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정원석(Won suk Chung),강성호(Sung Ho Ka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4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에 혜택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사적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를 달성 하도록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하여 한국형 공·사연계연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사연계연금을 30년 운영할 경우 현재 49.6%인 노인빈곤율은 최소 0.18%p에서 최대 4.8%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간 재정지출은 최소 1.7조 원에서 최대 8.6조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출이 유인하는 가입자의 노후자금적립은 재정지출의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To enhance the financial stability for public pension and strengthen retirement income, many countries reduce the public pension payment rate and provide tax treatments and subsidies for private pensions. We design a providing subsidy policy to the private pension which makes participants’ income replacement rate from the public and private 40% and analyze the policy effects. We find that if the policy runs 30 years when the olds completely replaced to the policy participants the old age poverty rate will be decreased maximum 4.8%p(minimum 0.18%p) and annual fiscal expenditure for the policy will be maximum 8.6 trillion KRW(min 1.7 trillion KRW). We also find that the policy will induce about 2 times more retirement saving than its expenditure.

      • KCI등재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가입행태 변화

        정원석,문성훈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4

        To improve taxation equity and enhance private pension saving to the middle and low income class, Korean government changed the tax treatment method for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from giving tax redemption to tax credit in 2014. Using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we analyze people’s pension saving behavior by income level. Ironically, after changing the tax treatment method, we find that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decreased pension saving and the rich maintain the same pension saving level which is an opposite result from the government’s intention. We explain that for the rich, who have enough money to save, since even though the government reduces the tax favor pension saving is still attractive than other financial products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does not change their saving behavior. However, after adopting tax credit method for pension contributions, medical expenses, education cost etc, the tax credit cut down on the tax base and many mid and low income people’s standard of assessment become under tax exemption limit that reduces the pension saving incentives. Therefore, we claim that since tax favor reducing pension subscribers’ tax is not enough to enhance pension saving for mid and low income groups we need to consider new pension saving incentive schemes such as matching fund or refundable tax credits.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search of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saving and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using population statistics. Additionally this paper also provide a benchmark to access previous research which predicted subscribers’ reaction for the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s. These are academic contributions of this paper. 정부는 연금저축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나아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소득공제 방식이던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세제혜택 변화 이후 연금저축 가입행태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이 줄어든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은 유지된데 반해 세제혜택이 유지된 중산층과 증가한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유인 확대라는 당초 정책의도와 반대 결과가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저축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대체 할 만한 금융상품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연금저축 이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등 여타 공제항목 역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면세점 이하자가 증가한 중․저 소득층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되어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인 세액공제를 통한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공은 감면 받을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 별다른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적연금 납입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혹은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더라도 연금납입액에 대한세액공제금액은 환급받게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 모집단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세통계연보 통계량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도입 이전과 이후 연금저축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예측된 세액공제가 연금저축에 미치는 효과에관한 연구결과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

        협동조합 법인세부담이 배당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박성욱,김성태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2

        Cooperatives contribute to local society with various businesses which is based on share capital from their members, who are small enterprises or commercial in local area. To the enhancing their social value, cooperatives are subjected to ‘Profit and Loss Taxation’,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low tax rate and simplified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his act is not permanently regulated in tax law but have maintained by amendment when it comes to sunset. If cooperatives pay tax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lack of cash due to increased tax paid and tax compliance cost will reduce the earnings dividend to members who operate business in local society. Further, it may have negative effect on local economy due to shrinking of their public businesses. In this view, we examined the effect of effective tax rate on dividend of cooperatives individually and the regional average effective tax rate of cooperatives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ion(GRD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ax burden increase, the dividend per member is decreasing significantly. Moreover, the regional effective tax rate negatively impact on GRDP. They suggest that increasing of tax burden reduce the incentives for local residents operating small business to participate cooperatives, and come down to local economics by scaling back of business contributing to local area. Therefore, we provide a reasonable evidence for needs of the tax relief to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거주민 및 영세 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간소화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 제도는 법령에 영구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세법개정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유지되어오고 있다. 만약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폐지되고 협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법인세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로 협동조합의 지역 조합원에 대한 이익 배분이 감소할 것이며, 법인세 증가로 인한 재원의 감소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위축시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간 5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개별 법인을 표본으로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배당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조합원 1인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하면 지역 거주민과 영세 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둘째, 지역별 협동조합 평균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지역 총생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협동조합의 법인세 부담은 수행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귀착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 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 KCI등재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 분석

