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이준봉 사법발전재단 2013 사법 Vol.1 No.25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re are possibilities of tax avoidance through investments to foreign investment trust by domestic investors and what policy options regarding the tax avoidance can be addres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Under the current tax laws, domestic investors can enjoy both tax deferrals and foreign tax credit through investments to foreign investment trust. But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for the aforementioned tax benefits. Therefore, the aforementioned investments constitute tax avoidance. The policy options against the tax avoidance may be categorized into “substance over form option” and “special regime options”, the latter of which aim at both the tax deferrals and foreign tax credits. “Substance over form option” may well apply to the following three issues. Whether the investment vehicles are classified as business entities or contractual arrangements, whether the investment vehicles have the head or main office and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within the foreign countries and whether the would-b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re domest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 substance. “Special regime options” may well establish special regimes to address the unfair tax deferrals, which should target all the business entities or contractual arrangements, such as trusts, partnerships, corporations, etc. And the special regimes may well vary among the kinds of investors and vehicles. In addition, the other qualitative considerations other than tax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Current foreign tax credit rules have justifiable meanings in themselves. So, even though tax deferrals come together with foreign tax credit, it is enough to establish the policy option addressing the tax deferrals, not both tax deferrals and foreign tax credit. And for the purpose of foreign tax credit rules, it is appropriate to adopt the test of whether the income or deficiencies on vehicle's level are passed through to investors, not whether the vehicle in itself is liable to tax. In addition, the term “group”(“dan-che” in Korean pronunciation) needs to be determined more clearly as it is used to determine the meaning of foreign corporations which play important roles in the application of foreign tax credit rules. 본고는 현행 세법상 국외투자신탁 등 국외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러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모색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외투자신탁을 통한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이연혜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혜택을 누리는 행위는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 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방안과 국내 세법상 특별규정들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다시 과세이연에 대한 방안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방안으로 나뉜다. 실질과세원칙은 ‘해당 투자기구가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단순한 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투자기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그 실질적 관리장소 역시 외국에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투자기구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외관은 국외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은 해당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역외거래인 수동적 투자를 통하여 부당한 과세이연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특별규정을 도입함에 있어서, 법인 이외의 집합투자기구 역시 포함하여 특별규정을 도입하여야 하고, 어느 한 방안으로 통일하여 도입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및 국외집합투자기구의 각 사정에 부합되는 각 과세이연 방지방안들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특별규정의 도입에 있어서는 단순한 세법상 고려 이외의 여러 요인들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혜택이 조세회피행위의 부당한 과세이연혜택과 함께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부당한 과세이연혜택 자체가 부여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부당한 과세이연혜택이 부여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으로는 단순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투자기구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및 금액이 투자자에게 이전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 역시 투자자에게 특정하여 귀속된다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외국법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단체’라는 개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3

우리 법인세법은 법인의 현물출자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현물출자세제는 과세특례요건의 측면에서 현물출자의 단위가 불분명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과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특례를 부인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과세특례효과의 측면에서도 세무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되고 압축기장충당금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장부가액승계방식과 비교할 때 과세이연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 밖에 현행 현물출자세제는 인적분할에 관한 과세체계와도 균형이 맞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만으로 현물출자시에 예상되는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부차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현물출자세제를 개정할 때에는 주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장부가액승계방식을 취하되 합병 및 인적분할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Current Korean Corporation Tax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KCTA’) prescribes the special tax treatments on in-kind contribution satisfying specific conditions. However, current in-kind contribution taxation regime has some problem in both tax-deferral condition side and tax-deferral effect side. As for the former problem, the unit of in-kind contribution is obscure, tax-deferral is allowed when the consideration for the in-kind contribution is mainly cash and tax-deferral is denied when specially related person is a co-contributor. As for the latter problem, the regulations for tax-accounting are contradictory, the advanced depreciation provision system is adopted which is not suitable for tax law provision. Also double taxation problem arises regarding unrealized profits of contributed assets. Also, the current tax regime is not parallel to tax regime for merger and corporate division and anti-tax evasion regulations are not sufficient either. Therefore in revising KCTA in the future, foregoing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and improved, especially the book-value success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국외전출세 제도의 세부적 평가 및 개선방안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1

