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조성혜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1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주제어:개념, 개선, 법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Child and youth welfare law in Korea is vague and complex. In a narrow sense it means the research on th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In a broad sense it embraces all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regarding to the protection for children and youth. Regardless of the scope of child and youth welfare law it should be cleared what the term of child and youth means in Korean legal regulation. Historically, child protection in Korea was based on the good intentions of individuals to protect war orphan children from poverty or danger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It is the story of the evolving status of children from being viewed as dependant of the parents to becoming rights-based citizens, even not in Constitution. In Korea neither parents nor children have constitutionally recognized right.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the parents have only the obligation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the state ist obliged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youth(section 34). In compliance with this article there are lots of statutes regulating youth welfare.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to test the uncertain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in relation to the treatment of children's and youth's legal status in Korea.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Act child is the person under age of 18, while the legal definition of youth oscillates between the person under the age of 19 and the person over the age 9 to the age of 23. As a result child welfare is often used as the synonym of youth welfare, and vice versa. The lack of the arrangement of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is based on the historical reasons that the legal definitions of youth (under the age of 19 or over the age 9 to the age of 23) newly appeared in the statutes regulating youth welfare, whereas the Child Welfare Act still maintained the definition of child under the age of 18.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nfusion of the definition of the child and youth, a part of certain statues should combine with another Ac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amended statutes. And the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should be subdivided into 3 or 4 classes, namely infant(0-6), child(7-13), youth(14-18) and young adult(19-26). Furthermore this article proposes a reform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pursuant to the nature of the law, i.g. whether the issued or amended Act takes on a selective(residual) or universal character.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김창래 ( Chang-lae Kim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18 사회복지경영연구 Vol.5 No.1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생명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실존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생활 상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순수과학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인간인 청소년의 복지도 마땅히 사회복지영역으로 보고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를 연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동에 관심이 있지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인 접근이 없다. 인생의 주기를 보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리된 범주에서 독자적 분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기존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므로 보다 많은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요망된다.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여가활동부분과 교육 환경 등의 사회 여건 개선, 불우하고 소외된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지역주민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청소년복지운동에 동참하도록 참여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과 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의 예산확보를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 복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과 문화적인 측면을 떠나서 기본적인 생활모습에까지도 미비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재의 복지정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서 청소년 분야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자료의 양에 부족함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전문적인 청소년문화시설이나 기관이 많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일차적인 생활의 부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문화공간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공간이 일차적인 빈곤을 막기 위한 청소년 복지정책의 모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Youth welfare policy is a social system in which the state guarantees the life and the life of the youth to live and exist in the community. Therefore, if the pure science that solves the problem of survival in human society is social welfare, the welfare of the human youth should be regarded as the social welfare area, and the problem and welfare of the youth should be studied and practiced. However, our reality is concerned with children. There is no active approach to youth. Sinc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s life cycl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m into separate field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Youth Basic Plan and the Youth Basic Law propose youth welfare, but these are not much different from measures for existing youths who need protection. Furthermore, since the welfare policy for the general youth is insufficient, more attention and scientific research are demanded.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youth welfare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conditions such as leisure activitie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 youth of the 21st century, and for the support of youths who are in need and are underprivileged.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these importa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form a "Youth Local Community Conference" for local youth and participate in the local youth welfare campaign. It is to set up a life training center and a youth center where young people can get close to each other through everyday life, and to arrange specialists. Especially, it should strive to secure the budget at the parliamentary council for the implementation of youth welfare policy. Apart from the fact that it is provided to young people under the name of welfare policy and cultural aspects, I was not surprised at the present welfare policy which is reaching a level of insufficient level of basic life style. Compared to other welfare areas, the youth sector is also lacking in the amount of data, both at school and abroad. Finally, a lot of professional youth culture facilities and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xpand the cultural space for adolescents. Cultural space does not bring a wealth of primary life, but it can become a mother of youth welfare policy to prevent primary poverty through cultural space.

