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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 조치 비교 연구

        임사라,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2 현대북한연구 Vol.25 No.1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7.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 of the Kim Jong Il era and the ‘Our-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s’ of the Kim Jong Un era, which are marks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First, the economic reforms of the Kim Jong Un era showed progress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in terms of the scope and duration of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the 7.1 Measures, reforms in the macroeconomic sector were not achieved, and the reform lasted only about two to three year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tatus and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rket within the planned economy. In the 7.1 Measures, the market remained as an unofficial domain outside the system, while in the ‘Our-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s’ the market was incorporated into the planned economy. Third, with the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the authority and autonomy of individual economic units were expanded under Kim Jong Un compared to what took place during the Kim Jong Il regime. In sum, this comparison confirms that the economic measures during the Kim Jong Un regime were more reformative than those under the Kim Jong Il regime in terms of scope, institution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which seems significant. If North Korea continues to pursue economic reforms, the pattern of reform is highly likely to emerge based on current experience. 본 연구는 북한 경제개혁 조치인 김정일 시대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을 기본 분석 틀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이 시행 범위와 기간에서 앞선 시기보다 진전을 보였다. 7.1 조치에서는 거시부문의 개혁이 미진하였고 개혁지속기간 역시 약 2~3년가량에 그쳤다. 둘째, 시장의 지위와 제도화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7.1 조치와 달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의 시장은 계획경제 내로 편입되었다. 셋째, 분권화의 진전으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는 개별 경제단위의 권한과 자율성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보다확대되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개혁이 개혁 범위, 제도화, 분권화의측면에서 이전 시기보다 개혁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 경제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경우 개혁의 양상은 현재의 경험에 기반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후보

        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안희창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200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을 조망해보면 한편으로는 계획경제를 고수하려는흐름이,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경제에서 벗어나려는 ‘개혁’의 흐름이 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9월 17일 기존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폐기하고 중공업 위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로 돌아선 북한은 2001년 이른바 김정일의 ‘10·3지시’를통해 계획의 분권화·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개설·가격과 임금의 제정기준 변경 등 ‘경제개혁’으로 비쳐지는 일련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2002년7월에는 가격과 생활비를 인상하는 ‘7·1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다 9개월 뒤인2003년 4월 북한이 2002년 9월에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는 ‘선군경제노선’을채택한 것이 국내에 알려졌다. 이 같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경에 대해 기존 국내 연구는 이들 정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북한이 ‘10·3지시’와 ‘7·1조치’를 통해 ‘경제개혁’의 움직임의 기미를 보이면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심지어 중국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선군경제노선’이 나오니까 이제는 북한이 보수로 회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본 논문은 이런 단선적인 분석으로는 북한경제정책의 실상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시각에서 ‘7·1조치’와 ‘선군경제노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두 정책에는 각기 ‘개혁적 요인’과 ‘보수적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있으며, ‘선군경제건설’이라는 북한의 경제노선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7·1조치’가 구상된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본문의 요점이다. From the view of the economic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2000’s, it could be seen a coexistence of the effort to maintain the planned economy and to scape from the planned-economy. North Korea, which waived the existing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on Sept., 17, 1998 and selected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based on heavy industry, took the series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ed as ‘economic reform’ such as decentralization of plans, opening of ‘socialistic goods exchange markets’ and the change of the establishment criteria of price and wage through the so called ‘Order on Oct. 3’ of Kim Jeong il,2001. In July 2002, North Korea took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to increase price and wage. In addition, Apr. 2003, after 9 months from that time we found that North Korea selected ‘Army-First Economic polcy’to consider the military industry most important in Sept., 2002. The existing researches regarding the change of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have been limited to analyze those policies independedntly. For example, the researche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ould take a stance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fully only when North Korea showed a hint of movement of ‘economic reform’ through ‘Order on Oct. 3’ and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There were also predictions that North Korea would adopt a Chinese-typ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In the mean time as ‘Army-First Economic polcy’ emerged, an analysis for North Korea to go back to the conservative policy was derived. This study is purpo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and ‘Army-First Economic policy’ in respect that it is difficult to properly grasp the realities of the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with a simple analysis method. These two polices have ‘reformatory factor’ and ‘conservative factor’ respectively. And the key point of this study is that separately analyzing both is irrational since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were taken as means to perform the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called as ‘Army-First Economic polcy’.