This study detailedly reviewed current depart tax regime, and suggested policy proposal on how to revise it. Based on analysis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departing resident taxpayer and departure date should be clearly prescribed in the tax laws considering those enforced in U.S. and Canada. Even in case the definition of departing resident taxpayer is prescribed similarly as that in Canada, various kinds of facts on him/her like accumulated time of departure and period of existence in the residence country should be specifically taken in consideration to make the definition of it. Furthermore, besides making refined defintion of it, a rational method of departure taxation, in which taxpayers’ whole capital gain from disposition of stocks is divided into separate ones according to the periods of existence in each country, and each country’s discriminated tax rates are imposed on those separate capital gains respectively, should also be adopted. Next, departure tax should be imposed on wider categories of financial assets, and taxpayers of departure tax should be determined by criteria of either assets and income, not by current simple criteria of whether to be a large shareholder. The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should also be reinforced to facilitate those revisions of tax laws. Next,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departure tax should be imposed on the corporation which issued stocks to secure sufficient collecting rights through making up unpaid departure tax. Moreover, local income tax, which is de facto the surtax of departure tax, should be included in either paying or refunding amount of that tax to relieve taxpayers’ compliance costs. Finally, the alteration of departure tax report should be allowed to departing resident taxpayer, whether his/her tax burden is to increase or not, to calculate accurate payment of departure tax. Furthermore, procedure provisions for taxpayers’ refund of departure tax should be prescribed, and the departure tax paid by taxpayer who immigrated after the period of payment deferral should also be allowed to be refunded in the tax laws. 본 연구는 과세실무 및 조세정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먼저, 국외전출자의 요건 및 국외전출일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령한 미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권 등의 포기일이나 출국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들 중 보다 합리적인 캐나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출국 사실만으로 국외전출자로 구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출국횟수 및 출국 후의 국외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외전출자의 기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외전출세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 거주기간에 따라 자본이득을 계산해서 국가별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과세방식으로의 세법 개정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이 국외전출세 국내주식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현행 대주주 기준 대신 과세대상 자산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거나, 보유자산과 무관하게 소득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보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납세자의 보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산신고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시행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세법의 과세대상 자산을 유지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일에만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세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세법에서 국외전출세의 과세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세법상 장치가 출국일 전의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외에는 없고,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외의 추가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법인을 대상으로 대주주 등의 미납 국외전출세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세법상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외전출세와 관련한 일체의 납부 및 환급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상 개선도 필요하다.

[SeminnorⅠ 발표논문]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의 법적 구조

白濟欽(Je Heum Baik)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의 기법과 그 과세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내국법인은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업집단으로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내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과세이연, 소득의 종류, 원천지 및 과세시기의 조작을 통한 다양한 과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의 이용현상은 조세회피의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증가속도가 현저하다.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를 위해서는 외국자회사, 조세피난처 및 역외유보소득의 존재가 필요하다. 외국자회사는 그 주주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주체이므로 그곳에 유보된 소득이 내국주주에게 배당될 때까지 내국주주의 거주지국으로부터의 과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이 그 거주지국에서 무겁게 과세가 되면 소득유보의 실익이 없으므로 외국자회사에 대하여 무과세나 경과세를 하는 조세피난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유보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자회사의 유보소득은 그 소득가득형태에 따라 능동적 소득ㆍ수동적 소득ㆍ중간적 소득으로 구분된다. 소득의 역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의 혜택과 기본구조를 이해하면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한 적절한 규제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의 외국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그 외국자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는 방식에 의하여 그 주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보다 정치하게는 조세피난처의 외국자회사의 유보소득 중 수동적 소득과 중간적 소득을 대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There exist various tax avoidance techniques for the deferral of overseas income and the benefits for such deferral. Domestic companies try to lower the tax burden as a corporate group while making inroads to overseas market. Domestic companies utilize a foreign subsidiary in a tax haven jurisdiction for the purpose of keeping overseas income ther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deferral of income along with the ability to manipulate the type, source or timing of income. This kind of use of tax haven, one of the tax avoidance techniques, is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To make such tax avoidance mechanism possible, foreign subsidiary, tax haven and overseas income are necessary elements. Since the foreign subsidiary is an independent taxpayer distinguishable from its shareholder, it plays an role to prevent the tax authority of shareholder's country from taxing overseas profits until the foreign subsidiary distributes overseas income to the shareholder. If the overseas income earned by foreign subsidiary is taxed heavily in the country where the foreign subsidiary is located, there would be no benefit for keeping the overseas income at the level of foreign subsidiary, therefore, we need tax havens where foreign subsidiaries are not taxed or lightly taxed. The overseas income earned by the foreign subsidiary can be classified as active income, passive income or foreign base company income depending upon how the income is earned. With the understanding of benefits and basic structure of tax avoidance techniques using tax havens, we can make appropriate system to regulate such tax avoidance. By way of denying the corporate form of a foreign subsidiary or deeming the foreign subsidiary as a domestic company, the domestic tax authority can tax its shareholder on the income of foreign subsidiary. More finely, the tax authority can apply CFC regime where it can tax its shareholders on passive income or foreign base company income earned by the foreign subsidiary by treating such income as if it is distributed to its major shareholders.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丁智善(Ji Sun Chung) 중앙법학회 2012 中央法學 Vol.14 No.1

