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당사자 확정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박수곤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6

행위자 아닌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본고에서 분석한 대법원판결들에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타인을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확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며, 특히 무효행위 추인 또는 대리의 법리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들이 다루고 있는 사안들에서 과연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였는지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논리의 전개가 자연스러웠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제3자가 법률행위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제3자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귀속 및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단순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자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본고에서 검토한 판결들이 다루는 사안에서 제3자는 당사자 중 일방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들에서는 법률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대리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문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본고에서 검토한 판결들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본고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기초하거나, 소위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약속’ 또는 ‘제3자의 행위 담보계약’의 법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향후 제3자의 행위가 관여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사례들에서는 이러한 법리들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When a legal act is performed in the name of someone other than the actor,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parties has emerged, and in this regard, it is generally treated as a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the legal act. However,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alyzed in this paper, it is noteworthy that the other person is confirmed as a party to the legal act even if the actor did not perform the legal act in the other person’s name.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by relying on the legal principles of ratification of invalid acts or representat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was really necessary in the cases covered by these rulings and whether the development of logic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ratification or representation of invalid acts was natural. Even if a third party intervenes in a legal act, if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third party’s name is specifically used or that the legal act is performed for the benefit of the third party, the third party may simply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attributing rights and performing obligations resulting from the legal act. In other words, even if it had been judged that a third party was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one of the parties to fulfill the obligation in the cases covered by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there would have been no logical problem. However, in these rulings,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 clear basis under our civil law for a third party not directly involved in a legal act to acquire the status of a party,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ratification of invalid acts or representation was adopted. However, as long as a legal act does not contain content that is contrary to mandatory laws or social norms, its validity may be recognized without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other words, the issues covered in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could have been resolved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contract for third party’, ‘promise for the acts of a third party’ or ‘contract guaranteeing the actions of a third party’. It is hoped that these legal principles will also be applied in the future to cases where the actions of a third party are involved but the determination of the parties is problematic.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의 의의와 부당해고 구제법리

고호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법학 Vol.28 No.4

This thesis is a part of the work to dismantle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which is the basis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and to unify the invalidity theories of legal acts into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and to constitute a new form of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n this thesis,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islative context of Articles 103 and 105 of the Civil Code, it is argued that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can not be justified on the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On the basis of the unified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the contents of the new form of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were also presented. First, This thesis argues that the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in its legislative context, is not intended to invalidate legal acts that violate compulsory provisions, but to extend the principle of private self-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statutory acts, by establishing the general provision on voluntary provisions. The legislative history and purpose of the Article 91 of the Civil Code of Japan, which is the origin of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was excavated from a thesis by Hoshino-Eiichi as the arguments. Second, since the concept of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lso takes a position of substantialist thoughts in the legislative context, it is argued that it contradicts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compulsory provisions. The consistent substantialist thought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B. K. Kim’s concept of social ordinary norms and the Confucian thoughts of natural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nd Carl Schmitt's concrete order ideas are presented as arguments.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ist legal theory of Maurice Oriou, which was the source of concrete order ideas, is reconstructed from the viewpoint of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s, and the direction of practical oper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order in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s also presented. The importance of this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labor law is also emphasized In conclusion, the contents of the new form of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 based on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social order are also demonstrated. First, it is argued that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s comprehensively applied beyond the limits of the dismissal restriction provisions in the labor act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s argued even for workers at small workplaces and domestic workers who are outsid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Second, the separation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remed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is argued. On this basis, the adjustment and integration of the congested unfair dismissal remedies is suggested. Third, it is argued that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unfairness of the invalidity theory of unfair dismissals is not ‘just cause’ in the Labor Standard Act, but violation of ‘social order’ in the Civil Code.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solve the problems of labor law, such as the theory of limitations on the autonomy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the theory of discretionary statutory provisions in relation to collective agreements. 우리나라 부당해고 무효법리가 기반하고 있는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을 해체하고, 법률행위 무효법리를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으로 일원화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부당해고 구제법리를 구성하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 논문에서는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의 이른바 ‘민법 제105조 근거설’의 부당성을 민법 제103조와 제105조의 입법적 맥락을 고찰하고, 그런 바탕에서 동 조항들의 규범적 의의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논증하였다.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에 기반하는 새로운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내용도 제시하였다. 첫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그 입법적 맥락에서 볼 때,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관한 일반조항을 설정하여 법령과의 관계에서 사적 자치 원칙을 확장하려는 것이었음을 논증하였다. 민법 제105조의 유래인 일본 민법 제91조의 입법적 맥락과 그 취지를 星野英一의 논문에서 발굴하여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은 반개념법학, 반실증주의라는 제정 당시의 법사상적 맥락에 따라 실질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과 모순됨을 논증하였다. 우리 민법상 일반조항들과 형법 제20조의 실질설적 일관성, 가인 김병로의 사회상규 개념과 유교적 자연법 사상,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과 칼 슈미트의 구체적 질서 사상의 연관성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구체적 질서 사상의 원천인 모리스 오류의 제도주의 법이론을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의 실무적 운용 방향도 모색하였다. 제도주의 법이론이 지니는 노동법 이론상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결론으로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에 근거한 새로운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당해고 무효법리는 법령상 해고제한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범위 밖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가사사용인에게도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둘째, 민법상의 부당해고 무효법리와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분리를 논증하였다. 이 바탕 위에서 혼잡스러운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조정, 통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근기법상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성’이 됨을 논증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협약자치 한계론과 협약임의규정론이라는 노동단체법적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문제들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민사사건에서 사문서인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실무적 소고(小考)

