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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지노 산업 세수확대방안 및 재원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서원석 ( Won Seok Seo ),봉미희 ( Mi Hee Bong ),이민재 ( Min Jae Lee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5 觀光硏究 Vol.30 No.7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카지노 산업 세수확대방안 및 재원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제주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에 따라, 도내 카지노업계의 매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제주지역 카지노의 매출 규모 및 운영상황에 맞는 적정 세수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카지노 조세정책 및 국가별 재원활용 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수확대방안으로는 과세표준조정, 징수비율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 구간 확대, 라이선스 등록을 통한 재원 확보, 전문모집인 등록을 통한 과세, 지역발전기금 부과, 영업투명성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로 과세 규모 확대이다. 재원활용방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활용 확대 방안과 재원 추가 확보분에 대한 활용방안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on the expanding tax measures and utilization of funds in domestic casino industry around the Jeju is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tax payment plan for reducing and contributing to the local economy and citizens by using the sales revenue of the casino industry and to draw the appropriate tax measures meet the expanding sales and operating situation of Jeju Casino Industry.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t was utiliz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ino tax policy and regional funds use cases. The expanding tax measur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expanding the collection rate, expanding tourism promotion fund segment, license registration, tax professional recruiters, local development funds, and strengthening business transparency. And utilizations of funds are proposed utilizing of the tourism promotion fund and utilizing of securing additional funding for the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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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규제정치 분석: 종합부동산세정책에 대한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적용
양승일 ( Seung Il Ya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규제정책인 종합부동산세정책의 역동성을 시기별로 조명해보고, 이를 통해 규제정치 및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을 도출하여 규제정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적지 않은 유사 규제정책에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종부세정책의 규제도입기의 경우, 감지된 비용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편익은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는 기업가정치의 행태를 나타냈고, 규제강화기의 경우 역시 감지된 비용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편익은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는 기업가정치의 행태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규제완화기에 있어서는 감지된 편익은 종부세 제외대상자들에게 좁게 집중되고, 감지된 비용은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되는 고객정치의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은 종부세정책의 규제정치 분석은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과 일치하였다는 점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고객정치에서 정점을 이룬다는 점이며,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 간 상호작용은 일정한 경계가 있고, 자생적 질서로 마무리된다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ypes and suggestions of the general real estate tax policy using expanded regulatory politics theory of Wils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gulatory politics of general real estate tax policy, the regulatory introduction period appears with entrepreneur politics. The regulatory strength period appears with entrepreneur politics. And regulatory relaxation period appears with client politics. Finally, this study implicates the proof of expanded regulatory politics theory of Wilson, the interaction of high level in the client politics, besides the existence of fixed boundary and spontaneous order of intera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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