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노후건물의 재정비 시나리오별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송지윤 ( Jiyoon S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쇠퇴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 중 많은 곳에서 물리적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논의와 연구는 대부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살리기나 경제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후건물의 재정비에 따른 환경부하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향후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위한 물리적 정비사업 추진 시, 노후건물 정비 시나리오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노후건물 정비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 및 모델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리하고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물리적 정비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목적에 맞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해 그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건물 분야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정책을 조사하였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결정 도구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에 해당하는 세 가지 방법론, 즉 전과정평가, 물질흐름분석, 에머지분석에 집중하였다. 각 방법론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문헌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노후건물을 재정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재정비 시나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부하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각 방법론에 적합한 시나리오 설정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관련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시재생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As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becomes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ll be launched at the diminishing areas in Republic of Korea, and it is expected to include active physical development. However, previous discussion and studies related to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limited to the economic issues such as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social inequity issues like gentrification. In order to make sustainable cities, the environmental matter should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matters. Thus, tools to measure environmental load for refurbishment of the old buildings should be developed quantitatively and they should be utilized in the basis of further policies.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to evalua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the rehabilitation scenarios of the old buildings as well as the physical refurbishment in the urban regeneration target area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literatures and model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bout the old building refurbishments.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concept of the urban regeneration and the investigation on the scope of the physical refurbishment are described. Second, review on the general concep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pecific concep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hich su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presented. Third, examinations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for increasing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field of buildings are conducted. Fourth, to develop the evaluation model of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a further decision-making tool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focuses on the three methodologies: 1) Life Cycle Assessment (LCA), 2) Material Flow Analysis (MFA) and 3) Emergy Analysis. The concept of each methodology is summarized and the study also includes the reviews and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ocuments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Lastly, the study suggests the scenarios for rehabilitating the old building in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and investigates possible environmental loads in the rehabilitation scenarios. Moreover, the study suggests how to set scenarios for each methodology. The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ool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in the future.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Ⅴ)

류재나 ( Jaena Ryu ),황상일,김호정,이병국,이영경,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예산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17년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 단위의 물환경 인프라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해서 물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 물서비스 관련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차별 연구결과본 연구는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의 5차 연도 연구로서, 1~4차 연도 연구 범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1차 연도 연구(이병국 외, 2014)에서는 물환경 서비스의 개념분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물환경 서비스의 개념을 상수도, 하수도, 하천시설, 농업 등의 인공 인프라와 하천, 호소, 하구 등의 자연 인프라로 분류하였다. 시범지역으로 금호강 중권역의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조사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평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2차 연도 연구(강형식 외, 2015)에서는 물환경 인프라의 평가대상을 수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차 연도 연구에서 정립한 자연 인프라와 인공 인프라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국내의 자료 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하수도, 하천, 농업의 인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수정하였다.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작성하고, 1차 연도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보완하여 금호강 중권역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였다.3차 연도 연구(강형식 외, 2016)에서는 인프라 평가단위를 도시 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에 정량적인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 및 농업시설 관련 평가지표는 보조지표로 분류하였고, 지표의 수량화 유무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 변경 및 적용하였다. 