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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판결의 승인에서의 공서 위반 심사의 대상

        이필복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4

        In Supreme Court Judgment 2009Da22549 Decided May 24, 2012,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the first-ever ruling that explicitly stated the subject matter for examination of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in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the reference period for examination of the requirements, and the general examination criteria. In the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a) held that the judgment rendered by a Japanese court, i.e., dismissal of claims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payment of outstanding wages by Koreans who were subjected to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could not be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egal order; and (b) declared that “not only the text of a foreign judgment but also the rationale of the decision (ratio decidendi) and the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recognition of such foreign judgment” ought to be examined when determining whether to recognize a foreign judgment. Nevertheless, it remains unclear as to which specific part of the ratio decidendi of a foreign judgment shall be examined. “Public policy,” which is a criterion for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that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 review of a foreign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révision au fond), is a term encompassing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and is considered as the minimum intervention required to preserve a sovereign country’s fundamental values, such as social integration and legal order. Taking account of the purpose and substance of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the concept of res judicata under each country’s law may be somewhat weakened. Therefore, the “consequence of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which constitute subject matter of public policy examination, supra, shall not be limited to the “consequence of recognizing the res judicata of a foreign judgment” but rather be construed to encompass the “overall and indirect impact of recognition on a nation’s legal order.” The scope of res judicata is a minimum requirement but the general examination criteria is not confined to that scope. Thus, the scope of ratio decidendi may be deemed to encompass the “determination of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clusion of judgment,”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the “determination of matters that had a direct affection on the text of a decision.” If a Korean court were to deny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by applying the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on the part that did not directly affect the text of a decision, it may go against judicial economy and cause outcomes unfavorable to a party who won a suit. Nonetheless, if there exists grounds for applying such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to the effect that is absolutely intolerable under Korean legal order, a Korean court may have sufficient reason to deny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In the subject case, given that it is unclear as to which specific part of the ratio decidendi of the Japanese court’s judgment was deem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the subject matter for examination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which of the scope, as seen supra, the Supreme Court adopted. Going forward, a wide array of case studies need to be accumulated so as to establish a more accurate and clear criteria on the subject matter for examination of Public Policy Exception rule in the recognition of a foreign judgment.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공서 위반 심사의 대상과 그 심사의 기준 시점, 공서 위반 심사의 일반적 기준까지 추상적 법률론으로서 분명하게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 임금청구를 기각한 일본판결은 우리 법질서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외국판결 승인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심사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상적 법률론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외국판결의 이유 중 어떠한 부분이 공서 위반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아직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 ‘공서’요건은 외국 판결에 대한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는 승인의 요건으로서, 주권국가가 독립된 자신의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이다. 여기의 공서에는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의 양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공서 위반요건을 둔 취지와 그 내용을 고려한다면, 공서 위반의 심사대상이라는 맥락에서는 각 국내법상의 기판력 개념을 일정 부분 후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서 위반요건의 심판대상인 외국판결 ‘승인의 결과’는 ‘외국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과’라는 형식적인 결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 법질서에 대한 파급효(波及效)’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판력의 범위는 공서 위반 심사대상의 최소한을 구성하지만, 심사대상이 기판력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의 범위 또한, ‘주문에서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쟁점에 관한 판단’에 한할 것이 아니고, ‘판결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에 관한 판단’이면 공서 위반의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 주문에서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이 공서에 위반한다고 하여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경제와 승소 당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에 우리 법질서에서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공서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을 승인하지 않을 이익이 있다.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어떤 사항을 대상으로 삼아 공서 위반 심사를 하였는지 자체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이유의 범위에 관한 위 두 견해 중 어느 견해를 채택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의 축적을 통해 외국판결 승인에서의 공서 위반요건의 심사대상에 관한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사법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개선방안 -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중심으로 -

