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부제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소고

정광섭(Kwang-sub Jung) 한일관계사학회 2012 한일관계사연구 Vol.41 No.-

본 논문은 급진개화파가 그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일본의 지원 하에, 양력으로 1895년 5월 26일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1896년 8월 4일까지 시행했던 23부제 지방행정제도 개혁이 의미하는 바를 검정하고 아울러 진의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 500 여년을 이어온 8도제가 불과 2개월 여년 만에 23부제 지방행정제도로 개혁된 것은 일찍이 조선에서 시도된 적 없었던 급격한 개혁으로, 외세로는 일본정부의 이노우에 조선특임공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전문가들과 내부적으로는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은 조선의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지방제도 개혁이었다. 전근대적 조선의 지방제도를 근대적 지방행정제도로 개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23부제 지방행정제도 개혁은 한편으로는 일제에 의해 주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개화파에 의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이행기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500 여년 역사의 지방행정제도가 일제의 주도하에 역사성과 전통성을 무시하고 짧은 시간 내에 급작스럽게 개정?시행되었다는 점에서 23부제 지방제도개혁은 시행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날 수 있는 것이었다. 23부제 지방제도개혁의 수명이 불과 1여년 밖에 시행되지 못했던 점으로도 무리한 개혁이었음을 반증되는 것이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는가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노우에 공사를 중심으로 한 일제위정자에게 있어 23부제 지방제도개혁은 세제수입과 주요 항구에서의 일본 이권획득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점과 또한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에게 있어서는 조선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지방정부의 개혁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다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로 23부제는 시행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위정자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했으며 그리고 급진개화파에게 있어서는 조선정부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지방에서부터의 근본적 개혁이 일본위정자의 의도와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시행 후 불과 1여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23부제 지방제도 개혁은, 일제의 조선에서의 정략적 수탈과 제도적 지배를 위한 계책이었으며 원산?인천 등의 조선의 주요 항구에 대한 이권을 선점하고 조직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정략적 행위였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tion of the reform of 23 prefectural government which was implemented from May 26 1895 till Aug 4 1896 by the solar calendar under the Japanese support where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acted as its supporters. 8-Do system which continued across the Chosun Dynasty for almost 500 years was reformed to 23 prefectural government within a year. The reform was so radical and never implemented in the Chosun Dynasty before. The prime mover of this reform of local system was, externally, the experts about Japan around Inoue, Japanese minister to Korea, and, internally,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led by Park Young Ho who was suppor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23 prefectural government aimed at transforming premodern Chosun"s local system to the moder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it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institutional History in that it was initiated by Japan but, on the other had, initiated by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ana implemented during the modernization of our country. However,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e history of 500 years was reform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by the Japanese Empire with our history and tradition were ignored. In this regard, we can tell the reform of 23 prefectural government should have contained a lot of problems in its implementation. The fact 23 prefectural government was implemented only for one year counter-exemplified that it was a an impractical reform, but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about why the reform was implemented in such a hurry.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unveil thee fact that 23 prefectural government initiated by Inoue, Japanese administer to Korea, was associated with tax revenue and Japans rights and interests in major sea ports; and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led byb Park Young Ho tried to accomplish the modernization of Chosun government through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fact 23 prefectural government system was not so successful as expected Japanese politicians due to many problems during its implementation and, for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their intention to modernize the Chosun government through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did not correspond to the interest of Japanese politicians. As a result, 23 prefectural government was abolished one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due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advocators of rapid civilization and Japanese politicians. In conclusion, 23 prefectural government is the Japanese political exploitation and domination over Chosun and the Japanese political act to preoccupy and institutionally exploit the interests in Chosun"s major sea ports.

甲午改革期監理署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광섭(鄭光燮) 한일관계사학회 2017 한일관계사연구 Vol.56 No.-

