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사회 위기 해결을 위한 제4섹터 활성화 방안 연구

김종법 ( Jongbub Kim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1 시민사회와 NGO Vol.19 No.1

이 논문은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축소사회 위기와 지방의 소멸 문제를 통해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 문제로 불거진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도나 정책으로 제안하여 4차 산업혁명 이후의 한국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의 소멸 문제와 인구 감소의 문제는 한국 축소사회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만큼의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의 축소사회 위기를 지방의 위기와 연계하여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논문 전개를 위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등을 기존의 논의와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한국 축소사회의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사례와 적용 방법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축소사회 위기 해결의 중요성과 제안된 활성화 방안 연구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결론에 갈음하게 될 것이다. This paper seeks to propose solutions through the shrinking social crisis and the extinction of the local provinces in South Korea. We propose various ways to resolve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our society by system or policy to prepare for the post-Corona19’s era with Korean society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issue of local extinction and population decline can be evaluated as urgent problem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y establishing an immed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risis in Korea's shrinking society. To this end, this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to conduct research. In the first chapter, we will link the shrinking social crisis in South Korea with the crisis in the local provinces to pres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n the second chapter,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of Korean society and necessity for research of this paper will be re-presented with a focus on existing discussions and research results. In the third chapter, we will present various examples and methods of application to enable specific and detailed ways to resolve the crisis of Korea's shrinking society. The fourth chapter, we will draw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resolving this shrinking social crisis in South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proposed revitalized ways of studying.

축소사회에서의 주거권 및 주거정책에 대한 고찰 -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중심으로 -

박동열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2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적 내용인 주거권은 자유권적, 환경권적,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주거권의 실현에는 국가의 재정투자가 상당 부분 수반되기에 주거권을 “국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경우 주택공급 관련 행정규제는 매우 강하지만, 민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는 시장의 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이다. 용적률 제한의 무분별한 완화는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를 가져온다. 용적(률)은 경제학에서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용적률 제한의 무분별한 완화는 세대 간 불공정의 원인이 된다. 용적률을 높이면 그 시점에서 진행하는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겠지만, 미래세대가 진행하게 될 그것의 사업성은 급감하거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축소사회로 진입하면서 용적률 제한의 무분별한 완화는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이고, 지역 간 형평성 침해의 문제도 가져온다. 지방의 개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적어질 수밖에 없는바, 축소사회로의 진입은 이를 가속화시킨다.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사조 행정법학(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은 제어(조율, Steuerung)로서의 행정을 강조한다. 주거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도 행정이 조종의 주체로서 주거정책의 시장을 형성하고, 형성된 시장을 운용하며, 그러한 운용이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이 조종의 주체이거나, 심지어 행정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대등하게 참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공익실현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 중의 하나인 것이지, 공익실현과 고권적 행정의 모습이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할당된 용적(률)을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활용하지 못한’ 용적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양수한 용적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전체 용적(률)의 총량을 유지한다. 개발수요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서 ‘활용하지 못한’ 용적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 지역 간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축소사회로 진입한 현재 주거권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용적률 거래제는 헌법상 주거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도입할 실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종의 주체로서의 행정의 시각에서, 용적률 거래제를 통한 공익의 실현에 대한 후속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Housing rights simultaneously embody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environmental, and social rights. From a social rights perspective, these rights, involving significant state financial investment,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right to survival that relies on state finances. It is a natural conclusion that alleviating floor area ratio restrictions to attract market funding while reducing the state’s financial burden is an effective way to supply rental housing and similar facilities. As society transitions into a shrinking one, significant concerns arise about the current generation’s consideration of future generations. In this context, uniform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based developmental strategies are no longer valid or practical. Supply-oriented housing development can deprive future generations of developmental opportunities, severely undermining their housing rights. Current generations exploiting the floor area ratio may diminish development profit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ultimately rendering development unfeasible. This is where the floor area ratio becomes a point of contention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TDR’) system enables landowners who cannot fully utilize their floor area ratio to transfer their “unused” floor area ratio to a third party, allowing that party to pursue high-density development. The TDR system is crucial for fostering equity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hile maintaining the total of overall floor area ratio. Moreover, it holds significant value in realizing housing rights within today’s shrinking society.

