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실효적 운영 방안 : 직무수행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진국,정한중,김영아,이현우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인권친화적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존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고, 그 대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특별사법경찰의 근거를 두게 되었다. 2020년 2월 4일자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은 내용면에서는 구형사소송법 제197조와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2009년 3월 24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로써 출범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조직이 획기적으로 확대·개편되어, 2020년 9월 1일 기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민생특별사법 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2단, 20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가 환경, 원산지표시 등 6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총 30개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직무확대의 배경에는 도내 특별사법경찰 단속대상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전문화에 따른 도내 민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는 총 18개의 직무분야로 확대되었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도 15개의 직무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사법경찰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의견반영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한 인식조사는 조직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인식(중요도-실행도), 업무량 및 내부관리, 직무에 대한 만족, 정보수집 체계 및 교육현황, 실무 운영에서의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본 인식조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37명(도 82명, 시군 55명), 총 71%가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외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유목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통계적인 빈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인식조사의 주요결과로는, 조직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수사에 대한 권한 확대’는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보완’, ‘수사업무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일반경찰의 전문지식을 보충’, ‘전문수사인력 채용’,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만족도는 보통(M=3.26, SD=.66)수준이었으며,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센티브 제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관련 기관과의 상호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여러 외부기관 중 경찰과의 수사협조 정도가 가장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94, SD=.72). 실무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점에 대해 경기도 및 정부에 바라는 점과 제도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실무자들은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조사실 확대와 차량부족 문제의 해결, 비좁은 사무실 환경의 개선, 수사비용의 지원), 제도적(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인센티브 제공, 위험에 따른 보호 보상의 지원, 승진제도 마련, 전문인력 채용, 역량있는 수사관 배치), 전문적(수사 및 법령 교육, 업무 매뉴얼 제공,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수사,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실적과 홍보 위주의 수사 자제) 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진이 자문 의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분석틀을 사전에 작성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 관련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서면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취합된 의견은 기본 분석틀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TAM(Template data Analysis Methods)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자문진 의견의 주요 결과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담조직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인사발령 구조 보완, 근무기간의 연속성 확보, 전문 수사교육 운영)이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사법경찰관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체계(업무 특성을 고려한 승진제도 마련,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민원인의 저항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타났다. 업무 실무자에게는 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공정성에 대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적 지식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 협조체계 구축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에 대해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은 실무자들의 직무수행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은 수사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실무자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수사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 역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되고 지속적인 법령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은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의 발전적 과제로써 필요한 제도로 제시하였으며, 협조체계 구축은 경찰, 검찰 등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연계방안 모색 등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 awareness survey on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onducted to promot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carry out its duties in human rights-friendly manner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its performance. Special Judicial Police refers to the general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asks of crackdown, investigation, forwarding cases to the prosecutors’ office, etc. following plans. All those tasks are fallen within the scope of official’s authority. The legal provision providing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hanged from Article 197 of Criminal Procedure Act to Article 245-10 since Article 197 was deleted in legislating new provisions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Problems in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lie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local autonomous police. Local autonomous police means the system where a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and duties to manage and operate police administration agencies in its jurisdiction and provides police service to local residents. The bill on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ates that the Si/Do autonomous police committee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the head of Si/Do to locally manage and carry out affairs and tasks of the autonomous police. Nonetheless, the National Police still has the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which caused the criticism of ‘only nominal autonomous police without substance’ over the autonomous police.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established in 2009. Since 2018,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s expanded and reorganized. Currentl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operated as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Welfare for Justice. Since its establishment,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hall control has increased and they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than before. For those reasons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police has been expanded to protect citizens and ensure security. Growing number of crimes and sophistication of them are reasons for expansion of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pecifically,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for Justice over 18 duties and 15 ones respectively. A survey was conducted on perception of membe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e questions of the level of importance and degree of execution were given to them regarding tasks and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hen it comes to ‘expansion of investigative power’ they answer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seems high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On contrary, over issu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they repli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is much low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the issues have, for example, ‘compensation for personnel disadvantages resulted from being deployed out of agencies they originally belonged to’, ‘acquisition of specialized knowledges and expertise about investigation or related legislation’, ‘strengthening special knowledge about police’, ‘bringing in professional investigator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agencies’, etc.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of respondents was ‘moderate’. Most answerers said that providing some kind of incentive would be a good way to enhance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Considering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s well as expert consultation, four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re dealing with personal disadvantaged, establishing training cours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extending the working period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building network for cooperation.