Current capital gain tax enacts various tax exemptions to reflect needs for stabilizing housing, protecting self-cultivating farmers, taking expropriation, and so on. Regarding expropriation of land for public purpose, partial tax exemptions have been enact since 1990 to make two year retention a prerequisite for the tax exemptions. Tax benefits for that expropriation are much more specifically and flexibly in Japan, where various tax deferrals as well as tax exemptions are enforced, compensations are classified for tax purpose, and tax burdens can be revised to reflect following incidents. Based on above arguments,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to improve capital gain tax regarding expropriation are as below. First, the concept of "developers", a prerequisite for tax exemptions,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those who already reached ``maturity phase`` to correspond closely with the effect of capital gain tax. Next, calculation method of compensation should be revised to more closey reflect the "fair market value", and tax deferrals should be introduced into current taxation to help land owners get restored.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이준봉(Lee, Jun Bong)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3 No.3

This paper explores the preferential tax treatments of social enterprises in corporations o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disburse their earnings & profits for entities trying to accomplish social purposes. The review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 deferral or exemption treatments on contributions in kind are to be applied to investors in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 income on social enterprise level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Third, social enterprises had better not be under the burden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curred in the acquisition or hold of business properties. Fourth, social enterprises don"t have to put aside earnings reserve. Fifth, earnings surplus should not be added to current earnings in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earnings & profits, but net operating losses should be deducted. Sixth, the existences of debts to social enterprises and identities of creditors are to be scrutinized. Seventh,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empowered to sell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for improving their earings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Eighth, dividends from social enterprises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on the investors" level. Ninth, interests income from social enterprises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on the investors" level as well. Tenth, social enterprises may adopt the tranching structures for improving senior shareholders" financial returns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Eleventh, Government need to grant tax credits or subsidies to investors in case social enterprises go beyond specific level set with respect to accomplishments of social impacts. Twelfth, non-profit organizations investing in social enterprises are allowed for more generous tax treatments with regard to limitations on inclusion of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es" in Deductible Expenses. Thirteenth, Social Stock Exchange needs to be introduced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Fourteenth, social purpose expenditures and ordinary expenditures of social enterprises are to be under separate accounting. Fifteenth, social enterprises i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need to be considered as corporation in offsetting deductions of social purpose expenditures against earnings of social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The tranching structure thereof may as well be considered as guarantees between partners. But the amount transferred from subordinated partners to senior partners and guarantee fees be deemed to be the contributions to social enterprise, which are deductible in calculating subordinated partners" income.

