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에 관한 실제적 연구

윤성원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24 서비스연구 Vol.14 No.02

본 연구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논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제적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활성화 방법을 장소의 활성화는 올덴버그의 ‘제3의 장소’와 카르 외 공저자의‘공공공간의 다섯 가지 요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비대면 거래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본 연구의 차이점을 논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청주 글로벌시장 육성사업(성안길 상점가‧ 육거리종합시장)의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오픈스페이스 활성화, 재현을 통한 활성화, 축제를 통한 활성화를 논하였다. 오픈스페이스 활성화는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용두사지철당간(국보 제41호) 야간경관 사업으로, 전자는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후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하여 추진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재현을 통한 활성화 사업은 청주의 정체성이지만, 육거리종합시장에 매몰되어 있는 ‘남석교’의 추정 위치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한 사업으로 차선책을 선택한 사유를 설명하였다. 축제를 통한 활성화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오픈스페이스의 유동인구로 활기가 넘친 사업이다. 두 번째 연구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한민시장)으로 지역 브랜드와 SNS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를 논하였다. 전자는 ‘한민 7품’이라는 브랜드의 홍보마케팅에 관한 내용이고, 후자는 한민시장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한민 사피엔스, 레시피송, Shorts 등이다. 결론에서는 6개 프로젝트와 상권 활성화 방법의 관계를 논하면서 디자인 기획에서 지역 특성 반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긍정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매우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valuation of the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project by discussing the business details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commercial district revitalization project in depth. The research method uses practical methods for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projects. First, the activation method of the place was examined through the concepts of Oldenburg's ‘Third Place’ and Carr et al.'s ‘Five Demands for Public Space’ and the theories related to non-face-to-face transactions were examined. The first study case was the commercial district revitalization project of the Cheongju Global Market Development Project(Seongan-gil Street Shopping Mall and Yukgeori traditional Market), which discussed revitalization of open space, revitalization through reproduction, and revitalization through festivals. The revitalization project through representation is a project to install a symbolic sculpture at the estimated location of the ‘Namseokgyo’ buried in Yukgeori traditional Market. The revitalization through the festival is the Korea Sale Festa, which is a vibrant business due to increased sales at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malls and floating population in open spaces. The second study case was the Cultural Tourism Promotion Project(Hanmin traditional Market), which discussed revitaliz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cal brands and SNS content. In the conclu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x projects and commercial district revitalization methods was discussed, and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mentioning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design planning.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to positively evaluate the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project, showing that stakeholders are working hard to produce positive results within institutional limitations.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정재훈(Jung Jae-Ho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3 여성연구 Vol.84 No.-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여성연구 Vol.79 No.-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여성연구 Vol.85 No.-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인천시 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지선(Kim, Jisun),심진범(Shim, Jinbeom)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0 인천학연구 Vol.32 No.-

섬 정책 패러다임은 단순 개발에서 보전과 발전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섬 정책 영역과 섬 활성화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섬 활성화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을 ‘인천시 섬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사이를 연결하며, 섬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지원조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인천시 섬 활성화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행정기관,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화 결과,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관련 주체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및 컨설팅, 네트워킹 및 중개, 조사 · 연구 및 모니터링 4개 분야의 11개 세부 역할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관련 주체 역량 강화는 지역주민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필요, 사업지원 행정기관의 전문성 강화, 섬 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 발굴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 지원 및 컨설팅은 섬 활성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상담 창구 마련, 섬 활성화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 · 지원 역할이 강조되었다. 네트워킹 및 중개는 섬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의 중개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촉진 역할이 제안되었다. 조사 · 연구 및 모니터링은 섬별 기초자료 조사 및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 섬 활성화 사업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 단위의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하고, 인천시 섬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The paradigm of island policy is changing from development to preservation and advancement. In addition, the need for intermediary organization as a new approach for the island invigoration policy is emerging while the scope of Incheon’s island policy and the island invigoration project have expanded. O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role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invigorating islands in Incheon. In this study,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s for invigorating islands in Incheon are defined as "integrated support organizations for stable and professional implementation of island invigorating policies and projects and for connecti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communities for the process of island Invigorating policies and projects in Incheon." Also,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were conducted and interviewed with stakeholder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the experience of promoting Incheon island invigoration projects, local residents, related agencies, and so fort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oles of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are given as eleven roles in four categories including, reinforcing capabilities of stakeholders, support and consulting on projects, networking and intermediation, and, research and monitoring.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for invigorating islands at the local level and suggested the roles of the intermediary organization for invigorating islands in Incheon.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권경선(Kyoung-Sun Kw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1