      • 7·1조치 전후 북한 군사비 보정을 위한 시론적 고찰

        홍성국(Hong, sung-kook) 북한학회 2009 북한학보 Vol.34 No.2

        북한의 지속되는 경제난과 2002년 7.1 조치로 경제구조 변화, 환율 변동 등 여러 가지 교란요인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군사비를 올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특히 그동안 군사비 평가의 기본적 잣대가 되어 왔던 북한의 실질적인 재정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한 이유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규모는 1990년대 초 이전 160억~200억 달러 내외의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100억 달러 내외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임금, 물가 등 가격체계의 변동, 생산 및 경제구조 변화,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20억~30억 달러 내외의 수준으로까지 급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북한이 발표하는 군사비/재정규모를 적용할 경우 북한의 군사비는 3~4억 달러 내외의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재정규모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추정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북한 군사비를 추정한 결과, 7.1조치 시행년도인 2002년의 경우 517억 달러로, 2009년에는 736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신뢰성이 결여된 북한발표치 3~4억 달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7.1조치 이전 추정되었던 북한의 실질 군사비와 견주어 볼 때 상당한 정도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소득수준 변화가 군사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1995~1999년 기간 중 북한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군사비는 일정수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북한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재정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의 군사비 지출 부담은 지난 시기보다 훨씬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재정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지출의 실질적인 비중은 북한 발표대로 15% 내외의 수준이 아니라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과거 김일성시대의 3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오늘날 북한이 군사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출혈 지출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엄격히 말해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실질군사비 추정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7.1조치로 단절된 시계열을 보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 적용된 ‘미화 베이스의 군사비 산출방식’은 북한의 군사비 추정을 위해 시론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적 현실이나 정치경제논리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군사비 추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소한 동 추정결과를 통해 북한의 군사비 지출규모의 개략적인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North Korea has not intentionally opened the absolute sized but only ratios to government budgets in military expenditures by this time. Moreover, 7.1 economic improvement measures, which the North Korea carried out in 2002, made difficult to find out North Korean military expenditure trend with the opened ratios. Why? So it is North Korean economy has pulled up overall prise levels by the measures, just like wages, prices of commodities, exchange rate for foreign currencies and so on. This change leads to a great confusion in reference to estimating real military expenditures of North Korea. nevertheless, we should try to estimate the real military expenditure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calculating them with official informations given by the North, the expenditures jumps from 330 billion won in 2002, to 5414 billion won in 2004 due to sudden rise of all the prises and increase 6708 billion won in 2006 on the base of North Korean monetary unit. However, we should be always watchful against these figures which the North has distorted the truth. We cannot really take the figures given by the North at face value. The real sized of the military expenditures of the North are estimated 5.17 billion dollars in 2002 and 7.36 billion dollars in 2009. These may be almost significantly satisfied as indicators on real base. At least unconvincing time series data on North Korean military expenditures may be reproduced correctly for us. But this paper would be logically confronted with a limit to offer the real military expenditures of the North because its purpose is only to correct the distortion of time series data statistically. And yet this can just offer coherent and correct indicators linked earlier estimations. Furthermore this way may be useful for us to refer to the rough contour of North Korean military expenditures.

      • KCI등재

        북한의 선군경제노선과 7,1조치의 상관관계 분석

        안희창 ( Hee Chang Ahn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1 북한학연구 Vol.7 No.2

        From the view of the economic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2000`s, it could be seen a coexistence of the effort to maintain the planned economy and to scape from the planned-economy. North Korea, which waived the existing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on Sept., 17, 1998 and selected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based on heavy industry, took the series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ed as ``economic reform`` such as decentralization of plans, opening of ``socialistic goods exchange markets`` and the change of the establishment criteria of price and wage through the so called ``Order on Oct. 3`` of Kim Jeong il, 2001. In July 2002, North Korea took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to increase price and wage. In addition, Apr. 2003, after 9 months from that time we found that North Korea selected ``Army-First Economic polcy`` to consider the military industry most important in Sept., 2002. The existing researches regarding the change of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have been limited to analyze those policies independedntly. For example, the researche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ould take a stance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fully only when North Korea showed a hint of movement of ``economic reform`` through ``Order on Oct. 3`` and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There were also predictions that North Korea would adopt a Chinese-typ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In the mean time as ``Army-First Economic polcy`` emerged, an analysis for North Korea to go back to the conservative policy was derived. This study is purpo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and ``Army-First Economic policy`` in respect that it is difficult to properly grasp the realities of the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with a simple analysis method. These two polices have ``reformatory factor`` and ``conservative factor`` respectively. And the key point of this study is that separately analyzing both is irrational since ``Economic Reform Measures in July 1`` were taken as means to perform the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called as ``Army-First Economic polcy``.

