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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남찬섭(Nam Chan-Seob)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학 Vol.64 No.3

        본 연구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eaning and conceptual tension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s prescribed by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FASS) by examining various terminologies of social services in Korea. In Korea the term of social services has had at least four meanings since it has begun to be used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Of these, the meaning of social services in FASS is closest to ‘social serives as social-jobs’. While, as has this meaning, social services in FASS is defined as very comprehensive one, it also has its conceptual tension. On the one hand, FASS comes to have the orientation to include immensely wide fields such as welfare, health,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environment within social service. However on the other hand FASS still has the orientation to limit social services to traditional social welfare services. Unless re-amending the recently amended FASS, the conceptual tension resulted from these two conflicting orientations will be likely to continue. And this might raise the need both to reform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exiting delivery systems of social services and to develop theoretical and practical principles providing basis for tailored social services, which in turn poses important challenges to social welfare discipline. To meet these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between micro and macro approaches.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 연구

        김옥희 ( Ok Hee Kim ),배세웅 ( Se Woong Bae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24 No.-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관련된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례 연구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관련 이론검토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연구모형에 따른 이탈리아, 일본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 연구를 위하여 법률을 비교연구하고, 각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를 조사연구하였다.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에서는 법의목적, 주요 내용,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재정, 세제혜택과 이익금 분배로 구분하였다. 또한 단순하게 국가 간 연구를 할 경우, 추상적인 논의로 전개될 위험이 있어 개별 기업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여 설립배경, 조직구조, 재정, 사업내용, 행정상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제의 비교분석 및 사례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와 일본의 경우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 통제를 완화하여 사회적기업, 특히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자유롭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경영자세의 확립, 셋째, 정부 재정지원과 위탁사업비 지원 외에도 조합원의 자발적 출자 및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어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접점이 모색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 부문별 연대한 컨소시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탈리아, 일본과 우리 나라의 사회적기업 법률을 비교 검토하고 각각 사례분석을 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제3섹터에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한국의 토양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넷째,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의 완화 및 인증 등급제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혁신성과 자생력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강점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혁신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자생적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로의 이행이 요구되어진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민간 재정지원 체계를 개발하여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운영주체의 조직 강화를 통해 이탈리아의 컨소시엄처럼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조직을 개발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사회적기업가의 정신을 향상시키고,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아홉째,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기반을 확충하여 복지서비스화를 사회(복지)서비스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aw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in Italy, Japan and Korea, to draw the implication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and to suggest the political proposal for the vitalization and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After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related theories and the precedent researches in this study, the law and concrete cases are investigated and studied in order to the case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the social services in Italy, Japan and Korea according to the research model. In the result of examining the law related to the social enterprises in Italy, Japan, Korea, the law for social enterprise providing social services has not been organized independently, but it could be known that there wer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case of Italy, the cooperatives have been developed strategically divided the type of A into the type of B through social cooperatives act in 1991. Through this, the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connection with various organizations target at the general profits of community and the social combination of citizens. The type of A out of two types is accounted the social enterprise providing typical social services. According to the social cooperatives act, at least 30% of all members consists of neglected groups as a target of combination in case of the type of B cooperative, but there is no constraint condition about the type of A cooperative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2006, through the social enterprises act the various economic activity from the sector 3 was promo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enterprises act as the general law. According as the open system which the enterprises could register as the social enterprises was taken when qualified for regular qualifying conditions, the organization qualified for regular conditions could be a social enterprise. Moreover, more extensive business than social cooperatives act regulated the social utility target at the social enterprises. The government of Italy supports finance comprehensively and actively to social cooperatives, and imposes to invest into social cooperatives. The majority areas or counties try to secure fin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like social enterprises, and each county issues regulations, makes an agreement and supports management, educational training and finances for social cooperatives. The type of A social cooperative depends on the public finances through most contracts and donations. Because it mostly provides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 it depends on the public finances which government allocates to soci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the type of B social cooperative depends on finance which transacts with private sector of selling products and services in market. The distribution within 80% of all profits is possible in social cooperatives act. In Japan, while there is no independent social enterprises act, the activity of social enterprises is applied by NPO(non-profit organization) act. The support of social enterprises comes to one of supports for NPO. NPO act regulated in 1998 was changed into public service corporation bound by civil law regulated in 1896,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as supporting institutionally civil society as civil activity organization could acquire corporate personality easily without the discre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scale of organization. By regulating NPO act, the citizen-leading non-profit public services were first organized institutionally, the public interest was strengthen more and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of civil society could be easier. It provides NPO with tax benefits and so on by assigning corporate personality through NPO act. As NPO act revised in 2008 (act 503, May 25, 2011) was revised as separating specified NPO act in the chapter 2 of law with qualified NPO act in the chapter 3 of law, it is known to be differences between two NPOs in their supported contents and ranges. NPO system, the enactment, of Japan could be presented as a model to secure institutionally the independence and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 of the sector 3.

