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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근 한국상사법학회 2020 商事法硏究 Vol.39 No.3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the UKʼs Brexit on UK law, especially corporate law.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take such study, an analysis was made of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European Union (UE) and European Economic Area (EEA) and related basic rights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EU directives, and the overall UK legal system. In the case that there is a hard Brexit, it appears that there will be many restrictions on the operations of UK companies in the EU and EEA. For this reason, the establishment and transfer of companies that want to acquire legal status in the EU as well as cross-border mergers will be much more difficult than now. With regard to tender offers for companies, little impact is expected in the short term because of the history of UK and EU legislation; however,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gap between the laws of the UK and those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 may widen.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An alternative is a soft Brexit. That is, if the UK participates in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after Brexit and becomes a member of the EEA, there should be no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activities such as freedom of movement. Therefore, 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UK and the EU will be important. To describe these contents, this study is developed in the order of: Ⅱ EU legal system and the influence of Brexit on UK law, Ⅲ the impact of Brexit on corporate legislation, and Ⅳ concluding remarks. 이 글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영국법 특히 회사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의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EU운영조약」(TFEU)상의 기본권, EU의 지침 및 영국의 법제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검토의 결과 하드 브렉시트로 귀결되는 때에는 EU 또는 유럽경제지역에서의 영국의 기업이 EU에서 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EU의 법인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설립이나 기업의 이동, 그리고 국제적 합병이 현재보다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공개매수와 관련하여서는 영국과 EU법제의 연혁상 단기적으로는 우려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EU회원국 법률 간의 간극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소프트 브렉시트, 즉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참가하고, 유럽경제지역(EEA)의 가입국이 되면, 기업의 이동의 자유 등 기업의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국과 EU 간의 개별협정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기 위하여 이 글의 전개순서는 Ⅱ. EU의 법체계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법의 영향, Ⅲ. 브렉시트가 회사법제에 미치는 영향, Ⅳ. 맺음말 순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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