부문별 지속가능성은 낙동강 권역 44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지수(SI)의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전국 물서비스 현황 및 요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EI 상하수도 요금 대시보드 v.1.0 서비스를 공개하였다.4차 연도 연구(류재나 외, 2017)에서는 3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를 활용하여 4대강 대권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3차 연도에 도출된 지속가능성 지수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지자체별,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군집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물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지표의 개선방안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금년도(2018)에는 ’16년을 기준으로, 특·광역시, 시, 군 단위의 지자체로 나누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경제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이 특·광역시보다 재정건전성이 낮으며, 특히 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요금현실화도 낮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반면 사회부문의 경우 서비스 보급률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사회적 공평성이 확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민원건수나 환경책임감 측면에서는 군집별로 큰 격차를 보여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노후화 또한 진행되고 있어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 분야의 경우 하천 수질 등 자연 상태의 수질과 관련한 지표는 군 단위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이었으나 배출부하량이 높고 처리율이 낮기 때문에 오염부하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정책 제언국내에서는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보급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해외 사례처럼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이행하거나 기관 간 벤치마킹을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경제-사회-환경부문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 계획에 반영하는 법률과 제도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서비스 지속성을 위한 평가의 이해와 법률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이미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물서비스 기업을 평가해 온 해외국가들이 ① 서비스의 질 유지 및 향상, ② 비용 절감, ③ 효율적 재정 계획 수립 가능, ④ 에너지 절감 등의 성과를 얻은 것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조항을 기존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수도법」의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조항은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경영 체계 개선계획, 인력 확보 및 교육 훈련 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운영 및 경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 및 이행 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하수도법」 역시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하수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 확충 및 정비, 경영 체계의 개선,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체계에 대한 평가 이행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평가의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자의 성과평가지표를 재구축하여 지자체별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통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단기적으로는 해당 법의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성과평가의 항목을 재정비하고,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함께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반으로 한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을 선행해야 하며, 내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시설물의 위기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적 자산관리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운영 개선 계획서 제출 등의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는 순환구조로 개편은 국내 물서비스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위 기관(예: 환경부)이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개선 사항 및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본적인 물서비스의 운영 현황은 해당 지역의 관리 기관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침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향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위해 제삼자에 의한 검증 역시 필요하다. 평가체계를 중앙기관에서 정립하고 각 지역에 배포하여 물서비스 지속가능성 평가가 통일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지자체 간 상호 비교와 자료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의 평가 체계가 국가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 홍보될 필요가 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to ensure sustainabl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and to assess sustainability for each municipali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be u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budgets. This study has conducted related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 for evaluating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water infrastructure in Korea since 2014, and published a report that evaluates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water services for each municipality since 2017. This year (2018), sustainability was assessed by dividing it into megalopolis, city and county units.According to evaluation results for the sustainability of water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water services in the economic sector, financial soundness in cities and counties, which have relatively low self-regulation, is lower than in the metropolitan cities. Also, at city and county level municipalities, business innovation is needed because of the realization that water charges are low. On the other hand, in the social sector the service penetration rate has increased across all regions, showing that social fairness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in terms of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there is a big gap between groups. This result shows that the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lance of service quality. In the environmental sector, the indicators which related to water quality in natural conditions were relatively good at county level municipalities. However because the discharge load is high and the processing rate is low for municipalities of this level, efforts are needed to manage the pollution load.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to administrators and citizens so that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continuously manage water infrastructure. The results of the water infrastructure sustainability assessment will be able to be used for each municipal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and budgets by maintaining service quality, improv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costs, and developing a financial plan related to water services. In order to stabilize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t is preferentially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laws for water supplies and sewerage.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that encourages water service agencies to find problems in the assessment results and take follow-up action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water services efficiently.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Ⅱ)

