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외부편익 :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

임슬예,김호영,유승훈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4 No.1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국가적 대응 차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란 비닐, 종이와 같은 폐기물을 전용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로 제조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폐기물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89%에서 202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 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고자 서울시 500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CVM을 적용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 계 양분선택모형과 영(0)의 WTP를 처리하기 위한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한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매월 가구당 평균 WTP는 2,724원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를 서울시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137억원에 달한다. Combustible waste into energy policy is an effective metho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depletion of fossil fuels. Combustible waste into energy is the process of generating energy in the form of electricity and/or heat from the combustible waste such as vinyl, paper and plastic.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the external benefit of enhancing the ratio of combustible waste into energy to primary energy from 1.89% to 5% using contingent valuation(CV) method. To this end, we report the results from a CV survey to elicit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combustible waste into energy. A CV survey of 500 households was conducted in the Seoul by using person-to-person interviews. Thus, the procedures of applying and the findings from the one-and-one-half bounded dichotomous choice spike model used to deal with the zero WTP responses are provided in the paper.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WTP is estimated to be 2,724 won per household per month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he Seoul gives us an aggregate value of 13.7 billion won per year.

안성천 생태하천 복원의 경제적 편익

한종호(Jong-Ho Ha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면,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시 생활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생태하천 복원의 경제적 편익에 대해 경기도 안성천을 중심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경계 모형의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면서도, 이중경계 모형의 편의를 줄일 수 있는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안성천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안성시민들의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월평균 1,282원에서 1,889원이며, 이 값을 안성시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약 9.86억 원에서 14.52억 원에 이른다.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has recognized one of the important policy to local officials as well as government. If they are restored urban's river to the former state, residences can blessed with composure of urban life in pleasant environment. Thus,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estimating the economic benefits from restoration ecological river. This paper uses one and one half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to avoid the inefficiency of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and the potential response bias of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respectively.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monthly Willingness to pay(WTP) for the establishment of restoring the Anseong river for ecological river range from 1,282 to 1,889Won per household. In the case of whole Anseong city, they early WTP for the establishment of restoring the Anseong river for ecological river is from 0.986 to 1.452 billion Won per household.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북한산 둘레길 조성의 경제적 편익 추정

황조희,유승훈 한국지역학회 2012 지역연구 Vol.28 No.3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the economic benefits of establishing Bukhansan Dullegil which is located in the Bukhansan national park. To this end, we report the results from a contingent valuation survey (CV) to elicit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establishing Bukhansan Dullegil. One and one-half bounded dichotomous choice (OOHBDC) CV model is applied in order to avoid the inefficiency related to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and the potential response bias concerning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Moreover, the spike model adjusted for the OOHBDC model is used to deal with the zero WTP responses. Thus, the procedures of applying and the findings from the OOHBDC spike model are provided in the paper. A CV survey of randomly selected 288 households was conducted in the Metropolitan area by using person-to-person interviews.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WTP is estimated to be 1,279 won per household per year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he Metropolitan area gives us an aggregate value of 10.8 billion won per year. As a final exercise, we implement a cost-benefit analysis and obtain three values: net present value of 8,021 million won, benefit-cost ratio of 1.2, and internal rate of return of 7.3%. They are greater than 0, 1.0, and 5.5%, respectively, which vividly portrays that establishing Bukhansan Dullegil is economically profitable and socially desirable. 북한산 둘레길은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저지대 수평 산책로로 2010년 9월 7일에 개통된 45.7km의 북한산 구간과 2011년 6월 30일에 추가 개통된 도봉산 구간 26.1km을 포함해서 총 21개 구간 71.8km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산 둘레길은 2010년 9월에 개통된 이래 두 달 만에 탐방객 수가 100만을 돌파, 2011년 6월에 약 281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많은 국민이 찾는 곳인 만큼 훼손의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북한산 둘레길 조성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1.5경계 양분선택형모형과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한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 북한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1,27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수도권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107.6억 원에 달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더니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80.21억원, 1.2, 7.3%로 계산되었다. 이 값은 각각 0, 1.0, 5.5%를 상회하므로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즉 북한산 둘레길 조성 및 유지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외부편익 :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