特別司法警察의 運用실태 및 改善과제에 관한 小考

민형동(Min Hyung-Do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의 전문화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수한 범죄에 대해 장소, 사항적 제한을 두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6년 현재 15개의 중앙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865개의 행정기관에서 총 13,11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BR>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수사권의 남ㆍ오용 혹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수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많은 사건들을 단순히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의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야기 시키는 것은 물론, 수사업무에서 행정의 전문성이나 직무연관성을 살리려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본래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BR>  이러한 현상은 첫째로 행정적 문화 환경에 따른 소극적 자세, 둘째로 수사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 셋째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연속성 결여, 넷째로 수사 교육의 미비 및 부실, 다섯째로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환경 및 부대시설 미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 행정부서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사정책적 배려, 둘째로 수사교육 프로그램 강화, 셋째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As administration of public bureaus is getting specialized, the Nation authorities organizes special judicial police on the consideration of its specificity and efficienc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made up of the public officers who given juridical authority and performing the acting policing administration against special criminal in their field with the condition of spatial and situational limitation.<BR>  Since introduced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1956, Now in Korea, there are 13,114 special judicial police working in 865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15 central governmental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number is increasing.<BR>  In spite of an increase in personal, there is concern about special judicial police"s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 or abuse, misapplication that resulted from lack of experi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unprofessional knowledge compare to the general police.<BR>  At present, what special judicial police do is just to denunciation many incidents or accidents to the police or the prosecutor and let them deal with the cases instead of carrying out their duties by themselves and sending the criminals to the prosecution because they have shortly experienced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do not fully understand policing skills. Special judicial police"s shortage of quality such as incapability, unprofessional ways and inexperience cause not only imposing a heavy burden on police duty but also not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which is for specializ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official interconnection.<BR>  We can notice several reasons that make these negative outcomes, first, passive attitude following bureaucratic conservative atmosphere, second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knowledge in criminal investigation, third, inefficient discontinuance as special judicial police, forth, insufficiency of institutional education on how to investigation, and last, poor environment for investigation and the lack of subsidiary facilities.<BR>  In order to improve these situation, there are several requirements, first, to change the recognition towar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consideration of fair personnel policies, second to enhance constructive educational program on investigation learning and the last, integrating system of management and operation for special judicial police.

특별사법경찰의 범죄수사 실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

강필영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각종 행정법 위반 범죄의 수사를 위해 도입되는 특별사법경찰 (이하 특사경)이 일반 사법경찰을 보충하여 제대로 수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례 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사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수사의 비전문성과 무관심으로 수사보다는 단속에 치중하고 단속결과를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1차 수사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특사경의 사례를 살펴본다. 범죄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각종 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특히 기초지방자 치단체 단위의 특사경 활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자치구 특사경의 범죄 수사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사경이 도입되어도 특사경 조직과 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특사경은 단속업무만을 수행하고, 수사는 수 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이나 일반 사법경찰에 의뢰하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수사조직이 필요하며, 그 이전이라도 업무에 대한 자 부심 강화, 교육을 통한 수사실무 능력 배양, 조사실과 장비 등 여건을 개선할 필요 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사 전담 조직형성은 특사경 도입취지와 논리적 모순이 따른 다는 점이다.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사경의 행정 전문성은 수사관 개인영역을 넘어 서 조직차원의 전문성으로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다. 넷째, 특사경 수사 전담조직을 광역자치단체에 둘 것인지,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그 분야의 행정적 특성, 수사전문성, 지역사회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사경이 일반 사법경찰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기능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rough case analysis whether special judicial police, which was introduced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all kinds of administrative law, is performing its investigative function properly. Despite the fact that special judicial police is on the rise of expansion,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it merely function as a primary investigation agency with lack of professionalism and interest in investigation, focusing more on control than investigation and requesting police or prosecution for investigation of the results of control. This study examines some of the cases of Seoul’s Judicial Police Bureau and other special judicial police in autonomous districts of Seoul. By analyzing various kinds of criminal statistics data, this study deals how each criminal case is handled and it also conducted survey on the statu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autonomous districts for the deeper understanding of special judicial police on local government level.