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환경성 관심도가 환경성표시 인식 및 환경성 고려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순영,송유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3

친환경 위장제품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실과 함께 친환경 시장을 불신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친환경 위장제품 판매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친환경 위장제품에 대한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환경성표시 인식, 환경성 고려 행동 수준을 알아보고, 부당한 환경성표시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친환경 제품 구매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의 환경성 인증 마크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반면 환경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들의 환경성 고려 행동과 관심도에 비해 표시 인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관련 마크 사용의 부당성 인식 수준이 친환경 용어와 기타 환경성표시에 대한 부당성 인식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는 환경관련 마크를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 이를 다른 경우보다 더욱 부당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당한 환경성표시 인식은 환경성 고려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친환경시장의 활성화와 올바른 친환경 소비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의 환경성 관심도와 친환경 인증마크, 친환경용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여 정부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획득하여 올바른 환경성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위장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강화 및 감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Greenwashing products have negative impacts in several ways including hindering the wise choices of consumers, causing economic losses, and making consumers distrust the environment- friendly market. The government and some private organizations thus engage in ongoing monitoring for the market, but there are reports of greenwashing cases every year. In that situation, consumers' discernment for greenwashing products is the most important.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consumers' interest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marks in advertisements, their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marks, their behavior of tak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into account, and their awareness of improper environmental performance marks. The study also aimed to test causal relations among those variable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desirable environment-friendly product purchas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had a low perception level for the certification marks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a relatively high perception level for the terms related to the environment. Second, their perception level of marks was lower than their behavior of tak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into account and their interest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Consumers had a higher perception level for improper environmental performance marks and their uses than improper terms of environment-friendliness and other improper environmental performance marks. That is, their perception level of improperness was higher for improper environment-related marks than other cases. Finally, their perception of improper environmental performance marks had negative effects on their purchase behavior.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for the activation of the environment-friendly market and the creation of the right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environment: first, there should be diverse support and market systems for consumers to increase their interest in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obtain accurate knowledge about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 marks and terms. Secondly, corporations that manufacture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need to obtain a government-certified environment-friendly mark through quality improvement and give the right mark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rather than using their in-house certification marks or introducing a mark in the wrong way. Finally, it is required to reinforce market supervision and develop a program for market supervision with regard to greenwashing products.

환경오염 위험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 이해와 오해: 상호지향성모델을 중심으로

손영곤,이수범 한국PR학회 2024 PR연구 Vol.28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환경오염피해문제에 대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상호지향성모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구성주체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환경오염문제를 둘러싼 주요 사안들에 대해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각 주체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들이 환경오염피해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효과적인 환경오염 위험커뮤니케이션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 환경오염피해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 취약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 세 집단 사이의 환경오염피해문제에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 2,032명, 취약지역주민 802명, 지자체 관계자 51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위험 현황 인식, 환경오염 지각된 심각성, 환경오염 지각된 취약성, 발생원인 인식, 해결방안 인식, 관리주체 인식, 환경오염 위험정보제공의 7개 개념에 대해 각각 자신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상대 집단은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객관적 일치도 분석 결과, 일반국민과 취약지역주민 간에는 지각된 심각성을 제외하고 객관적 일치도는 낮았다. 이에 비해 일반국민과 지자체 관계자, 취약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간에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일치도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의 경우 취약지역주민의 인식은 자신들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지자체 관계자 인식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다. 정확도 분석 결과, 일반국민은 취약지역주민의 인식을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취약지역주민 또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읽어내는 데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집단 간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특히 일반국민과 취약지역주민 간 관계에서 두드러지고 있었다. 상호지향 형태에서도 일반국민과 취약지역주민은 실제 인식과 상대방에 의해 추정된 인식 모두 불일치한 ‘불균형적일치’ 상태를 보였다. 결론 및 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요구되며, 이해관계자 특성을고려한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문제와 그 구제 방안을 위한 설득 메시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평가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을 둘러싼 적극적인 PR활동과공론화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낙인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 간 오해를 감소시킴으로써 거버넌스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Objective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using the co-orientation model. The aim is to find ways to enhance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By examining the situation and perceptions of stakeholder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it can be determined what aids each stakeholder in reaching their goals.