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코로나19 사회 개발트랜드 변화 관련 환경평가 대응방안 연구

이영준,유헌석,이상범,이병권,박지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 언택트 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곧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부상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양상 등에 변화가 나타날 것 ○ 환경영향평가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화, 기술 발전의 영향도 동반될 것 □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환경평가 분야의 대응방향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 예측하고 선도적인 환경평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Post-코로나19 관련 미래예측 자료 수집(문헌분석) □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 관계자 154인 참여) □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서면자문(10건) □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5회)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7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대유행 중 □ 신·변종 감염병은 도시화, 세계화 및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전파·확산 추세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인간의 노력 및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 언택트 문화의 확산 ○ 코로나19의 대책들이 주로 접촉 최소화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이끌었고, 여기에 ICT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 국가 위기대응력 인식의 변화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시민의식, 의료시스템의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됨 □ 인간안보 관련 사회 안전망 및 대응체계 요구 증대 ○ 새로운 형태의 재난,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등을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트랜드 변화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개발 트랜드 변화 ○ 전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공간은 지양,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물류 부분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 또한 공간계획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변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바람길, 이동경로 등이 공간계획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 ○ 전염병 매개 야생생물과의 접촉 회피를 위한 국토환경 공간조성 논의 Ⅲ.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는 코로나19 이후 환경 영향평가의 수행의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지조사에 대한 제한(73%)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업무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회의 증가(93%),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73%)로 응답 ○ 미래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환경 및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통합영향평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34%로 가장 많았음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 분석 ○ 코로나19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0.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 환경영향평가 업무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66.7%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56.5%), 관계기관 업무협의(37%) ○ POST-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식의 변화 ○ 기존 대면방식 주민설명회 대비 추가된 사항 - 동영상 제작, YouTube 채널 개설 및 생중계, 지자체 홍보팀 협의, 공람장소 인력배치, 감염병 예방 활동, 설명 횟수 및 공청회 횟수 증가 등 □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분석 ○ 비대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전환 시 인건비와 신문공고비, 현수막 등을 절감하여 기존 대면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단 동영상 등 홍보제작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Ⅳ.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 비대면 설명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동영상, 의견취합자, 요약서 등)의 활용방안 개발 □ 비대면화가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선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 메타버스, 인공지능, BIG DATA, 모델링 등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환경평가 절차를 선진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환경평가 접목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정확도, 이해도 향상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 반영 ○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간계획(완충지대, 도시공원, 바람길 확보 등) ○ 인간이 야생동물을 적절히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민원 대응책 마련 필요 ○ 물류시설 개발의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배달 차량 관련 생환환경 고려 ○ 일회용품, 의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사항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예측모델 개선 □ 새로운 개념의 환경피해 대응 ○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재난, 재해, 해체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평가항목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법체계 내로 수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 ○ 환경영향의 범위에서 안전을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 분야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ost-코로나19 시대 대응을 위한 과제를 분야별, 시기별(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제안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Mid- to long-term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due to COVID-19. ○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apacity to respond to disaste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has emerged as a major indicator showing the nation’s capabilities. □ These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to affect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hanges in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 patterns are expected.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ll also be affected by non-face-to-face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Proposing new direction for the field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line with the changing circumstances ○ To analyze and predict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and ripple effect of changes caused by COVID-19 on the environment ○ To suggest a direction for lea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2. Research method □ Data collection of Post-COVID-19 predictions (literature review) □ Conducted a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54 people participated) □ Listened to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held several multi-disciplinary expert forums Ⅱ. The COVID-19 Pandemic and Future Social Changes 1. The spread of and response to COVID-19 □ COVID-19 has been spreading worldwide up until now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was identified in December 2019. □ New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viral variants are spreading faster in line with urbanization,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2. Social and cultural changes caused by COVID-19 □ Spread of untact culture ○ As countermeasures against COVID-19 mainly consisted of minimizing contact, it led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ommunication. The untact cultur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post-COVID-19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s telecommuting and online classes become routine due to COVID-19, ICT technology related to this will further develop, which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dva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hanges in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 Increased demand for social safety nets and response systems related to human security 3.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COVID-19 □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 Indoor spaces less preferred due to higher risk of infection, and increase in demand for natural spaces in urban areas □ Changes in spatial pla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 Securing open space, wind paths, and moving route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expected to emerge as a new issue in spatial planning. ○ Creating a national environment that can prevent contact with wildlife that may carry infectious diseases Ⅲ. Impact of COVID-19 on Environmental Assessment 1. Changes in conditions and metho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trends) □ A survey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 on changes in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ince COVID-19 ○ Currently, the most affected par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COVID-19 is field work (73%), on which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 As changes in work conditions caused by COVID-19, respondents chose an increase in online meetings (93%) and telecommuting or flexible working (73%). ○ Regarding the role of fut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4% answ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taking a medical approach to social environment and health impacts.” 