjin¸ Kang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20 역사학연구 Vol.78 No.-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한국현대사에서 청소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1970년대 후반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을 들여다보았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정권의 계속된 탄압으로 민주화운동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광주의 청소년들은 노동운동과 노동야학에 참여하면서 불합리한 노동 현실을 자각하는 노동자 의식을 배양했고, 독서회와 같은 학생서클을 통해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워갔다. 1980년 5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가 이어졌을 때 광주에서도 5월 14일~16일에 걸쳐 민족·민주화성회가 열렸고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하지만 5월 18일부터 계엄군의 강경한 진압이 시작되었고 예비 검속으로 인해 대학의 총학생회와 주요 민주화 인사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 성장하고 있던 광주의 민주화운동 세력과 함께 청소년들이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18민주화운동이 박관현과 같은 주요 지도자들의 부재 속에서도 열흘간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10대 청소년과 20대의 청년들 때문이었다.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은 20대의 청년들과 함께 항쟁의 주축 세력으로 참여하였다. 10대 청소년의 참여 양상과 희생의 현황은 1970년대 이후 1980년에 이르기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저변 확대를 보여주며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teenagers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Gwangju in the late 1970s an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eenagers in Gwangju area realized irrational labor reality while participating in labor night school. In addition, Through student circles such as reading clubs, he developed a sense of criticism o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Peaceful democratic rally was held in Gwangju from May 14 to 16, and the participation of Gwangju citizens continued. However, since May 18, the strict suppression of the martial law army continued, and due to preliminary inspection, it was not possible to expect the activities of the university's total student council and major democratization personnel during the uprising. In this situation, teenage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rces of Gwangju, which was growing in the late 1970s. The participation patterns and sacrifices of teenagers showed the The participation and sacrifice of teenagers showed the expansion of base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1970s to 1980, and called for a new evalu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teenagers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김재윤(Kim, Jae-Yo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5･18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민중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제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벌써 20여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지만원씨가 2008년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부인의 글을 올린 것이 그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지만원 사건에 대해 2012년 12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제2, 제3의 지만원씨가나와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의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데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권이 바뀐다고 역사적 사실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 5･18민주화운동 부인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은 독일에서 독일형법 제130조 제3 항에 따라 국민선동죄로 처벌된다. 즉 나치체제 하에서 약 6백만여명의 유대인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대량학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이 극우주의자들의 주요한 선전의 주제로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나치 추종자와 네오나치를 포함한 극우주의자들이 국가사회주의라는 역사적 부채에서 벗어나고 이를 통해 극우주의가 다시금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우슈비츠 부인의 변형은“유대인은 독일을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협박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94년 10월 28일의 범죄대처법을 통해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에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한 특별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독일형법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인 법률안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통한 해결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홀로코스트 부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의 대응방식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5･18유공자법에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5･18 Demokratiebewegung wurde nicht als die Volksrebellion, sondern als die Demokratiebewegung in der Zivilregierung im Jahr 1993 neu bezeichnet. Von dieser Zeit ist es die Zeit mehr als 20 Jahren übergeben. Jedoch ist 5･18 Demokratiebewegung nun in unserer Gesellschaft häufig leugnet oder verdreht worden. Hier ist ein typisches Beispiel: Im Jahr 2008 schrieb Herr Ji, Man-Won, der ein berühmter Rechtsextremist ist, auf seiner Homepage einen kurzen Satz: “Ich stimme mit dem Urteil im Jahr 1980, in dem 5･18 Demokratiebewegung als die inneren Unruhen bezeichnet wurde.” Aber das Oberste Gericht hat den Angekl. Herr Ji, Man-Won am 27. 