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unless it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are intensified, special judicial police may only perform control tasks, requesting special judicial police bureau or general judicial police to conduct investigation; As a partial solu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pecial judicial police in autonomous districts needs to establish a specialized investigative organization within itself, and preceding this, that the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by encouraging the workers take pride in their work, cultivating practical qualifications in investigation through education, and improving conditions of facilities such as investigating rooms and equipment; second, however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investigation contradicts the introduc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i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extend the concept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expertise in administration to an organizational level, not an individual one; fourth, it still raises a question whether to place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within metropolitan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This issue needs to be decided after overall consideration of various issues such as nature of administration, expertise in investigative area, and its influence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is should be the basic premise for special judicial police to perform its supplementary function effectively in its relationship with general judicial police.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

최은하(Choi, Eun Ha)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나타난 자치경찰사무로서 특히 「제주특별법」 제90조 제4호의 특별사법경찰사무의 개념과 내용 및 성격을 재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Ⅱ. ‘자치경찰사무’에서는 국가경찰의 권한이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치경찰사무는 위임사무에 해당하지만, 자치경찰의 자기책임 원칙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자치경찰사무는 고유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주민에게 어디까지 지역특성에 맞는;일련의 실질적 치안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Ⅲ.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서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만을 받는, 변칙적 형태의 사법경찰사무취급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경찰은 아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에 관한 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닌 일반사법경찰이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일반사법경찰사무로서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의 관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인 수사를 행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과는 차별화된 제주자치경찰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제주자치경찰의 본질적 사무에 특별사법경찰사무와 즉결심판청구사무까지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한 ‘행정경찰형’의 실 질적인 자치경찰로 그 기능을 일반화하게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도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autonomous police affairs pursuant to 『The Judicial Police Duty Act』 by reviewing the idea,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pursuant to Article 90(4) of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 purpose of this study, by doing so, is to present a desirable interpretation and way-forward in regard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to provide a more locally-customized practical policing service. With respect to th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the focus is placed on the authority transfer from the national police. In this sense, th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are entrusted duty.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however, th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become its original duty. From this perspective, it was found that the autonomous police duty is to provide locally-customized series of practical policing services on the continued bases in line with its essential nature. Under the Jeju Autonomous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designated by Chief of Prosecutor are viewed as unusual form of judicial police duty treatment, who receive order of prosecutors only. But they are not police officers. Since the Jeju Autonomous Police is to perform the judicial police affairs, Jeju police is normal judicial police and not special judicial police with regards to the corresponding duty. In this sense, it is viewed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of Jeju Autonomous Police took the perspective of public policing service as general judicial polic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I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duties of Jeju Autonomous Police is integrated with other designation-based special judicial police duty,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would become possible. Thus, the Jeju Autonomous Police could differentiate itself from other regional special judicial polices. In addition, the Jeju Autonomous Police could includ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duty and summary trial request duty in its essential affairs. By doing so, the police could generalize its functions as a fully administrative and practical local policing body while providing practical policing service for the region to satisfy the demand for basic public policing.