2. Impact of COVID-19 on domest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Regar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ir work, 70.1% said it was “affected.” ○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they answered that “the system improvement to facilitate non-face-to-face procedures” is the top priority. □ Changes in the method of public hearings to respond to COVID-19 ○ Increase in utilization of videos, YouTube channels, and so on, compared to the existing face-to-face public hearings Ⅳ. Strategy for Environment Assess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Society 1.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non-face-to-face environmental assessment □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public hearings and related systems to enabl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e.g., using various media) 2. Smart environmental assessment incorpor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 Improve the process and system of environment assessment by utilizing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metavers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modeling 3. Shifting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to reflect social culture and development trend □ Reflecting changes in spatial planning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Spatial planning (buffer zones, urban parks, wind paths, etc.)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 Seek ways to avoid contact with wild animals ○ Consideration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facilities in our living environment ○ Issues related to the loc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medical supplies ○ Improvement of predictive models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A new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management ○ Identifying assessment items that cause new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risis, new infectious diseases, disasters, and dismantling ○ Consideration of excluding the safety item fro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impact of COVID-19 is causing tremendous changes in all fields of societ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appears that it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 This study suggested mid- to long-term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경호,이진희,양경,이영준,이선민,정슬기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이행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완성됨.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이행관리로 구성되어 의무적으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사결정의 기능이 크지 않음. 이는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서 작성의 미흡으로 환경영향의 확인이 불확실하고, 행정 및 예산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임 ㅇ 특히 사후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의사결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 과정, 제도를 검증·개선하고, 환경영향 저감계획의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현황 분석) 현 시점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 ㅇ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 ㅇ (실행방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방안을 도출 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원리 ㅇ 학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개발사업(계획)의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와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ㅇ 사후관리는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관리(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국제적으로 사후관리 필요성(why), 이해당사자 역할(who), 사후관리 목표(what), 사후관리 방식(how)에 관한 17가지 원리가 적용됨 ㅇ 미국 및 유럽 등 국외에서는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감사(audit)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포함함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 ㅇ 우리나라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서 규정하는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ㅇ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협의내용 이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 ㅇ 법제도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관리 구성체계가 모호하고, 관리기관이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체제로 운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역할이 중복됨 □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ㅇ 사후관리의 제도적 원리와 국내외 사후관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함. 사후관리 제도 개선안으로 법체계 부문, 사후환경영향조사부문, 협의내용 이행·관리 부문에서 모두 8가지의 개선안을 도출함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협의기관(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및 승인기관으로 구성된 관리기관의 역할 구분 또는 일원화하는 체제 개편이 요구됨 ㅇ 지역주민 및 비정부(시민)단체 등 공공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행방안이 필요함 Ⅲ.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현황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제공되는 현재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현황 정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약 1,600건 정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총 3개의 검토기관에서 분담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각 검토기관별 검토대상 사업유형 중 석산개발사업(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기간이 길고,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 이에 석산개발사업을 사후관리 이행 사례 분석 대상 사업유형으로 선정하였음 □ 석산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사례 분석 ㅇ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영향으로는 수계의 황폐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생태축 단절,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및 중금속으로 인한 수계·토양오염이 있음. 그에 따라 대표적인 협의내용 비산먼지 저감방안,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준설, 훼손지 복구계획 및 수목이식, 단계별 채석 및 복구 등이 제시되고 있음 ㅇ 2020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113개의 석산개발사업의 검토의견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동식물상 항목의 조사결과 및 조사지점에 대한 검토의견 빈도가 전체 사업의 90% 이상, 협의내용 관리·이행에 대한 빈도가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ㅇ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조사방법의 부적절성, 조사결과의 신뢰도 부족, 조사결과 제시 및 통보서 작성 미흡, 협의내용 이행 여부 불확실, 추가 저감대책 이행 미흡 등으로 구분 가능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가 인식조사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 사후환경관리제도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 시 현실 반영 - 승인·협의기관 현장점검 강화 - 사업자(감리·시공사 포함)의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관리 의지 부족 - 사업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유연성 확보 -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거짓·부실 방지 제도 등의 한계)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법 제35조 제3항)의 책임·권한 확대 ㅇ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개발위원회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의견의 실효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추가 조사나 재설계 등이 필요한 무리한 검토의견 - 공사 완료 시점에서 공사 전에 반영 가능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시기의 부적절함 - 강우 시 시료 채취 금지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시기 - 사업자 자력 검토가 불가한, 사업 영향권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한 의견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ㅇ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17가지 원리를 참조하여 관계자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의 문항은 사후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의 현황, 사후관리 관계자들의 역할, 사후관리와 환류,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됨 ㅇ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한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음 ㅇ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역할과 현황에 관해서는 검토기관에서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자원 제공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됨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책임감에 대해서도 부정응답이 반 이상으로,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이 시급함 ㅇ 사후관리가 후속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검토기관의 경우 실무과정에서의 경험으로 환류 인식에 부정적임 ㅇ 제도나 지침의 보완보다는 인력을 포함한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관계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 사후관리 문제점 현황 ㅇ 사후관리제도 참여자의 역할 불분명, 모니터링 및 통보서의 낮은 신뢰성, 미흡한 사업장 환경관리, 사후환경관리 정보의 정리 및 공개 미흡, 환경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낮은 비중 및 관심 등이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임 □ 사후관리 개선 필요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사후환경관리의 목적과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제도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지원할 수 있는 관련 하위규정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함 Ⅳ.