서양원 ( Yang-won Suh ),박정규 ( Jeonggue Park ),간순영,조상기,한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동 정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제시한 화학사고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국내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이행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 및 관련 작성 전문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선 및 지원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우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인체에 대한 위험도는 평가하나, 환경에 대한 정량적 평가요인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피해에 대한 방법론 검토 및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체 위험도 측면에서는 향후 관련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간략히 국외 방법론을 살펴보았으며, 환경피해 중심으로 화학사고의 사전 피해평가방법론을 분석하고 시범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외 화학사고 사전환경피해평가의 활용 방안과 국내 적용 시 참고사항을 검토하였다. 국내 적용성 검토 및 보완사항 도출을 위해 일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시범적용한 결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모든 방법론에서 높은 등급(화학사고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국외의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에서 개발·적용 중인 사전 환경피해평가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활용성을 갖지만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것이 공통적인 목적으로 파악되었다. 정책 이행 지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수렴한 의견은 1차년도 연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이번 조사에서 새로 제시된 애로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의 시범적용과 활용성,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대한 애로사항 검토를 토대로 장외영향평가 제도 등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보완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적 개선방안으로 장외영향평가 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한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시범적용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활용사례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가 쉬우며, 다양한 환경 매체로의 확장성이 높은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론을 실제 장외영향평가의 보완방안으로 적용할 때 검토가 필요한 세부 기법 및 등급 기준 등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국내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2차년도에 새롭게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KORA 프로그램 보완사항 개선을 위한 헬프데스크운영,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교육 확대,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개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운영방안, 작성 전문기관 인력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1차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으로는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의 정확한 파악 및 대상 업체 인식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시행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경제총조사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화관법」을 토대로 한 화학사고 예방제도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산업계 및 지역 주민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기술적·정책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o provide support to industries that hav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olicy. Further analysis and pilot application of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is conducted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methodologies and propose their future directio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fficulties of SMEs and related writing agencies implementing the chemical accident policy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proposes improvements and support measures for the Chemicals Control Act.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damage in advance for prevention and preparation before the chemical accident. Currently,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evaluates the risk to humans, but it does not reflect the quantitative evaluation factors of th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ology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o formulate an application method. In terms of the human risk, the study has briefly discussed the methodology of foreign countries for future reference.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and sorting out related contents for pilot application. The study has examined how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chemical accident is used in foreign countries, and reviewed what can be referenc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the study pilot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ies for chemical accident under the domestic condition. As a result of the pilot study, it is shown that there is no methodology directly applicable to the domestic places of business, and additional review and supplementation work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grasp the difficulties in SMEs, opinions of institutions specialized in preparing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re also identified. The difficulti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the first year's survey and the new difficulties presented in this survey are summarized and implications are drawn. Based on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ies for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and th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 study proposes a technological improvement plan and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o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First, as a technical improvement method of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the study proposes a p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y for chemical accident that can technically complemen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application, there are some cases that have practical use cases and relatively easy to acquire related data. The Czech methodology with high scalability to various media was selected as the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However, as a complementary measure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apply the methodology in practical application considering the technical aspects and the availability of data at present. Therefore, future work for the domestic application of pre-environmental assessment of chemical accident is suggested.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opinions of the workplace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the policy improvements for resolving the new difficult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ifficulties raised in the first year and additional proposals for the lack of solutions were drawn.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KORA program support items,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risk management plan system, improvement of related education support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are proposed.