손승범 ( Seung Beom Son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法學論集 Vol.33 No.1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그리고 이행 전반은 분쟁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이란 私人 사이의 경제적 분쟁으로서 소송절차가 개시된 것을,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즉 민사절차는 채무자의 계약의무 이행 및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강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는 재판에 관한 것을 각각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유형물로서의 사문서인 처분문서가 보이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민사절차에서 어떠한 유의미성, 즉 상대방과 법원의 눈에 법률행위를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유형물로서의 사문서인 처분문서의 文言(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문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이 경우에 따라 사적자치의 일차적 법적 보호자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서인 처분문서 문언에 대한 해석의 불가피성, 사법절차상 재판철구권의 실질적 보장의 전제 등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인 처분문서의 문언에 대한 민사절차상 법원의 견해는 그 모호서-쉽게 인지하기 업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사문서인 처분문서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意思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구를 정리하는 등의 연구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법률행위-계약법에 관한 역사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경험의 토대를 마현하고, 그것이 국회의입법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서, 어느 당사자(들)의 법률행위시 예측가능성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활성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The general formation, effectiveness, and fulfillment of a legal act are always accompanied by a potential dispute. In terms of such dispute, it is understood that a civil case means a commencement of a legal proceeding as a financial dispute between individuals, and that that the judicial procedure of a civil case, in other words, a civil procedure means anything in relation to the judgment on the content about urging compulsory fulfillment of obligations of the debtor in an agreement and compensation for a damage resulted from the negligence of the offender. If a personal document for a legal act as a material object(in this Abstract Legal Act Document), can induce legal protection for an invisible legal act, it is probably because it takes a role of providing a meaning to the legal act or making it visible to the opposite party and the eye of the court in a civil procedure. In short, the stipulation of Legal Act Document - it doesn`t necessarily means a letter as to be specified below - a personal document as a material object, can become a primary legal guard of private autonomy as case by case. However, as stated above, it seems that it makes for us to recognize the objectivity of the judgment standard and the stability of the judgment method by the opinion of The Court in terms of the stipulation of Legal Act Document, - especially, from the position of the party involved in the legal act and the disposed document - despite the inevitability of an interpretation of the stipulation on Legal Act Document and the actual guarantee of the right to access to court in the judicial proceedings as premises. Notwithstanding the abov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study in regard to organizing the commonly used phrases in order to draw up mutual agreement on Legal Act Document. Our duty, after all, is to build a foundation for the accumulated social experience throughout the history on legal act-agreement law and bring it to be reflected in the regu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precedent of The Court. It will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a legal act of a certain party or the parties, in the end, make the stable market and revitalize the stable market simultaneously.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관한 고찰 - 2015년「알기 쉬운 민법」개정안과 관련하여 -