      • KCI등재후보
      • KCI등재

        7.1 조치 이후 북한 여성의 사경제 활동

        박희진 ( Hee Jin Park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 Vol.14 No.1

        This research is an object to consider the status and Role change of the system turning point North Korean women after 7.1 Economic Measures through the private economy activity (market activity) actual condition of North Korean womens. The financial difficulties in North Korea acts in the decisive turnaround which diversifies the social role of the North Korean women such as it collapses the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and a female replaces the task of the livelihood supporting, etc. Particularly, north Korean women expand and reinforce private economy activity according to form the in-home double labor system after 7.1 Economic Measures. And private economy activity of a female manages the in-home cash source of income role. But recently,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comes forth in the big secure about the market activity inflating overly.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ries to lead actively in the female labor much broken away fromest of the equation economic section to the equation economic section through the market control and market management to closure. However, north Korean women cannot come in to the equation economic section. The wage import of an enterprise is unable to guarantee a livelihood. The summer bud penetrates the market principle mastered an experience by private economy activity into the policy enforcement route of nation as to North Korean women. Therefore, in the short term, private economy activity of the North Korean women including the business secure of the authorities, farming secure, each kind effort mobilization, and etc. cannot help being shrunken if it looks at. However, if it looks at in the long term, a female as supporting superintendent intensifies more the limp private economy activity in order to continue the market activity.

      • KCI등재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곽인옥 ( In-ok Kwak ),문형남 ( Hyung-nam Moon ) 국제지역학회 2017 국제지역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impoverishment due to the failure of North Korea planned economy through marketization. Recognizing the economic policy presented by the convergence of market and planned economy system as a economy system and focusing on the 7.1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and the 6.28 New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The marketization is classified the indigenous marketization (1990-200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central distribution (2002-201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2012-2017). The major events, the economic circular structure and the economic behavior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as following: First, through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starting from the expansion of farmers` market and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to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finance. And as the evolution of it continues, to some extent a poverty has been overcomed. Second, corporate institutions, agricultur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gress in becoming a market economy direction. A series of privatization starting from small one to large-scale one have been progressing. Third, in order to overcome the impoverishment completely. Through foreign investment the industrialization covering a wide range of industries are urgently needed, Domestic agricultural reform, enterprise reform, price reform, financial reform, financial reform, trade and direct investment, reform, reform, distribution, etc are needed. The economic reforms across almost all sectors are needed to be combined in a global economy Expanding employment, the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and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in the process should also be realized. The direction of change of this series of economic structures has turned Public sector and centralized into Private sector and Decentralization.