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comprehending how stakeholders perceive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overall communication effectivenes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risk communication. Method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among three groups: the general public, vulnerable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t found distinct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these stakeholders. A total of 2,032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802 residents of vulnerable areas, and 51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surveyed regarding their perceptions of seven concepts: perceived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status, perceived sever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perceived vulnerability to environmental pollution, perceived causes, perceived solutions, perceived management entities, and provis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information. Results The analysis of the agreement revealed that there was limited agreement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residents of vulnerable communities, with the exception of perceived severity.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variations in perceptions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between vulnerable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pending on the issue at hand. Regarding congruence, the general public assumed that the perceptions of vulnerable residents would differ from their own, while local government officials made different judgments depending on the issue. The accuracy analysis indicated that the general public had inaccurate estimations of the perceptions of vulnerable residents, and vulnerable residents had significant disparities in interpreting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s. Thes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groups were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vulnerable local residents. Even in the reciprocal orientation, an ‘imbalance’ was observed between the actual and estimated perceptions of the general public and vulnerable communities.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we have concluded that there is a need for communication activities to enhance engagement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stomized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stakeholders. Additionally, it is crucial to carefully evaluate stakeholders’ concerns when delivering persuasive messages regarding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its solutions. We expect that active public relations and public discourse regarding environmental pollution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better governance by reducing stigma and misunderstanding among stakeholders.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Ⅲ)

신동원,류소현,임형우,정우현,정인섭,순병민,최아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녹색경제가 글로벌 의제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관한 연구와 이행 노력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폐기물, 화학물질, 물환경과 같은 제 분야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규제의 활용 증가가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 3개년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 1, 2년 차 연구내용을 포괄함 ○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며, 환경규제를 설계, 실시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행정의 주체가 사적 부문에 대한 제약을 두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와 공무원을 포함한 규제기관은 규제를 시행하고 피규제자는 규제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규제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요구됨 □ 환경규제는 매체별(대기, 물환경, 화학물질,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로 구분되며, 규제 수단 측면에서 규제의 성격, 문제해결 수단, 규제개입 범위, 방법과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됨 ○ 본 과정에서는 2018~2020년 환경부 소관의 신설·강화된 주요 규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DB를 구축함 - 모든 매체에서 투입규제가 성과규제보다 많았으며, 투입규제는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명령지시규제가 시장유인규제보다 많으며,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령지시규제와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시장유인규제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보다 많아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함 □ 최근 ESG 경영과 RE100 목표 선언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환경규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규제를 보완할 수 있음 ○ 기업들은 자발적 규제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목표 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기존의 명령지시적, 시장지향적 규제의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외부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인증제도를 구축해 규제이행 여부를 확고히 하고 자발적 규제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와 준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 환경규제 준수가 용이한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자발적인 규제준수가 수월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며, 최근에는 환경규제의 사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됨 - 규제 비용과 편익, 사전 및 사후적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규제 품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 2. 녹색경제의 현황 및 분류 □ 녹색경제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와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을 모두 포괄하며, 포터가설은 기존 산업이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변모하는 녹색화를 설명함 □ 녹색경제를 이루는 녹색산업은 환경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 에너지산업, 온실가스 처리산업 등으로 분류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파악한 결과, 2016년 이후 국내 녹색산업의 사업체수는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내 매출액 역시 2019년 1,449조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00조 원 상승함 3.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특성 □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환경규제로 인해 규제대상 기업의 매출과 고용 규모가 변화하는 일차적 효과와 환경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개발, 도입되어 생산성이 개선되는 이차적 기술변화 효과로 구분됨 ○ 14개 업종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 간의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함 - 전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기술혁신과 생산성, 환경규제와 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함 □ 문헌분석 및 실증연구 결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주요 특성은 규제설계의 적절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집행과 순응의 용이성임 ○ 규제설계의 적절성은 규제의 목적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상이한 목적으로 분산되지 않음을 의미함 ○ 규제의 효율성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 순응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함 ○ 규제집행의 용이성은 규제집행을 위해서 규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집행, 모니터링 및 징벌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규제순응의 용이성은 규제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고 다른 규제와 독립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함 Ⅲ.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1.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 규제자와 이해관계자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파악함 ○ 설문 결과,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인식격차를 해소를 통해 규제 내용과 현장상황의 일치가 필요함 ○ 규제의 적절성 및 기술혁신 측면은 우수하지만 효율성, 녹색경제 활성화, 집행 및 준수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자발적 환경규제의 보완적 활용이 필요함 ○ 목표 중심의 규제를 통해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 유도가 용이함 ○ 분담금 등 비용납부 형태로 대체 이행이 가능한 규제는 녹색경제 기술혁신 유인이 적음 ○ 환경규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설계단계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 EPR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을 통해 개별적 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함 ○ EPR 제도를 통해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수익이 생산자의 분담금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 EPR 제도는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재질·구조 개선과 대체소재 관련 기술 수준이 향상됨 3.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석 □ 환경규제의 절차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제도하에서 환경규제의 환경편익을 도출하는 방안과 재무적 관점에서 간접효과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사망 및 질병 인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가치이전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각 규제의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도록 직접적·간접적 항목을 제시해야 함 ○ 영업이익과 영업잉여의 비율을 활용해 재무적 관점에서 영업이익의 변화를 구할 수 있음 4.