우리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1982년에 설립된 이래 지난 40여년간 좋은 품질의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 그런데 종래의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지금 여러 국면에서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중앙독점적 전력 공급체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재생에너지 증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나라와 기업들 역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은 전통적 중앙공급 체계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구축해가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체계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제의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제 분산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분산에너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분산에너지 자원이란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생산・저장, 잉여 전력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가리킨다. 분산형 전원이 주로 발전원을 지칭하는데 반하여, ‘분산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은 태양광 등의 분산형 전원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 및 수요자원 거래시장 등을 통칭하여 이른다. 분산에너지의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종전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의 한계가 여러 측면에서 부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6월 전력계통 안정화방안과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 및 거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제안하였고, 2021년 9월에 상정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분산에너지의 정의 및 범위, 2)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등록제도, 4)분산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 부여(의무할당제), 5)배전망의 관리・ 감독, 6)전력계통영향평가, 7)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8)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분산편익보상제도의 도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하여 분산에너지체제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인하여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며, 또한 분산에너지에 기반한 편익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본 법(안)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단지 “물리적, 공간적” 의미의 지역에서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지역에너지 분권”이 그러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법안은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which is in charge of electricity, has been supplying high-quality electricity cheaply and stably for the past 4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2. However, existing centralized power systems now face the challenge of no longer delaying changes at various stages.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traditional central proprietary power supply systems are increasing.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re is a high risk of disruptions in stable power supply. The third reason is that the instability of the power system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Finally, since the Kyoto Protocol took effect in 2005, Korea and companies have also been under pressure amid the global trend of carbon neutrality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which is difficult to achieve with the traditional central supply system. So, how can we overcome this crisis now that we are facing a crisi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the energy industry? It is to create branches in areas that produce energy and consume energy. Our energy systems are centrally controlled with respect to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 of energy. However, as seen above, the Korean government and energy experts are currently striving to transition to a decentralized energy system, showing the limitations of the 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distributed energy. Distributed energy refers to energy produced and consumed near areas where energy is used, and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refer to resourc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and storage of energy and the resolution of surplus power near the demand site. Distributed power sources mainly refer to power sources, whil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collectively refer to energy storage devices and demand resource trading markets as well as distributed power sources such as solar heat. Due to the advantages of distributed energy, attempts are being made to expand and activate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worldwide. In June 2021,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stablished and announced a “distributed energy revitalization promotion strategy” that includes measures to stabilize the power system, expand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and revitalize the trading market. Rep. Kim Sung-hw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oposed a special law to revitalize distributed energy in July 2021 and proposed it in September 2021.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the special law on the activation of distributed energy were examined in detail as follows. 1) 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definition and scope of distributed energy, 2)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revitalizing distributed energy, 3) Distributed energy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4) Duty to install distributed energy facilities (mandatory quota system), 5)Th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distribution network, 6) power system impact assessment, 7) distributed energy specialized area designation and revitalization support project, and 8) regional differential rate system and distributed benefit compensation system were examined.

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송재복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전주, 성남, 수원 3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시각에서 그것의 활성화모델을 찾고자 한 것이다. 분석과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복지협의체 거버넌스는 3개시가 공통적으로 3층의 계층적‧수직적인 특징을 가지며 지자체의 운영의지에 따라 활성화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가 안 된 지역과 활성화된 지역 간에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관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내부의 결합 형태와 결합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원확보 면에서도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재원을 확보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행정중심의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는 지자체의 운영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관심구조와 인센티브, 분권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의 안정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상호교류를 빈번하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복지거버넌스 활동의 형식화를 막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 of Jeonju, Seongnam, Suwon cities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The result of analys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ance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composed of triple strata characterizing hierarchical and vertical and the degree of its activation i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local government, the spontaneity of participants, the style of network among inner components and interaction with outward group and the amounts of management finance. Therefore, the activation of welfare governance which is made by public adminstration rely on the will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the attention structure of participants induced by incentive, a stable system for running its organiz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Especially to reduce the formalization of activities of welfare governance and promote the positive activation of it needs to secure the finance supports from a local government.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최창욱,전명기,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조망, 국외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실태조사, 일반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 사회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장려하고 있었다.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참여기구 구성원들 간의 토론 활성화,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국가 및 재단의 예산지원, 선배조직의 활용 등이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전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제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이 대체로 낮았으며 특히 정책 참여활동과 정치적 참여활동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들은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참여활동을 더 선호하였다. 한편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활동 후 자신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애로사항은 시간부족, 정보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필요성으로 보고 있었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부처 간 이해도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한편,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참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기계발과 청소년권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기간은 평균 16.33개월이었으며, 1회 평균 4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하였고, 1년간 평균 13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반영활동과 청소년행사 기획 및 운영활동 등이었다. 역시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행정기관과 부모의 지원이 보통수준이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의 문제점으로는 시간 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참여기구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있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며, 학교, 부모, 지역사회의 지지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참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기대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리더십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정책기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의 실질적 정책반영도 제고, 청소년참여기구 내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등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영역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 청소년참여기구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참여 및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강화, 가정ㆍ학교ㆍ지역 사회와 연계 강화, 국제기구 등 외국 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조직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조직결성 및 연계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ㆍ운영,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ㆍ제도 정비,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청소년참여 효과 검증 및 평가체계 확립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윤영삼,최성용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4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1 No.5