회사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李宜瑛(Eui Young Lee)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회사합병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소득세적 관점에서 보자면, 피합병회사 및 그 주주들이 보유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합병을 계기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미실현이득에 대해 세금을 곧바로 거둬들이는 세제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재산소유의 정확한 내역과 그 변경상황을 시시각각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행정력 확보가 가능한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라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야기되고, 자금유동성의 난점, 광범위한 조세저항 등의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특정 시기에 그간의 미실현이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하는 실현주의 과세방법을 택한다고 할 것이나, 실현주의는 그 개념적 타당성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인플레이션, 결집효과, 동결효과 등 과세운용상의 문제점이 있고, 합병과세의 경우처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주된 부분이 자본이득인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들, 그중에서도 특히 동결효과의 문제가 더욱 크게 대두된다. 법률행위 측면에서만 본다면 합병은 자산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동결효과 등 과세운용의 문제가 심각한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실제로 이득이 실현되는 적절한 시기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실현’의 개념, 조세법상 법인격의 의미, 다양한 형태의 합병이 존재하는 경제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회사합병을 전후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에 전혀 변동이 없고 단지 법인격의 변동만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득 실현이 없다고 보아 합병을 과세계기로 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합병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과세계기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내려가, 어떠한 합병의 경우에 과세이연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기업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합병의 경우에 회사의 기본적 소유형태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세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동결효과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공평과 효율의 측면에서 연구해야 한다. 합병과세의 문제를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는 회사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세지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세규제라는 상반되는 양 국면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조세이론적, 조세정책적 연구를 반영한 다양한 입법과 법이론이 발달되어 왔고, 특히 일본은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합병 등 조직개편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증자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청산소득 및 합병법인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과세라는 이중적 과세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과세이연의 요건은 평면적이고 단순하여 실제 이루어지는 합병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되는 자산의 승계가액에 대해서 법이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자의에 의해 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조세회피수단으로 합병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 조직개편 거래들에 대한 규율을 방치하고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 현행 법인세법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합병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이원적 과세체계를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및 이에 따른 의제배당과세로 일원화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합병의 유형에 따라 입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세이연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합병과세에 대한 입법과정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법, 조세법상 기업과 법인격의 의미, 합병형태의 편차와 과세이연의 정당화 근거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조세정책적 요구와 함께 균형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In analyzing tax problems that arise from merger or consolidation for purposes of income tax, whether the unrealized income held by the transferred (or merged)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in the event of merger or consolidation should taxed is the most controversial problem. Because the complete accrual tax system on unrealized income premises on that the government is able to constantly grasp accurate records of ownership and their changing status of all the asse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not only will the question of administrative feasibility rise, but also the question of invasion of privacy, problems of liquidity of funds, and wide rage of tax resistance,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be adopted. Therefore, although it may be said that realization tax method, which imposes tax at a certain point where unrealized income may be deemed realized, was selected, realization, without even mentioning the feasibility of its principle, has problems of employing tax such as inflation, bunching effect, lock-in effect, and such difficulties when majority of subject for tax is capital gain as in cases of merger; but lock-in effect being the most prominent. From the legal act perspective, though merger is a transfer of assets and therefore, imposing tax in such event may be right, in set cases where problems of employing tax, such as lock-in effect, is serious, a method of deferring tax to an appropriate time where income becomes realized to the taxpayer may be raised. Furtherm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realization," definition of legal entity for tax purposes, and economic reality where various forms of mergers exist, merger may be deemed practically without realized income and therefore, not be considered a taxable event where the control over the company is unaltered before and after the merger, and the only alteration is in its legal form. Therefore, whether merger may be a taxable event on assets?liabilities of the merged corporation should be studied from fair and efficiency perspective of what types of mergers will tax deferral be justified, what types of mergers may be considered that there are no practical alterations in their basic ownerships of the companies in comparison to the companies' nature, and whether imposition of tax causes serious problems of lock-in effect so as to be considered an obstacle to free economic activities of an enterprise. From tax policy perspective, the problems of imposing tax in mergers include both conflicting sides of tax support on company reorganization on one hand, and tax regulation to restrict abuse of these tax supports on the other.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various legislation and legal principles that reflect these tax principle and policy studies have been developed, and recently, Japan newly established tax system on reorganizational transaction, including mergers, through recent amendments. In comparison, present Korean corporate tax law has long maintained a dual structure where based on the amount of merger capital increase, both the merged corporation's merger liquidation income and the acquiring corporation's merger assesment difference are taxed. Moreover, the deferral requirements is too simplistic in that it cannot cover the various forms of mergers in practice. Also, since there are no legal restrictions on the successive price of transferred assets, it is realistically possible to arbitrarily coordinate taxable amount. In addition, there are other problems, such as lack of regulations to prevent abuse of a merger as a means of tax evasion, and neglecting rules on reorganization transactions that have realistically similar effect of merger.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of present Korean corporate tax law on merger, a drastic amendment to the tax law is necessary. The crux will be unifying dual tax system on merger liquidation income and merger assesment di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이준봉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3