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단편적인 환경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계획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분석, 평가 등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체계 도입·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EIF)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현실성 등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다수의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 중인 EIF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의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EIF 구축을 위해 1) 지표항목의 설정, 2) 주요 목적, 3)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EIF를 기본 골격으로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제시함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 현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종합평가 활용안 ㅇ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저감계획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저감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 종합평가 작성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황 파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종합평가에 EIF 구조를 설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환경피해 방지조치 관련 명확한 규정 신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명확한 연계 등이 필요함 □ 사후관리 이행 개선안 ㅇ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주요 주체인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 인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환류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종합평가 항목에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축적된 체크리스트 작성정보 분석결과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completed through ex-post EIA in which the actual environmental impact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ject is monitored and reduction measures are implemented. In Korea, the ex-post EIA process consists of an EIA follow-up and the monitor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is compulsory. However, it is currently not playing a great part in decision-making because it is difficult to verify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insufficient monitoring and reporting, and the auditing of the entire EIA process is insufficient due to a lack of administrative power and budget. ㅇ In particular, the ‘feedback’ system that can verify and improve the EIA method, process, and system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IA process and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ex-post evaluatio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plan is very insufficient. □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ㅇ (Status analysis) Review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ex-post EIA and identify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ㅇ (Institutional improvement) Design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promotion of feedback ㅇ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 a feedback system for EIA follow-up for the advance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draw up an implementation plan Ⅱ. Improving EIA Follow-up 1. International principles of EIA follow-up □ Principles of EIA follow-up ㅇ Theoretical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up is defined as a process of carrying ou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relation to a specific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is is accomplished by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at has conducte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EIA follow-up consists of four elements: monitoring,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ly, it is subject to 17 principles regarding the need for follow-up (why), stakeholder roles (who), follow-up goals (what), and follow-up method (how). ㅇ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llow-up is legally defined as monitoring and supervision over regulatory compliance. In addition, follow-up includes project audit and ex-po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EIA follow-up in South Korea □ Institutional status of EIA follow-up ㅇ In Korea, EIA follow-up legally consists of ‘fulfillment and management of the agreed terms/conditions’ and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ㅇ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s not clear since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cludes checking whether the agreed terms have been fulfilled. Moreover, it is managed in a dual system with the approval agenc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makes the procedure complicated and causes role overlap. □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IA follow-up ㅇ We propos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the current status of our EIA follow-up system. The plan encompasses eight section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legal system,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manage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nto relevant laws and to either divide or unify the roles of the management agencies which are divided into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There is also a need for legal measure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non-governmental (civil) groups. Ⅲ. Implementation Plan for Ex-post EIA 1. Status of the ex-post EIA implementation □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EIA follow-up ㅇ According to the annual statu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EIASS), the number of EIA follow-up report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1998. After 2015, an average of about 1,600 cases per year is being conducted. ㅇ EIA follow-up reports are currently reviewed by three organization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mong the project types subject to each institution’s review, plans to extract earth and stone, sand, gravel, minerals, and more (hereafter, ‘quarrying project’) which have a relatively longer duration than other projects in EIA follow-up, were selected as the target project type for analysis of ex-post EIA implementation cases. □ Case studies on EIA follow-up of quarrying projects ㅇ Typical environmental impacts include degradation of water systems, dust scattering effects, disconnection of ecological axes, noise and vibration effects from blasting, as well as water and soil contamination from heavy metals. Accordingly, typical terms and conditions often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dust reduction measures, the installation of sedimentation ponds,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drainage channels, tree transplantation plans, and phased quarrying and restoration.