청소년복지권의 성격과 증진 방안연구

김선애 ( Sun Ae Kim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5 청소년복지연구 Vol.17 No.4

청소년복지권은 사회권의 하나이다. 성인의 복지권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청소년복지권은 현재 법과 제도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과 밀접한 실효적 권리여야 한다는 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현재와 함께 미래적 전망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권리로서 청소년복지권의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적 권리를 증진하고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 아동복지권의 연장에서 청소년복지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2) 청소년복지권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논의하며 담아야 할 내용과 유형을 도출하고 3) 복지권의 범주 안에서 청소년복지권의 증진방안을 논의한다. 그 결과 청소년복지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올바른 복지권 향상을 위한 복지권리 교육이다. 둘째는 청소년 개인과 사회적 권리를 넘어선 미래권리로의 확대이다. 셋째는 실질적인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넷째는 청소년복지권의 자치입법이다. Welfare rights for Youth is one of the social rights. Compared with adults it youth welfare rights very important, but it is a weak situation for discussion. Youth Welfare Rights are comprehensive futuristic outlook, along with the current of the state and society in that it must be a real and right to intimate life right now, as well as laws and institutions also. This study will first clarify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he provisions youth welfare rights as social rights to organize and proposes measures to promote and improve the welfare rights of youth based on it. Accordingly, this research are: 1) examin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youth welfare rights in the extension of the child welfare rights 2) youth welfare rights derive the content and type to be discussed and put an orientation to pursue this, and 3) in the scope of welfare, they discussed youth``s welfare rights,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to promote their welfare rights as follows: The first, a welfare rights education for the correct youth welfare rights improved. The second is the expansion of the youth rights as the future goes beyond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rights. The third is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welfare programs. The fourth is youth welfare rights should be enact an ordinance for each autonomous region.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김지경,정윤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3 청소년복지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체감도 높은 청소년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적절한 청소년복지정책예산의 확보 및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집한 2009년∼2012년까지의 청소년복지예산을 결합시계열 자료(pooling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로 구성하고, Newey-West 추정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은 지난 4년간(2009년∼2012년) 19억원 정도 증가 하였으며,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은 5천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점증 요인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재정능력 요인들이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체인구수(사회·경제적 요인)가 많고, 지방의 재정적인 능력(1인당 지방세액, 재정자주도)이 높을수록 청소년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여당의 자치단체장보다 야당과 무소속의 단체장들이 청소년복지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인구 비율과 예산 중 국비비율은 청소년복지예산총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지수요 요인, 재정능력 요인이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 및 복지수요 요인은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감소시키고, 재정능력 요인 중 1인당 지방세액, 재정자주도는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국비비율은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 결정에 자체 재정력 즉, 1인당 지방세액 및 재정자주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in the local government. For this study, we collected the data on the local government budget from 16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2009 to 2012 and pooled the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data. Using this data,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 budget and analyzed determines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using Newey-west estimator model.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had increased 1,900 million won an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had increased 5,000 won for four years(2009∼2012). Second,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was determined by socioeconomic, political, welfare demand, local fiscal capacity factors except for the budget size of previous year. The population and local fiscal capacity(local taxes per person, financial autonomy rate) factors affected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positively. Also, Political Factor influence in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that political par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head increased the amount of the total budget. But welfare demand factor and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of local fiscal capacity factor influenc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negatively. Thir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was determined socioeconomic and welfare demand, local fiscal capacity factors. Socioeconomic and welfare demand had decrease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The Local taxes per person, financial autonomy rate(local fiscal capacity) has increase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But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influenced the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negatively. Local financial power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was confirm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법에 관한 연구

도미향 ( Mi Hyang Do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4 아동복지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이념과 개념 및 특징 그리고 청소년복지 관련법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복지관련법은 그 의의와 체계 분석하고,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과 청소년헌장을 통해 청소년관련 법제의 기본 방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률로서 대표적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특성과 법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1990년대 와서 청소년육성 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 등 고유 업무 중심 체제로 인하여 청소년과 교육, 고용, 복지, 보건 등의 과제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정책으로서의 포괄적·통합적인 정책이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정책과 법의 과제를 제시하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부서를 통합하여야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지역복지, 통합적 종합 복지, 전문적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며, 새로 제정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복지측면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look at the appearance of the Youth welfare policy and Related laws in Korea. The present study reviewed ; 1) The ideology, concepts, and special features of the Youth welfare policy. 2) The concepts,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Related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the Youth`s Charter, Youth basic Act,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Act of Juvenile Protection, Act of Youth welfare support. In case of Korea, Youth welfare policies have been divided into many departments and their programs have been established as needed. Therefore, this research was suggested several ways on the Related Acts and welfare policies for improvements of Youth welfare in Korea. First, policy department which takes charge of the service for developing new programs and adjusting each department is required. And for the professional youth policies, special members for the youth should be placed to policy department, local department and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econd, existing laws and policies should be improved to include the youth excluded from existing laws related to the youth and youth promotion laws should be revised or new laws should be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the proper services of youth policy department. Third, A lot of youth facilities in existing schools and workplaces should be open to the youth in local community and an organization which plans and adjusts utilization of the special youth facilities is also required. Fourth, research and survey of desires, problems and views of the youth are needed for developing the youth policies, which should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복지선교 연구