에머지 방법론을 활용한 우역의 지속가능성 평가 :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이승준 ( Seungju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지속가능성은 환경, 경제, 사회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동안에는 정책 방향이 경제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단위인 유역 관점의 환경관리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스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에머지 방법론을 도입하고, 유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역 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이용하여,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더불어 행정 중심지로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금강유역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현재 국가나 지역의 통계자료는 대부분 행정구역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에머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유역을 평가할 때, 행정구역 단위 통계 데이터를 유역 단위 데이터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재생자원의 경우 기상 자료와 유역면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유역 단위 에머지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에 사회경제계와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외부 구매자원의 경우 행정구역 단위데이터를 면적 비례, 경제총생산 비례, 인구 비례 등을 통해 유역 단위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또한 에머지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들인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의 투입량을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데, 사회경제계의 데이터는 많은 부분이 물질, 에너지, 정보의 단위보다 화폐량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에머지가 어느 정도 저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역 단위 에머지 평가방안을 금강유역의 에머지 평가에 적용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의미하는 에머지 생산율(EYR)은 1.0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환경적 부담을 의미하는 환경부하 비율(ELR)은 153.1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에머지 생산율과 환경부하 비율의 비로 정의하는 에머지 지속가능성 지수(ESI)는 낮은 에머지 생산율과 높은 환경부하 비율로 인해 0.0067로 낮게 나타났다. 에머지 생산율이 낮고 환경부하 비율이 높은 원인은 높은 수입 의존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역이 사회경제활동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원과 국내 타 지역으로부터 구매하는 자원의 에머지 비중이 전체 에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에머지 방법론이 그 자체로 완전하거나 객관적인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방법론들 중에 비교적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방법론에서 도출된 결과들과 함께 정책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국책사업이나 환경영향 평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에 두루 활용함으로써 여타의 방법론들이 평가하지 못하는 환경자원 고유의 가치를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기존의 정성적 방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에머지 방법론을 활용한 유역 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를 다른 권역에도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역별로 본 연구와 같이 에머지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비교하고 각 권역별로 환경이나 경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비교와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개선하고, 연구를 통해 환경부하 비율과 같은 에머지 지수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연계성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역 중심의 환경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As sustainability is a concept oriented towar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a proper valuation of the environment is required to compensate the previous policy direction that has focused on the economy.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based on a watershed, which is a unit of material and energy circulation, considers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al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emergy methodology, which has been built upon systems approach, as a valuation tool and suggest an evaluating method of the watershed sustainability. As a case study, the study evaluates the sustainability of the Geum River watershed, where development pressure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using the method suggested in this study. Since the current national and local statistics are arranged by administrative district units, uncertainty may increas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data into the one for a watershed unit. Although the renewable resource data like weather or area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for a watershed unit, socioeconomic data such as imports and exports requires the transformation of the data for a watershed unit by a proportion of area, gross production, or population. Since the emergy is generally evaluated using the quantity of material, energy, and information previously used to make a product, the socioeconomic data, which is typically represented by a monetary unit, may underestimate the emergy of a product. As a result of the emergy evaluation of the Geum River watershed using the method suggested in this study, the Emergy Yield Ratio(EYR) is as low as 1.03, and the Environmental Loading Ratio(ELR) is as high as 153.18. The Emergy Sustainability Index(ESI), which is calculated by EYR/ELR, is as low as 0.0067. The dependence of the economy on the externally purchased resources is the major factor that influences the low EYR and the high ELR. That is, most of the emergy of the Geum River watershed comes from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mports. Emergy would be valuable as a quantitative assessment tool if it is used with other methodologies, which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valuation, in the decision-making and assessment processes, such as national proje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ecosystem service assessments. As a future study, the watershed-based sustainability assessment using the emergy methodology needs to be carried out for other watersheds. By assessing emergy indices of other watersheds and comparing them, one would get insights 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better emergy evaluation of a watershed, data needs to be arranged in a watershed unit and emergy indices such as ELR and ESI need to be improved to reflect the environmental loading and sustainability concept better. In addition, policy should facilitate the watershed-base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manageme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linkage between natural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s.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이해미,손민호,강태순,맹준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9 환경영향평가 Vol.28 No.3