유영일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5

There are many terms and sentences which are not grammatically correct among articles of Commercial Act. Discordances of terms and sentences in each Part are also significa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we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to purify the legal terms and sentences cooly. it was very urgent for us to introduce new systems and modify the old contents since the enactment of Commercial Act in 1962. In the past, some amendments of Commercial Act, changing legal terms from Chinese to Korean partially and purification of sentences including word spacing were achieved. However, there were no full-scale and unifying purification works of Commercial Act. Rather, this has resulted in discordance of terms and sentences among Commercial Act. In a legalism society, people who are governed by the law should not be frustrated with the difficult legal terms and sentences. So, we have to do our utmost effort to make Act easy to read and understand immediately. Korean government has made many efforts to purify the legal terms and sentences for a long tim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s carried out 「Easy to-know Act Enactment」 Project since 2006, and especially since 2013, has expanded her business scale into the basic Acts including Civil Act which are very closely related to people's daily life. Finally, in October of 2015,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2 years’ hard work. This 2015 Amendment could be called as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in the past 「Easy to-know Act Enactment」 Project, in the aspect of suggesting standards for the purification of all the domestic Acts. That is because Civil Act, as a basic law, not only governs the people’s daily life, but also influences numerous special Acts including Commercial Act. At this point, when 「Easy-to-know Civil Act」is anticipated to be introduced in the very near future, it becomes very urgent task for us to purify the legal terms and sentences in Commercial Act.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purification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especially in Commercial Act Part Ⅱ. which has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2015「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Because Part Ⅱ. of Commercial Act, (namely, Commercial Activities) consists of special provisions to the Legal Activities of Civil Act, it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2015「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This paper consists of as followings; Ⅰ. Introduction Ⅱ. 「Easy to-know Act Enactment」 Project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Ⅲ. 「Easy-to-know Civil Act」 Amendment in 2015 Ⅳ. Purification of Legal Terms and Sentences in Commercial Act Part Ⅱ(Commercial Activities) Ⅴ. Conclusion 상법 조문에는 현대 문법에 맞지 않는 용어와 문장이 많다. 각 편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도 심각하다. 이는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 동안의 상법 개정이 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내용을 고치는데 급급한 것이어서, 차분하게 법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가다듬을 기회를 따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상법 개정에서 일부 법률용어의 한글화와 띄어쓰기 등 문장 정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상법 전체에 대한 본격적이고 통일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상법 안에서 용어와 문장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이 난해한 법률용어와 문장에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도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률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2013년부터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등 기본법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마침내 최근 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2년여 작업 끝에 2015년 10월 6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내 모든 법령의 정비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법제처가 수행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일반 국민의 사회생활을 직접 규제할 뿐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한 수많은 특별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성립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법 조문을 정비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법 가운데 특히 민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용어와 문장 정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상법 제2편 상행위 부분은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보다 민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Ⅲ.에서는 2015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다음, Ⅳ.에서 상법 제2편(상행위)의 용어와 문장 정비를 시도한다. Ⅴ.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상법 정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기로 한다. 앞으로 「알기 쉬운 상법」정비 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전체에 대한 일괄 정비가 바람직하다. 둘째, 민상법 학자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상법을 해체하여 회사법과 보험법을 단행법화 하여야 한다. 상법전이 분리되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법적 문제 - 유가증권법정주의를 중심으로 -

성희활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0 No.4

This paper is a study to find a suitable solution considering that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Act of 2020, has a lot of legal uncertainty due to its ambiguous legal nature and legal status. The ambiguity of the legal nature means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as to whether the nature of a SAFE is a security, debt, equity, or derivative. The ambiguity of legal status refers to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because the law has the nature of the support and promotion act for venture companies, even if there are specific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SAFE under the Venture Investment Ac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igning a SAFE contract without a clear legal basis under Commercial Act may violate ʻSecurities Legalismʼ and becomes invalidated. ʻSecurities Legalismʼ requires that every securities has its legal basis for issuing securities. Regarding these legal uncertainties, this paper first considered that although the nature of SAFE was uncertain, it was not possible to exclude securities properties, and therefore the ʻSecurities Legalismʼ could be a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pretive approach has limited effect in the Commercial Act, so a legislative solution that establishes the legal basis for SAFE in the Commercial Act is presented. In addition, it was recommended to prospectively review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provisions that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to the Venture Investment Act that introduced SAFE. 이 논문은 2020년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이 그 법적 성격과 지위가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다. 법적 성격의 모호함이란, SAFE의 성격이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유가증권이라면 채무증권인지 지분증권인지, 파생상품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고, SAFE의 특성으로 인해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지위의 모호함이란 벤처투자법상 SAFE의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성립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육성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한다. 특히 상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유가증권성이 있는 SAFE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ʻ유가증권법정주의ʼ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논문은 우선 SAFE의 성격이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유가증권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유가증권법정주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상 해석론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상법에 SAFE의 법적 근거를 설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SAFE를 도입한 벤처투자법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의 설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법상 국가의 단독행위의 개념 및 유형