형사절차법상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유용봉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2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이란 식품위생법상 형벌이 부과되어 벌칙이 수반되는 금지조항에 위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 즉,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종결시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명문으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과 관련한 영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도 동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사법경찰은 통상 법률이 직접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 관할 검사장에게 명단만 보고하는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해당 행정관서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형식의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된다. 식품위생 담당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파견인력제에 따른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 효과적 수사를 위한 수사능력상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일반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까지 개입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와 별도로 형사절차상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병렬적으로 대등한 명문규정의 성격이 있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후자의 법률은 전자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양 조문은 임의규정의 형식이 아닌 “—한다“라고 필요적 규정의 형식으로 명기되어 있어 양기관간의 업무범위와 한계는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특별사법경찰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도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범죄 영역에서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도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독자적 수사개시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를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식품위생범죄의 영역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에서부터 검증이나 감정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은 일반사법경찰보다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수적으로 밝혔다.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food sanitation crime is judicial police who does work in regards to the violation of food sanitation law and send the case to the prosecution in case that the case is closed. Areas belong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re areas related to forest, maritime affairs, monopoly, tax,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and other special matters as prescribed in § 197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scope of business and limitations of special judicial police are prescribed in the Law on the Parties Who Perform the Duty of Judicial Police and the Scope of Work and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carries out investigation based on the same law. Special judicial police is usually categorized to three;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zed by the law, special judicial police who would report the list to superintendent public prosecutor in charg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who is in charge of the workplace based on the recommendation by a relevant executive official.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volved with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lack of specialty of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operational inefficiency due to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limitations on investigative skills. Due to these reasons, general judicial police is still involved with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which is the area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us, this study presupposed that § 197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Law on the Parties Who Perform the Duty of Judicial Police and the Scope of Work have an equal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scope of work of special judicial police suggest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right. The paper also mentioned that the latter has the nature of special law, though both provisions are not in the form of non-mandatory provision, but in the form of compulsory provision, clearly segregating the scope of work and limitation between each organization, which is the reason the priority of special judicial police principle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se, the author emphasized that special judicial police should wield the same independent investigative right as the general judicial pol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minal code. Finally, the reason to highlight this is that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requires special expertise from the investigative stage in order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regarding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which more demands the role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an general judicial police.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사무 현황분석을 통한 수사권 효율화 방안

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7 자치경찰연구 Vol.10 No.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중심의 생활치안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부분적으로 작은 권한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조직의 권 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 실무부서 인 민생사법경찰과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특별사법경찰은 한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특성과 소수의 인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사무의 전문성 이 정상괘도에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는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효과적인 단속전략 구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그 중요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 목적인 수사권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제시하고자 변수는 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배제하고 질적연구 방법을 택하여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이에 심층면접 대상자는 관련실무자인 제주자치경찰 7명, 제주자치경찰내의 특별사법경찰 5명, 서울시와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에 소속 된 특별사법경찰관 5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제주자치경찰이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는 행정법규 17개 분야에서 59개의 법률의 고유 지명사무와 기타 협약사무로 행정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통치권의 권력수단에 의거하여 처벌되는 행정벌(행정형벌) 사항에 대한 수사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곶자왈의 훼손 등이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률과 제주도 주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명법률의 추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일환으로 민생침해사범의 증가를 막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과 관련해 행정법에 범죄수익의 환수와 관련된 조문 삽입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정비와 함께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기반인 범죄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교육기회의 다변화 등 제도개선의 시급성도 확인되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운영예산의 부족과 수사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명사무의 추가 지명, 운영예산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처벌, 행정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부당이득 환수 등 법령정비를 통해 반복되는 동일범죄 예방과 범죄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의 수사권 효율화를 위한 방안연구도 확대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Local police operat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started with a small authority to secure the social safety net based on the life of the local police authority of the central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authority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Subject of this study is focused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 dedicated a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practice of public welfare department of the judicial police in Jeju municipal police. These organizations have been operating in a rather unique circumstance with abnormality in professionalism of the office due to a small number of personnel who work in limited areas. This study provides an important value to special judicial police units in Jeju municipal