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예산과정

이덕연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t the end of 1997, poverty becomes one of the most critical social and political issues in Korea. Nearly 20 per cent households belong under the class of absolute poverty. And the problem of poverty connected to the trend of social polarization, which seems to be irreversible, is thought to be fixed at the present level. However just the several figures screened in this essay show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don't give any effective remedies in order to break out the repeating vicious circle of poverty. Above all the state's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ch does not surpass 10% per GDP, is far from enough. There is no comparison between this ratio and those of the other OECD countries. To sum up, we need to claim “Don't just stand there, do something!”But if we are to solve the problem of poverty which is given not as a individual problem or just as one of many social issues but as a collective problem at the politico-economic system level, we must perceive and understand the nature and structure of the problem of poverty as a constitutional question. The object of this essay is to juxtapose and arrange the problem of poverty in the context of our Constitution, and to review the profound characters and the system threatening influences of the vicious circle of poverty from the viewpoints of basic principles of our Constitution such a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including the task of national unity, ‘Sozialstaats-’, and ‘Rechtsstaatsprinzip’. Although much more policies than the here suggested should be set and instituted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poverty on the national level, I propose three remedies; the drastic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adoption of the so-called ‘poverty specific budget’ like the ‘gender specific budget’, and the reform of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includ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Special Budget Committee from the temporary into standing committee and the adoption of the (sub)committee for the problem of poverty as a standing committee.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와 엇물린 빈곤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또 일을 열심히 해도 궁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개인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나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절대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또 이 빈곤층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여성, 노인,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조손가정 등 빈곤의 영향이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집단의 궁박한 삶들은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한다. 반면에 빈곤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미흡하다. 최근에 상당히 증대되기는 했지만, GDP 대비 10%를 넘지 못하는 사회복지예산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변화율도 5%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우선 빈곤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공감을 토대로 하여 사회 전체의 태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지향점과 대강에 대한 거시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개입의 적정한 수준과 방법을 포함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예산의 많고 적음을 둘러 싼 논란도 바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불분명함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태도는 일차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시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겠지만, 빈곤문제가 전적으로 개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태도 역시 집단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문제이다. 빈곤문제를 단순한 사회적 현안을 넘어서 최고의 정치경제규범인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헌법문제’로 전제하고 또 국민통합의 헌법적 과제와 함께 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통해서 빈곤문제를 조명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 것도 빈곤문제의 본질과 실태에 대한 인식의 공유지평을 확장하여 사회 전체의 태도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빈곤문제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전방위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지만, 본 논문에서 우선 사회복지지출규모의 확대와 함께, 추기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검토되어 왔고 또한 큰 비용부담이나 역기능에 대한 우려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과정상 개선방안, 즉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와 ‘빈곤인지예산제도’ 및 빈곤문제특별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늦으면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근현대 한국 통사서에서의 ‘빈곤’ 인식 — 전근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임다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人文論叢 Vol.75 No.1