        정원석 ( Wonsuk Chung ) 보험연구원 2018 보험금융연구 Vol.29 No.3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세액공제로 전환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액공제 도입이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가 연금자산 형성이 꼭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감소시킨 것을 의미하며, 이들 계층에 특화된 사적연금가입유인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납입행태 변화를 규명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그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있다. To enhance pension saving incentive to lower income earners and adjust tax favor to higher income earners, the Korean government changes the tax treatment method for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from tax exemption to tax credit in 2014. To assess the policy effect empirically, we analyze the policy effect by income level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Survey data from 2012 to 2016. We find two important pension saving behavior after changing the tax treatment method from the analysis. First, on average, private pension subscription ha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tax treatment method. We find that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decreases the probability of pension subscription rate by 0.57%. However, for the pension subscription,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that a certain income group differently reacted to the new tax treatment method. Secondly, for the amount of pension contribution, changing the tax credit method decreased the pension contributions and compare to the higher income earners, the lower income earners decrease the amount of pension contribution more. Therefore, we conclude that, ironically, the new policy reduces the most needed group's pension savings. We claim that to make lower income earners save more pension fu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more customized incentives scheme.

      • KCI등재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정원석(Won suk Chung),강성호(Sung ho Ka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2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연금저축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본고에서는 공제방식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의 소득보장 효과를 2기간 모형을 활용한 이론모델 분석과 실태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론모델분석 결과, 적용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은 저소득층에게 높은 혜택을, 고소득층에게 적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는 분위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중산층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이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저소득층에 세제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해당 집단의 개인연금 가입률 및 납입액 증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 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중산층의 개인연금 가입 및 납입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In this study, w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 the tax treatment effect for the private pension by income level. At the theoretical part we analyze the effect using 2 period model and estimate that changing tax treatment for the private pension from tax reduction from tax credit will increase low income households' disposable income. The model also estimates that if there are limits of tax treatment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new tax treatment will not increase low income households' pension savings. In terms of income elasticity for the private pension demand mid-income family will be the most sensitive and high income family will be less sensitive. In the empirical part we verify our theoretical estimates using quantile regression. As we estimate in the theoretical part, the results show mid income group has the most sensitive income elasticity for the private pension demand.

      • KCI등재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안종길 ( Jong Kil An ),우석진 ( Seok Jin Woo ),김병권 ( Byeong Kwon ),빈기범 ( Ki Beom Bhi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사회보장연구 Vol.29 No.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ax incentive for pension saving, revised in 2006, on the saving decisions of Korean households. In order to measure the causal effect of the tax incentive, we constructed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based upon their pension saving contribution in 2005. And we compared the households which contributed 3.0 million won or less in 2005 and the ones which contributed more than 3.0 million won in 2005. The former had an incentive to increase their pension saving to gain more tax benefit due to the tax reform in 2006 while the latter did not have one. Using the KLIPS, first, we estimated whether the tax change had increased the amount of pension saving. Second, we tested whether the family saving was crowded out by the retirement saving.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tax change for pension saving increased the pension saving of the families with tax incentives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argin. On the other hand, the estimated relationship between the pension saving and total saving of the treatment group shows that their other savings are considerably crowded out by the pension saving.

      • KCI등재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정원석 ( Wonsuk Chung ),강성호 ( Sung Ho Ka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1

        연금계좌에 대한 과세 이연한도가 2015년부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들의 IRP 등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납입 행태 변화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 한도 상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고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연금저축 납입액 상향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액 탄력성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확대된 IRP 본인 기여금 납입액 변화를 예측한 결과, 2015년 세제혜택 상향으로 인해 사적연금 납입액은 고소득층의 경우 약 3%, 중산층은 약 1%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연금저축 한도 상향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이 소득수준별로 다르다는 점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계층별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기여를 가진다.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effect of extending tax deferral limit for private pension from 4 million KRW to 7million KRW in 2015 by income level. To estimate the effect, first we empirically analyze the elasticity of pension contribution of changing tax deferral limit in 2011. In the analysis we find that high income group sensitively reacts to the tax deferral limit change and increases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On the contrary, mid and low income groups do not change thei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we estimate that because of increasing tax deferral limit, high and mid income groups will increas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about 3% and 1% for each. However, the change will not increase low income group private pension. This study shows that pension contribution elasticities of changing tax limit are different for income levels. This finding will be a valuable knowledge for social security policy design.

      • KCI등재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용 효과 분석

        정원석 ( Wonsuk Chu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3

        정부는 2015년부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이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변화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이 세액공제 도입 이후 이어져온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 감소세를 증가세로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이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계층에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확대 및 노후소득원 확보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From 2015 Korean government provides an additional tax credit to private pension subscribers who are earning lower than 55 million Korean won a year. In this research. we empirically analyze the policy effect on private pension savings by income levels. We find that applying additional tax credit rate does not increase lower income earners’ pension saving behaviors. That implies that because, in many cases, lower income earners do not have tax liabilities even though the government provides a higher tax credit rate they do not have any incentive to increase private savings. We suggest that providing subsidy should enhance lower income earners’ private pension savings.