An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y refers to a landfill site for final landfilling of stabilized inorganic solid waste such as land and marine waste incineration materials, and the aim of such a facility is to sol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waste disposal space on land and create and develop environmentally friendly marine spa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hich reflect the need and importance of paying sufficient heed to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in order to investigate, predict, and assess how such guidelines will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ith the goal of minimizing the impact on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Forthe purpose of this research, guideline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offshore waste disposal facilities were derived through an analysis of domestic cases and similar foreign cases and an assessment of their level of compliance with existing EIA guidelines through the operation of a discussion forum. In order to review the EIA report on similar cases in Korea, 17 EIA documents (2005~2016) for dredged soil dumping areas and ash ponds of thermal power plant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marine organisms, marine physics, marine water quality, and marine sediment and to understand what types of problems can occur and what improvement measures can be taken. The purpose of these guidelines were to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by promoting EIA protocols in accordance with scientific and systematic procedures, to reduce the consultation period related to projec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to reduce economic costs. 해상최종처리장은 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친환경적인 해양공간 조성 및 개발을 목적으로 육·해상 폐기물 소각재 등 안정화된 무기성 고형 폐기물을 해상에서 최종 매립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까지 국내 조성 사례가 없는 해상최종처리장의 건설 시 해양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예측·평가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해상최종처리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과 포럼 운영을 통한 전문가 검토 및 합의과정을 거쳐 해상최종처리장 건설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국내 유사사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해서 총 17건의 준설토 투기장 및 발전소 회처리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5~2016년)를 대상으로 해양 동·식물 및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 해양물리 항목의 조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과 관련한 협의기간 단축 및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제반 경제적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독일에너지법상 송전망건설에 있어서의 전략환경평가

김지희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독일 뿐 아니라 한국은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이때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전략환경평가가 에너지전환의 생태학적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으로 작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생산설비 뿐 아니라 새로운 송전망의 건설은 인간 및 자연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변경을 위하여 중요하다. 특히 송전망건설에 있어서 송전망사업자들은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 및 환경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지역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승인은 사전배려의 의미에서 송전망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략환경평가는 송전망건설의 환경영향의 사전적 평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승인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수단이다. 환경보호 및 사회적승인의 제고의 절차법적인 실현은 환경에 대한 영향의 평가를 하는 독일 에너지망계획의 절차 단계에 수용되어, 송전망건설계획의 모든 단계에는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전략환경평가는 독일의 연방수요계획 및 연방전문계획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정되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하여 기존 송전망발전계획의 환경영향평가의 흠결이 보충되었다. 해당하는 연구는 독일 송전망계획절차에 전략환경평가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다루며, 이와 관련된 절차 구성요소들이 중점적으로 서술된다.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이익의 고려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한 송전망의 건설의 사회적 승인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해결방안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송전망계획에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owohl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auch in der Republik Korea besteht ein erheblicher Handlungsbedarf, um die Energiewende umzusetzen und die Intention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zu realisieren. Umweltprüfungen haben eine entscheidende Bedeutung für die Energiewende, weil sie ein strategisch wirkendes Instrument sind, indem sie auf die ökologische Ausgestaltung der Energiewende einwirken. Die Umweltprüfung als Vorsorgeinstrument ist bedeutsam für den praktischen Umbau der Energieinfrastruktur, denn der Bau sowohl von Stromerzeugungsanlagen als auch neuer Leitungen ist aufgrund von Wirkungen auf den Menschen und Umwelt wissenschaftlich umstritten. Insbesondere beim Bau von Stromleitungen stoßen die Netzbetreiber vermehrt auf teils vehemente Bürgerproteste und Bürgerinitiativen. Die Akzeptanz vor Ort in den betroffenen Städten und Gemeinden hängt davon ab, ob die verfügbaren Möglichkeiten, den Netzausbau im Sinne der Vorsorge nachvollziehbar zu prüfen, in die Planung aktiv einbezogen werden können. Der Umweltschutz kann insoweit nicht unberücksichtigt bleiben. Seinen verfahrensrechtlichen Niederschlang findet dies darin, dass die wesentlichen Verfahrensstufen, insbesondere der Energienetzplanung, eine Prüfung der Auswirkungen auf die Umwelt im Rahmen von Umweltprüfungen zum Gegenstand haben. Die vorgeschriebene Umweltprüfung wird in der Bundesbedarfsplanung und Bundesfachplanung im Hinblick auf ihre Besonderheiten modifiziert und dadurch sind die bestehenden Lücken der bisherigen SUP geschlossen. Nach dem deutschen Modell sind der Bundesbedarfsplan und die Bundesfachplanungeiner SUP zu unterziehen und das Planfeststellungsverfahren ist einer UVP zu unterziehen. Die Untersuchung befasst sich ausführlich mit der Umsetzung der Umweltprüfungen in die Netzausbauplanungsprozesse in Deutschland. Die relevanten Bestandteile der SUP werden hier dargestellt. In diesem Zuge sollen die deutschen Ansätze und Methoden an die koreanischen Verhältnisse angepasst und in die koreanische Planungspraxis übertragen werden. In diesem Sinne sollten sich Umweltprüfungen auf die Berücksichtigung der Umweltbelange und die Akzeptanz des Ausbaus der Übertragungsnetze fokussieren. Eine herausgehobene Stellung innerhalb der Belange, die bei der Planung von Energieleitungen Berücksichtigung finden müssen, nimmt der Umweltschutz ein.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und der Energieeffizienz handelt es sich nicht allein um Energiewirtschaftsrecht, sondern vielmehr um Energieumweltrecht.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입지 및 조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지민규,안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20 No.