In modern society, the concept of ‘poverty’ features importantly in the social discourse. The dramatic socioeconomic changes, transitions in governmentality, and the birth of political thoughts pursuing liberty and equality contributed to the introduction of newly perceived ‘poverty’. The discourse on ‘poverty’ in historical texts reflected such intensive changes. Although historical texts publishe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Korea contained modern historical conventions and lenses, the citation of pre-modern historical texts extended the Confucian ideology regarding the discourse of poverty. Baek Nam-Woon is the first to discuss the problem of ‘poverty’ as a social problem in history writing. Baek prescribed clas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poverty’ and expected that elimination of class would bring in a shift in social formation and dissolve ‘poverty.’ However, the liberation and division in Korea severed such traditions of historical materialism in South Korea, and opened the doors for Lee Ki-Baik’s perception on the cause of ‘poverty’ — that the pre-modern status system and tax policy had caused ‘poverty.’ On one han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lonial historiography, historians recognized the contradictions between poverty and development, and conventionalized the narrative that the intensification of poverty in the late Chosun period deterred the autonomous modernization in Korea. However, historians in the 1960s searched for traces of internal development in Korea, and, in turn, disclaimed the severity of poverty in the late Chosun period. Post-1980s historians formed the history of the Minjung by inheriting the traditions of historical materialism and critically accepting the results of internal development. While these historians propose the problem of class as the cause of ‘poverty,’ they offer a more expansive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and so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post-1980s historians suggest new possibilities of autonomous development in Korean history in expanding the narrative on ‘poverty’ and point to the problem of ‘poverty’ as the objective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Minjung’, the principle agent of reform. 사회문제로서 ‘빈곤’은 근대사회에서 발견된 담론적 구성물이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통치방식의 변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정치이데올로기의 발달은 ‘빈곤’을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할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서술에서는 과거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재현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며, 통사서의 발간은 이러한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개항기 이후 한국에서도 근대적 형식과 내용을 갖춘 통사서가 발간되지만, 전근대 사서들을 주된 사료로 활용하면서 ‘빈곤’에 대한 유교적 인식은 상당 기간 통사서에 반영된다. 그러한 가운데 ‘빈곤’ 인식의 근대적 지평을 연 첫 계기는 유물사학으로, 백남운은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계급의 발생을 빈곤의 근본 원인으로 제기하고, 사회구성체의 이행을 통한 대중적 빈곤의 해소를 전망하며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사서에 가져왔다. 그러나 해방⋅분단을 거치며 남한에서는 유물사학의 관점은 단절되었고, 이기백에 의해 전근대 시기의 사회제도인 신분제와 부세제로부터비롯된 문제로서 ‘빈곤’을 인식하는 관점이 제기된다. 여기에서 ‘빈곤’ 은 교육, 직업, 지식, 경제활동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사회적 신분을 구성하는 표지로 인식된다. 한편,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며 ‘빈곤’과 사회발전을 상충된 것으로 인식하고, 조선 후기 빈곤의 심화가 조선의 자주적 근대이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서사가 일반화된다. 1960년대 내재적발전론에 바탕을 둔 연구경향은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며 서술의 초점을‘빈곤’에서 ‘분화’와 ‘발전’으로 옮김으로써 빈곤 서술을 축소한다. 1980년대 이후 민중사학은 일제 식민지기 유물사학의 계승을 표방하고 내재적 발전론을 통해 형성된 역사적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들은 빈곤의 원인으로 계급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제도의 문제로서의 빈곤 인식을 비판하면서도, 계급에 대한 사회제도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학계에 축적된 구체적인 연구성과들을 끌어안는다. 또한 조선 후기의 ‘대중적 빈곤’을 역사주체로서 ‘민중’이 형성되는 객관적 조건으로 제시하여 발전서사 속에 ‘빈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청소년의 일탈 비행 및 비동조적 행위 형성에 부모빈곤, 부모-자녀 놀이활동 및 자기인식이 미치는 영향

이경혜,김정일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10 한국가족복지학 Vol.15 No.2

Considering the seriously increasing rise of child poverty in the world, research designed to pinpoint the intervention and identify factors, which can buffer the devastating impacts of child poverty, is of critical importance. This study addressed ways in which parental poverty (PP) factors are associated with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BP) and how these relationships may be mediated by parent-child interactive play activity (IPA) and self-perception (SP). To better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behavior problems, and to identify targets for early preventive interven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ve play activity and self perception to decrease the number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adolescents with behavior problems. Data of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 (KELS) were used in this survey of 6,908 students in 150 schools. Parental poverty status, parent-child interactive play activity, self-perception, and behavior problem were administered when children were in the 7thgrade.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adolescents with behavior problem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parental poverty. Self-perception is a mediator of the linkage between poverty and behavior problems. Thus, an adolescent’s high parent-child interactive play activity and positive self-perception act to buffer the negative cycle of poverty. 심각한 세계적 현상인 아동청소년빈곤의 증가와 부적영향을 고려해볼 때, 이의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을 밝히는 것은 실로 중대하다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병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청소년 일탈비행 및 비동조적 행위(BP) 형성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와 조기중재변인의 탐색을 위하여 청소년의 일탈비행 및 비동조적 행위는 부모빈곤(PP)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모빈곤은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활동(IPA)과 청소년의 자기인식(SP)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며 완충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150개 학교로부터 6,908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모빈곤, 부모-자녀 놀이활동, 자기인식, 그리고 일탈비행 및 비동조적 행위가 측정되어졌다.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분석결과, 부모빈곤은 초기 청소년의 일탈비행 및 비동조적 행위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부모-자녀 상호작용 놀이활동과 자기인식은 청소년의 일탈비행 및 비동조적 행위에 대한 부분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빈곤관련 가족환경 위험요인의 잠재계층유형과 아동 문제행동간의 관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실천의 매개효과-