This paper explores the preferential tax treatments of social enterprises in corporations o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disburse their earnings & profits for entities trying to accomplish social purposes. The review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ax deferral or exemption treatments on contributions in kind are to be applied to investors in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 income on social enterprise level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Third, social enterprises had better not be under the burden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ncurred in the acquisition or hold of business properties. Fourth, social enterprises don't have to put aside earnings reserve. Fifth, earnings surplus should not be added to current earnings in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earnings & profits, but net operating losses should be deducted. Sixth, the existences of debts to social enterprises and identities of creditors are to be scrutinized. Seventh,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empowered to sell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for improving their earings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Eighth, dividends from social enterprises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on the investors' level. Ninth, interests income from social enterprises may as well not be subject to tax on the investors' level as well. Tenth, social enterprises may adopt the tranching structures for improving senior shareholders' financial returns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Eleventh, Government need to grant tax credits or subsidies to investors in case social enterprises go beyond specific level set with respect to accomplishments of social impacts. Twelfth, non-profit organizations investing in social enterprises are allowed for more generous tax treatments with regard to limitations on inclusion of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es' in Deductible Expenses. Thirteenth, Social Stock Exchange needs to be introduced and the related tax issues should be reviewed along with it. Fourteenth, social purpose expenditures and ordinary expenditures of social enterprises are to be under separate accounting. Fifteenth, social enterprises i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need to be considered as corporation in offsetting deductions of social purpose expenditures against earnings of social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The tranching structure thereof may as well be considered as guarantees between partners. But the amount transferred from subordinated partners to senior partners and guarantee fees be deemed to be the contributions to social enterprise, which are deductible in calculating subordinated partners' income. 본고는 상법상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형태인 사회적 기업 중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지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조세특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현행 세법상 사회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규정된 현물출자시 과세이연특례와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특례를 사회적 기업의 설립 단계에 있어서도 모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사회적 기업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자산의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ⅳ)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의미가 없다. (ⅴ)배당가능이익의 산정시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이월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ⅵ) 채권의 실재성 및 채권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ⅶ)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또는 오염배출권을 부여하고 사회적 기업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추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기업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탄소배출권 또는 오염배출권을 ‘매입’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매입’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세법상 검토되어야 한다. (ⅷ)사회적 기업의 주주 단계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ⅸ)사회적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ⅹ)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후순위인 subordination의 속성을 열후주에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선주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선주에 대하여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두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법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우선주와 열후주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사회적 기업이 우선주(열후주)를 열후주(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것을 세법상 교환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주식의 취득과 신주발행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 (ⅺ)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달성하는 경우 정부가 일반투자자 등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별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 사회적 목적의 달성에 연동한 보조금의 지급 또는 세액공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닌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ⅻ)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 이상을 사회적 기업의 blended return을 위하여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거나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법상 쟁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있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을 제외한 수익사업의 ...