-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현황 조사 결과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라인이 부재함 - 따라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사업의 자료와 검토의견을 조사·분석하여 개발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검토기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주요 내용 - 하천 점용 및 친수시설 조성 등 하천구역 이용 관련 법, 고시, 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친수시설 이용 및 이수·치수 측면 그리고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보전 및 적극적인 친수활동 제한이 중점 사항으로, 양 부처 간 하천공간에 대한 개념이 다소 상이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접수된 친수시설물 조성사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파크골프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등의 순으로 개발 건수가 높았으며, 수계별로는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순으로 확인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의견 분석 결과,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의 입지타당성 검토 시 주요 사항으로는 수질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유사 계획시설이 주변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습침수구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행 지역에 해당하는지 등이고, 계획적정성 검토 사항으로는 점 및 비점 오염원 등 수질오염원을 유발시키는 사업(캠핑장, 물놀이장, 주차장 등)에 해당하는지 임 - 본 기초연구를 통해 하천공간의 친수시설물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음. 단,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부 사업(캠핑장 등)에 대해 부정적이므로, 향후 해당 유형사업의 검토를 위해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정책 제안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구역의 지구지정 및 공간활용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관련 고시 및 지침 등 규정을 보완·개정 시에 환경성 부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의 친수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에 환경성과 재해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 ○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 설치로 인한 자연훼손 및 인력·예산 낭비 문제를 극복하고 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유도

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방상원 ( Sang-weon Bang ),김다혜 ( Dahy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위기로 인하여 내수 부진 심화,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앙부처 합동의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14.3),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14.6),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15.3)이 확정·시행되었다. 최근 중앙정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통상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개편 되었고, 지방정부(시·도)에서도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 추진을 통하여,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지역별 전략산업이 선정되었고, 관련 핵심규제를 전략산업 지역에 한정해 철폐함으로써 지방정부(시·도)의 27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규제프리존`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 및 지역에서의 활발한 미래성장동력 추진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태동에 대비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 계획(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6 업무계획 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및 다수의 관련 보도기사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를 통하여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각 미래성장동력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추진과 관련된 계획인 2016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등,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등, 대구장기발전종합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결과 약 2,000여 개의 성장동력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 참조). 2,000여 개의 성장동력 중에는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사업과 같이 기존에 이미 익숙하고 환경성이 많이 알려진 기간산업이 92%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우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전체의 약 8%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미래성장동력은 이미 실증화를 거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른 산업을 포함하여 아직은 R&D 또는 실증화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었다. 상기 2,000여 개 성장동력 중 대표적인 성장동력을 추출하여 중복되거나 동일한 유형의 성장동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총 64개 카테고리의 성장동력이 분류되었다(표 2-1 참조). 예를 들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나노기술, 수소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파력발전,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 가스에너지,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해수냉난방시스템, 해양온도차 발전, 희소금속 등이 그것이다. 동 분류체계에 따라서 각기의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별로 통계를 낸 결과, 총 192개의 미래성장동력이 조사되었다(표 2-2 참조). 이중 가장 많은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성장동력은 기존의 기간사업이었다. 반면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는 나노소재, 수소연료전지, 플라즈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신소재, 극한물성, 스마트자동차, 스마트팜, 플라스틱 솔라셀, 심부지열발전, 해상풍력, 파력발전, 해수온도차발전, 심해저 해양플랜트 사업 등이었다(그림 2-1 참조).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연구는 제2장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에서 도출한 64개 분류의 미래성장동력을 대상으로 환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과 갱신의 수준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을 구분하였다(표 3-1 참조). 기존 환경영향평가방안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으로는 청정석탄발전, 도시재생사업, 바이오콤비나트, 노후 산업단지 재생, 마그네슘 생산단지 조성,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티타늄 및 화학소재 부품, 첨단신소재(탄소섬유, 마그네슘, 티타늄 등),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학 신소재(바이오 부탄올, 바이오폴리머, 바이오포장재),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가스화발전, 하천 내 점용허가제 개선,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등이었다.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은 국가 및 지역에서 미래성장동력의 원활한 추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주요 법·제도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의 관련법·제도로는 「규제프리존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비도시지역 개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도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범위 확대」, 「산지와 농지 규제 완화,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의 규제 해제」(하천점용허가제 개선) 등이 있었으며 각 법·제도별로 환경성과 대비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미래성장동력 환경영향평가방안 개발 로드맵`은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64개 미래성장동력과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환경성 분석 결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신산업) 또는 규제 완화 등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환경성이 확인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중장기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 원자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평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였고(2020~2024년), 더불어 최근의 경북 경주지역에서의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지진 발생가능성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방안의 마련(2020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기존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를 고려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방안 설정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개발시기는 2017~2019년으로 단기간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성장동력별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으로는 세부공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소재 생산공장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 및 양 조사결과를 건강영향 예측에 활용하는 기초조사 연구 등이었다. 각기의 미래성장동력별 향후에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과 개발시기를 <표 5-1>에 제시하였다. 