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frequency analysis of the itemized comments on 113 quarrying projects that were subject to EIA follow-up in 2020, more than 90% of all projects received comments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points of the flora and fauna; approximately 80% of the comments were on the fulfillment of the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follow-up surve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p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appropriate survey methods, a lack of reliability in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sufficient notification of survey results, uncertainty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mitigation measures. □ Perception of the professionals about EIA follow-ups ㅇ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agency conducting EIA follow-up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ield management of the ex-post EIA were summarized as follows. · Practical applicability of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 Strengthening the role of approval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in on-site inspections · A lack of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a lack of motivation on the part of business owners to manage the environment · Providing flexibility in follow-up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 Securing the reliability of ex-post EIA · Establish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 Increas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ors on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A surve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was conducted targeting member compani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were outlined as follows. · Unpractical comments that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or redesign · Inappropriateness of comments in terms of timing (e.g. comments that should have been reflected before the construction given after the completion) · Investigation periods that are difficult to follow in reality (e.g. ban on sampling during rainfalls) · Comments on areas beyond the scope of the project’s impact zone 2. The stakeholder survey ㅇ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x-post EIA and to discover improvement points, we constructed a questionnaire by referring to the 17 principles of ex-post EIA. ㅇ The questions were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ex-post EIA, the roles of stakeholders, ex-post EIA and feedback, and the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in ex-post EIA. ㅇ Most responden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x-post EIA, but they also recognized that ex-post EIA is not perceived as important. ㅇ Review agencies tended to be skeptical of the role and status of the current ex-post EIA, but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fact that resources for ex-post EIA are not provided sufficiently.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responses regarding the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fulfilling the agreements. ㅇ Many respondents felt that ex-post EIA is help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follow-up development projects, but the review agencies perceived the feedback system negatively based on their job experiences. ㅇ Securing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is more urgent than revising systems or guidelines, and since the perspectives on problems vary depending on the respondent group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 is necessary. 3.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 Problems of ex-post EIA ㅇ The current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include unclear roles of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management system, the low reliability of monitoring and written reports, and insufficient environmental management at project sites. Also,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is not well-organized and released sufficientl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t placing much importance on follow-up management. □ Action plan to improve ex-post EIA ㅇ The purpose, role, and scope of ex-post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hould be defined clearly first, including both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The details of the relevant sub-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fterward, including strengthening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system (e.g.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sultation content), rationalizing agency costs for EIA follow-ups, improving the regulation for writing EIA follow-up reports,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fully disclosing the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Ⅳ.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 Necessity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ㅇ Many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ve long been focusing heavily on EIA or SEA which includes the enforcement of EIA laws and regul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on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number and scale of EIA follow-up and ex-post EIA. EIA follow-up in Korea is mainly focused 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which act as a tool for filtering illegal procedures and violation of the terms. This resulted in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al feedback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many issu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ineffective reduction measures at sites. Thus, ex-post EIA, which is the superordinate concept of EIA follow-up, has not been studied much.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monstrate a set of organized feedback system to enhance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ex-post EIA. ※ The term ‘ex-post EIA’ includes EIA follow-up and EIA monitoring.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ㅇ In this research, we have set out a series of improved methods for apply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to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in Korea. The objective i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to improve the current EIA system in Korea. Main criteria for ‘indicator category’, ‘primary objective’, and ‘indicator’ have been collected from various studies and guidelines. After a thorough study, it was found that EIA follow-up had a large number of structural components similar to those of EIF. As a result, we have demonstrated a new EIF model suitable to Korea’s EIA procedures. □ Application of the ex-post EIA feedback system ㅇ According to the ex-post EIA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 must be described in EIA follow-up reports. However, there is no clear guideline for writing this section and it has been used only for presenting the monitoring result. We have noticed that this section must include the ‘Effect’, ‘Status changes’, and ‘Ex-post evaluation of the result’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Thus, we have modified several EIF models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o make them suitable to current EIA system in Korea. We have demonstrated several comprehensive evaluation exercises on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truction operation, rock mining ope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perations. As these exercises utilizes the results from monitoring procedures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in the EIA process, the results should resolve many issues in Ex-post EIA and enhance Ex-post EIA feedback.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arn about exemplary implementation,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through experience. □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ㅇ Introduction of the ex-post EIA concept in the legal system,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feedback system (ex-post evaluation),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establishment of provisions clearly stating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consultation content are required. □ Improvement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ex-post EIA, such as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tent of consultation, to rationalize agency cos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fully disclose ex-post EIA data.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body in charge of system management and monitoring, give more weight to follow-up management by raising awareness, increasing human resources, and fostering expertise.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ㅇ We propose to add a checklist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tem in the EIA follow-up report so that quantitative analysis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he analysis of the accumulated data would be released in white papers. It is possible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EIA and ex-post EIA by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management of EIA follow-up and agreed terms/conditions.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Ⅱ)