12. 2012 wegen Beleidigung eine Straflosigkeit verurteilt. Dabei stellt dies ein Problem dar, dass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durch die Beleidigung eines Kollektivs nicht bestraft werden kann. Es sollte historische Wahrheit nur wegen des Regierungswechsels nicht geändert werden. In Deutschland wird die Leugnung der historischen Wahrheit -die sogenannte “Auschwitzlüge”- sowie 5･18 Demokratiebewegung-Leugnung wegen der Volksverhetzung nach § 130 Ⅲ StGB bestraft. Der staatlich organisierte Massenmord an 6 Millionen europäischen Juden unter dem NS-Regime ist eine geschichtliche Tatsache. Nichtsdestotrotz hat sich seit den 70er Jahren die Leugnung des Holocaust zu einem Hauptthema rechtsextremistischer Propaganda entwickelt. Dahinter steht das Bestreben, den Nationalsozialismus von seiner historischen Hypothek zu entlasten und dadurch den Rechtsextremismus wieder gesellschaftsfähig zu machen. Eine qualifizierte Variation der Auschwitzleugnung schließlich ist die Umstellung, die Juden hätten den Holocaust nur erfunden, um Deutschland moralisch und finanziell erpressen zu können. Mit § 130 Ⅲ StGB wurde daher durch das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 vom 28. 10. 1994 erstmals eine spezielle Strafbestimmung gegen die Leugnung des Holocaust eingeführt. In diesem Aufsatz wird deshalb die Frage untersucht, ob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wie auch die Leugnung des Holocaust ausdrücklich unter Strafe gestellt wird. Dafür stellt der Autor zunächst die Grenze der Problemslösung durch die Beleidigung eines Kollektivs gegen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dar. In Bezug auf die Bestrafung der Leugnung des Holocaust wird weiterhin untersucht, ob eine Auschwitz-Leugnung in den USA und Deutschland bestraft werden kann. Schließlich wird ein neuer Straftatbestand zur Bestrafung der 5･18 Demokratiebewegung-Leugnung vorgeschlagen.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5・18 Demokratiebewegung wurde nicht als die Volksrebellion, sondern als die Demokratiebewegung in der Zivilregierung im Jahr 1993 neu bezeichnet. Von dieser Zeit ist es die Zeit mehr als 20 Jahren übergeben. Jedoch ist 5・18 Demokratiebewegung nun in unserer Gesellschaft häufig leugnet oder verdreht worden. Hier ist ein typisches Beispiel: Im Jahr 2008 schrieb Herr Ji, Man-Won, der ein berühmter Rechtsextremist ist, auf seiner Homepage einen kurzen Satz: “Ich stimme mit dem Urteil im Jahr 1980, in dem 5・18 Demokratiebewegung als die inneren Unruhen bezeichnet wurde.” Aber das Oberste Gericht hat den Angekl. Herr Ji, Man-Won am 27. 12. 2012 wegen Beleidigung eine Straflosigkeit verurteilt. Dabei stellt dies ein Problem dar, dass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durch die Beleidigung eines Kollektivs nicht bestraft werden kann. Es sollte historische Wahrheit nur wegen des Regierungswechsels nicht geändert werden. In Deutschland wird die Leugnung der historischen Wahrheit -die sogenannte “Auschwitzlüge”- sowie 5・18 Demokratiebewegung-Leugnung wegen der Volksverhetzung nach § 130 Ⅲ StGB bestraft. Der staatlich organisierte Massenmord an 6 Millionen europäischen Juden unter dem NS-Regime ist eine geschichtliche Tatsache. Nichtsdestotrotz hat sich seit den 70er Jahren die Leugnung des Holocaust zu einem Hauptthema rechtsextremistischer Propaganda entwickelt. Dahinter steht das Bestreben, den Nationalsozialismus von seiner historischen Hypothek zu entlasten und dadurch den Rechtsextremismus wieder gesellschaftsfähig zu machen. Eine qualifizierte Variation der Auschwitzleugnung schließlich ist die Umstellung, die Juden hätten den Holocaust nur erfunden, um Deutschland moralisch und finanziell erpressen zu können. Mit § 130 Ⅲ StGB wurde daher durch das Verbrechensbekämpfungsgesetz vom 28. 10. 1994 erstmals eine spezielle Strafbestimmung gegen die Leugnung des Holocaust eingeführt. In diesem Aufsatz wird deshalb die Frage untersucht, ob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wie auch die Leugnung des Holocaust ausdrücklich unter Strafe gestellt wird. Dafür stellt der Autor zunächst die Grenze der Problemslösung durch die Beleidigung eines Kollektivs gegen 5・18 Demokratiebewegung- Leugnung dar. In Bezug auf die Bestrafung der Leugnung des Holocaust wird weiterhin untersucht, ob eine Auschwitz-Leugnung in den USA und Deutschland bestraft werden kann. Schließlich wird ein neuer Straftatbestand zur Bestrafung der 5・18 Demokratiebewegung-Leugnung vorgeschlagen. 