임슬예(Lim Seul-Ye),김호영(Kim Ho-Young),유승훈(Yoo Seung-Hoon) 한국에너지학회 2013 에너지공학 Vol.22 No.3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비시장적 가치

임상오,유승훈 한국문화경제학회 2009 문화경제연구 Vol.12 No.2

안성시에서 2002년에 창단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은 매년 4월부터 10월가지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상설공연을 하면서 많아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남사당 놀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되, 단일경계 모형에 비해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이중경계 모형에 비해 편의를 줄일 수 있도록 최근에 개발된 1.5경계 모형을 이용한다. 무작위 추출된 안성시 200가구 및 수도권 376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불수단으로 안성시의 경우 가구당 월 소득세를, 수도권의 경우 성인 1인당 1회 관람료를 사용하였다. 안성시의 경우 연간 16억원에서 22억원의 비시장적 가치를 가지는 반면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간 281억원에서 346억원에 달하는 비시장적 가치를 가져 전체적으로는 비시장적 가치가 연간 297억원에서 3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값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연간 운영비 21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바우덕이 풍물단의 비시장적 가치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한 도시소음 저감의 편익 추정

유승훈 ( Soung Hoon Yoo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6 No.3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확대의 비시장적 가치 분석

김효진 ( Hyo-jin Kim ),임슬예 ( Seol-ye Lim ),유승훈 ( Seung-hoon Yo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6 No.2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의 사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고형연료 제품이란 독성이 없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용 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형화한 연료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으로 전환하는 비중을 2014년 16%에서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정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확대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시장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하였으며, 가구당 1년에 1회 향후 10년 동안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 확대의 가치는 가구당 연간 2,47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64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형연료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성천 생태하천 복원의 경제적 편익

유승훈,한종호,박성휘 한국지역학회 2009 지역연구 Vol.25 No.1

The various local government propel the construction work for restoring the Anseong river caused by with increase of income level and the craving becomes larger about the ecology and the interest is becoming larger about the ecological rivers as the urban amenity. Anseong river which puts across GyeongGi-Do Anseong city is not the exception. Thus,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estimating the economic benefits from restoration of ecological river in downtown. This paper uses one and one half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to avoid possible inefficiency of sing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and the potential response bias of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respectively. The 200 houses in Anseong city which are extracted with random interview leads in the object and accomplishes an investigation and The answer back people accommodate the conditional the deputy market well.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monthly Willingness to pay(WTP) for the construction work for restoring the Anseong river to a ecological river range from 1,282 won to 1,889 won per household. In the case of Anseong city as a whole, the yearly WTP for restoring the Anseong river to ecological river is from 0.986 to 1.452 billion won. This information could be applied with fundamental information which is important for evaluates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restoration of ecological rivers.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친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도시 어메니티로서의 생태하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천의 생태하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를 가로지르는 안성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성천 시내구간의 생태하천 복원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되, 후생값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지불의사 유도방법인 1.5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적용한다. 무작위 추출된 안성시 2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다. 분석결과 안성천 시내구간의 생태하천화를 위한 안성시의 가구의 월 평균 지불의사액은 1,282원에서 1,88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안성시 전체로 확장하면, 연간 9.86억원에서 14.52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정보는 안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창경궁-종묘 간 단절구간 복원사업의 공익적 가치 분석

이주석(Joo-Suk Lee),유승훈(Seung-Hoon Yoo) 서울연구원 2014 서울도시연구 Vol.15 No.2

가로림만의 환경가치 평가

유승훈 ( Seung Hoon Yoo ),이주석 ( Joo Suk Lee ) 韓國經濟學會 2008 經濟學硏究 Vol.56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