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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 Dongho Shin ),이재열 ( Jaeyeul Lee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1
남북경협보험은 도입(2003)된 이후 개성공단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북측의 정치적 위험을 보장하는 유일한 정책보험이다. 특히, 5.24조치(2011)와 개성공단 폐쇄(2013)로 인하여 기업들은 보험금을 수령하고서 곧 개성공단에서 철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철수할 의사가 없는 기업은 보험금 반환을 계기로 경협보험의 제한된 보장내용과 한계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경협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경협보험은 지분, 권리 등을 위한 투자보험이므로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영업손실을 보장하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마련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이에 2011년과 2013년의 경협보험금 지급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기업들과 개성공단 기업협회, 통일부, 수출입은행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협보험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보험인 경협보험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협보험의 기업당 보장한도를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그리고 부보율을 95%에서 10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측의 정치적 위험에 따른 직접수용 이외에 몰수에 가까운 중과세, 혹은 지나친 간섭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 못하게 방해하는 위험과 같은 간접수용을 담보위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미래의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협보험 확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경협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ied to analyze both cases of insurance money for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 2011 and 2013, and to interview the business compani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gether with the Export-Import Bank includ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Korea. In reality, most companies usually have faced with unexpected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only after they had been allowed certain amount of insurance money by the Export-Import Bank. In practice, it is recognized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s only for the investment insurance itself to secure the investment stake and its right. And therefore it does not guarantee the business interruption loss mainly occurred by the discontinuation of operation works. The companies understand themselves that the Unification Ministry could not extend their assistan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ny more.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in setting up the development patterns of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as follows: Firstly, it is advisable to increase the insurable value per company from 7 billion won to 10 billion won as well as to upgrade the underwriting limit from 95% to 100%.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following unexpected risks within the scope of cover, such as direct expropriation as the result of any political risk by North Korean authority, any other heavy tax due largely to direct confiscation or indirect confiscation like unnecessary intervention of the operation works. Thirdly, it also seems to set up the special conditions in order to cover any business loss and to secure the protection of actual property at all cases. Most business parties, presently working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re small- medium industries. No doubt they contribute and help lower the cost of unification in Korea. However the parties strongly feel to expect more positive strategic supports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hat will certainly help to develop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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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 법무부 2018 統一과 法律 Vol.- No.33
In November 2015, the number of firms that are occupied in the Gaesung Industrial Zone was 124. There were 803 South Korean labors working in the zone then. Due to the unexpected shut down, the firms and the labors were suffered financially. Economic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as established by south Korean firm’s direct investment. Therefore the firms had to assume many kinds of risk. Of course there were agreements of the cooperation. However, they were not enough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to the firms when the shut down was occured. Unde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there is a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as an insurance system to indemnify the forms for any loss in the inter-Korean trade. However, there is no insured firms due to the lack of advertisement and poor promotion. Despite reality of the insurance, it does not any practical service to any firms at all. Therefore many firms are expecting for the Gaesung complex to restart as soon as possible. An insurance has an important meaning in business practices. Basically an insurance company takes a risk through an insurance contract and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an insurance policy holder. It is needed that ways based o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to ensure and to facilitate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2015년 11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4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었고, 남측 근로자 803명, 북측 근로자 54,763명이 일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폐쇄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현지기업과 근로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단순한 물자교역을 넘어서 개성공업지구 등 북한 지역에 남한기업의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없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 사이에는 남북경협 합의서들이 있어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투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거나 미진하여 극단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한위험을 담보하는 남북경제협력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2003년 도입된 이후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차례 보장한도 증액 등과 같은 약관개정을 하였다. 천안함 사고 이후 대북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5.24조치(2011.5.)와 북한이 주도한 개성공단 폐쇄(2013.5.)로 보험사고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는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 남북교역ㆍ경협보험이 있다. 그러나 홍보와 운영방식의 미흡으로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 공단 입주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가동이 2주 이상 중단되면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를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원청업체 납품 계약 금액의 10%를 보장하는 납품이행 보장 등에 관한 보험이다남북 경협보험금 지급이 구체화·현실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공단운영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상거래에 있어서 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험계약을 통해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위난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보험의 본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고는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의 의미와 실태를 살펴보고 보험을 통한 경제협력의 보장과 그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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