이성덕 (Seong Deog Yi ) 중앙법학회 2015 中央法學 Vol.17 No.3

In civil law, unilateral acts are considered to be a legal act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as are contracts. But in international law, until the Nuclear Tests cases were delivered, the legal status of unilateral acts of States had beenunclear. After the Nuclear Tests cases, the concept of unilateral acts of States has been deplored by academics. Despite the academic efforts, it has not been easy to establish the legal theory on unilateral acts of States. Thus, the ILC started to conduct research on the legal theory on unilateral acts of States in 1996. After about 10 years study, the ILC produced a final result which is titled, “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ration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 This paper aims at defining the unilateral acts in international law and classifying their types. In defining and classifying the unilateral acts, the ILC reports on the unilateral acts of States were reviewed. The unilateral acts in strictu sensu are acts which are designed to produce legal effects without any collaboration of other entities. The unilateral acts are composed of the expression of wills of the States which want to make certain legal effects out of the unilateral acts. Acts which are related to treaties, or other existing norms are not considered to be the unilateral acts in strictu sensu, although they appear to be unilateral in form. In general, the unilateral acts are classified in material sense, such as promise, waiver/renunciation, recognition and protest. The promise means the expression of wills which creates the legal obligations of the promisor. The waiver/renunciation denotes the expression of wills which produces the effects of expiration of rights. The recognition is a unilateral act which takes cognizance of the legal rights or situations of others. The protest is an act which tries to preclude a certain legal effect to be produced by an act of others.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의 법체계 정비방향

