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한 소고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1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 오면서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소년사건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내지 흉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수 준을 유지하는 등 소년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 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소년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소년 개인에서만 찾으려는 모 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년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 해 올바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전이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소년형사사법의 정책적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 호관찰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소년원 임시퇴원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임시퇴원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상 소 년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임시퇴원의 신청시기, 임시퇴원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독일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고찰 -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형사실무상 새로운 논의-

유수연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1

본 논문에서는 독일 형법상 보호관찰의 발전과정과 보호관찰의 부과 대상 및 임무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난 60년간의 보호관찰의 성과와 형사실무상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보호관찰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56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제56d의 보호관 찰에 의해 선고가 가능하며, 대상자에 따라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이행할 것을 부과할 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보호관찰은 재범방지와 범죄인의 건 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사회내처우이기 때문에 범죄인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 하는 보호관찰관의 임무 수행능력이 보호관찰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호관찰 관의 전문화·개별화 능력에 대한 개발 방법과 다양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보호관찰 실무에서는 해당 보호관찰소 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호관찰관 연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보호관찰 대 상자들을 생활 여건이나 문제별, 범죄별로 분류하여 처우하는 방법을 통해 대상자도 효과 적으로 처우하고, 보호관찰관도 분야별로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위험을 기반으로 한 보호관찰로의 변화 등 다양한 보호관찰 운영 프로젝트 및 접근방법의 변화를 통해 60년간 발전해 온 독일보호관찰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보호관찰실무에서도 대상자 처우의 다양화와 보호관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 을 고려할 때 독일 보호관찰제도의 실무상 논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Probation in Germany, the criteria of its placement on probation and the role of the probation officer. Here, the success of the probation service in the last 60 years is presented by statistics and the current debate in the criminal practice. In the current practice offers each probation agency in detail the varied program and the offer for training and the training of probation officer. At the same time first classifies the probation office the volunteers after life situation, problem area or group of offenses. Consequently, assistance and control need is different. Thus, the probation officer can be specialized. In addition, the privatization of probation and the change in the risk-oriented probation can discuss critical to determine the Verbessungsmöglichkeiten the Probation system.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정비방안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1

최근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연루된 학교폭력이 잇따라 발생하고, 무엇보다도 그 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소년형사사법정책은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입각하여 소년에 대한 요보호 성을 강조하고 개별처우를 통한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 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2월 8일에 개최된 ‘학 교폭력 근절 대책 세미나’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소위 집단적·조직적 폭력과 반인륜적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인정하자는 견해까지 등장하였다. 그와 함께 검 찰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소년범들을 전문적으로 맡는 소년전담부를 신설하자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2008년 6월 소년법의 개정으로 과거와 달리 10세-11세의 저연령소년이 소년형 사사법정책의 대상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연령의 하향조정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초점이 아직도 중·고등학생 연령의 소년범에게 맞추 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 사법정책의 정비방안으로는 형사미성년자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보 다는 저연령소년에 맞는 보호처분, 특히 가족에 기반을 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Savio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좋 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Currently happen some bad offenses or violence in the school of boy. That is why it is said that the Insanity must be nidriger than now. And child offenders must also be punished. But the youth crime must not be turning point for life, but must be treated as a transitional stage of human beings. In order for the Youth Act is based on the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of young offenders. In this direction, the Youth Law and Youth Treatment Act has been widely reformed in Desember 2007. The childish offenders are sentenced under the Juvenile Act protection measures if they a way to improve, education and resocialisation can be expected tert.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in the reformed protective measures. The young offenders undergo a significant influence from the family. On such basis, it is still important and necessary that a family (therapy) program is entwicklt as a program of probation aids such as "Savio" in Colorado.