        박성미 ( Park Sung-mi ),이유나 ( Lee Yu-na ),최아리 ( Choi A-ri ),안정민 ( Ahn Jungmihn J. ) 한국경찰법학회 2021 경찰법연구 Vol.19 No.3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에 정부의 집중적 투자와 공공기관의 전면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확보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판결문의 경우, 민사사건은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확정 판결문과 기계 판독 가능한 파일을 제공하는 등 그 제약이 줄어들고 있지만 형사판결문은 여전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 데이터로서 가치 있는 판결문 제공이란 단순한 공개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의 사법분야로의 확대는 활용가능한 판결문 데이터를 필수요소로 한다. 특히 사법 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쟁점을 다루는 하급심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외 공공·민간 판결문 제공 사이트의 성능과 데이터 보유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양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제한으로 데이터 의 활용가능성의 측면은 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리걸테크 시장의 발전과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판결문이 사법분야 인공지능 개발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로서 하급심(1·2심)판결의 중요성과 공개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공개되어있는 판결문 건수, 범위 및 형태 등을 미국·독일의 공공·민간 판결문 공개 사이트와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데이터의 인공지능 활용의 면에 중점을 두고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를 대법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향후 인공지능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Over the past few years,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invest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by promoting the complete digitization of public agencies. This digitization along with digital transformation has brought more attention to accessing court documents particularly the judgments and opinions. It has been announced that as of 2023, all civil cases will b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in machine-readable format. However, there is no special plan announced for the criminal judgments and lower courts’decisions which had always been hard to obtain. Acquiring lower courts decisions is crucial to building AI-powered criminal law systems, as those decisions focus on disputed facts. Compared to other legal search systems in the private sector and other countries, Korean‘Online Access to Judgment’ holds a relatively extensive database. However, the usage has been very restricted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and not providing machine-readable file has made it difficult to use this court judgment data to train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online access to judgment service to see if it is feasible to produce data in machinereadable format. And the paper compares legal database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o show what aspects of Korea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By suggesting how the current technical limitations can be fixed to accommodate a better user experience and to increase user convenience, we hope to open up opportunities for legal AI service in Korea.

      • KCI등재

        신문 텍스트에 나타나는 한국어 헤지 표현의 담화 전략에 대한 연구

        이찬영,유현경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2 언어사실과 관점 Vol.56 No.-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types of discourse strategies that hedging expressions are used in newspaper texts. Previous studies on hedging expression has been mainly focused on academic texts or the perspective of KFL. The author’s subjectivity is, however, reflected in newspaper texts while main purpose of newpaper is to present objective information, and hedging expressions are used quite a bit. In this paper, discourse strategies used by hedging expressions in newpaper text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alleviating degree of judgment’ and ‘objectification/indirection of assertion’ according to discourse strategies, and ‘conjecture/possibility expression, negative expression’ and ‘indirect quotation, passive expression’ were presented respectivel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tendency to reinforce or combine specific functions and strategies by overlapping two or more hedging expressions. 본고에서는 우언적 구성 형식의 헤지 표현들이 신문 텍스트에서 수행하는 담화 전략의 유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동안 헤지 표현 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거나 한국어 교육 적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런데 객관적 정보 전달을 주 목 적으로 하는 신문 텍스트에서도 필자의 주관성이 상당히 반영되 며, 그에 따라 헤지 표현 역시 적지 않게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헤 지 표현이 신문 텍스트에서 수행하는 담화 전략을 크게 ‘판단의 강도 완화’와 ‘주장의 객관화‧간접화’로 분류하고, 각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표현들로 각각 ‘추측‧가능성 표현, 부정 표현’, ‘간접 인 용, 피동 표현’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헤지 표현이 중 첩되어 쓰임으로써 특정 기능과 전략을 강화하거나 복합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양상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 KCI등재