박창석,최환용,송지윤,이영경,박기웅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9년 12월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의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목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후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역할분담 및 법체계 정비 등이 시급함 2. 연구 추진체계 □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조사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도출한 뒤 국내외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현황과 제도를 분석 ㅇ 국외 사례로는 일본의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기후지역지구제,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을 다룰 예정 □ 탄소중립도시의 법적 근거, 사업내용 등 기존의 법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환경사업의 정비방향을 검토하여 국토-환경 통합관리에 의한 독립법제화를 제안하고자 함 ㅇ 개념 및 기본원리, 적용대상 및 범위, 추진 주체 및 체계, 재원확보에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공간환경 접근과 탄소중립 □ 도시는 건물과 교통, 폐기물, 에너지 등 온실가스 다배출 공간인 동시에 사회경제적 활동과 기반시설 밀도가 높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임 □ 도시에서의 탄소중립은 물리적 특성과 사회적 여건, 경제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문별 감축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공간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Ⅱ. 외국의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 관련 추진현황 분석 1. 일본의 탄소중립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일본의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가는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및 실시하고, 지방공공 단체인 시정촌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과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을 강구함 ㅇ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능, 대중교통, 녹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 7개 분야에 대해 사업에 따른 특례 및 지원을 명시함 ㅇ 사업자는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정촌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정촌의 사업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하고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계획 검토·책정 과정에서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을 배려하도록 명시함 □ 일본의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정부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계획 및 환경성의 정부실행계획안, 도도부현 및 시 정촌의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ㅇ 실행계획의 시책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 지역 환경 정비, 순환형 사회 조성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에는 사업의 목표, 사업구역, 촉진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과 함께 주민협의, 사업 주체별 수평적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2.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지역지구제 추진현황과 특징 □ 기후지역지구제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설계를 규제하거나 집약적 개발을 유도하고 저탄소 건물이나 기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보스턴 지역계획기관인 MAPC는 지역지구제를 통한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함 □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 내 여러 도시의 조례에서 기후지역지구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넷제로 활성화 기술 허용, 기후지역지구제 중첩지구, 재생에너지 의무화, 넷제로 건물의 허가 간소화 및 신속화가 이루어짐 3.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특징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최소 100개 도시를 기후중립 및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허브로 삼아 2050년까지 모든 도시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도시가 기후중립에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도시계약이란 계획협약 제도를 마련하여 법적, 제도적, 재정적 프레임워크를 지원함 □ 기후중립도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포부와 함께 도시 규모와 여건, 도시 유형,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2022년 4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377개 도시 가운데 100개 도시가 선정되었음 Ⅲ.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전개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환경관리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저탄소녹색도시 등 도시공간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공간단위에서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미흡하였음 □ 2020년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행태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2. 공간환경에 기초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법은 환경부 16개, 국토교통부 10개, 산림청 5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농림축산식품부 3개, 해양수산부 4개, 문화체육관광부 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소관 1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1개로 총 50개로 나타남 □ 이 중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른 감축 분야 중 가장 많은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유형별로도 국외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 있음 Ⅳ.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1. 탄소중립기본법의 공간환경사업 관련 규정 검토 □ 「탄소중립기본법」 중 공간환경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 탄소중립계획(제5조 및 제6조, 제7조)과 기후변화영향평가(제23조), 탄소중립도시(제29조)로 나타남 ㅇ 탄소중립계획은 국가-정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계획은 감축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을 핵심으로 하는 실행계획의 역할을 수행함 ㅇ 탄소중립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계획과 연계되고 「국토기본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제언 □ 원활한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방향으로 기존 법률 개정, 행정명령·행정규칙 제정, 독립법제 입법화 방안이 있으나, 기존 법률 개정의 경우 간략화에 따른 내용적 한계가 존재하고 행정명령·행정규칙 제정의 경우 부처 및 법률간 상충이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간환경사업의 효과적 이행과 완결성을 고려하여 독립법제 입법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ㅇ 탄소중립도시의 세부 내용인 각 사업들의 경우 그동안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공간적 범위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고 민간참여나 지원제도를 포함한 공간환경사업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ㅇ 따라서 탄소중립 공간환경 정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전략계획 수립, 구역 지정-사업계획 수립, 추진 주체 및 체계, 재원확보 방안을 고려한 「(가칭)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중립 이행법안)을 제시함 - 「탄소중립 이행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 정비사업구역 등, 제3장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사업의 시행,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정비사업구역의 지정과 사업계획의 수립 등과 공간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지원기구의 지정,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기대효과 등이 명시됨 □ 해당 법률에서 탄소중립도시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국토-환경계획을 통합관리로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와 특징 □ 본 연구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을 통해 장소기반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주민과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기술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 지원기구의 지정을 통해 공간환경 중심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이행법안」이 가질 수 있는 공간환경계획의 정당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및 행정적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사업의 이행과 평가,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과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With the beginning of the European Green Deal of the European Union in December 201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t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reducing carbon emissions to zero by 2050. Korea also declared that the country would go carbon neutral in 2020 and promoted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as part of the Green New Deal. □ Subsequently, in August 2021,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was enacted, b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was still insufficient. It is urgent to share roles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2. Research structure □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study and awareness of the probl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rbon-neutral environment projects at home and abroad and related legal systems were analyzed. ㅇ Overseas cases in this study include the Low-carbon Town Project and regional decarbonization project in Japan, the Boston metropolitan area climate zo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 in the EU. □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legal system on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legal grounds for carbon-neutral cities, project content, etc.) and the direction to modify those projects so that they can support the system and proposes to enact a separate law for carbon-neutral environment projects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environment. ㅇ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draft of what is tentatively named the “Act on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the target and scope of application, main responsible bodies and the system for its promotion, and details regarding how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3. Approach to spatial environment and carbon neutrality □ Cities are where a great volume of greenhouse gases are emitted from buildings, transportation, waste treatment, and energy consumption. They are also an innovative space that can create economies of scale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thanks to the high density of socio-economic activities and infrastructure. □ Carbon neutrality in cities needs to be approached spatially and environmentally, taking into account physical characteristics, social conditions, and economic activities comprehensively,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should be carried out as a unified system, not through individual GHG reductions by sector. Ⅱ. Analysis of the Status of Overseas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1.