보안처분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성찰과 제언

박학모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1

합리적인 현대국가의 형사정책은 형사제재의 인간화와 제재 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형법적 사회통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왔으며, 보호관찰은 이 과정에서 형사정책의 꽃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보안처분제도의 다양화는 강성·강벌형사정책의 보고 가 되면서 그 중심에 선 보호관찰도 심각한 역할충돌의 상화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전자감 독의 지속적 확대·강화로 인하여 가중된 부담은 물론 본연의 ‘보호영역’을 상실하고 감시· 통제과제 위주의 업무로 내몰리는 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한편 1992년과 2011년의 형법개정작업에서 보안처분제도의 형법전편입 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였으나 체계적인 종합구상과 일관성을 결여하여 보안처분제도의 형식적·실질 적 정당성 확보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며 근본적인 형사정책의 변화와 개혁 으로서는 그 한계를 보였었다. 이 논문은 형사정책, 특히 형사제재의 인간화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25주년 을 맞는 보호관찰 제도를 비롯하여 보안처분제도가 어떻게 그동안의 왜곡과 명칭사기의 의 혹에서 벗어나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종합구상 속에서 법치국가적으로 합리적 재구성 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응하여 보안과 개선의 본질에 충실한 보안 처분제도를 구성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론적인 비판적 성찰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성찰의 토대 위에서 보안처분제도의 형법적 재구성을 염두에 두어 그동안에 도입된 다 양한 보안처분들의 명과 암, 그리고 실과 허를 짚어보며 몇 가지 제도적 제언을 하는 것으 로 맺는다. The humanization of criminal law in the modern state of law was advanced most clearly by mitigating the sanction, which it was necessary to take special care not to put the specific preventive effectiveness of criminal risk. In this regard, in my opinion, the Probation Service in this country only done his good contribution. However, the probation unit in view of the boundless differentiation of Maßregelrechts in the sign of punitivorientierten Criminal Policy in an increased role conflict, which she holds in her role understanding anyway. As practitioners in the district well known probation is hopelessly overloaded because of the challenging tasks of the previously permanently expanded electronic surveillance, so that their roles threatens to degenerate in favor of the control task. This problem represents a tip of the iceberg, which has to put the Korean sanctions or sentencing guidelines for constitutional reform. The reform attempts in 1992 and 2011 were indeed rudimentary stood in a right direction to an ordered two-lane system of sanctions. However, they were always half-hearted attempts, because lacking a common thread to the humanization of criminal law. The present contribution i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Probation an attempt to critical reflection on the meaning and justification of the measure or the probation service, which would be to draw in their reorganization or reform to rate.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기능에 관한 소고 -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중심으로 -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1

자유박탈을 전제로 하는 시설내처우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형사제재에 있어서 사회내처우의 확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내처우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높여주고 사회내처우를 활성화하는 것은 범죄예방과 범죄인처우에 있어서 합리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사회내 처우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그에 따라 종래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전자감독, 외출제한명령 등 새로운 사회내처우 방법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재통합의 기능을 통해 형사 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실시된 노역장유치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그러한 추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우리 형사제재에서 나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사회봉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제재로서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독립된 형벌로서의 집행보다는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호 관찰과 함께 명해짐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다양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beabsichtigt der Verfasser, die geltenden ambulanten Sanktion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meinnützige Arbeit zu verbessern. Die geltenden ambulanten Sanktionen sind bedeutsam im Strafrechtssystem in Korea. Der Anwendungsbereich der Gemeinnützige Arbeit wachst besonders zu. Seit Einführung von Gemeinnützige Arbeit im geltenden Strafrecht ist ihr rechtliche Eigenschaft und die Effektivität viel diskutiert. Eine rechtliche Eigenschaft von gemeinnützige Arbeit kann als eine strafähnlichen Charakter definiert werden. Nach einer Untersuchungergebnisse über ihr Nützlichkeit ist sie als positiv nachgewiesen worden. Sie wird Alternative für kurtzer Freiheitsstrafen im Sanktionsystem. Zum Ausbau der gemeinnützigen Arbeit soll sie als Sanktion in der Praxis bewähren und müssen verschiedene Rahmenbedingungen eingehalten werden. Sie ist jetzt auch Ersatzsanktion bei Nichtbezahlung der Geldstrafe. Dazu gehören Einsatz der sozialarbeiterischen Betreuung, geeigneten Auswahl der Täter, Sanktionen gegen Nichtleistung der Arbeit u.s.w. Aber es ist auch notwendig, daß gemeinnützige Arbeit als selbständige Sanktion vorsehen kann.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

김혜정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3 刑事判例硏究 Vol.21 No.-

Nach dem § 5 Abs. 1 Satz 3 de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wird ein Person, wer wegen den über zweimal Strafdelikten bestraft wird, eine elektronischen Überwachung urteilt. Ein Problem ist, ob ein Person, wer früher eine Schutzmaßnahme für Jugendliche urteilt wurde, Das koreanische Jugendstrafrecht definiert Personen unter Vollendung des 19. lebensjahres als “Jugendliche”. Ferner bestimmt das koreanische Jugendstrafrecht die zwie Grundarten der jugendstrafrechtlichen Santionierung, d.h. Schutzmaßnahme und Strafmaßnahme. Nach dem § 32 Abs. 6 werden Jugendliche wegen des Vorlebens, das sie eine Schutzmaßnahme urteilt wurden, nicht benachteiligt.Die Bindung der Auslegung an die Wortlautgrenze ist keineswegs willkürlich, sondern ergibt sich aus den staat- und strafrechtlichen Grundlagen des Gesetzlichkeitsprinzips. Solche Auslegung des Gesetzes startet vom Sinn des Wortes, aber sie wird vom Zweck des Gesetzes abgegrenzt. D.h. eine Interpretation im Rahmen des möglichen Wortsinnes kann die Präventivwirkung des Gesetzes sichdem und eine verbotsüberbestrtung vorwerfbar machen.Meiner Meinung nach, ein Vorleben der Schutzmaßnahme darf nicht eine Voraussetzung des § 5 Abs. 1 Satz 3 de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anerkennt werden.

소년사법보호제도의 구조와 도입가능성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2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