5・18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민중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제자리를 잡았다. 그로부터 벌써 20여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지만원씨가 2008년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5・18 민주화운동 부인의 글을 올린 것이 그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지만원 사건에 대해 2012년 12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제2, 제3의 지만원씨가나와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의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데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권이 바뀐다고 역사적 사실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 5・18민주화운동 부인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은 독일에서 독일형법 제130조 제3 항에 따라 국민선동죄로 처벌된다. 즉 나치체제 하에서 약 6백만여명의 유대인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대량학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이 극우주의자들의 주요한 선전의 주제로 발전하였다. 여기에는 나치 추종자와 네오나치를 포함한 극우주의자들이 국가사회주의라는 역사적 부채에서 벗어나고 이를 통해 극우주의가 다시금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아우슈비츠 부인의 변형은“유대인은 독일을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협박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94년 10월 28일의 범죄대처법을 통해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에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한 특별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독일형법의 대중선동죄와 유사한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인 법률안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통한 해결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홀로코스트 부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의 대응방식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5・18유공자법에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1980년대 광주 민중미술에 관한 연구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지역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윤리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1

한국민중미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던 5・18민주화운동 이후 참담한 상황을 근경에서 경험하고 이를 작품으로 담았던 광주지역 민중 미술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번 연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제작된 광주민중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1980년대 광주민중미술의 작품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광주 미술인들은 패배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 한국 민중항쟁의 역사 속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해석했으며 공동체 정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며 당면한 사회 문제를 드러냈다. 이 연구에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실제 경험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역사성을 시각매체로 표현한 광주지역 미술인들이 10여 년간 제작한 작품을 조사하여 이들 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 광주 민중미술은 한국 민중미술과 맞닿아 있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주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술인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사실과 시민들이 겪은 심경을 적극적으로 작품 속에 담았고, 5・18민주화운동을 한국 민중항쟁의 역사로 해석했으며, 미술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며 미술작품과 함께 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했다. There have been continuous studies of Korean Minjoong art, but the study on the art works by the people in Gwangju who experienced the dire situation after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hich triggered the full-scale democratic movement in Korea, is still insufficient. The study focused on the works of Gwangju Minjoong Art which were produced after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1980, and fou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The artists interpreted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movement, breaking away from defeat and despair and visualized the spirit of the community. It also revealed the social problems facing it, recalling the noble meaning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study looked a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by artists who experienced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in 1980 and expressed the truth and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s visual media. Although Gwangju Minjoong Art in the 1980s was closely matched with Korean Minjoong Art art, the theme of the May 18 Movement was mostly composed. Artists actively included the facts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the feelings of the citizens in their works, interpreted the May 18 Gwangju Democracy Movement as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emphasized the practical role of art, and launched a truth-finding movement with art works.