      • KCI등재

        사회서비스 재정의 지방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김은정(Kim, Eunjeo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사회서비스 재정이 개별국고보조에서 포괄보조제도로 전환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기획과 집행에 관한 자유재량을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지원방식의 변화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구성원들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지역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포괄보조금화로 대표되는 복지재정의 지방화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서비스 지역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지역화를 크게 지역특성을 기존 제도에 반영하는 정책사고의 지역화(localization)와 커뮤니티 활성화나 지역구성원의 주체화와 같은 비제도적 방식의 지역화로 대별하였다. 지역에 기반 한 민간복지기관들은 이러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의 사회서비스 지역화를 추구하는 핵심 주체 중 하나이다. 지역 내 민간복지기관들은 기존의 탈지역적(표준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 공공부문, 여타 민간유관기관과 지역공동체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야만 한다. 지역의 복지기관들은 지역구성원들을 서비스 생산자, 당사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당사자성을 강화하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만 하며, 공공부문과는 공동 설계자로서 사회서비스의 지역화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민간의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을 포함하여 참여기반 형성을 제도화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의 주체들과도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Providing public finances on social services as a block grant rather than an individual matching grant might increase the discretionary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social services, and in turn, have a potential to elevate the level of localization in social service. However, the change in the way of providing public finances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localization of social services. More substantial endeavors are needed in the field of local service field.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s on the possible efforts of communities in order to make social services to be localized through the era of block grants for social services. The localization of social services were largely classified by the following two dimensions: the localization of policy thought trying to cast regional characteristics over the existing institutions of social services, and the non-institutional localization of social services.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are one of the core subjects making social services to be localized both institutionally and non-institutionally. These organizations should make new relations with community members, public sectors, and other organizations. Social service organizations(mainly non-profit) should re-conceptualize their community members as service producers and the parties concerned, and assist them to solve their own problems. Also community organizations should participate in designing social services as the partner of public sectors. Comprehensive and substantial liaison should be made between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and other civic organizations.

      • KCI등재

        한국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 규제 관계의 분석

        김영종 ( Young Jong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사회보장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형성과 발달을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규제 체계와의 관계로써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간 관계가 동반(coupling) 혹은 이완(decoupling)일지를 신제도주의적 관점과 경로의존 이론에 의거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근거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산업체계의 분석 개념으로 구성하고, 제도적 규제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연혁적 자료(1970년 제정에서 2014년 개정까지)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구 결과, 한국 사회서비스의 독특한 전화(轉化) 경로는 이 제도를 관장하는 기본 규제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의 연관성(“지체된 적응”)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바우처 공급 방식의 결합 유형(3세대 사회서비스)으로 인해, 기존 사회복지서비스(1, 2세대 사회서비스) 위주의 규제 체계로 발전해왔던 「사회복지사업법」경로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천명하는 포괄적 개념의 사회서비스를 더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함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발전적 해체와 함께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본 선언 형태의 “사회서비스 기본법(가칭)” 제정과 개별 사회서비스 분야법들의 자유도 확대의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s Act(SWSA) as a set of institutional regulations a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in Korea. That is, wether the relationship might represent the state of “coupling” or “decoupling” is to be analyzed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new institutionalism as well as path dependency. This provides proper policy implications to this subject. The study is composed of what follows: constructing analytic concepts for social service as an industrial system, data gathering on the periodical revisions of SWSA, and analyzing those data as institutional regulation governing social service sector in Korea. The result shows the path of social service development has been closely related to the regulation system imposed by SWSA, and also shows the “deterred adaptation” to the changed mode of providing newly introduced social services.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advent of the third generation social service (so called “voucher social service”) has forced the existing path of SWSA regulation system for the all social services to be no longer proper. As a result, it suggests the proper action for the SWSA regulation system might be to decompose and reconstruct it as a “basic act on social service” and many specialized acts for regulating various social services.