김현노,신동원,강성원,안소은,최아름,정인섭,이종한,홍승헌,김성부,한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는 추세에 있음 ㅇ 녹색경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함 ㅇ 하지만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및 집행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로드맵에 기반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피규제자 측면의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ㅇ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과 함께 관련 환경규제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녹색산업은 환경규제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 동기에 의해 발전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규제 순응 정도와 규제의 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 관점에서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규제 순응도 제고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Ⅱ. 환경규제 순응도 분석 ❏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환경규제 순응도를 조사하고, 환경규제 개선 차원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집행기관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규제대상 집단의 규제 순응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ㅇ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대상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선정하고, 규제 이해관계자(정부,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를 위하여 단계별(진입, 생산 및 공정, 사용) 규제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업,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과 관련된 규제를 선정하고 분석함 - 규제별 집행기관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피규제집단(이해관계자 포함) 300명, 규제 집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 ㅇ 순응도 조사 항목으로 규제인지도, 규제명확도, 규제의 필요성, 규제내용의 적절성, 규제수준의 적절성, 규제목적 달성도(환경-경제-사회적), 규제준수도, 규제집행의 적정성, 처벌수준의 적절성, 규제 개선방안으로 구성함 ❏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목적(환경-경제-사회적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규제 집행과정에서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일부 나타났고, 이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정보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 제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순환골재 활용 관련 인식 전환을 추진해 순환골재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규제 설계의 합리성, 기준의 명확성, 규제 이해의 용이성에 대한 고려,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연계해 규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Ⅲ. 환경규제 파급효과 분석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시행 이후,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는지 여부와 녹색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함 ㅇ 녹색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상정하고, 규제가 지향하는 환경, 경제, 사회적 목적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녹색경제 지표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함 ㅇ 규제의 효과성 여부를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ㅇ 규제로 인한 녹색산업 및 녹색일자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순환골재 관련 규제 강화 이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남 ㅇ (환경)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 천연재활용률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ㅇ (경제) 순환골재 사용 증대로 인하여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분야의 산업 및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남 -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가 규제 강화 이후 증가 ㅇ (사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경우, 매립비용의 절감과 사회적 편익 발생 ❏ 순환골재 의무사용과 순환골재 인증 관련 규제는 녹색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ㅇ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고용자 수와 자산총계가 증가한 것으로나타나 녹색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ㅇ 인증 수가 증가할수록 업체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Ⅳ.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에서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함에 따라, 기존 환경규제를 규제의 적절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친환경 기술개발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규제 대상자의 순응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녹색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하여, 규제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녹색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피규제집단의 측면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 순응도 분석(정성적 분석)과 규제 파급효과 분석(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하고, 규제의 목적 달성 여부 및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함 ㅇ 또한 규제사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평가체계의 부재,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등이 제시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제시하고자 함 Ⅴ. 결론 ❏ 본 연구는 3년차 연속사업으로,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시함 ㅇ 1차 연도의 연구로드맵에 기초하여 단계별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 및 규제자 모두에 대한 포괄적 환경규제 영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녹색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 1차 연도에는 녹색경제의 개념 및 범위 제시, 환경규제 분석(행정학적 측면, 녹색경제 측면),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환경규제 DB구축, 녹색경제지표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지표 제시 - 2차 연도에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순응도 제고 및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3차 연도에는 규제자 입장에서 규제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경우,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피규제집단에 대한 동기 부여와 녹색경제 관점(환경-경제-사회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므로, 규제 순응도 조사를 통해 규제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녹색경제 활성화에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규제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규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ㅇ 향후 녹색경제 관련 환경규제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개선 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ㅇ 규제사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규제집행기관의 부담, 평가체계와 교육 및 매뉴얼 부재 등이 제시되었고, 본 가이드라인 활용이 사후영향평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순응도 제고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의 사후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규제자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관리시스템, 규제의 생성과 집행 차원의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규제자와 규제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on the increase in line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green economy envisioned for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ㅇ While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the green economy should also contribute economically and socially to areas including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designed and enforced by fully considering the green economy's actual impacts. ❏ Based on the research road 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e study aims to seek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by review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find way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s they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increasing in line with the rising interest in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onsidering that green industries grow depending on the motivation to require products and services that use pollution reduction technologie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takeholder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improve the qualitativ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y study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with a post impact assessment in mind, we analyzed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and the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by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ompliance with 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Ⅱ. Analysis of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earch surveyed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and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In achieving policy objectives,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is as important as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nforcement agencies. ㅇ As conventional regulatory measures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or example b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it is crucial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of businesses subject to regulations. ❏ Among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hose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was conducted by involving stakeholders (the government, the regulated group, and stakeholders). ㅇ For the survey, criteria for processing construction waste in each phase (of entry, production, processing, and use), regulations on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es,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quality standards for recycled aggregate, and regulations related to certific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 The survey targeted stakeholders i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regulated group. - Three hundred people in the regulated group (including stakeholders) and fifty enforcement officials participated in the survey. - The survey was conducted via telephone and online ㅇ In order to study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questions