조귀삼 ( Gwi Sam Cho )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4 복음과 선교 Vol. No.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t present the number of immigrants who enter Korea rapidly increas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n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Korea has been a country which transfers the laborers into the construction of Middle East countries and students to study-abroad program all over the world until the early 1990 years. However the country turns into an organizational structure where imports human resources with the success of completing industrialization. Such this phenomenon is simply not only limited to be in the third dimensional industry but also both in the interracial marriage and the tren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bolters from North Korea. In Korea, the population of multicultural residents is recently 1.45 million. Additionally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steadily increased up to three hundred fifty thousand. They have given birth to babies with Korean citizenship as well. As researching about the trend of the multicultural youths who reside in Korea, the immigration from foreign countries, the second marriage of a single parent, the breakaway from North Korea and illegal residence contribute to create such a many multicultural youths in Korea. The multicultural youths have several troubles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Firstly, it is deficiency of self-esteem caused by their parents’ lacking education. The multicultural children’s parents who support them suffer from economic deficiency, low social status and society’s bias toward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fact absolutely causes them losing academic capability to accommodate themselves to Korea’s school system. Secondly, it is the loss of opportunity to be affiliated intermediately to the public education system for the youth who just emigrated from foreign countries to Korea. In the end of 2008, the officially submitted report presented that the number of youth from foreign countries was estimated approximately ten thousand. But in fact the actual number of the youth was unofficially thirty thousand at that time. For the worst case those who are not registered in government have been still denied to attend public school in Korea. Thirdly, it is the socially psychological stress caused from a cultural shock. While multicultural women reside in Korea, they have been shock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own background and cultural environment. For they recognize the boundary between the major Korean group and the minor foreign group, they suffer from emotional conflict and severe depression. Such the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order have been transferred to their children naturally so that the multicultural youths consequently suffer from the same severe depression as their parents have. Fourthly, it is the deviant behavior caused from family violence. The issue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violence increases. As researching the statistic report “Comparing to the 2007 report the case of sexual and severe violence happened in the multicultural family was increased up to four times of it in the end of 2010. The violence in the multicultural family naturally has been leading the case of teenage runaway. As looking into the traits of the teenage runaway, those are low self-esteem, deficiency of confidence, sense of inferiority, sarcastic attitude, negative self-image, embarrassing attitude, frustration, and hardships to build the rust in relationship. By the factors described above, the multicultural youths have obtained the critical attitude toward reality. If emphasizing the older generation’s system and traditional custom to the youths, they definitely fall out to their own world in which they establish. Additionally the multicultural youths are sexually open-minded so that they just not only turn down the standard of ethics but also live the pleasure seeking life. In the case letting them to be such there should be socially severe problems. The social conflict of western multicultural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England proves it as well. As a matter of fact the government attempts to remove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problems and resolve them through initiating various programs and integrated social welfare. However the attempt has been evaluated as having the limitation, for those kinds of traditional systematic program without love should limit the consequence. From the social perspective for multicultural youth, also for the future of Korea, from the religious perspective to share the gospel they require the ‘Welfare Propagandism’. According to it I, the author of this article analyzed most of articles related to the multicultural youths in Korea and investigated the cases with the insider’s perspective and various alternative missionary works through the welfare which solves these social problems and contribute to the society. I insist that the one who solves such the social problems is church, furthermore insist more strongly that the welfare designed for the multicultural youth finally realizes missionary works for all human beings. To accomplish this, firstly it requires the missionary works increasing their self -esteem through discipleship. All the youths face the external hazards, overcome the stimulations and oppression caused from internal reaction and sink into the pit of despair. The factor which leads the internal reaction is their self-respect. The urgent issue which must be discussed through the multicultural youth welfare is restoration of their self-esteem. Comparing to the ordinary Korean youth, their self-esteem is low. Their improvement of self-esteem must be accompanied with spiritual work as well. Secondly, the missionary work transferred from Church organization to integrate socially and locally in regional area is necessary. Charles Van Engen insists that the position of Church is interprete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ociety not only as the one being or active existence in the world but also just participating in God’s mission to innovate the world. Therefore he mentioned that the Church isolated from the social community never exists and the Church which does not contribute to the community just forgot the Church’s true mission. Thirdly the educational missionary is required to help them attending to the upper academic courses. Their main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ies’ education is weak reading, vocabulary, writing skills from the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It also causes bullying in the class, psychological conflict and losing an opportunity to learn from private institute so that the alternative schools to complement their education must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Fourthly, I insist on the welfare missionary work for all human beings through occupation education. The ‘occupation education’ is an official or unofficial system which helps those in need searching all the occupation individually, choosing the proper occupation fitting into their own personal interest, aptitude and capability and developing professional knowledge, functions, attitude, understanding working habit and judgment of specific occupations. For the example of Yoido Full Gospel Church, one of the ministries, the Elim Occupational Education School educates the poor and weak people so that not only multicultural youths but also bolters from North Korea are educated as professionals through the organization. I, the writer of this article once more anticipate that this multicultural youth welfare realizes the growth of Korean church.