police by presenting effective enforcement strategies and ways to streamline investigations to autonomously handle the security services to its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igations, therefor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using only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in-depth interview subjects include related practitioners from seven Jeju municipal police officers, fiv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in the Jeju municipal police department, fiv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m dedicated to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clude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s, special judicial police’s main duty under the Executive Jeju municipal police is uniquely appointed Secretary and other agreements on 59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17 areas. To further explain, the main task is to conduct in investigation into the administrative penalty to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general power of sovereignty, if a violation of his duty, or where an administrative law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s. However, there has been indiscriminate development around the Mt. Halla, and damage in Gotjawal that is increasing every year in various ways. Therefore, it is identified that additional laws are needed to secure this and to protect Cheju Island’s marine environment. Also, the necessity of inserting provisions relating to restitu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and obstruction of justic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law penalties and instructors were also derived (as part of legal amendment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s to prevent an increase in consumer violators). With the readjustment of such laws, there is an urgency of improvement in system, such as securing the expertise of specialists and improve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obtain expertise of a criminal investigation which i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 It is specially noted that the poor local governments with lack of operating budget and staffing situation hindered the efficient work done. As a conclusion, Additional Secretary nominated for the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ecuring operating budget and expertise is urgent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s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addition, it is identified that they still needs a lot of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the same crime prevention and crime suppression through a decree maintenance. The institutional supplement includes punishment of obstruction, and restitution profiteers by administrative violations, etc. to maintain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This research would set the start for the future efficienc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municipal police’s investigations and this should continuously carried out, and at the same tim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operating in municipalities for their future efficiency.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1

해방 후 우리나라에 처음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된 것은 1956년이다. 시군구를 비롯해 중앙부처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에 이 당시부터 활발하게 특별사법경찰제 도가 도입되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특별사법경찰들은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직무상 적발되는 행정범들을 처벌하는데 미약했고 대부분 국가경찰이나 검 찰에 고발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국 17개 광역단 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광역시청 및 도청 차원에서 전문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제를 도입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기구를 발족시켜 역 할을 강화해 나왔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 위반자인 행정범들을 직무상 적발하 여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조사하고 처벌하는 수사업무를 겸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 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특별사 법경찰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인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수사인력의 증원, 둘째, 대부부업 분야의 직무확대에 따른 호신장비, 셋째, 민생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서울시에 파견된 구청 민생 사법경찰, 넷째, 민생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서울시 고위직의 이해도 향상, 다섯째, 수사비 미비로 인한 직무의 어려움, 여섯째, 교육훈련의 강화 등에 관해 개선방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After the independenc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1956. From the time, the system was lively introduced to central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ity and county, but it could not be settled dow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ere weak to punish administrative criminal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al training, and the incidents were mostly dealt with by accusing to national police or prosecution. To overcome this problem, nationwide 17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or system in the level of metropolitan city hall or provincial government from 2008 to 2014, and have reinforced the role under the authorization of mayor and province governor. Special judicial police has a specificity of exposing administrative criminal as administrative law violator and of investigating and punishing under the prosecution’s direct. Based on this, this thesis analyzes the problem of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at most lively runs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tries to find the improvement plan. Especially, this thesis dealt with the operation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of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and offered development plan. This thesis brought six development plans. First, increasing the manpower of livelihood judicial police. Second, self-defense equipment depending on job enlargement of loan company. Third, livelihood judicial police in district office dispatched for duty execution of livelihood judicial police. Fourth, increasing the recognition of the officer in high-ranked position about livelihood judicial police system. Fifth, the difficulty of the duty due to the lack of cost. Sixth, highlighting the need of improvement plan about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training.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분석:

장철영(Jang Cheol Ye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1

특별사법경찰은 약 60여년 이라는 역사 발과정을 가지고 왔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처의 직제 변화와 행정환경 변화, 사회의 속한 발에 따른 부작용 생으로 여러 번의 법률 개정을 이어왔고, 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특사경 운에 있어서의 효율 개선방안을 도모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여히 부처별로 아니 면 지자체별로 특사경 운에 있어 문제은 노정되며,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은 아쉬운 과제로 남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착안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 루어져 왔던 특사경 운기을 선정(17개 지자체, 환경부, 노동부, 세청, 산림청, 철도청)하여 각 기별로 문제을 개선하기 한 정책 우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하다. 이를 해 활용한 분석기법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1, 2단계 의 분류 과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다. 분석결과 체 복합가치와 우선순에 있어 각 기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공통으로 발견된 요 변수는 담부서 신설을 한 법 근거 마련, 특사경 인 력 증, 직무범에 한 포 권한 부여, 검경 네트워크를 통한 공 조수사로 나타났다. 이를 한 정책 함의로는 첫째, 담부서 신설을 한 법 근거 마련을 해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사범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조직 신설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부처에서도 각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사경 인력증와 련해서는 최근 지능·신종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한 인력증원은 불가피할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직무범에 한 포 권한 부여를 해서는 서울시 사례를 거모델로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수사가 가능하도록 련 법령을 개정하기 한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검경 네트워크를 통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 해서는 재 특 사경의 경우,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상의 문성과 수사 문성이 상 으로 일반사법경찰이나 검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각 종 행정법 사범에 한 단속과 수사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기 해 합 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조할 필요가 있다.