      •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재구성

        신권철(申權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사회보장법연구 Vol.9 No.1

        2018년 10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법안의 논의에 대한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2020년 5월 폐기되었다.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이 폐기된 근본적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을 스스로 정립하지 못한 것에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회서비스 규율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회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의미 있는 법적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다양한 법령에서 ‘사회서비스’의 쓰임새가 각각 불분명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한 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은 개별적인 보험료 부담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다. 사회복지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단(아동·장애인·노인·정신장애인 등)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 위와 같은 사회보장체계는 대체로 행정적 시스템 속에서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에 비해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계약적 시스템을 접목시켰다. 사회서비스를 계약을 통해 사고파는 형태로 구성하면서 품질관리, 경영실적, 성과평가 등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를 점차 상품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의 제1의 기본원칙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다. 사회서비스는 누군가의 대면노동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노동이며, 그 시급의 가격과 무관하게 가치와 책임을 사회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노동이다. 그러한 가치와 책임이 부여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에 대해 품질관리와 같은 법령상의 단어는 서비스 노동을 상품으로 물화(物化)시키는 시작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는 결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In October 2018, the Bill of Social Services was introduc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it was scrapped in May 2020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making any significant progress in discussing the bill. One of the fundamental reasons why the Basic Social Services Act was scrapped is that it faile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ocial services” on its own. Social services are complementing the shortfall in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Public assistance guarantees the minimum life of the poor and social insurance prepares for social risk through individual premium burdens. Social welfare has met the needs of vulnerable groups(children,‧disabled people, elderly, mentally handicapped). While social services are organized in the form of contracts, it appears that social services is gradually seen as a commodity.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on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 1944 announced that “labor is not a commodity.” Social services are predicated on face-to-face labor. It is labor for a person, and a labor that must be socially endowed with value and meaning regardless of the price of the hourly rate. Social service labor must be not a commodity.

      • KCI등재후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 판례의 의의와 입법적 과제

        윤찬영(Yoon Chan 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2 비판사회정책 Vol.- No.34

        본 연구는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규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이 소송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소송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소송으로 기록될 수 있다. 두 건의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원고 패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원고 승소의 결과를 가져왔다. 패소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승소 판결에서는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은 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었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법적 과제로 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명시, 대상자 범위의 명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 명확화, 자치단체 간 의뢰, 조례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two judicial precedents of the right of application for social welfare service by the law of social work for de-institutionalization. It is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that these suits are the first cases in relation to application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One precedent came to be in favor of the plaintiff, but another didn’t in spite of almost homogeneous cases. The latter was because of the deficiencies of the law, and the former was with positive interpretation of legal sentences by the court. Such conflicting decision was resulted from the insufficient legal sentences. Judgement of Cheongju District Court has decided that local authority had no responsibility for the application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 because there were not regulations about the responsibility of local authority and lists of social welfare services. On a while, Seoul Administrative Court has presumed the application right for social welfare service and duty of local government’s head. According to this decision, although there were not enough and explicit regulation of lists of social welfare services, local government’s head should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 on the legal basis of Constitution, Social Security Fundamental Law, Social Work Law, Law Of Welfare Of the Disabled Persons, etc. These different judgements come from the absence of regulation of service lists in Social Work Law. this leads to the legislative tasks. Therefore, there is need to reform the Social Work Law. Those are concrete manifestation of the contents and lists of social welfare services, clarification of the coverage, accountabilities of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for fund, refer system between local authorities, and making a ordinance. By these, people come to have right for application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 It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law-governed country, at last.

      • KCI등재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비영리 교육기관의 역할과 정책과제

        정은아(Jung Eun A),김은정(Kim Eun jeo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2

        본 연구는 최근 사회서비스 전달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주체의 현황과 특성을 민간비영리기관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부분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을 중심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급여대상, 전달주체, 급여의 형태, 재원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영역에서 비영리교육기관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자 확대를 통해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함에 있어서 비영리교육기관이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확대시키는데 있어서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이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이용자 선별이나 비용부담의 역진성 문제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방식을 개선함에 있어서도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셋째, 사회적 기업과 같은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도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본고에서의 분석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정립을 위한 정책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oles and tasks of educational organizations in providing social services. Educational organizations are currently noted in terms of their roles in providing social services and training diverse professions in social service domains.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the notions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s and the current featur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their major roles in social service delivery. Then, this study introduces the "Youth-Groups for Social Services" which have started service delivery since 2009. Based on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ntitlements, the ways of delivery, service contents, and finances of "Youth-Groups for Social Services." The proper roles of educational organizations which this study proposes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organizations should contribute to widen the range of social service beneficiaries by establishing the policy framework of social service. With the aim of directing to universalism (not to selectionism) in terms of social service entitlement, educational organizations should actively find out the ways to increase the numbers of social service beneficiari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Second, educational organizations also tries to discover the proper contents of social services increasing cohesions of social groups and social justice. In addition, educational organizations should endeavor to find out the ways to deliver social servic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ird, educational organizations also can carry off bringing up social enterprises delivering social services.