본 연구는 갑오개혁기 監理署의 정체성을 내정개혁과 23부제 지방제도개혁 및 관제개혁과의 관계성 그리고 개항장 개설지역의 특성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3부제시행은 조선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지방관제도를 개혁하고 지방관리의 극심한 부패를 막아 조선의 근대화를 꾀하고자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500년간의 8도 지방제도의 역사성과 지역적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내정개혁에 대한 오오토리공사와 이노우에특임공사의 정략적 접근, 개화파의 친일성과 조급한 개혁, 그리고 개혁에 대한 조선내부의 위와 아래로부터의 저항, 그리고 개혁에 필요한 재정조달능력의 부재등의 이유들로 인해, 23부제는 시행된지 불과 1년 2개월이 지난 1896년 8월 4일 폐지되고 말았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조선정부는, 내치안정과 내정개혁에 필요한 재정조달을 외채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조선정부와 이노우에 특임공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차관도입은 조선의 내정개혁과 해관권 그리고 금융권을 볼모로 하는 것이었다 23부제 지방제도개혁과 더불어 논란의 한 축이 되었던 감리서는, 내정개혁 전반에서와 같이, 감리서의 운영과 감리 겸무와 폐지 그리고 복설의 과정에서도 예산의 영향을 받았으며, 감리서가 완전히 폐지되는 1906년 4월까지 단 한 차례도 재정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1883년 이후 조성된 개항장과 23부제 실시 이후 개설된 각 개항장 그 가운데서도 서남해도서지역에 조성된 개항장은 조선의 수산업과 농업의 주요 산지이며 관북지역은 대청 대러의 교통요충지였다. 때문에 23부 각 부와 당해 지역에서의 개항장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수탈지역이었으며 군사적으로는 대청 대러에 대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활용되었다. 감리서 개설 이후 감리규칙이 제정되는 등의 과정이 있었지만, 종합적 관점에서는, 감리서의 독립된 관서로서의 규정이나 전문성 그리고 해관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방안은 없었고, 감리규정에는 경찰업무를 강화하는 등 개항장과 해관업무에 대한 외연적이며 부수적 사무와 지휘계통에 관한 내용 일색이었다. 따라서 감리서의 겸무 폐지, 복설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 규정들의 내용은 감리가 해관관세업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03년 감리를 지방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추가적 조치는, 성진(길주)개항지에서 개항장과 감리 설치지역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한 감리업무에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인데, 이것은 감리업무가 거류지에서 인명보호를 위한 경찰행정업무로 그 내용이 변화되고 아울러 감리의 업무가 거류지의 일반사무로 한정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리서의 겸무와 폐지 그리고 복설, 그 후의 감리서 및 감리규칙의 제정과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들을 거치면서 드러난 많은 모순들은 그 발원지가 조일간의 무관세불평등조약에서 시작된 것이며, 감리서는 조선의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교묘히 포장된 내정개혁과 23부제 지방제도개혁과 연계되어, 결과적으로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조선에서의 이권장악과 자본수탈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서 이용되었다.

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도와 그 양상

양진아 호서사학회 2023 역사와 담론 Vol.- No.108

이 글은 근대 지방행정구역 개편 작업의 출발점에 있는 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도와 그 양상을 내각 문서와 지방 邑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갑오개혁기인 1895년 5월 단행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중 특히 8도를 23부제로 전환한 조치는 근대 일본의 부현체제로 구현되었던 새로운 통치구역의 창출이라는 점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치구역의 창출로서의 23부제의 개편은 기존보다 광역단위 당 등록 토지결수, 담당 군의 수를 현저히 줄여 지방을 보다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지방통치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군의 위격 차이를 두지 않는 전국적 군합병도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개별적 군합병이 추진되었는데 토지, 호,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이 폐지되고 규모가 더 큰 지역이 잔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기존 지역의 위격인 지방관의 위격은 폐지와 잔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 1896년, 갑오개혁기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조치들이 취소되었지만 갑오개혁기 광역단위의 세분화와 관할 지역의 축소, 군 단위 위격의 동등화의 지향은 절충적으로 계승되었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attempts to reorganiz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the Gabo Reform,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modern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work, using cabinet documents and local Eup-ji(邑誌). In May 1895, during the Gapo Reform, it seems that the measure of converting 8-do(道) to the 23-bu(府) was the creation of a new governing zone that was implemented by the modern Japanese prefecture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the 23-bu system as the creation of a new governing zone has created conditions for further subdivision of the province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number of registered land counts and the number of counties in charge per metropolitan unit.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the Gabo Reform, a nationwide military merger that did not make a difference in military status for the purpose of local governance was also planned, but was not implemented. Instead, individual military mergers were promoted, and geographically close areas were targeted, and land, lakes, and small population areas tended to be abolished, and larger areas tended to remain. On the other hand, the status of local officials, which is the status of the existing region, was not an absolute criterion for abolition and remaining. In 1896, measures to reorganiz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the Gabo Reform were canceled, but the direction of subdivision of metropolitan units, reduction of jurisdiction, and equalization of military status during the Gabo Reform was comprom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