covered awareness of regulations, clarity of regulations, need for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s, adequacy of regulation standards, level of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enforcement, adequacy of imposed penalties, and suggestions for regulatory improvement. ❏ When asked about regulations imposed on construction waste, respondents positively assessed the needs and objectives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objectives). Still, the survey revealed a number of factors undermining the vitalization of resource circulation in the enforcement process, which may impede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ㅇ Concerning measures for enhancing regulatory compliance, there is a need to encourage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which can be achieved by changing the perception towards using recycled aggregate through efforts such as making regulatory information more accessible,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ㅇ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regulatory design, the need to explain regulations in plain terms, the clarity of criteria, and the budget and human resources needed for enforcement. ❏ In order for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to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the green economy, there must be performance indicators capable of measuring the achievements of currently-imposed regulations so that achievements are evaluated on a regular basis, and improvements can be made. Ⅲ. Analysis of Spillover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re currently in place, the study looked into whether the regulations achieved their objectives and their spillover effect on the green economy. ㅇ Under the main objective of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is study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by looking into the environment for successful regulation, the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and the impact of green economy indicators. ㅇ We analyzed from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whether regulations achieved their intended effectiveness. ㅇ The effect regulations have on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were investigated. ❏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recycled aggregate had positiv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ㅇ (Environment) The extraction of natural aggregate decreased, and the recycling rate of natural resources increased. ㅇ (Economy) Active use of recycled aggregate resulted in revitalizing the recycling market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and employment. - After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more interim disposal businesses that produce recycled aggregate and businesses that collect and transport construction waste were established. ㅇ (Social) Society is growing more interested in recycling construction waste, and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working to that end. - Producing recycled aggregate with construction waste saved landfill costs and created social benefits. ❏ Regulations related to the oblig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and the certification of recycled aggregat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green economy. ㅇ The analysis showed that efforts made to promote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increased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assets, which means they positively influenced green industries and green jobs. ㅇ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certifications led to the growth in assets owned by related businesses, representing that such certificates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form of strengthened expertise. ❏ Interest in the green economy grew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adequacy of enforced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and their effectiveness so that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can be determined. Ⅳ.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 As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consider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s well as environmental one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flect the findings in improving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ㅇ As shown in the case study,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technologies when approached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so there is a need to improve compliance of the regulated group. ㅇ Moreover, it is critical to determine whether regulations have fulfilled their objectives and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green economy by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the study analyzed regulatory compliance (qualitative analysis), investigated the spillover effect of regulations (quantitative analysis), and propos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must be regularly reviewed based on the proposed guideline. Such a review is needed to study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chieve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and the spillover effect, an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enforced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ㅇ Moreover, the study proposed measures to promote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by offering a guidelin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at showed the absence of evaluation system and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re some of the factors prevent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Ⅴ. Conclusion ❏ In the second year of the continuous three-year study, we focused on the regulated group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ㅇ Based on the research roadmap established in the first year of research, this study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progresses in stages for the ultimate purpose of developing a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tool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both from the perspectives of regulating and regulated groups. - The first-year research focuses on: presenting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green economy; analyz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reen economy); deriving implications from a case study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building a databas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viewing the use of green economy indicators; and presenting indicators. - The second-year research presents measur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by considering from the regulated group's perspective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 The third-year research plans to seek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ulations from the regulating group's perspective. ❏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it is essential to motivate the regulated group rather than taking a traditional approach and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in fulfilling objec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Therefore, a survey on regulatory compliance is required as it can help review the adequacy of regulatory enforcement. ❏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impacts must be considered, which means measures for improving regulations must be proposed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studying the spillover effect. ❏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are needed for promoting the green economy, we performed a case study and presented a guideline for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ㅇ The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regulations by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green economy. ㅇ As the burden on enforcement agencies, and the lack of training and manuals were identified as factors impeding an activ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despite its growing importance, the guidelin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tivating post impact assessments.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for conducting the post impact assessment of regulations as a way of improving compliance with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 evaluation guideline was also proposed. ❏ In the third year of research, we plan to delve into the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and issues related to the creation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s so as to off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ed group measure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aimed at promoting the green economy.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by considering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the regulated group and the regulators.