이상균 ( Sang Gyun Lee ),유조안 ( Joan Paek Yoo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가족복지학 Vol.48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nderlying typology of poverty-related family environment risk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to examine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behavior problem are observed among these discrete groups. Latent class membership of poverty-related family environment risks was estimated with latent class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with multi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was employe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tent class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alytic results showed three latent classes of poverty-related family environment risks including ‘income poverty·multiple risk group’, ‘non income poverty·high-risk group’, and ‘non poverty·low risk group’. Relative to non poverty/low risk group, those assigned to 2 poverty-related multiple risk groups were more likely to have behavior problem through the proposed mediators. Based on these finding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ren exposed to poverty-related family environment risks will need to consider this heterogeneity of risks and enhance attention to parent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on the subpopulation. Implications of study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빈곤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1년간 추적연구

김은이,오경자 한국임상심리학회 2006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5 No.2

The effects of poverty status, gender and life stress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were evaluated. Self report measures of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t 2 time points 1 year apart and their life stress for the 1 year period between the two assessment points were obtained from adolescents in a middle school located in an area with heavy concentration of low income famili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data from 336 adolescents(162 boys and 174 girls) who completed both assessments revealed that effects of poverty status and stres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and type of adjustment measure. For depression at time 2 after controlling for depression at time 1, significant main effects of gender and life stress were obtained, but only the main effect of life stress was significant f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t time 2 after controlling for time 1. Gender × Stress interaction was significant for depression and Poverty Status × Gender and Gender × Stress interaction were also significant f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Girls, compared to boys, were more vulnerable to life stress and poverty status.

빈곤, 자율적 학습행동역량, 스마트폰 의존이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비교분석

이경혜 한국아동교육학회 2018 아동교육 Vol.27 No.1

This research designed to pinpoint the intervention and identify factors, which can buffer the devastating impacts of child & adolescent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perceived poverty, is of critical importance. This study addressed ways in which child & adolescent poverty(P) is associated with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EBP) and how this relationship may be mediated by key competency of acting autonomously(KCAA) and smart-phone dependency(SD). Data of the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KCYPS) were used in this survey of 2,342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2,351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first, child and adolescent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poverty for bo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 groups. Second, key competency of acting autonomously(KCAA) and smart-phone dependency(SD) are mediators of the linkage between child & adolescent poverty and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two groups. Third, for the both groups, the smart-phone dependency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fluencing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빈곤(FI)은 정서행동문제(EBP)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와, 자율적 학습행동역량(KCAA) 및 스마트폰 의존(SD)은 이러한 빈곤 및 정서행동문제 형성과 어떠한 구조적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인들은 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며 중재변인의 작용은 정서행동문제 형성의 정도를 중재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수준의 종단적 데이터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4,6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초 1 패널 2,342명; 중 1 패널 2,351명).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빈곤, 자율적 학습행동역량, 스마트폰 의존,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첫째, 아동청소년의 빈곤수준이 정서행동문제 발생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빈곤은 자율적 학습행동역량 및 스마트폰 의존을 통하여 정서행동문제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 1 패널 및 중 1 패널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이 정서행동문제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는 자율적 학습행동역량이 정서행동문제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형성 경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오경자,문경주 한국임상심리학회 2006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5 No.1

