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을 중심으로 -

이유진 ( Lee¸ Yu-ji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3

이 논문에서는 주주간 계약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의 기능과 의미 및 행사 조건에 대한 해석론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 하급심을 포함한 각 심급 판시사항의 주요 쟁점을 동반매도청구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대상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 되었거나, 각 심급 별로 의견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심급의 판단을 모두 살펴보는 데에 논의의 효용이 있다. 그 후 동반매도청구권의 조건 및 조건의 성취와 관련한 쟁점들을 해석론의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동반매도청구권은 법령에 그 근거가 없고 완전히 사적인 합의인 주주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그 권리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향후의 조항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된 실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관련 법리를 보다 구체화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상 판결을 통해 동반매도청구권의 구체적인 기능과 의미, 행사 시 협조 의무의 범위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대법원에서 동반매도청구권의 행사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은 결국 주주간 계약에서 계약 조건을 보다 명확히 정하도록 사적 영역에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만, 실무에서 계약 조건을 정할 때에 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 - 소수주주의 투자금 회수 방안 확보 - 을 보다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상 사건과 같이 대주주가 매각절차 초기에서부터 협조를 거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매각절차의 진행을 촉구할지, 매도가액과 대상자를 좁은 범위로나마 특정하여 조건 성취의 기대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매각절차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그 불이행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향후 실무를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issues of each instance judgment including the fact relevance, claims by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and lower instance in relation to Decision2018Da223054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n January 14th, 2021, which is the first case covering the functions and meaning of the drag-along right and the conditions where the drag-along right shall be exercised in shareholders’ agreements with a focus on the drag-along right. Since the court’s judgment on the major issues was further concretized or the opposite conclusion was reached as going through the trials at the Appeal Court and Supreme Court, respectively, there is a significance of discussion in identifying all the judgments by each instance. Then, conditions for the drag-along right and issues with regard to achieving the conditions a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more thoroughly, and a discussion on how to protect minor shareholders’ rights is conducted. The drag-along right is the one generated in the shareholders’ agreement, which is a completely private settlement, so the court’s approving validity of the right is significant in that it sets the stage for the future utilization of its clauses, suggests the direction for practical affairs, and gives shape to relevant legal principles. This judgment suggests a great deal in that the functions and meaning of this right were identified and a specific direction on the scope of cooperative obligation at the exercise of this right was reached. Although it can be seen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explicitly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exercise of the drag-along right, this part will eventually have to be left to individuals to make the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clearer in shareholders’ agreements. However, more active discussions will be needed on whether minority shareholders can substantially achieve the purpose - securing the return on investment - that they have pursued through the clauses of drag-along right. This is because if major shareholders refuse to cooperate from the beginning of the sale and the sale procedure is not advanced, as in the case of the subject matter, minority shareholders will not be able to gain any economic benefit from their shares. Details on how to urge the sale procedure, whether the selling price and subject can be specified within at least a narrow range and the expectant right of fulfillment of condition can be secured, and the effects of rights and obligation of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and their failure in duty at each stage of exercising the drag-along right in the future should be practically established further.

M&A 상황에서 계약상의 주식양도제한 -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을 중심으로 -

이삼열 ( Samuel Lee ) 연세법학회 2018 연세법학 Vol.31 No.-

Through the recent lawsuit between Doosan Infracore Co., Ltd. and the financial investors, the Korean court first recognized a drag-along right which had been used in contract only in practice. A drag-along right is recognized through a contract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contract has an effect as indirect restriction on transfer of shares. It is widely accepted because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the necessity to attract investors, and the court thus recognized its legal force as bonds. Therefore, a drag-along right is expected to be used more actively after this recognition, and a tag-along right which is similar to drag-along right also will be widely used in contract with high probability. This paper examines a tag-along right and drag-along right that a contract includes in M&A, and explores the considerations in signing a contrac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features of the rights.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 및 배제에 관한 소고