일본의 축소사회 위기와 이민정책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석주희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1 민족연구 Vol.- No.78

This article examines the i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immigration policies of Japan Society. Japanese immigration policy refers to immigration control and social integration. This article analyzes immigration policies in terms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multi-cultural symbiosis. Existing studies mainly dealt with the community's perception and response to foreigner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government. We present a change in Japan's foreign policy through immigration institutions for foreign worker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1990s, there is a considerable growth of foreign workers in Japan, on the other hand, skilled migrant population increased after 2000. The Japanese governments has begun to recognize professional and skilled foreigners as “Seikatsusya(生活者)”.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stablished policies to exp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nd the local community has proposed policies on multicutural symbiosis. In conclusion, there has been a policy change for foreign workers in Japan due to the population decline. 이 글은 인구감소에 따른 일본 이민정책의 제도적 변화와 특징을 제시한다. 일본의이민정책은 출입국관리제도와 사회통합으로서 다문화공생 등 정부와 지자체, 제도와인식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대응을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변화를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재류관리와 각 성청의 대응, 지자체의역할을 통해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변화와 흐름을 검토한다. 우선, 1990년대 전후글로벌리제이션과 급변하는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 증대를 요구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외국인을 ‘일본의 생활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공생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결론으로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축소사회에대한 위기의식은 출입국관리 정책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제시한다.

일본의 축소사회 위기와 이민정책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석주희 ( Suk Juhee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1 민족연구 Vol.- No.78

이 글은 인구감소에 따른 일본 이민정책의 제도적 변화와 특징을 제시한다. 일본의 이민정책은 출입국관리제도와 사회통합으로서 다문화공생 등 정부와 지자체, 제도와 인식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변화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재류관리와 각 성청의 대응, 지자체의 역할을 통해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변화와 흐름을 검토한다. 우선, 1990년대 전후 글로벌리제이션과 급변하는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 증대를 요구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외국인을 ‘일본의 생활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공생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결론으로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축소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은 출입국관리 정책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제시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immigration policies of Japan Society. Japanese immigration policy refers to immigration control and social integration. This article analyzes immigration policies in terms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multi-cultural symbiosis. Existing studies mainly dealt with the community's perception and response to foreigner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government. We present a change in Japan's foreign policy through immigration institutions for foreign worker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1990s, there is a considerable growth of foreign workers in Japan, on the other hand, skilled migrant population increased after 2000. The Japanese governments has begun to recognize professional and skilled foreigners as “Seikatsusya(生活者)”.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stablished policies to exp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nd the local community has proposed policies on multicutural symbiosis. In conclusion, there has been a policy change for foreign workers in Japan due to the population decline.

새로운 시대 목회후보생 발굴과 양육: Rational-Choice Theory 모티프에 의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김근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21 성경과신학 Vol.97 No.-

This research focuses on finding and developing pastoral candidates, which are central to denomination’s project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apdong) in this present age. Currently, we are facing De-Churchization phenomenon as we also see how new generation do not desire to be pastoral candidates. Millennials and Generation Z’s cause of the phenomenon of de-christianization has two dimensions of hypotheses: the secularization theory of classical paradigm as a religious sociological hypothesis and the theory of “shrink society” as a macroeconomical hypothesis. The secular theory of the classical paradigm has recently been denied by the secular theory of new paradigms. In th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 note the claims of Peter Berger, a leader of new paradigm’s secular theory, and pres- ent Rodney Stark and Lawrence Iannaccone’s rational choice theory as an alternative to the phenomenon of de-churchization, and a model of Antonio Gramsci’s organic intellectual model of a 21st-century model of pastoral ministry. 본 논문은 “목회후보생 발굴과 양육”이라는 교단 차원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에 대해 현시대의 탈교회화 현상, 특히 목회후보생이 되려고 하는 세대, 즉 ‘밀 레니얼 세대’(Millennials)와 ‘Z세대’(Generation Z)의 탈교회화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 차원의 가설들, 즉 ‘종교사회학적 가설’로서의 고전적 패러다임(S01)의 ‘세 속화(Secularization) 이론’과 ‘거시경제학적 가설’로서의 ‘수축사회’(Shrink Society) 이론으로 나누어 천착하였다. 고전적 패러다임(S01)의 세속화이론은 최근 뉴패 러다임(S02)의 세속화이론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뉴패러다임 의 세속화이론의 주장자인 피터 버거(Peter Berger)의 주장을 주목하며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와 로렌스 야나코네(Laurence Iannaccone)의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Choice Theory)을 모티프로 한 종교사회학적 연구를 탈교회화 현 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특히 안토니오 그람치(Antonio Gramsci)의 ‘유 기적 지식인’(intellectuale organico) 모델을 21세기형 미래목회사역자의 모델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연구로 시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