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carbon-neutral projects □ Japan’s low-carbon town development project is based on the Low Carbon City Promotion Act. The state comprehensively formulates and implements policies to promote urban decarbonization, and municipalities which are local public entities devise plans for low-carbon town development and new low-carbon building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ㅇ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plan, special cases and support for the project are specified in seven areas including urban function, public transportation, green space, renewable energy,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and so on. ㅇ A business operator can apply for the recognition of a municipality by preparing a business plan according to the low-carbon town development plan. To ensure smooth progres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unicipalities’ business councils were institutionalized, and it is specified that the decision makers in city planning should consider the low-carbon town development projec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setting up a city plan. □ Japan’s regional decarbonization project is based on the Act on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It has a system consisting of the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set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action plan se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local public entity action plan set by the municipalities. ㅇ The measures of the action plans are divided into renewable energy, eco-friendly products, local environment maintenance, and the creation of a circular society. A business operator can apply for the recognition of a local public entity by preparing a project plan for regional decarbonization. ㅇ The plan includes the project goals, project areas, types and sizes of promotion facilities, consultations with residents, and horizontal linkage by project entity.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imate zoning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Boston metropolitan area in the United States □ Climate zoning refers to a system that regulates the energy efficiency and design of buildings, induces intensive development, and provides incentives for low-carbon buildings and technologies. MAPC, Boston’s regional planning agency, proposes a carbon-neutral strategy for the building sector through the zoning system. □ The ordinances of several cities in Massachusetts specify the climate zoning, and the technology to promote net zero emissions was adopted, overlay districts were designate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was made mandatory, and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net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was simplified and shortened. 3.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Union’s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 The European Union proposed 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Program, which aims to establish at least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 and use them as hubs to achieve climate neutrality in all cities by 2050. □ To help cities achieve climate neutrality, a planning agreement system called the Climate City Contract was established to support legal,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s. □ Climate-neutral cities a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conditions, type, and preparation level, along with how ambitious they are about reaching carbon neutrality. In April 2022, 100 among 377 cities that submitted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were selected. Ⅲ.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arbon-neutral Projects in Korea 1.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in Korea □ Korea tried to build a business model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urban spaces such as eco-city, sustainable city, and low-carbon green city, starting with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ilot city in the 1990s, but the goals and plans in the spatial unit were insufficient. □ In the 2020s,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made it possible to promote spatial and environmental project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hrough an overall review of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issue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including buildings, transportation resource circulation, sinks, and behavior improvement.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based on spatial environment □ In Korea, there are 50 laws on carbon neutrality: 16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10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5 under the Korea Forest Service, 9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4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1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1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Among the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promoting carbon-neutral projects across the most reduction areas according to the enhaned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and it is applied to all space types except overseas territories. Ⅳ.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1. Review of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are National and Regional Carbon-neutral Plans (Article 5, 6, 7),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Article 23), and Carbon-neutral Cities (Article 29). ㅇ The carbon-neutral plan has a vertical hierarchy connecting the state-government-si/do-si/gun/gu. Among them, the si/do and si/gun/gu carbon-neutral plans play the role of action plans that focus on reducing greenhouse gases according to the reduction goals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ㅇ A carbon-neutral city should be linked with the si/do and si/gun/gu carbon-neutral plans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metropolitan city plan, si/gun basic plan and management plan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2. Proposal of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 In order to ensure the smooth progress of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existing laws can be amended, administrative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can be issued, and an independent legal system can be established. Amending the existing laws has limitations resulting from simplification, and issuing administrative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may result in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and laws. □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egal system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completeness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ㅇ Each specific project under “carbon-neutral city” has been promoted separately and partially based on individual laws. In addition, the regulation on the spatial scope is insufficient and the institutions for carrying out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incorporating private participation and support systems are insufficient. ㅇ Therefore, we propose the Act on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based on the new concept of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plans, zoning-business planning, main responsible bodies and system, and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were taken into account. -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will consist of the following chapter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Project Areas for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etc., Chapter 3 Promotion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and Chapter 4 Supplementary Provisions. - The main content includes the designation of project zones and establishment of a business plan, implementation of the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nd designation of an exclusive support organization, relationship with related laws and expected effects, and so on. □ Consider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the main management body of the spatial environment project for the creation of a carbon-neutral city in this act, it is desirable to upgrade the land-environment pla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integrated manage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Key findings and features □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local governments can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projects and promoting site-based projects by setting goals tha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experts, and project operators, and to supplement the lack of technic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carbon neutrality can be achieved comprehensively and effectively centered on the spatial environ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 2. Future challenges □ In order to use the outcomes of this study more effectively in policy making,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legitimacy and distinctiveness of the spatial environment plan in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and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Since local governments have variou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evels,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performance management, monitoring, and so on must be clearly defined so that they can support local governments with insufficient capacity.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문제(부당해고 무효법리의 근거 문제 2)