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불가능성과 그 정책적 함의

임상엽(Yim Sangyeob)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어떤 회사(인수회사)가 다른 회사(대상회사)의 사업을 취득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미실현이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하여 세금을 미루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오늘날 소득세제의 두 기둥, 곧 실현주의와 법인격 존중이라는 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① 이러한 틀 자체가 이미 ‘묵시적 과세이연’을 내포하고 있다. 대상회사 쪽은 당장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인수회사 쪽은 사실상 과세이연을 받고, 대상회사 쪽에서도 ‘자산인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가 사실상 과세이연을 받기 때문이다. ② 더 나아가 오늘날의 세제는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대상회사 또는 그 주주들에 대해서까지도 ‘명시적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이것이 중립성을 잃은 시스템이며, 더 나아가 아무리 이 시스템을 고쳐서 새롭게 짜보아도 도저히 중립적 기업인수세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회사와 인수회사, 그리고 자산인수와 주식인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업인수세제는 ⅰ) 전면적인 과세이연의 방식(1980년대 미국의 ALI 개혁안과 그 뒤의 수정안)과 ⅱ) 전면적인 과세의 방식(Shakow의 제안 등)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모두 ‘외부적으로’ 기업인수와 그 밖의 거래를 심각하게 차별하게 되어 결국 비중립적인 시스템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의적 줄긋기와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세금회피를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현행 세제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은 더 나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비뚤어진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곳곳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산인수와 주식인수에 대한 상반된 세금효과는 점진적 합병, 모자회사 합병, 자회사의 청산 등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세금효과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도저히 균형을 맞출 길이 없게 된다. 남는 것은 오직 자의적인 선택뿐이다. 이는,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한 한 근본적인 불균형을 의식하지 않은 채 기존의 법제를 정당화거나 또는 그것을 고쳐보려는 노력이 모두 섣부른 시도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The key issue of the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is whether to immediately tax unrealized gains on which the parties concerned have not paid taxes yet, or to continue to defer their taxes. This problem stems from the two pillars of today’s income tax system:the realization principle and respect for legal personality, and (ⅰ) these pillars themselves already involve “implicit tax deferral.” The target side is required to immediately pay taxes, but the acquiring side is tacitly allowed to defer taxes. As for the target side as well, its shareholders (in the event of an asset acquisition) and the target corporation (in a stock acquisition) are tacitly allowed to defer their taxes. (ⅱ) In addition, today’s law has special provisions in place to allow “explicit tax deferral” to the target corporation or its shareholders, in case they satisfy the “continuity of interest” requirement. I argue that this framework is not neutral, and furthermore that neutral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is logically impossible. If a tax system is to be internally neutral between the target and acquiring corporation and between asset and stock acquisitions, it is only through the following two ways :full deferral of tax (ALI reform proposal and its amendments in the 1980s), or immediate full taxation (Shakow’s proposal and the like). These ways, however, are destined to discriminate externally between corporate acquisitions and other transactions, ending up being non-neutral systems. One cannot say that these systems are better than the current one in that they are unable to remove arbitrary line-drawing, complexity, uncertainty, and tax avoidance. A fundamentally twisted system is bound to produce unsolvable contradictions. In fact, the conflicting tax effects of asset and stock acquisitions clash with each other in creeping mergers, parent-subsidiary mergers, and liquidation of subsidiaries. As a result, there can be no way at all to give these transactions tax effect consistently. No exit. All that remains is arbitrary choice. This analysis shows that a crude attempt to justify the existing system, or conversely reform it, can be futile and even harmful.

[Seminar Ⅱ 발표논문] 법인의 조직변경과 과세상 문제점

金在洸(Jae Kwang Kim)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2

조직변경과 관련된 과세문제는 조직변경되는 법인의 청산소득 과세문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문제,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한 과세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조직변경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78조에서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의 성격이 비과세규정인지 아니면 과세이연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관련하여 과세실무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주주 또는 사원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조직변경을 전후하여 주주 또는 사원이 보유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긍정한 바 있다. 만약 취득가액의 승계가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 주주 또는 사원은 처분손익을 인식할 것인바, 그러한 소득의 종류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Tax issues on the corporate reformation are summarized as (ⅰ) gain or loss recognition problem arising from liquidation of the reformed corporation, (ⅱ) whether the tax attributes of reformed corporation are transferred, (ⅲ) how shareholders of reformed corporation are taxed. The Coporate Tax Law of Korea(“CTL”) §78 provides tax-benefitting rule on the gains or losses from liquidation of the reformed corporation, which article is disputed as to whether the effect of CTL §78 is for tax exemption or tax deferral. Tax attributes of reformed corporation are generally understood to be transferred to newly-organized corporation. CTL has no provisions on whether shareholders' outside bases of reformed corporation are transferred to those of newly-organized corporation. However, Supreme Court of Korea has confirmed the transferrability of shareholders' outside bases of reformed corporation. If shareholders are interpreted to have to recognize gains or losses upon corporate reformation, it is also disputed as to whether those gains or losses are characterized as capital gain/loss or deemed-dividend income(ordinary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