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교체가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정현욱,문태형 한국회계정책학회 2023 회계와 정책연구 Vol.28 No.2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uditors’ change on corporate tax burden, due to the contradictory research results on the change of auditor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test the effect of auditor change on corporate tax strategy and tax burden. [Methodology]We set up the hypothesis that changes in auditors would not be related to the corporate tax burden, 1,595 (company-year)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market from 2016 to 2020 (excluding financial companies).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inconsistent research results between auditors change and net income. [Findings]As a result of the test, it is found that auditors change had a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burden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change of auditors acts as a factor in reducing the corporate tax burden. In the case of Korea, companies whose auditors have been changed have a high incentive to report low-net incom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decrease in corporate tax burden. We conduct additional tests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auditors change. These additional test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downward and same level auditor changes act as an incentive to reduce the corporate tax burden, but upward auditor changes do not affect the corporate tax burden.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is judged to be the effect of downward auditor change and the same level auditor change. [PolicyImplications]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in that it presents empirical data that auditor replacement can affect a company’s corporate tax burden, in the absence of a study analyzing the effect of auditor replacement on corporate tax burden.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judged to have a contribution in that it presents empirical data that the replacement of auditors can act as an incentive to lower accounting profits and consequently reduce corporate tax burden. As the ‘periodic audit system’ is introduced from 2020, this study is expecte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o regulatory agencies in that it presents empirical data that the tax burden can be lowered due to auditor replacement. [연구목적]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연구가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감사인의 교체가 법인세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조세전략 및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1,595개(기업-년) 기업을 대상(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감사인 교체는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감사인 교체와 회계이익 간에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결과]감사인 교체는 법인세부담액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인의 교체는 법인세부담액이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의 경우 낮은 회계이익을 보고할 유인이 높아, 결과적으로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추가분석 결과, 감사인의 하향교체와 동일수준으로의 교체는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감사인의 상향교체는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인 교체와 법인세부담액 간의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메인(main) 결과는 감사인의 하향교체와 동일수준의 교체에 따른 영향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회계이익을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득분위별 순부담 분석

한종석 ( Jong-suk Han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3

본 논문은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재정정책에 따른 소득분위별로 순부담 정도를 분석한다. 조세나 공적이전지출은 가구 구성원의 인적사항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순부담을 분석한 결과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순수혜를 받지만 5분위부터는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순부담을 측정하면 25세-64세 가구는 2분위부터 순부담을 지는 반면, 65세 이상 가구는 1분위부터 9분위까지 순수혜를 얻고 10분위만 순부담을 진다. 이같은 결과는 고령가구 대부분이 저소득가구에 편입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을 높기 때문이다. 순부담은 누진적인 구조를 띄고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의 효과 때문이며 조세 자체의 누진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ax and public transfer on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Since tax and public transfer are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we divide the sample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household head’s age, over 65 and below 65 years, and calculate the net burden within the subgroups. In the whole sample, the net burden is negative up to the fourth decile but turns positive after the fifth decile. The progressivity of the net burden increases with income level but this is mostly due to the transfer at the bottom. The net burden in each subgroup displays very different figures from that of the whole sample. Net burden is mostly positive in the under-65 sample, while it is mostly negative in the over-65 sample because most of the old-aged households belong to the low-income demographic.

재정패널을 활용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누진도 분석

유혜미(Hye Mi You) 한국계량경제학회 2022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33 No.1