      • KCI등재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3조의 분석과 평가

        김대순(KIM Daeson),김민서(KIM Minseo)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3

        WTO 협정이 채택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WTO는 GATT 1947의 뒤를 이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 중의 하나가 GATT의 법적 체계가 이전보다 명료해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조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여기서는 제3조 제1항과 제2항 또는 제4항의 관계, 제2항 제1문과 제2문의 관계, 제2항과 제4항의 적용범위와 요건, 동종성의 판단기준과 접근방법을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동종성의 판단기준과 제20조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동종성의 구분은 상대적이므로 사례별(case-by-case basis)로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패널/상소기관의 불가피한 재량이 인정된다. 동종성은 1) 제품의 물리적 특성, 2)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3) 제품의 최종용도, 4) 관세품목분류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2항 제2문의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이나 제4항의 동종상품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의 존부를 고려한다. 제3조의 목적이 수입품과 국산품 간에 경쟁 기회의 실효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GATT/WTO의 판례는 동종상품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경향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최종용도 기준을 토대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의 평가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은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통해 국내 생산을 보호하려는 수입국의 조치를 철폐하는데 기여해왔다. 문제는 동종상품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아코디언을 연주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였다. 목적 및 효과설, PPM, 건강위험요소에 대한 논의는 이를 반증한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C-Asbestos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관의 상반된 접근방법이 바로 그 예이다. 패널은 건강위험요소를 GATT 제20조에서 검토하였고 상소기관은 이를 제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 같은 동종성의 판단기준에서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제3조에서 건강위험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제20조 (b) 나 (d)의 ‘필요한’ 또는 제20조의 공통요건(chapeau)의 엄격한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상소기관에 의해 파기되었지만 제20조에 대한 패널의 정책적 고려는 분명 평가할 부분이 있다. 아울러 상소기관이 건강위험요소를 목적 및 효과설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 없이 기존의 틀 내에서 제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에 반영하여 때로는 동종성의 적용범위가 좁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EC-Asbestos 사건에서 건강위험요소의 차이가 매우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동종성을 부정한 상소기관의 결정은 WTO법에서 흔한 경우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소기관의 입장과 접근방법을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시 패널/상소기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역할이 시장에서 제품 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tanding at this time already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WTO Agreement was adopted, the WTO could be well appraised as successfully replacing its predecessor “GATT 1947” by more clarifying its core provision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s. Article Ⅲ of GATT/WTO which is dealt with in this paper is one of them. Within the framework of Article Ⅲ, this paper deals with, among other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graph 1 on the hand and paragraphs 2 and 4 on the o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of paragraph 2, the scope of and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s 2 and 4, and the criteria of “likeness” and their correlation with Article XX.<br/> The evaluation of “likeness” is a relative one, which inevitably involves margin of discretion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of WTO. This evaluation centres around four criteria, - namely,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the likings and habits of consumers, the end-uses of products, and the customs tariff nomenclature classification. As Article Ⅲ aims at securing the effective equality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products, any one of the four criteria is not critical, and the evaluation proceeds synthetically by taking competitive relations in the markets between the products concerned into consideration. <br/> As a result, the case-law of the GATT/WTO shows a tendency to broaden the scope of like products. One of the useful means for this purpose is to evaluate the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products in one market on the basis of their end-uses. This approach, of course, has contributed to removing the measures by importing states intended to protect the domestic production.<br/> By contrast, a controversy ensued when the “accordion” of WTO is folded within a limited scale. To take an example,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took conflicting approaches in the EC-Asbestos case. The panel examined the health risk element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XX of GATT while the Appellate Body required that the element in question (i.e. “health risk”) be reflected as an extended criterion of “likeness” just lik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the likings and habits of consumers. What distinguishes the two approaches is that reflecting “health risk” when examining Article Ⅲ makes it possible to evade the strict review through Article XX, especially the “necessary” requirement of paragraphs (b) or (d) thereof, or its chapeau.<br/> Although the approach taken by the panel in the above case was reversed on appeal, its policy-oriented consideration towards Article XX merits praise. At the same time, the Appellate Body also could be favourably appraised in that it showed the scope of “likeness” could be narrowly construed, or that the health risk element could be reflected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includ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the likings and habits of consumers and thereby excluding a new concept like the aim-and-effect test. Caveat. The one-time decision of the Appellate Body in the EU-Asbestos case should not be seen as a sign of it radically departing from its approach so far. As much as panels, the Appellate Body sees its primary role in securing opportunities for fair competition in market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