개발사업의 소음모니터링 분석과 개선방안

선효성 ( Hyo-sung Sun ),서보용 ( Bo-yong S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의 현실화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음항목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 여부 및 조사지점별 소음측정결과 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기존 소음모니터링은 소음예측결과 및 소음저감대책 효과 등의 적정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환류적 기능 수행에 한계점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과 관련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 파악과 소음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석산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운영 시를 대상으로 협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중요한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협의내용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석산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운영 시를 대상으로 소음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및 소음기준 비교,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른 연도별 및 이격거리별 소음분포 변화,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소음예측결과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의 소음측정결과의 검토를 수행하였다. 조사지점 및 소음기준은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되,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정보 및 근거의 명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도별 및 이격거리별 소음분포 분석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이후에도 소음 증가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사업지구 주변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예측기법 적용의 필요성을 암시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소음예측결과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의 소음측정결과 비교·검토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의 연계를 통해 예측기법 등의 현실적 고려방안 적용에 따른 소음예측결과 신뢰성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소음모니터링 현황 파악과 소음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음과 관련한 협의내용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내용 구체화의 방안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조사지점과 소음기준의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등의 이력사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 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증가 양상을 나타내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음모니터링 수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하여 소음예측기법의 예측인자값 및 소음저감대책의 소음저감효과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조사내용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a stag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designed to determine the probability and extent of environmental impact for rapid response measures in the event of a problem. In the area of noise, whether the consultation results are properly followed up and whether noise measured in each measuring point exceeds noise standards are reviewed during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owever, the existing noise monitoring system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limitations in reviewing the noise prediction results or the effectiveness of noise reduction measures and in fulfilling EIA`s feedback func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respect to noise and the analysis of noise monitoring results. Analysis of consultation results of quarry development projects, road development projects and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suggested the need for revising the consultation process to enable the incorporation of major evaluation results of EIA. We also analyzed the noise monitoring results of quarry development projects, road development projects and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For this, we compared the measuring points and noise standards of EIA and post EIA; changes in noise distribution by year and separation distance; and noise predictions of EIA and noise measurements of post EIA. While the measuring points and the noise standards should not be altered, specific information and reason must be presented in case change is inevitable. Then, we suggest extending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even after its expiraton through the analysis of noise distribution by year and separation distance by considering the persistence of increase in noise and applying prediction techniques capable of reflecting the realistic situations of the areas around the development project. In addition, when comparing and reviewing the noise prediction results of EIA and noise measurements of post EIA, the two should be considered in connection and we also suggest the need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noise prediction results by applying realistic considerations and prediction techniques. We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existing noise monitoring system and noise monitoring results.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consider using the survey results of the p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means of making consultation more specific for ensuring the feasibility of consultation results with respect to noise. Second, in case the measuring points and noise standards are changed for inevitable reasons,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the history information such as the reason for and details of change in the post EIA results notification. Third, in case a development project when implemented shows a pattern of persistent noise increase over time, continuous noise monitoring is required after the post EIA period. Fourth, as one of th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 can consider using the survey results of post EIA to incorporate additional data analysis related to predictive factor values in noise prediction techniques and noise reduction effect of noise reduction measures in evaluation details.

대기질 영향평가와 예측방법에 대한 개선방향

박종길,원경미,김성수 한국환경과학회 1994 한국환경과학회지 Vol.3 No.2

When we condu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in contents consist of summary, project outline, environmental conditions,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the project, mitigation devices, and alternative measures of harmful impact on environment. In this paper, to understand how they really conduct air quality impact assessment and prediction and examine their effectiveness, we considered the provisions and actual ca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with that in Japan. As a result, we propose a method of improving air quality impact assessment and prediction, such as reflection of the resul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tailed assessment focused on relatively important environmental impact elements, field measurement investigation over four season and seven sucessive days, the uniformity of units, the proper model development to 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 and a bienni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ex post management.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의 비교 및 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조일형,김용섭,조경덕,Cho Il-Hyoung,Kim Yong-Sup,Zoh Kyung-Duk 한국환경보건학회 2005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1 No.2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has been adopted and supplemented as inspection measures for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th the results of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using a correction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in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most of air quality variables including TSP, $PM_{10},\;NO_2$, CO were linear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In the water quality, pH and BOD were well correlated with the DO and S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n the noise and vibration, noise in day and night and vibration in day and night were related to each other between EIA and the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of soil, Cu with Cd, Cu with Pb, and Cd with Pb were related to each other in EI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showed a powerful pattern recognition that had attempted to explain the variance of a large dataset of inter-correlated variable with a smaller set of independent variables (principal components). Principal component (PC1) and principal component (PC2) were obtained with eigenvalues> 1 summing almost $90\%$ of the total variance in the all of the items(air, water, noise, vibration and soil) in EIA and post-environmental investigation.