본 연구는 재정패널 4차부터 12차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누진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구단위의 소득에서 세부 담을차감하고복지수혜를더한값으로가처분소득을정의하고이가처분소득 의 로그값을 로그 가구소득에 회귀시켜 순조세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 누진도는 0.214로 추정되 었는데 동 기간 중 이 누진도는 약 30% 상승하였다. 이런 순부담 누진도 상승 은노령층에대한재정지출확대에크게기인하였다.하지만 65세 미만의 경우 수혜보단 세부담 체계의 변화가 순부담 누진도 증가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the progressivity of household net tax burden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To this aim, I define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s household income plus transfer benefits minus taxes, and regress log household disposable income on log household income to estimate the household net tax function. The estimated progressivity of household net tax burden is 0.214 over the 2010-2018 period, while year-by-year esimtates for the progressivity increased by about 30% over the same period. I find that most of the increase in the progressivity of household net tax burden is attributable to changes in transfer benefits, especially to the old. Excluding those 65 years and older, taxes are more responsible for the rise in the progressivity than transfer payments.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세대간 회계: 세대간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전영준(Young Jun Ch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4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복지급여와 조세부담을 현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회고적 회계(RGA_1910_1948,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를 산출하고, 이 회계와 Chun and Song (2018)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회계 (RGA_1949_2013)와 기준연도(2013) 시점에서 각 세대의 잔여생애 동안의 순조세부담의 현재 가치인 잔여생애회계(FGA, Forward-Looking Generational Accounts)를 합산하여 전생애회계 (FLGA, Full Lifetime Generational Accounts)를 산출하였다. 기준연도(2013년) 현재 68세 이상 세대(1945년 이전 출생세대)는 일제강점기의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은 세대들인데 이들 중 초고령 세대에 속하는 90세 이상 세대(1924이전 출생세대)의 경우 순조 세부담 규모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의 전생애회계(FLGA)를 생애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그 수준이 70세 이상 90세 미만 세대보다 FLGA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초고령층의 경우 일제강점기 동안의 저임금으로 인해 생애소득이 낮은 반면 상당수 준의 조세부담을 함으로써 생애소득 대비 순조세부담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의 재정정책이 대체적으로 청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순조세부담이 작고 또한 복지혜택이 많다는 점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최소한 초고령층(1924년 이전 출생 세대)은 일제강점기 동안 낮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세부담을 감내하였다는 점은 향후 세대간 이전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 수립 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We compute the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RGA) of Korea fo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and the US military ruling period (1945-1948) and add this to RGA for the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1948) and forward-looking GA to compute the full-lifetime GAs (FLGA), which assess the value of net tax burden of lifetime for all the generations. We found that the FLGA as a percentage of lifetime income for the cohorts born before 1924 is larger than other older age groups unlike the public perception. This implies that these old age groups had to pay large amount taxes despite their low wage incom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remarkable finding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policy revisions involving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to the elderly.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세대간 회계 : 세대간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전영준(Young Jun Ch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0 재정학연구 Vol.13 No.1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의 차이로 정의되는 순조세부담을 현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회고적 회계(RGA_10_48)를 산출하고, 이를 Chun and Song(2018)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회계(RGA_49_13)와 기준연도(2013) 시점에서 각 세대의 잔여생애 동안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인 잔여생애회계(FGA)와 합산하여 전생애회계(FLGA)를 산출하였다. 1913년 이후 출생한 모든 세대의 FLGA를 비교한 결과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의 재정정책이 노년층과 현재세대에 비하여 청장년층과 미래세대에 대하여 더 높은 순조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세대간 재분배는 향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세대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재정정책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e compute the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RGA) of Korea fo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and the US military ruling period (1945-1948) and add this to RGA for the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1948) and forward-looking GA to compute the full-lifetime GAs (FLGA), which assess the value of net tax burden of lifetime for all the generations. Comparing the FLGA of all the generations born after 1913, we find the net tax payments of young age groups and future generations are much larger than those of old age groups and current generations. Therefore, the fiscal policy revisions to prevent the excessive tax burden of young age groups and future generation and to reduce their tax burden is needed.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가족의 욕구와 서비스 선호 양태

이옥희(Lee, Ok-Hee) 한국복지행정학회 2006 복지행정논총 Vol.16 No.2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치매나 뇌졸중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뿐만 아니라, 기능적 장애에 따른 수발부담, 가족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함께 갖는다. 본 논문에서 노인과 그 가족의 이런 욕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5개의 하위변인을 사회적 지지체계, 신체적․정신적 기능수준, 주거환경, 수발부담으로 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성과 서비스이용에서의 선호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낮은 유배우율, 경제적으로 빈곤할 가능성, 변화된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수발자가 남성노인은 아내이고 여성노인은 며느리여서 남녀노인 간에 배우자/자녀 의존성이라는 이분화 현상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지지체계는 가족관계망 내에서 이루어지고 주거환경의 편의도, ADL, IADL 및 정서행동에서도 낮은 기능수준을 보였다. 셋째, 수발부담과 서비스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의 수발부담은 단기보호서비스가 가장 낮고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가 가장 높았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도는 수발자의 수발부담을 대체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되었다. 이런 결과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에서 어떠한 서비스자원들이 개발․조직되어 가야하는 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The needs of elderly people in chronic aliments and their famillies have varieties in multi-dimensional aspects. An old person has some forms of functional disability resulted from dementia and paralysis, which raise the needs of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well-being. So they need both medical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old women who needed the long term care are more vulnerable than the old men in aspect of the old age period, not being spouse, being poor, and family relationship. Secondly, the support-systems of the elderly is centerd on the family-relationship. and The function levels are low in housing condition, ADL, IADL, psychomancy behaviors. Thirdly, There are high co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caregiving burden and the service-needs. and Family s long caregiving burden impoverish the life of the elderly and his/her family because of high medical cost and psychic st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