노조의 위기극복방안 즉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노조의 지역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활성화노력에 관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차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가 주된 것이며, 필자들의 경험을 외삽하였다. 노조활성화에 대한 제 논의를 노조효과성과 노조활성화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실태분석과 방안제시의 분석틀로서 활성화차원을 조직화, 연대·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로 정리하여 마련한 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경과와 현황을 일반적인 것과 설정한 사업목표와 과제를 살펴보고,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노력을 조직화, 연대·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차원별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로서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많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효과성도 대표성, 교섭력, 영향력 모두에서 낮아서, 부산지역노동운동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한계와 필요한 전제조건을 고려하면서, 조직화, 연대·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 분석틀의 차원별로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활성화전략들 중에서 부산지역본부는 조직화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On the background that the larger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becomes, the more important regional labor movement becom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ality and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vitality in regional organizations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KCTU) in the focus on Busan regional organization/council. The method of study is literature review using first materials and to articulate authors' experiences. The theoretical resources are studies about revitalization strategy of trade unions in the West. Beforehand, this paper evaluated the reality of Busan regional council in line with per vitalization strategy dimension as organizing, solidarity·coalition, political activity and restructuring and found that the practice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revitalization strategy does not exist almost. Based on this result, and in the consideration with structural limits and prerequisite,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scheme in line with per vitalization strategy dimension as organizing, solidarity·coalition, political activity and restructuring. Also in consideration with the effect of organizing strategy on political strategy, solidarity strategy and restructuring strategy, this paper suggested that Busan regional council must push ahead organizing strategy above all.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 개발과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연구

은난순 한국주거학회 2020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1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unity activation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community activation and changes in resident perception.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develop an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unity activation. Second, the performance of the support project is analyzed using evaluation indicators. Third, it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policy to revitalize the community. The subject of the study is Seongdonggu, Seoul, as a spatial range. 30 Multi-family Housings that received support projects and their residents were surveyed. The research methods were Delphi survey, field survey of 30 Multi-family Housings, interview of 74 resident leaders, and survey of 412 resi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community activation was derived from an evaluation indicators consisting of 5 values and 54 items. (2)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average of each indicators value, it was found that ‘community consciousness’ 3.8 points, ‘self-reliance’ 4.0 points, ‘sustainability’ 4.0 points, ‘Residence status’ 3.8 points, and ‘Neighborhood connectivity’ 3.4 points (5 points scale). (3) The policy tasks was proposed to secure support budget, expand community education for resident representatives, promote social consensus.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 활성화의 효과와 주민인식 변화 등을 분석하며, 향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평가지표 개발한다. 둘째, 평가지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2012년도 이후 매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 30개 단지와 그 거주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델파이(Delphi) 조사, 30개 단지의 현장 조사와 주민리더 74명의 인터뷰, 주민 4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 체계’는 공동체 활성화의 5가지 가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가지 부문, 그리고 54개 항목의 평가지표 (정량지표 13개, 정성 평가지표 41개)가 도출되었다. (2) 공동체 활성화의 5가지 가치별로 각 지표값의 평균을 구해 본 결과, 공동체성 3.8점, 자립성 4.0점, 지속가능성 4.0점, 거주성 3.8점, 지역연계성 3.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연계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 평균값이 낮아 그 달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지원 예산 확보, 주민대표의 공동체 활성화 교육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IoT, ICT기반 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정보 제공 tool의 구축, 활동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