환경감리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전동준,김지영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1970년대 후반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훼손 및 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감독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협의의견의 반영 여부, 저감대책 실효성, 환경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젓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후환경 영형평가단계에서 해당 과정이 엔지니어링업체에 위탁되면서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사후모니터링을 위탁받은 업체는 공사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처에 공사 변경, 설계 변경, 공사 중지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90년대 중반 도입된 건설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 등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건설공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책임감리의 금액과 건수, 감리원의 수 등에서도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분야에서 감리제도가 도입 이후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젓으로 분석되었으며, 환경감리 도입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젓으로 판단되었다. 환경감리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들에 대해 주관적 평가를 통한 비교 · 검토를 수행하였다. 환경감리제도의 경우 사후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젓으로 판단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 및 관련 부처와 산업 분야에서의 반발이 있을 젓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환경감리를 통한 사후관리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민간 자율의 사후관리가 정착될 경우 환경서비스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젓으로 판단되어, 제도 도입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젓으로 예상된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in the late 1970s has greatly been contributing not only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pollution, bu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after development projects start, it has not been easy to confirm whether negotiated opinion to be reflected, effectiveness of reduction measures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safety due to lack of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s. It has formally been done since it has been contracted out to engineering companies at post-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 stage. Companies that have been contracted to perform post-monitoring tend to have difficulty in suggesting an opinion to orderer about construction change, design change and halt of construction even in the case of gross problem while on construction.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introduced in the mid-1990s has significantly been contributing to public construction work in Korea in preventing poor construction, increasing quality and securing safety. Particularly, it has been yielding fruits in advanced prevention of poor construction by solving manpower shortage of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s utilizing excellent technical personnel and strengthening supervisory role. The amount and number of supervision and the supervisors have dramatically been increased compare to the initial introduction. Thus, it has been confirmed that supervis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 in construction in most of the time and could be a sufficient ground for introducing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underway including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has been compared and reviewed through subjective evaluation.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is expected to increase cost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and raise backlash among pertinent ministries and industry, though it has been confirmed to have excellent effectiveness in post management. However, if autonomous post management is to be settled by transferring post management through environmental supervision to private, it would be a positive aspect when introducing the system since creating new jobs in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y are considered to be in a relatively dominant position to other alternatives.

개발사업에 의한 자연경관 영향 저감방안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신민지,신지훈 한국농촌계획학회 2019 농촌계획 Vol.25 No.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hich predicts, evaluates, and manages the influences on natural landscape, plays a role of monitoring natural resource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natural landscape. However, the function of verification and correction of the system is still insufficient and feed-back,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EIA follow-up, has not been introduced in Korea’s EIA system yet. As a procedure, it is required to check if the opinions of the evaluators are properly reflected to the outcomes of the project through a reviewing process after assessing environmental impacts of a development project. In reality, despite th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follow-up inspection of the conformity with, the system mainly focuses on the agreement during the planning stage of the development project and fails to continuously manage after its completion. There have been various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predic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on natural landscape for better management. They primarily dealt with the problems in the EIA proces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step-by-step goals, and operation methods, to address the problems which arise in the EIA follow-up process. However, suggested measures are not actively applied with the focus only put on institutional operation, there are virtually no standardized methods to predict and assess landscape changes due to the development project and to manage landscape after the projec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xisting methods to analyze the impacts natural landscape and to establish a system where landscape management is continu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To this end, we will suggest reducing methods according to the predicted changes in landscape for post-project management of natural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reduction methods by project type were examined through reviewing the guide to natural landscape rating and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project impacts on natural landscape by type of reduction was evaluated through questionnaire for experts. Evaluated types of reduction are classified and presented by characteristics of each development project and content of reduction type.

해상 HNS 유출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 생물학적 측면의 사례연구 및 시사점

김영윤(Young-Ryun Kim),김태원(Tae-Won Kim),손민호(Min-Ho Son),오상우(Sangwoo Oh),이문진(Moonjin Lee)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춘계

국외의 경우 HNS 사고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지침을 국가주도의 범부처 차원에서 개발하여 사고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피해 자원의 효과적인 회복방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도 HNS 사고 이후에 의사결정자 및 작업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지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In foreign countri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monitoring guidelines that can be used post-HNS spill have been developed at the national level to provide effective recovery measures for resources affected and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It is time to develop post-incid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monitoring guidelines that can be utilized by decision makers and working-level officials.

참여적 영향평가를 위한 그룹모델빌딩: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례

임효숙,조공장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2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24 No.2

Participatory impact assessment is necessary when the uncertainty of the project's future impact is high and complex stakeholder interactions exist. This study examines group model building (GMB) as an applicable method of participatory impact assessment. As a pilot application, a GMB workshop was conducted to assess the impact of offshore wind farm construction projects in local areas of South Korea.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and performed small group activities designed according to the GMB scripts. The results of the workshop showed that GMB's activity of building a causal loop diagram could contribute to assessing the uncertain impact and address complex interests by integrating diverse knowledge and perspectives on the future impact of offshore wind farms. Through reflection on the workshop experience, the authors discuss the feasibility of using the GMB workshop as a participatory impact assessmen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