        유사문헌집단에서 적합/부적합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문성빈 한국정보관리학회 2015 정보관리학회지 Vol.32 No.3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ve retrieval effectiveness after relevance feedback between two systems (Title/Abstract and Full-text) using four different sets of relevance judgment. Four relevance levels (not relevant, marginally relevant, relevant, highly relevant) are also used, each of which is determined by referees giving a relevance score to document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much the average precision was improved after relevance feedback when “marginally relevant” documents are included in the relevant class with the Title/Abstract system, and with the Full-text retrieval system as well. It is found that the Title/Abstract system benefited from relevance feedback with the marginally relevant documents. In case of the Title/Abstract system, the higher percentage of improvement was consistently obtained when including the marginally relevant documents in the relevance class, however the result was vice versa in case of the Full-text retrieval system. It implied that the marginally relevant documents in the relevant class had caused noises in the Full-text retrieval system. 본 논문에서는 문헌의 적합성수준을 적합성정도에 따라 4그룹(부적합한, 조금 적합한, 적합한, 매우 적합한)으로 나눈 후 서로 다른 심사자가 적합성 판정을 내린 4개의 적합성 판정세트(A, B, C, D)에서 “조금 적합한” 문헌을 부적합문헌으로 분류했을 때와 적합문헌으로 분류하였을 때에, 초록/표제 시스템과 전문검색시스템에서 적합성피드백으로 인한 검색효율성의 증진은 어느 쪽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지를 연구하였다. “조금 적합한” 문헌을 적합문헌으로 포함시켰을 때 초록/표제시스템이 전문검색시스템보다 모든 적합성판정세트에서 검색효율성의 증가율이 높았고, 반면에 전문검색시스템에서는 “조금 적합한” 문헌을 적합문헌그룹에서 제외시켰을 때 검색효율성의 증가율이 일관성 있게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전문검색시스템에서는 적합문헌으로 포함된 “조금 적합한” 문헌으로부터 얻어지는 적합성피드백 정보는 잡음의 역할을 하게 되어 검색효율성의 증진에 도움이 안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매우 동질적인 문헌을 색인 및 검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문검색시스템에서는 잡음에 의해 초래되는 낮은 정확률을 개선하는 정교한 검색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만 한다.

      • A Robust Approach for Overlay Text Localization and Extraction in Complex Video Scene

        Jingfan Tang,Zhitao Li,Xingqi Wang,Ming Jiang,Ziyang Li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media and Ubiquitous Vol.11 No.10

        Overlay text in video carries important semantic clues for video information retrieval and summariz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robust method that is able to accurately locate text lines and extract text even in complex video scene. In the text localization stage, this paper adopts the method based on corner point. First, corner detection is used to extract corners as text features from video frames. Then multi-layer filtering mechanism (MLFM) is used to locate the text lines, which consists of corners clustering, corners horizontal projection, background filtering and heuristic rules. This MLFM can effectively remove the isolated corners, locate the text lines accurately and remove the background or pseudo text lines automatically. In the text extraction stage, this paper proposed a twice binarization method that combines with polarity judgment on image. The polarity judgment was used as a guide to adjust the first binarization threshold when we perform the first binarization. After the first binarization, a main proportion of the image has been processed, and the rest will be processed by the second binariz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is approach can fast and robustly locate text lines and extract text in video even under complex background.

      • Research on Text Proofreading Method for Judgment Document

        XU Yabin,Ji Xuan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Security and Its Applicat Vol.10 No.7

        Automatic proofreading of judgment document can effectively overcome human factors and ensure the quality of proofreading. The outstanding work in this paper includes following two aspects: The first aspect is to proofread the mistakes of legal file name and legal provision reference by establishing the proofreading knowledge base of judgment document. The second aspect is to maximizing identify legal terminology and common name entities, then proofread the collocation mistakes between words, phrases and legalese by using Markov Model.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is method can basically meet the needs of the judgment documents proofreading.

