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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박미랑 ( Park Mi Rang ),이형섭 ( Lee Hyung Seob ) 한국경찰학회 2023 한국경찰학회보 Vol.25 No.1

        This study was initiated to discuss the necessity of imposing effective special conditions on probation for digital sex offende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plan for compliance with probation in Korea by introducing conditions containing computer and Internet restriction imposed on digital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s an extens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in many states as well as federal laws, the grounds for ordering Internet and computer restrictions by courts as probation conditions for digital sex offenders have been prepared, and were actually being enforced at the probation process. These digital bans were not only applied to digital sex offenders, but restrictions were also ordered when using the Internet or computers for related criminal acts. In the case of the UK, the SHPO Act also restricted Internet access and computer use by digital sex offenders. In Korea, general conditions and special conditions are granted based on the 「Act on Probation」, but the reality is that only the same conditions as other crimes that do not consider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and actor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offenders at all. Referring to the disposition of restrictions on the use of digital devices for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eparation of specialized special compliance matters and the creation of an enforcement environment that can change the criminality and criminal environment of digital sex offenders.

      • KCI등재후보

        집중보호관찰의 운영 실태 분석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연,이승원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1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소년범 위주의 한정된 보호관찰을 실시해왔으나 1997년 성인 형사범 확대를 계기로 보호관찰대상자는 매년 큰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1년 현재 보호관찰은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서부터 성폭력범, 살인범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자를 업무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제는 보호관찰 등 집행을 통한 범죄자 성행 개선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형사사법의 핵심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집중보호관찰은 보호관찰 업무영역 확대와 재범고위험군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여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 선택과 집중의 보호관찰 실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제까지 법무부는 집중보호관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집중보호관찰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ㆍ개정하고,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집중보호관찰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출소ㆍ가종료자에 대한 집중 지정을 확대하고 외출제한명령 및 전자감독 대상자를 필수 집중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감독의 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집중보호관찰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중보호 관찰은 매년 그 실시인원의 증가와 지도감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범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대면접촉 횟수 외에 일반보호관찰대상자와의 지도감독 수준에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집중보호관찰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범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집중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1년 1월 전면 실시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K-PRAI)' 개발, 시행에 이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맞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과학적ㆍ체계적인 근거에 따라 집중보호관찰을 지정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나타난 위험성에 맞도록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을 개발하여 범죄내용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처우기법을 적용하고 면담 사전예약제를 통하여 지도감독의 내실화를 제고함은 물론, 법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준수사항 부과 확대 추진과 준수사항 유형별 이행감독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집중보호관찰의 운영실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만 집중보호관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Since expanding th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to adult criminals in 1997, there has been increase in the subjects for th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which was adopted in 1989 with limited scope of probation for minors. The current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of 2011 covers minors with misdemeanor charges, certain offenders such as sexual offenders and murderers and uses 24 hour GPS tracking system. Thus currently th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has increased its role from criminal corrections to being the essential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safety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protection of lif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was adopted in order to increase the scope of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and efficientlyallocate limited personnel so as to select and focus on probation supervision in line with the increase of offenders at high risk of reoffending. Department of Justice has strived for stable establishment of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in various ways by revising and amending the Guideline on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Program and establishing special unit for offenders with high risk of reoffending. Furthermore, Department of Justice has increasingly concentrated on designating offenders to th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by designating offenders granted with provisional release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curfew orders, and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n order to reinforce the requisitesfor designation of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and to increase the designees and strengthening the correctional supervision. However, analyzingthe operations of the past 10 years of th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showed that although the number of probationers and the correctional management has increased, problems still exist within the system to confirm to the objectives of the system when it was adopted. Especially the realistic problem of whether there are distinctions and differences between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and the correctional management of general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has been raised together with the scientific and systematic categorization of the risk of reoffending and the frequency of face-to-face contact. For the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System to confirm to the objectives of its adoption, it first needs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risk of reoffending with correctional management distinctive for the offenders under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Wit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K-PRAI) from January 2011 and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Inventory for Probation Supervision of minors will allow distinctive correctional management with scientific and systematicbasis for designation of offenders for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and fitted on the basis of the risk that has been analyzed by the risk of reoffending. Furthermore, offender supervision manual on case by case basis need to be developed to apply case planning and management to mee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criminal act of the probationer and adopt prior arrangement system for interviews to stabilize and strengthen correctional management in addition to coordinating with the courts to impose special conditions and emphasizing reinforcing supervision for fulfillmentof such conditions imposed. The effectivenessof Probation Supervision via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can be achieved by objective evaluation of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 and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fundamentals.

      • KCI등재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활동 제한 법률과 그 함의

        박미랑,이형섭 한국교정학회 2023 矯正硏究 Vol.33 No.1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처분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음란물 금지’와 ‘인터넷 및 컴퓨터 기기활용 제한’의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삶이 아닌 가해자의 삶에 타격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법률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법」 에는 성범죄를 행함에 있어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법원이 선고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소도 제기되었지만, 미국의 판례는 인터넷 활동과 컴퓨터 사용의 제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대상 성범죄자에게 모든 디지털 기기의 등록과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동의서를 요구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하고 대상자의 휴대폰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집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 제약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현실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과거 접촉성 성범죄자를 향해 시행되었던 형사정책들이 사회적 논의 속에서 설득되고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규제와 교정, 피해 방지 대책을 더욱 직접적인 가해자행위 규제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인터넷 및 컴퓨터활동 제한 관련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 디지털 성범죄자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비교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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