5ㆍ18민주화운동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

이보영(Lee Bo-Young)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1980년 5월 18일 이후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중운동사의 중요한 봉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5ㆍ18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역사 속에서 면면히 내려오는 민중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킨 사건이라는 점, 저항권의 정당성과 저항수단으로 무장투쟁의 합법성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5ㆍ18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5ㆍ18민주화운동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시도할 필요를 느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 문제와 피해자 구제ㆍ보상 문제에 대해 형사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5ㆍ18특별법 제정의 골자, 쟁점 그리고 5ㆍ18재판의 골자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를 통한 형사상 문제에 국한하여 검토해 보았다. 특히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 이 운동이야 말로 참 민주 사회로 가는 이정표와 같다. 권력은 정의를 추종해야 하는 것이며, 정의에 선행할 수 없다(Powerougut to follow, not to precede justice). Since May 18th, 1980, for twenty seven years, the May 18th Kwangju Democratic Uprising has been contemplated as a critical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movement. Two historical outlooks which the May 18th Kwangju Democratic Uprising retains are as follows: it was the occasion which first, succeeded and developed the tradition of the people’s democratic movement, and second, affirmed the justification of the right of resistance and the legality of the armed resistance. Thus, this article reconsiders the significant facets of the May 18th K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suggests the necessity to reevaluate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of the movement. In specific, based on the criminal law, this article appraises the matters of the offender’s responsibility, and of the aid and compensation of the victims. In addi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essential parts of 5.18 Special Law, which punish the offenders, and its debatable aspects, and those of 5.18 Trial. On the topic of the victims, it examines conceivable issues with their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In particular, this article explores the subject of “the prescription of arraignment can never be applied.” The May 18th Kwangju Democratic Uprising has taken the role of the milestone in the democratic society. Power ought to follow, not to precede justice.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손승호(Son Seung-Ho)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0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0 No.53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980년은 교회협 인권위원회가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다. 금요기도회 「인권소식」발행, 법률구조활동 등이 모두 중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하자 교회협 인권위원회는 5월 26일 교회와사회위원회와 연석 회의, 전두환과의 면담, 대책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세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당국의 집회 금지로 무산되었고, 전두환과의 면담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으며, 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는 실행위원회에서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법을 근거로 이 보고를 막았던 강원용은 이후 전두환의 국정 자문위원이 되었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내외의 장벽에 걸린 초기 대응은 결국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실패하게 되었다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이를 ’역사의 오점’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후 1984년 6월에 개최된 인권문제전국협의회에서 인권위원회에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게 되면서 진상조사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3권으로 구성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일지, 당대 내외신의 보도 와 각종 성명서, 공판기록 등을 담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다. 또한 교회협 자체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운동의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인권위원회의 전위원장들인 박형규와 조남기를 공동의장으로 조직된 ‘전국기독자민주쟁취대회’는 1985년 4월 26일 ‘5월광주민중항쟁기념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교회협이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발표한 유일한 성명서인 “광주 의거 주년에 즈음한 성명서”(1985)는 당시의 재야·청년학생·유가족들 이 가지고 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교회협의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year 1980 whe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ook place was a time when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as shrinking. This is because “Friday prayer meetings, “human rights news” and legal rescue activities were all suspended. In the wak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prepared three measures on May 26, a joint meeting with the Church and Society Committee, a meeting with Chun Doo-hwan, and the formation of a countermeasure committee. However, the joint meeting was canceled due to the authorities’ ban on assembly, and the meeting with Chun Doo-hwan left a bitter aftertaste, and the results of the task force’s fact-finding efforts were not even reported to the executive committee. Kang Wong-yong, who blocked the report based on the meeting law, later became Chun Doo-hwan’s advisor for state affairs and faced public criticism. The initial response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barriers ended up missing an important time frame and failing. Even human rights committee officials consider it a “blot of history.” Afterwards, the fact-finding project began when the 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in June 1984 proposed to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o form a ‘fact-finding committee on the Gwangju incident.’ The project was completed with the publication of the three-volume “Democratic Movement of the 1980s.” The “Democratic Movement of the 1980s” contains diaries, reports from domestic and foreign media of the time, various statements, and records of trial, and has been used as basic materials for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ddition, although the church association itself did not come to the forefront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National Christian Democratic Convention, organized by Park Hyung-kyu and Cho Nam-ki, former chairme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formed the “National Christian Democratic Convention” on April 26, 1985 and made efforts to find out the truth. In addition, the only statement issu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on the them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 Statement Around the Fifth Anniversary of Gwangju Uprising,” shows that the perception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eld by opposition parties, youth students and bereaved families at the time was not much diffe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