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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기(You-Ki MIN) 한국프랑스사학회 2018 프랑스사연구 Vol.- No.39
이 논문의 목적은 여성운동 단체들, 의사들, 정당들의 낙태에 대한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68년 5월 이후의 프랑스 여성운동이 낙태합법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68년 이후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낙태 합법화 요구가 크게 확산되었다. 1971년 낙태를 했다는 저명 여성 343인의 선언, 1972년의 보비니 낙태죄 재판 등을 통해 낙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1920년 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70년대 전반기에 의사들은 낙태 합법화를 반대한 보수적 의사협회와 찬성한 진보적 의사들로 나뉘었고, 찬성 측의 규모가 점점 커져갔다. 1974년 대선에서 승리한 자유주의적 중도우파는 낙태를 합법화한 베이유 법 제정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을 법률적 제도 내로 수용하였다. 이를 추동해낸 것은 68년을 경험하며 보다 조직화된 여성운동이었다. This article intends for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French feminism after May 68 over legalization of abortion through comprehensive comparison of the standpoints of political parties, doctors, and feminists. The demands for legalization of abortion propagated after 1968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women. The manifesto of the 343 women in 1971 and the Bobigny abortion trial in 1972 had incapacitated the law of 1920 that stipulated the punishment for abortion. Doctors were divided into those of the conservative association who dissented from the abortion and those who had progressive opinions assented to the abortion; the number of progressive doctors gradually grown further. The liberal central rightists who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74 accommodated the social pressure originated from the bottom into legal system through the legislation of ‘Veil Law’ that legalized the abortion by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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