한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은 본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된 미래성장동력 현황과 더불어 향후 국내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바, 각기의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대비방안을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표 3-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마련의 필요성, <표 5-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개발 로드맵 및 < 부록 I >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전수조사)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규제 측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미래성장동력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하고 미래성장동력의 육성·발전을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suffered due to lack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situ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re making efforts to plan and promote new growth engines to replace old-fashioned pre-existing growth engines that had been in use for the last three decades by passing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for Discovering and Promoting New Growth Engines (March 2014)`,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June 2014)`, and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March 201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support and promot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w growth engines by way of making preparations to manage and review any impacts generated by the new growth engines so that they can be promoted and fully developed as planned without delay in EIA procedure. A numerous relevan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collected and investigated including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the Annual Policy Plans of eight Ministries, the 2016 Annual Policy Plans of thir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2016 Comprehensive Plan, the Comprehensive Industrial Promotion Plan, the 2030 Vision Plans of local governments, the 2025 National Waterworks Development Plan, and the 2030 Long-term Growth Plan.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were identified (see Appendix I) in the process. The growth engines included not only the pre-existing ones but also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develop a plan for preparing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ly, we categorized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by combining and excluding similar growth engines all together, which resulted in 192 growth engines (see Table 2-2). Among the 192 growth engines, the most common growth engines were pre-existing engines as expected, although a considerable number of new growth engines were also categorized such as nano-technology, plasma industry, hydrogen energy, plastic solar cells, gas hydrates, deep-sea infrastructures, deep geothermal generation and synthetic gas. Second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ew growth engines have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And then a group of EIA review experts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screened a draft list, written in this study, consisted of the name of new growth engines, content of new growth engines and their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EIA tools to be developed and the terms of their development. By screening the draft list, a set of road map and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see Table 5-1).

친환경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 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유윤상,오동훈,이재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3 No.-

2013년 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제도 시행과 그린리모델 링,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대표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등으 로 친환경가치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이를 반영한 감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가치(Value of Green)의 객관적 평가와 감정평가 반영의 필요성 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녹색건축물의 적정가치 평가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주요국의 녹색건축물 감정평가제도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가치 인식 수준과 감정평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 기법은 3방식 중심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는 친환 경가치 감정평가 실무기준제정, 친환경건축물 신축표준단가표 및 관련 매뉴얼 작성․배포, 친환경건축물평가 감정평가정보 구축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social demand and need for the appraisal for the Value of Green have been increased by enforcement of Certification of Green Buildings in accordance with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in 2013. These social attention also has been generated by 'Net Zero Emissions by 2050' according to Green-Remodeling and Zero-Energy Building. Therefore, the authors studied the objective evaluation and needs for reflection on the appraisal of 'Value of Green'. We also sought to find the appraisal method of the reasonable and fair market value of green building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ppraisal system for Green Buildings in Republic of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e alternative appraisal of Green Buildings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appraisal practice for 'Value of Gree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nit price tables for new construction and manual, and the DB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s appraisal cases.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위한 생태독성 적용성 연구

김민정,윤철우,정다위,강영렬,홍수연,이희성,김기헌,이영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 ’16.7.21)으로 폐기물의 재활용방식이 포지티브(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제한행위 열거방식)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중 매체접촉형으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새로운 재활용 유형인 경우이거나 기존 재활용유형 12만 톤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경우 유해특성항목의 생태독성항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생태독성시험의 시행은 화학시험의 평가와는 달리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의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생태독성) 기준은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에 TU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생태독성의 경우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컬럼시험)을 통하여, 고상시료를 액상시료로 변환시키는 시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태독성시험 적용을 위해 pH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중화시킨 후 독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이용되었던 석탄재, 폐석재, 폐토사 등을 대상으로 컬럼시험을 통해 얻은 유출액을 생태독성시험에 적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생태독성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독성기준의 만족여부를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