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ve been in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for about 60 years. During this period, several legal amendments have been made due to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adverse effects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ety. In addition, many scholars have conducted a lot of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on. However, problems still arise in th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by the government ministries or by local governments, and it is an unfortunate task that the effective measures are not implemented.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prioriti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each institution by select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perating agency(17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Labor, the customs office, the forestry agency, and the railroad administration). The analytical method of this study i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verall composite weights and priorities were slightly different for each institution, but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und in common were building a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department , increasing the number of special police officers , comprehensive authority provide of office scope , and investigation of cooperation through the network of prosecutors and police . First, in cas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capable of investigating administrative offenders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t is also necessary for government agencies to revise and supplement their laws and regulations. Second, as intelligence and new crimes continue to increase in recent years, it is inevita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police officers to solve this problem.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more efficient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using the case of Seoul as a reference model for comprehensive authority provide of office scope. Fourth,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e required to form a rational network in order to efficiently investigate administrative criminals because criminal procedure law and investigation expertise are lower than general judicial police or inspection.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조직과 성과에 대한 고찰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20 자치경찰연구 Vol.13 No.1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9년 출범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조직과 성과에 대해 고찰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 되었다. 핵심 내용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의 조직과 기구를 비롯해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사법경찰제를 시행해 나왔다. 그러나 17개 광역시도 단위에서 특별사법경찰이 창설된 것은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모두 시도지사 직속기구로 특 별사법경찰단이나 '과' 혹은 '팀' 을 창설하여 활발하게 행정법을 위반한 행정범들 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행정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활동은 우리나라 타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활발한 편이다. 2018년 7월 이재명 경 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 많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특사경의 직무를 113개 중 108개나 지명받게 된 것은 향후 왕성한 경기 도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 별사법경찰관을 54명이나 증원하였으며, 이 중에 회계사, 전직 국가경찰관 등이 포함 되어 있어 수사상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수심년 동안 역대 도지사가 손대지 못했던 계곡·하천 불법점용 단속’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의 단속 활동 위상은 타시도의 특별사법경찰 중에서 상당히 높아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the Gyeonggi Special Judicial Police Group, which was launched in 2009. The key contents were the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of Gyeonggi-do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achievements they have made over time. For a long time, in Korea, municipalities have implemented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rom 2008 to 2013, special judicial police were established in 17 large cities. Founded under direct control of all state governments, criminals who violate administrative law are investigated and handed over to the prosecution. Gyeonggi-do's special judicial police team is more active than other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Since the inauguration of Governor Lee Jae-myeong in July 2018, Gyeonggi-do Special Judicial Police has been active and has achieved many result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108 out of 113 jobs were assigned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considered to be a strong indication of the willingness of the active Gyeonggi-do special judicial police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as increased by 54, among which accountants and former national police officers were included to focus on enhancing the expertise in investigation. It has been a huge success in crackdowns on illegal occupation of valleys and rivers that could not be solved for decades. Gyeonggi-do's status of enforcement of special judicial police is estima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municipal police.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오(Kim Jong Oh),김태진(Kim Tae J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3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뉘어진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데 반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경우에 수사를 진행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보통 일반사법경찰은 수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특별사법경찰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지만 실제 교육훈련의 여건은 자체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수사 전문지식의 함양이 요구되고, 교육훈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훈련의 확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Generally judicial police of taking charge of criminal investigation is divided general judicial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As a general rule general judicial police act authority without restriction of a matter and an area, but special judicial police exercise their right within the limit of a matter and an a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at search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indicating improve plans of education and discipline for special judicial police. Usually it is admitted that general judicial police have professional characters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special judicial police have expert natures of their duties in charge. Special judicial police is needed education and discipline for long range and durability but actually it is lacked of education and discipline because of insufficiency of manpower or establishment. In education and discipline of special judicial police are demanded that the fostering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shortage of education and discipline time and lack of educational faciliti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In accordance with improvement plans is presented program development of the fostering of expert knowledge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enlargement of education and discipline and appointment of educational faciliti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The police agency for the education of crime investigation can help special judicial police with satisfactory educational facilities and educative environment, this scheme will be a rational propo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