청소년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결정요인

송건섭(宋建燮),김명수(金明洙)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변천과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복지정책의 수준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고려된 결정요인은 청소년복지정책의 법규이념, 결정자, 전달과정, 복지조직, 복지인력, 복지예산 등이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를 단순히 보호차원에서만 논의하지 않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까지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해야한다. 둘째, 청소년복지정책의 결정자는 정책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청소년, 청소년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전달과정은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까지 청소년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별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청소년복지담당 조직은 청소년위원회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전문 인력으로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을 보강해야 하며, 청소년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ny-sided determinants in the youth welfare policy process and offer some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youth welfare level in Korea. As determining factors of youth welfare policy, we find six factors suchas the ideology of youth support policy, policy makers,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youth welfare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Also, these factors are established based on content analysis and empirical study about youth welfare policy determinants.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we have to improve awareness for youth welfare. (2) we have to accomplish governmental policy support for youth welfare. (3) we have to carry out a reorganization of youth welfa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4) we have to expand the budget for youth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5) we have to play an important part of youth director and expert. (6) we have to stimulate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and comprehension of relevant school.

청소년 교육복지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

김재원(Kim, Jae-won) 한국복지경영학회 2021 복지경영학연구 Vol.10 No.-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의 논의가 다양하게 언급되고 그에 대한 시급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긴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이다. 사회복지는 이들에게 교육복지를 통해서 미래 사회의 훌륭한 사회일꾼을 육성해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에게 교육을 받는 복지에서 성인으로 성장해서 자기들을 키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틀을 새롭게 구축해 가는 것이 교육복지 실천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체제에서 저소득층을 계층사다리를 통한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하는 성과와 정상적 학업 생활 성취도모와 특기적성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정의 추가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에 대한 소외감 열둥감을 해소하고 동료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통한 학엽 향상 효과와 자신감 긍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순기능에 따라서 미래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해서 사회복지예산 부담률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 이라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사를 양성하고 그에 합당한 교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체계적인 집행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현행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등 아동교육복지관련 제도를 통폐합해서 관리부서의 체계 일원화와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관리 부서의 체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 중앙부처 중복 관여는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청소년교육은 교육부에서 복지보건보지부에서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중복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청소년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복지 프로그램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 학습 위주 수업으로 편중되지 않고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에 다양하게 확대되어서 프로그램이 유지되어서 재능이 있고 잠재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본인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이탈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회가 나서서 도와주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장단기 보호를 통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조리사, 제빵사 등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선호하는 직업꾼이 되고 흥미를 갖고 지원율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전문가로 성장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청소년 교육복지 다각화 및 활성화의 정답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We are living in an era in which the discussion of educational welfare for youth is mentioned in various ways and the urgent demand for it is also increasing. In addition, the problems of aging and low fertility are the most urgent and most important issues to be solved in our society. Social welfare can be seen as nurturing excellent social workers in the future society through educational welfare for them, and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where they can serve, give, and share for the society in which they were raised by growing up as adults in welfare receiving educa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promoting. Our society has come to know that building a new basic framework for social welfare can be achieved through educational welfare practices, and the achievements and skills of educating the low-income class through educational welfare through the hierarchical ladder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achievement of normal academic life, and special skills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develop one s potential through aptitude education, and by receiving a certain amount of additional education, it relieves the feeling of alienation and inferiority to society, and through education at the same level as fellow students, it is possible to improve academic performance and inspire self-confidence and pride. It is suggested that the social welfare cost burden to be borne by the future society can be greatly reduced,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burden can be greatly reduced according to the net function available, and it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creating a society where people can live well together.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provide continuous and stable financial support for educational welfare revitalization measures.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rogram should be promoted by nurturing teachers suitable for the educational program and actively developing appropriate textbooks.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system of management departments and maximize the efficiency of budget use by integrating and abolishing child education and welfare-related systems such as local children s centers, after-school schools, Dream Start, and We Start. As revealed in the survey on the overlapping involvement of the central ministries of education and welfare, I think it is efficient to systematically operate youth education separately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Welfare and Health. In terms of budget use, if duplicate projects are not carried out and are used efficiently, the youth education and welfare service program can be expanded and used Because of the lack of diversity in the educational welfare program, the program is not concentrated on subject learning, but rather expanded to music, art,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and the program is maintained. Soil can be prepared for growth. Society will have to step in to help and protect youths from school or home. We need a space where we can overcome difficult and difficult times comfortably and comfortably through short- and long-term protection. It is considered a positive thing that teenagers who want to become celebrities become interested in cooks and bakers, become their preferred profession, and the application rate increases. It is believed that our society s support for young people to grow into their favorite and preferred experts in all fields of society so that they can become good members of society will be the correct answer to the diversification and revitalization of youth educational welfare.