고호성(高豪晟)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0 노동법연구 Vol.0 No.48

우리나라 해고제한 법리 내지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을 극복하고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은 일본식 법리인데, 개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법적 근거도 취약한 것이다.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은 그 법적 근거를 「민법」 제105조에서 찾고 있다. 이른바 ‘「민법」 제105조 근거설’은 형식 논리적으로 매우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대상으로, 강행규정 개념의 다의성과 「민법」 제105조 근거설의 형식논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경우, 강행규정 개념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당사자 의사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을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의 첫 번째 강행규정 개념, 「근기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이 민사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차원의 두 번째 강행규정 개념, 「근기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해고가 민사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차원의 세 번째 강행규정 개념이 그것이다. 첫 번째 강행규정 개념 차원에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은 「근기법」 제3조 전단에서 확인하고 있는 근기법상 기준의 최저기준성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 강행규정 개념 차원에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은 「근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핵심적 쟁점인 세 번째 강행규정 개념 차원에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은 여태까지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에 근거하여 인정되어 왔지만, 그 근거를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강행규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른바 ‘「민법」 제105조 근거설’은 반대해석의 문제점과 과잉해석의 문제점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석하였다. 「민법」 제105조 근거설을 보완하는 주장들, 불법원인급여 법리와의 조정 필요성,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개념과 일본 「민법」 제90조의 ‘공의 질서’ 개념의 동일시, 「민법」 제103조의 ‘무효’ 개념의 협소성, 법질서 모순금지 원칙 적용 등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을 논증하였다. The basic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thesis is that in order to systemize the law of wrongful discharg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compulsory provisions and switch to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of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compulsory provisions is from Japanese legal practices, which is conceptually confusing and weak in legal grounds.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is based on Article 105 of the Civil Code. The so-called Civil Code Article 105 Basis Theory has formal logic problems. In order to clarify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d the plural meanings of the compulsory provision concept and the formal logic problems of Civil Code Article 105 Baisis Theory. In Article 23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concept of compulsory provision has three meanings. The the first meaning of the concept relates whether the contract parties can exclude Article 23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econd meaning, whether the labor contract which violates Article 23 (1) of the Act, can be valid, the third meaning, whether the discharge which violates Article 23 (1) of the Act is valid in civil law. The compulsory provision character of Article 23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e first meaning of the concept, is recognized because of minimum standard character of labor standards which is found in the preceding section of Article 3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compulsory character of Article 23 (1), in the second meaning of the concept, recognized because of Article 15 (1) of the Act. In the third meaning of the concept, which is the core issue, the compulsory character of Article 23 (1) has been recognized based on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ground should be switched to the invalidity theor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social order of the Civil Code Article 103. In relation to the issues of second and third meanings of compulsory provision concept,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so-called ‘Civil Code Article 105 Baisis Theory’, which is premised on the invalidity of legal acts in viol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is unacceptable due to the problems of the opposite interpretation and the over-interpretation. Arguments that complement the ground of Civil Code Article 105 Baisis Theory, the necessity of coordinating with the law of illegal causal benefits, the narrowness of the concept of social order and invalidity of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legal contradictions are argued to be not convincing.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변무웅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3