김희철 ( Heecheol Kim ) 한국금융법학회 2020 金融法硏究 Vol.17 No.3

본 논문은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두 가지 논점에 관한 법적 기반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는 상법과는 다른 요건사실에 기초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계약의 활용과 그 법적 한계이며, 두 번째는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간 또는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상법이 제공하는 투하자본회수의 방안이다. 주식양도가 용이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이 보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투자계약에서는 상법과는 다른 발생요건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계약에 의하여 상법과는 다른 종류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바, 그 정함의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벤처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용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벤처투자계약에서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다른 논점은 활용이 아니라 배제 가능성에 있다. 특히 벤처투자자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인정함에는 묵시적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의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결국 합병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법상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배제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설령 주식매수청구권이 강행규정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을 무조건 배척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 학설과 판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2018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판결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Manti 판결에서 회사법상 보통주에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임의법규로 보아 당사자간의 유효한 계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고에서는 우리 벤처투자계약상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주식매수 청구권 발생원인의 다양성과 한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보유한 창업주주가 재무적투자유치를 위해 스스로에게 주어진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유효성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ppraisal right is the statutory remedy to protect dissenting shareholders from fundamental changes of their company. The purpose of statutory right i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 issuer of shares frequently give broaden contractual appraisal remedies to venture capitalists and private equity investors so as to protect investors from fraudulent behavior or misrepresentation of the share company. The large financial investor, to prevent common stockholders from seeking appraisal, wants to waiver appraisal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especially for the exercise of drag-along right. It is unclear whether drag-along rights with an appraisal waiver is enforceable under Korean law. In this paper, the author explores two questions: (1) the legal basis enabling create a contract between investors and company on the triggering events of appraisal rights; and (2)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ockholders can, via contract, validly waive their statutory appraisal right. There is no clear authority, however, upholding drag-along rights with appraisal waivers in Republic of Korea. The author, therefore, introduces Manti Holdings, LLC v. Authentix Acquisition Co. case where Delaware court rules that unambiguous stockholders' contract provision providing stockholders to refrain from exercising statutory appraisal rights is enforceable and does not violate of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윤진수(Yune, Jinsu)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6 No.-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에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정지조건의 성취 의제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주주간 계약에서 약정한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매수예정자를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매수예정자의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조건이고,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A 회사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조건 성취 방해에 따른 조건 성취를 의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할 수 없고, 본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우선 제150조의 입법목적이 이처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제재를 준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의칙에 위반한 행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없었더라면 있게 되었을 상태로 상대방의 지위를 회복시킴으로써 구제를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매수예정자를 직접 만나 그 진정성과 선의를 확인하고 싶다는 피고의 제안에 원고가 응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고, 따라서 피고의 협조의무 위반만을 가리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진정성 있는 매수희망자 아닌 자에게 자신의 영업상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인 합리성도 있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 통념상 조건성취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제15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 규정의 입법목적이 제재에 있다고 보지 않는 이상 따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선택채권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채권이 아니라 임의채권 관계가 성립하며, 선택채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385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ated January 14, 2021, dealt with the prevention of the condition precedent by one of the contract parties. In this case, the plaintiff tried to exercise the drag-along right concerning sale of A company’s share against the defendant prescribed by the shareholders’ agreement. However, the plaintiff found it difficult to find the appropriate prospective buyer since the defendant declined to provide relevant materials for A company.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defendant prevented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of the drag-along right, i.e., the confirmation of the purchase by the prospective buyer, based on Article 150 para. 1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plaintiff maintained that the defendant should pay for the sale price of A company’s share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exercise of the drag-along right. The appellate court was in favor of the plaintiff’s claim. However,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decision(hereinafter “the Decision”) declaring that Article 150 para. 1 of the Korean Civil Code can be applied analogously to cases where one party declined the cooperation expected legitimately. However, according to the Decision, even i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could be deemed, it could not bring about the definite legal effect between the parties in so far as the prospective buyer and sale price could not be ascertained. Moreo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t cannot be said that the defendant prevented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onsidering the process leading to the final contract was subject to much complexity and uncertainty owing to many variables. The Decison can be justif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aim of Article 150 is not to enforce sanction itself against the party who acted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Rather, the aim is to prevent the gain by the ac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give remedy to restore the status the other party could have enjoyed had it not been for such an act. The declination of the defendant to provide requested materials can not be evaluated a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the plaintiff did not comply with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to meet the prospective buyer. Moreover, it may be said that the declination of the defendant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plaintiff was economically reasonable and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the motive of the defendant was to prevent the leak of the trade secret. Furthermore, the burden to prove the fact that the condition precedent would be fulfilled without the act of prevention lies on the party who asserts it. There is a differnet assertion that Article 150 should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re is slight probability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had it not been for the act of prevention. However, this assertion cannot be supported, since the aim of Article 150 is not enforcing sanction itself as aforementioned. Lastly, the exercise of the drag-along right by the plaintiff cannot lead to the legal effect of the alternative obligation prescribed by Article 380. Rather, the exercise can bring about optional obligation. Accordingly, Article 385 para. 1 that is relevant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cannot be applied in this case.

동반매도요구권 약정의 해석에 대한 법리적 · 실무적 검토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을 중심으로 -

윤소현(Sohyun Yoon),최정호(Jungho Choi)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3 법학평론 Vol.13 No.-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대한변호사협회 202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4

Among those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this paper focuses on corporate law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Sixteen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is paper are classified as ① shares and shareholders, ② board and directors and ③ fundamental change, ④ other issues including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statute of limitation 2021 has two en banc decisions. First, 2015Da45451 decision dealt with the validity of a transaction executed by representative director absent required board approval. The Supreme Court viewed the transaction valid for counterparty with good faith. Second, 2020Da284977 decision was about the form of litigation with special binding effec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If multiple shareholder-plaintiffs raised those lawsuits stipulated by the KCC,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e procedures and evidences should be handled in a way that avoids contradiction and inconsistency. From practitioners’ viewpoint, the decision which generously affirmed liability of representative directors in breach of duty to monitor is quite critical (2017Da222368).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ntrol system gets hard to be overemphasized in management of larger firms. 이 글은 2021년에 선고된 주요 회사법 판례를 분석한 글이다(다만 작년 호 집필 시 입수하지 못한 2020년말 사안 두 건 포함). 전체 16건의 대법원 판결을 편의상 (i) 주식, 주주와 주주권, (ii) 이사, 이사회 (iii) 기업구조조정, (iv) 기타(법인격부인, 상사시효 등)의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1년에는 회사법 쟁점 판결들이 양적으로도 많았다. 지면관계상 위 16건 이외에 실무상 의미가 있는 판결들은 그 요지를 마지막에 정리해두었다. 다른 법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회사법 분야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전단적 대표행위에 관한 전합판결(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은 주관적 요건에 관한 기존해석을 변경한 것이고,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소송의 공동소송형태에 관한 전합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판결)은 종래 실무상 논란이 있던 부분을 통설에 따라 명백히 한 것이다. 2021년에 내려진 판결 중에는 소송법, 집행법 쟁점과 관련된 건도 많았다. 위 공동소송형태 이외에도 선결문제, 가압류, 간접강제 등이 다양한 쟁점들이 다루어졌다. 또한 대표소송들이 상고심까지 올라오면서 제소청구, 원고적격 등 절차법리들이 직, 간접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책임을 넓게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이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해 회사 이사회들에 큰 숙제를 남겼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