한국 청소년복지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명수(Kim, Myeong-Soo) 한국복지행정학회 2006 복지행정논총 Vol.16 No.2

본 연구는 청소년복지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기준으로 법규이념, 결정자, 전달체계, 복지조직, 복지인력, 복지예산 등의 6개의 결정요인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복지에 대한 인식제고, 청 소년복지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인 지원, 청소년관련조직을 별도의 기구를 설치, 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청소년복지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청소년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학교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 concern on youth is increasing gradually, but the youth policy for improving youth welfare level feel not quite satisf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ny-sided determinants in youth welfare policy process and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omotion of youth welfare level in Korea. As determining factors of youth welfare policy, we find six factors that the youth support act and ideology, policy makers,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youth welfare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have to improve awareness for youth welfare. Second, we have to accomplish governmental policy support to youth welfare. Third, we have to carry out reorganization of youth welfa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Fourth, we have to expand budget for youth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Fifth, we have to play an important part of youth director and expert. Sixth, we have to do interest of community and comprehension of relevant school.

청년 연구 동향 분석 -주제범위 문헌고찰-

배정희,변금선,유민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3 사회복지정책 Vol.50 No.2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s of youth studies conducted in Korea from 1990 to 2022 and the aspects of youth research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scoping review technique by Arksey & O’Malley (2005) was utilized for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five stages of the scoping review, 1,371 articl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studies related to youth employment have been the majority for a long time since the 2000s. About 11% of all youth studies were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these studies mainly focused on vulnerable youth and welfare policies for youth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youth research is expanding quantitatively, there is still a knowledge gap in the academic field. For example, whil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actical services targeting youth are increasing, current youth research is lacking in the analysis of legal systems targeting youth and research on evidence-based theories and practices. The lack of knowledge related to social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for youth can compromise the development of youth polic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ed for discussion on youth studies and youth welfare was suggested.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청년 연구들의 동향과 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사회복지학 분야의 청년연구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분석을 위해Arksey & O’Malley(2005)가 제시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기법을 활용하여 다섯가지 단계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분석에 활용된 논문은 총 1,371편이다. 분석 결과, 2000 년대부터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가 오랜 기간 다수를 차지해 왔으나, 청년의 복합적인 삶의질을 강조하는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주거, 복지, 참여⋅권리 등 보다 다양한 연구주제들로 청년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 연구 중 사회복지학 분야 학술지에서 발간되는 연구는 약 11%였으며, 취약청년과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청년연구가 진행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청년연구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문 영역에서의 지식격차가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서비스가 증가하고있는 것에 비해 현재의 청년 연구는 여전히 청년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청년 대상의 법⋅제도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대상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관련 지식 축적의 한계는청년정책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학문 영역에서의 지식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연구가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에서청년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