      • KCI등재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에 대한 고찰

        박수지(Park Su-Sie)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3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전자 바우처 중심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확대 및 재정비 경향을 제솝의 workfare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가의 사회서비스 개입 지점을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경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줄 수 있는 함의를 공급체계와 생산체계의 구분 및 형성, 지역사회 구심점 설정, 생산자 지원 방식의 활성화 그리고 생산주체로서 비영리조직 역할의 확대로 제시하였다. This is a study to review provision and production system of social servic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and find out implications to Korea. Firstly, trends of social servic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in welfare state restructuring process, and approaches in interventions to social service system are theoretically discussed. In this discussion, we focus on the discussion of Jessop's workfare in social servic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and the concept of innovation in intervention to social service system by state. Then, In order to look at details of reorganization of social service system through restructuring of European welfare states, German case is reviewed. In this review, the reorganization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production system in Germany is analyz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pre-existing system in terms of relationships with public sector as well a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respectively. Finally,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and German experiences to Korea are explored. In order to do so, the state of social services in Korea is examined whilst comparing to the European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services. Also, pros and cons of the electronic voucher scheme, which transforming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n Korea, are discussed then challenges in Korea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re discussed.

      • KCI등재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최근의 연구 동향

        서정민,김낭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4

        Academic research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very limited. This paper checked on the status of research on current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explore new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s. Analysis study consisted of 79 pieces and the framework was divided into dimensional analysis, content analysis and analytical standards. Research on the paper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s showed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olicy discussion to the phase of the individual services. Summarizing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ies confirmed that at this time the quality studies o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needed. Second, this indicates that right now, the government budget of social services and the data relating to social service agencies will be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studies. Third, to expand social services delivery systems research, it showed that social services demand forecasting research such as budget allocation, population characteristics, e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local information is needed. Finally, since the quality of service is reduced by the oversupply, the discussion of the entry regulations of social service providers is required.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확장 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논문은 총 7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분을 하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모,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의 공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인구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 정보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 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방식, 법인 거버넌스구조 및 시설운영상의 특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인(Kim, In)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전국의 사회복지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행정상의 특성,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시설의 운영상의 특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같다. ⅰ)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행정상의 주요 특징은 보조금 지원 심사시에 법인 재정부담을 높게 요구하거나, 법인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며,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ⅱ)지방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그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잘하면 할수록 시설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높다. ⅲ)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법인에게 시설 운영 및 보수를 위해 보다 높은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ⅳ)지방정부가 보조금 지원 심사시에 복지기관의 다양한 활동경력을 요구한다든지, 교수, 사회복지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등 심사의 객관성이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시설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ⅴ)이사회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 친인척 등 이해당사자가 이사로 참여하는 비율이 10%이하로 엄격하게 지키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일수록 서비스 질이 높다. 그러나 법인에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비율이 50%이상인 시설은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 서비스 질이 높게 나타나지 않아 사회복지전문가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ⅵ)사회복지시설이 성과관리를 통해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 높은 서비스 질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subsidies, governance structure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centers on service quality. Drawing upon 140 survey responses from social welfare cent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ⅰ) Local government does not place many burdens on subsidized social welfare corporations, but there are strict requirements for the submission of financial reports and auditing, and the centers are well monitored. ⅱ)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re generally well governed, but there is still significant room for improvement. More specifically. while 70% of corporations consistently hold regular board meetings, in 38.2% of the corporations, social welfare specialists make up the majority of the board, and in 29.4% relatives occupy more than 10% of board positions. ⅲ) Among the various services offered by social welfare centers, core services include family welfare,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and culture projects. These projects can be evaluated as comparatively good, particularly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projects. ⅳ) For social welfare centers subsidized by local government, increased monitoring results on better quality services. ⅴ) Various activity career, improved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conservation of screening rules. and awarding bonus points to excellent centers do not significantly influence service quality. ⅵ) Social service centers operated by corporations with fewer than 10% of directors as relatives offer a higher level of services than others, as do those with service directors with more than 15 years field experiences and first level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However, the ratio of social welfare specialists and level of board activity do not impact service quality. ⅶ) Finally, centers which award employee performance bonuses display a higher level of service quality th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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