483 adolescents from grade 7 and 8 were sampled from a school in an area with heavy concentration of low income families. Family risk factors, parent-child relations were assessed with self-report measures at time 1;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assessed at time 2, 1 year later. SEM analysis of data from 331 adolescents(162 boys and 169 girls) who participated in both assessments revealed that adverse effects of poverty might operate through different pathways for boys and girls. For girls, family risk factors and poor parent-child relations mediated adverse effects of poverty on both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amily risk factors also had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 in girls.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were significant for depression in boys, but their mediating effects f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not supported by boys' data. Direct path from family risk factors to boy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as nearly significant.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in poverty. 빈곤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히고자 빈곤가정 밀집지역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 483명을 대상으로 가족위험요인, 부모자녀관계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평가하고 1년 후에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하였다. 1, 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한 331명(남 162명, 여 169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작용하는 기제가 성별과 부적응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빈곤이 부모의 부부갈등, 문제성 음주 등 가족위험요인 및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이 지지되었으며, 우울에 대해서는 가족위험요인이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우울은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었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자녀관계의 매개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위험요인과의 직접경로만이 유의한 수준에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예방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기초자치단체 노인문제지수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민홍 ( Min Hong Lee ),고정은 ( Jung Eun Ko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단위로 노인문제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탐색적 수준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노인문제의 개념화 및 조작화를 통해서 도출된 노인문제지수의 측정지표에 대해 노년학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CVI)와 가중치 부여를 위한 AHP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서 개발된 지수를 적용하여 서울시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사망률과 노인문제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문제지수의 지표는 빈곤을 기초수급자 비율로, 질병을 장기요양등급 및 등외자 비율로, 자살을 십만명 당 자살자 수로 조작화되었으며, CVI(내용타당도 지수)가 0.75 이상으로 면접타당도를 갖추고 있었다. AHP 분석을 통해서 빈곤(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수급자 비율)은 0.488점, 질병(장기요양등급자 및 등외자 비율)은 0.216점, 그리고 자살(65세 이상 노인 십만명 당 자살자 수)은 0.296점의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이 지수를 활용하여 서울시에 적용한 결과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중구, 중랑구 등이 노인문제가 심각하였다. 노인사망률과 노인문제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역사회 노인문제지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노인문제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dex of assessing aging problem for local governments at the exploratory level. An initial version of aging problem index was designed by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the aging problem. Content validity index was conducted to select final items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also performed to access relative priority of the items by 30 researchers on gerontology. Additionally, seriousness of aging problem of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was evaluated with the aging problem index,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x and mortality of aged (65+) was calcula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rate of aged (65+) for poverty, long-term care insurance recipient rate of aged (65+) for disease and suicide rates of aged (65+) for elderly suicide were selected as the items of the aging problem index and they met cut-off value (over .075) of content validity. The factor priority score for poverty was 0.488, that for disease was 0.216, and that for suicide was 0.296. Nowon-Gu, Kangseo-Gu, Geumcheon-Gu, Jung-Gu, and Jungnang-Gu in Seoul showed serous aging problem. The correlation value (r=0.707) between the index and mortality rate of the elderl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establish convergent validity of the index. Therefore, the aging problem scale would be useful as a tool to access seriousness of aging problem in local governments.

복잡계 관점에 의한 빈곤문제 연구

이수진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1 사회과교육연구 Vol.18 No.3

According to progres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including the working poor, as well as expanding absolute poverty class, poverty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which one is not a phenomenon. Complex system is useful to find a hidden universal order to adapt, this theory to get to the best ways for us to understand povert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a complex world. Simply the problem of poverty as a lack of material away from the piecemeal understanding, through complex system ?mergence?according to the dimension of the economic growth and globalization studied at many different aspects about the poverty. Self-organization studied at in combination, such as fair trade, local foo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form of poverty? solving process. 경제발전과 세계화 진전에 따른 절대적 빈곤층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포함한 신빈곤(new poverty)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빈곤은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복잡계는 복잡한 세상 속에 숨겨진 보편적인 질서를 찾아 이에 적응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는 이론으로 우리에게 빈곤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빈곤문제를 단순히 물질적 부족함에 있는 단편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복잡계를 통해 ‘창발(emergence)’차원에서 경제성장과 세계화에 따른 ‘빈곤’에 관한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차원에서 빈곤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공정무역, 로컬푸드,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기 빈곤과 내재화 문제의 종단적 관계

민원홍(Min, Wonhong),이봉주(Lee, Bongjo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연구 Vol.26 No.1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후 성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달적 문제이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고려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른 환경적 맥락의 변화에 대한 내재화문제의 변화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대표적인 부정적인 환경적 맥락인 빈곤요인의 변화에 따른 내재화문제의 발달궤적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로 서울아동패널연구의 5차년도(중2)에서 8차년도(고2)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 빈곤요인들 중에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중2시기뿐만 아니라 고2시기에도 빈곤한 청소년들의 경우 두 시기 모두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는 청소년기 빈곤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빈곤은 그들의 내재화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초기부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빈곤한 청소년들이 보이는 내재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he internalization of problems, when severe, is connected to various mental disorders and is an important developmental process which can influence adulthood. Although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which have considered the influences of various environmental contexts regarding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which have examined the changes of internalizing problems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al contexts over time.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hange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due to the factors related to poverty that are representative of negative environmental contexts.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4 year (8<SUP>th</SUP> to 11<SUP>th</SUP> grades) longitudinal data from the Seoul Child Panel Study. The study findings showed that a level of internalizing problems has increased across time. Adolescents who have lived longer in public housing and were poor in both periods i.e. 8th and 11th grades relative to not being poor in both of them have higher scores in internalizing problems at the 8th grade. In contrast, there were no significant poverty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sum, the results imply that adolescents with internalizing problems should be the subject of early and active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