      • SCISCIESCOPUSKCI등재

        Building a text collection for Urdu information retrieval

        Rasheed, Imran,Banka, Haider,Khan, Hamaid M.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 2021 ETRI Journal Vol.43 No.5

        Urdu is a widely spoken language in the Indian subcontinent with over 300 million speakers worldwide. However, linguistic advancements in Urdu are rare compared to those in other European and Asian languages. Therefore, by following Text Retrieval Conference standards, we attempted to construct an extensive text collection of 85 304 documents from diverse categories covering over 52 topics with relevance judgment sets at 100 pool depth. We also present several applications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collection. Although this collection is primarily intended for text retrieval, it can also be used for named entity recognition, text summarization, and other linguistic applications with suitable modifications. Ours is the most extensive existing collection for the Urdu language, and it will be freely available for future research and academic education.

      • KCI등재

        벨기에 신앙고백서 37조(‘최후심판’)의 증거 본문과 종말론 이해

        강대훈 한국개혁신학회 2022 한국개혁신학 Vol.75 No.-

        본 논문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37조(“최후심판”)의 증거 본문을 신약에서 찾고 37조의 종말론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증거 본문으로 추정되는 신약의 본문을 주해하는 접근을 시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신앙고백서는 재림의 시기를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며, 이는 복음서 전승(예, 마 24:14; 눅 21:24), 로마서 11:25-27, 베드로후서 3:9-10, 계시록 10:10-11의 이해를 반영한다. 둘째,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한 진술은 복음서 전승(막 13:26; 눅 21:27), 사도행전 1:9-11, 바울 서신(살전 4:14-17; 살후 1:7), 계시록 1:7을 종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림의 목적은 최후심판과 새 창조을 연결하는 본문을 토대로 한다(예, 벧후 3:10-13; 계 6:12-14; 20:11; 21:1). 넷째, 재림의 순간에 나타날 현상(예, 천사의 나팔소리, 몸의 변화)은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고린도전서 15:51-52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최후심판의 기준과 효과와 관련해서 신앙고백서는 행위에 따른 심판을 강조한다(예, 마 25:31-46; 롬 2:6; 살후 2:6-7). 신앙고백서에서 최후심판의 내용은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이는 데살로니가후서 1:6-12와 같은 본문의 의도와 일치한다(예, 고전 1:7-9; 참고. 빌 1:6; 딤후 1:12). 여섯째, 최후심판의 결과인 형벌과 보상 역시 신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이슈다(예, 계 2:10). 특히 신앙고백서는 하늘법정의 장면을 반복해서 내포한다(예, 예, 마 10:32-33; 눅 12:8; 계 3:5). 신앙고백서의 마지막은 재림을 소망하는 계시록의 내용을 떠올린다(계 22:12, 17, 20-21). 마지막으로, 벨기에 신앙고백서 37조는 특정 본문 전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재림과 최후심판을 포함하는 여러 본문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증거 본문을 활용한다.

      • KCI우수등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공동주택 하자판결사례 쟁점분석

        방홍순(Bang, Hong-Soon),허한결(Heo, Han-Kyul),김옥규(Kim, Ok-kyue) 대한건축학회 202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8 No.10

        In response to improper apartment housing maintenance practices, residents can file defect complaints or defect dispute litigations against construction companies. Legal arguments can then be made to address conflicting claims regarding housing and maintenance standards along with repair methods.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and time are typically spent in these legal matt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conflicting claims and other controversial issues must first be resolved before a defect complaint or defect dispute litigation is issued. In this study, 61 court rulings were examined to analyze the controversies related to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defects. Keywords were derived from these cases using a Python program. The derived keywords were classified by work type, location, cause, and type. The main issues related to work type in housing defect court rulings were tiles, fire doors, paint, trees, and facilities. The data related to these items were compared with defect repair data. Analysis of the court cases of main work types and defect repair data revealed that various construction types such as tiles, wallpaper, equipment, and furniture overlapped. Our analysis revealed that if the derived work types are systematically managed, defect disputes and defect filings could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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