Legal disputes arising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n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ake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legal opinion interpreting administrative actions. There are various precedents made in past lawsuits i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part, which is the cor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ose precedents centered on administrative legal approval. Previously, Legal Approval theory was the dominant logic in precedents made in disputes on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disputes had been resolved through civil suits. However, aft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Enactment was enacted, the Supreme Court ruling (2008DA60586, 2009DU4845) changed the existing view. In other words, an association was judged as an administrative entity and legal acts performed by an association as an act of establishing right with disposition as an administrative agency.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disputes over the re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contest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court's appeal. However, attempts and rulings are continuously made to resolve disputes through civil lawsuits. It is the result of a lack of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of approval, which Insight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pproval is for legal acts. An essential sign of true Approval involves the complementarity of act, Completion behavior, ratification behavior, judicial act as a legal act, recognition of the validity requirements of the precede legal act, and a law in which the effect of the legal act prior to approval did not (fluidly) occur. It should include the state as its content.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whether or not there is a need for 'a high-power act of the characteristic as public law'. In this study, the nature of approval and its contents are grasped and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related to administrative legal approval. In addition, it reviews the logic and position of the existing precedents regarding lawsuits related to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and approvals that occurred during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nd criticizes court's ambiguous approval logic through two review processes. In addition, it criticizes judicial precedents in cases where an issue is dismissed by imitating the position of existing precedents. Furthermore, I am concerned that administrative law becomes judicial law.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행정행위를 해석하는 법적 견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사업의 핵심에 속하는 관리처분계획 부분의 소송에 대한 판례는 그 본질상 행정법적 인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전 재건축사업상 분쟁에 관한 판례의 지배적 논리는 강학상 인가 이론이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대법원 판결(2008다60586, 2009두4845)은 기존 견해를 변경하였다. 즉 조합을 행정주체로, 조합이 행한 법률행위는 처분성을 갖춘 설권적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상 분쟁은 행정법원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시도와 판결은 지속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관통하고 있는 인가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의 결과이다.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진정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본질적 징표로 보충행위성, 완성행위성, 추인성, 법률행위로서의 사법행위, 먼저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인정, 인가 이전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법 상태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공법적 성질의 고권작용(高權作用)’ 필요성 유무에 대한 구별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가의 본질과 그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법적 인가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한다. 또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소송을 대하는 기존 판례의 논리와 입장을 재검토한다. 두 가지 검토 과정을 통해 법원의 모호한 인가 논리를 비판한다. 또한 소의 이익 차원에서 분쟁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한다. 나아가 행정법학의 司法法學化를 염려한다.

행위로서의 법해석과 집합적 행위의 합리성

공두현 한국법철학회 2024 법철학연구 Vol.27 No.2

법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합리성 개념은 명확하고 단일한 개념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사건을 통해 법의 합리성에 관한 근본적인 견해불일치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규범적 기준으로 합리성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해석이라는 작업의 성격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법해석은 해석자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사유’의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하지만 해석의 자의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해석의 ‘행위’로서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해석행위는 본질적으로 해석자의 사유가 외화되어 세계에 투입되는 행위로서, 언어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목적론적 행위, 사회적 행위, 제도적 행위이다. 이를 토대로 법해석의 합리성을 이루는 이론적 기초로서 목적합리성, 가치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융합되는 과정을 살핀다. 나아가 법해석의 제도적 과정은 다수의 법률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를 구성한다. 법해석행위가 제도적, 집합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때, 법해석은 개별 법관들의 독백적 판단의 단순한 총합이 될 수 없다. 법해석행위는 합리적으로 구성된 목적을 공유하는 해석자들이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해석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해 목적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토의의 과정’이고, 법해석과정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층위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이처럼 ‘법해석을 행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합리적인 법해석을 추구하는 법률가들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하는 동시에 더 적합한 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서, 법해석의 전통적인 난제들을 풀기 위한 새롭고 생산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Legal interpretation must be rational. The concept of rationality, however, is not fixed as a clear, single concept. Rather, various cases reveal fundamental disagreements about the rationality of law. Against such a backdrop, seriously exploring the nature of the task of legal interpretation will serve as the first step toward constructing the concept of rationality as a useful normative criterion which can be applied to legal interpretation. Traditionally, legal interpretation has been understood in terms of the ‘thinking’ that takes place within the interpreter. However, addressing the problem of controlling the arbitrariness of interpretation requires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nature of legal interpretation as an ‘action’. Legal interpretation is essentially an act in which the interpreter’s thoughts are externalized and put into the world, and it is a teleological, social, and institutional act performed in the form of a speech act. Based on thi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purposive rationality, value rationality, and communicative rationality are integrate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ationality of legal interpretation.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constitutes a collective act in which a number of lawyers systematically play their roles. If the act of legal interpretation has the character of an institutional and collective act, legal interpretation cannot be a simple sum of the monologic judgments of individual judges. The act of legal interpret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act in which interpreters sharing a rationally structured purpose pursue that purposive rationally. Therefore, the act of legal interpretation is a “process of continuous discussion in which a common purpose is shared through communication”, and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take part in a competitive and cooperative process while pursuing various levels of purpose. As such, “the view of understanding legal interpretation as action” is an approach that can both better explain the practice of lawyers pursuing rational legal interpretation and present more appropriate norms, eventually providing a new, productive perspective for solving the traditionally prickly problems of legal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