      • KCI등재후보

        실리사회주의와 경제적 합리성 : 변창률의 농촌소설과 『영근 이삭』읽기

        유임하 ( Im Ha Yu ) 겨레어문학회 2008 겨레어문학 Vol.41 No.-

        2000년대 이후 북한소설의 괄목할 만한 변화는 김정일 체제와 함께 촉발되었다. 이 글은 변창률의 소설을 대상으로 김정일 체제가 표방한 `실리사회주의`와 함께 일어난 사회적 변화를 논의하였다. `징후적 독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 등장한 변창률의 농촌소설은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그의 소설에는 협동농장의 초급일꾼 `분조장`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정책 선회에 따른 사회 변화상을 함축하는 일상적인 일화들이 많이 등장한다. `7.1 신경제관리조치`로 요약되는 북한의 사회발전전략은 정체된 계획경제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된 개혁적 유인책이다. 이 조치는 관행화된 정실주의나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비판하고 개인들의 잉여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주체들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변창률의 소설에서 `분조장`은 농촌경제를 쇄신하는 주역이다. 이들은 나태와 현실 안주, 관료주의와 패배심리, 오해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사회 내부에 만연된 부정성과 맞선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강력한 정치적 헤게모니였던 주체사상의 자장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며 고뇌하는 내면을 가진 생생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명분으로 전락한 주체사상보다 경제적 풍요를 소망하는 체제이념을 투사한 전위적 존재들임을 밝히고자 했다. 『영근 이삭』을 세밀하게 읽으면서, 이 글은 구체적 작중현실에서 작동하는 `실리사회주의`의 면모와 `경제적 합리성`을 소유한 개인의 등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A eye-opening progress in North Korea has been stirred with Kim, Jung-Il`s political system since 2000.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a social change with `Practical Socialism` claimed by Kim Jung Il`s system in Byon, Chang-ryul`s novel. Byon, Chang-ryul`s agricultural novel recently appeared is very noticeable in terms of `symptomatic reading.` In his novels, the foreman of collective farm is centered and there are many anecdotes implicating the social changes by the turning of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The strategy of soci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is a way of allurement overcame the limitation of stagnating planned economy. This causes the advent of the subject based on the economic rationality which criticizes the inefficient bureaucratism and the personal favoritism, and ensures the extra profit of the individuals. In his novels, the foremen are the hero of reforming the economy of rural community. They confront the negativity in society with resolving the conflicts by laziness, bureaucratism, misunderstanding, defeatism, and peaceful living in the present. But they have both aspects of getting out of the Juche[주체] ideology which has been the powerful political hegemony and the mental agony struggling between the present and the social justice. This study shows they would like to become the advance-guard fighters who wish the economic wealth rather than the juche ideology rolled down a good excuse. By Reading, Youngun Yisak carefully, this study confirms the aspect of `practical socialism` in the concrete present of work and the advent of the individual owing `economic rationality`.

      • KCI등재후보

        The Status and Evaluation of Economic Reforms of the Four-Year-Old Kim Jong Un Regime: Geopolitical Strategies and the Performance of Opening Policies

        박희진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15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5 No.1

        With Kim Jong Un in power for the past four years, North Korea has extensively carried out reform in the business and agriculture sectors through such measures as the 12.1, 3.16, and 5.30 discourses following the 6.28 policies in 2012, and expanded the opening of the country to the outside world by designating a total of 26 special economic zones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More reform has been going on which is intensified compared to 7.1 measures in 2002. The corporate decentralization policies such as the socialism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have promoted decentralization along with the measures for establishing provincial-level economic development zones.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s confidence over security are successful nuclear tests and satellite launches, and reflection of the political changes in Northeast Asian region, including China’s rise and Russia’s Far East Asian policy, this paper predicts there will be further expanded reforms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이헌경(Hun Kyung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OUGHTOPIA Vol.26 No.3

        북한당국은 경제적 악순환을 극복하고 장사와 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두 조치 모두 재화 공급 부족과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실패하였다. 또한 시장과 시장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시장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 더 생기고 있으며, 시장세력은 더 양성되고 있다. 게다가 돈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개인의 소유 욕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투자, 비용, 수입 등을 추산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와 물질적 이익에 대한 기대 등 시장경제적 사고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 변화와 함께 북한주민은 집단주의와 정치사상?이념 대신 개인주의와 배금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민 가치관의 변화와 빈곤과 식량난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회일탈행위와 비사회주의적 행위 확산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이 경제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악순환과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통제기제와 압박수단의 작동 대신 시장과 장사, 개인주의와 이윤 추구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경제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현상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정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North Korea carried out the July 1 economic improvement management and the currency reform so as to cope with not simply the anti socialist phenomena shown by business and market but the economic vicious circle. However, the measures all failed as bringing about lack of goods" supply and vicious inflation, Also, they attempted to weaken both market and market forces. On the contrary, markets would be rather increased by people and merchants" needs, and market forces cultivated. Besides, values attaching importance to money and materials have been come into being, and individual possession desire has strongly appeared. At the same time, the things of which input, costs, income would be considered, and market economic mind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about labor as well as material profits would be settled. With these consciousness changes, North Korean aims for individualism and mammonism rather than collectivism and political thought and ideology. The phenomena of North Korean consciousness changes, family dissolution caused by poverty and food shortages, and proliferation of social deviations and anti socialist acts have been raising the social and economic instability. In order for North Korea to cope actively with both vicious circle and social change after its economic measures, it is effectively to accept the market economic proliferation and socioeconomic phenomena caused by market, business, individualism, and pursuit of profits rather than working control mechanisms and means of pressure. In the long run, it is to gain a foothold in economic recovery, and work positively for reducing social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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