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규제자, 피규제자, 자발적 규제 참여기업, 관련 사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과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함 ○ 규제 도입 시 및 규제 도입 후 적극적인 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체감도 확인 및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해야 함 □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함 ○ 시장유인규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명령지시규제를 활용하더라도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목표중심의 규제를 활용하여 자발적 규제의 활성화 등 기업가치 제고와 신성장산업의 확장을 추구해야 함 □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규제설계 시 선행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파급 효과 분석을 실시해야 함 ○ 환경규제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 설계 시 다층적인 규제목표를 설정해야 함 ○ 정확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녹색경제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도를 개선해야 함 ○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해야 함 Ⅳ. 결 론 □ 3개 연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2018~2020년에 신설·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최근의 환경규제 동향을 파악함 ○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규제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녹색 산업의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환경규제의 도입,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 ○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대기와 폐기물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 및 규제자와 피규제자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EPR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이를 바탕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인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함 - 환경규제 준수에 있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목표중심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환경규제를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려면 규제 도입 전의 설계와 도입 후의 지속적 분석 및 평가가 중요함 - 규제 도입 이전의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 더불어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Green economy has become a worldwide agenda item and many countries are pursuing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Especial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announced ‘carbon neutrality’ goals and increased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ntrol environmental problems. □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green economy based on the academic foundation built in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 and stakeholder,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 design. Ⅱ. Concept of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1. Trend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Environmental regulation refers to the restriction and intervention of a governmental body to achieve public goal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ervation. □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medium― atmosphere, water, chemical, waste―and to measures―characteristic, solution, range of intervention, and subject. ○ This study constructs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etween 2018 and 2020. □ Recently, voluntary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ivate actors such as ESG management and RE100 goals are receiving more attention in that they make up tradi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governments. ○ Private companies recognize voluntary regulations as measures to manage future risks and are actively involved in achieving environmental goals. □ A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is a mandatory process to predict the ripple effect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regulation. ○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post-assessment scheme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2. Trend of green economy □ Green economy is an inclusive concept that involves greening of the conventional industry and creation of new green industry. ○ Green industry includes environmental industry, energy efficiency industry, energy resource industry, and greenhouse gas treatment industry. ○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data, the number of green industry companies in Korea has been growing steadily since 2016. 3.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industry □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first round economic effect on revenue and employment of subject companies and the second round technology transformation effect on new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ivity increase. ○ This study conduct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following the logic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using the panel dataset of 14 business types and the result approves that there is causality between the three variables. Ⅲ.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Green Economy 1.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economy □ This study conducted the expert Focus Group Interview to select fiv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each from atmosphere and waste-related regulation samples. □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match the regulation and the field. ○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case of goal-oriented regulations that do not force the use of particular technology ○ Regulations that can be observed with alternative payment have a lower ch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 Perception of both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green economy b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low. 2. Case study on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 Due to the EPR regulation, the recycling industry has quantitatively increased but it still lacks the profitability. ○ The recycling industry’s profit mostly relies on the contribution of producers. ○ The EPR may induce technology innovation to further promote the recycling of products and tecnologhies related to alternative materials has already seen improvements. 3.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identify an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on and its indirect effect on the fiscal aspect. 4. Implications □ It is important to bridge between regulators and stakeholders. ○ Regulators, stakeholders,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 Analyzing the acceptance rat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need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 Ways of obser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diverse and people should be able to choose among them. ○ Market-based regulation should be actively used and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should also maximize the autonomy of subjects. ○ Goal setting regulations can promote voluntary regulation and increase corporate values. □ Knowing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is important. ○ It is important to inform regulators and stakeholder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s one of the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green economy and help achieve other goals. ○ It is important to build a data category of green economy to predict and assess accurate impacts of individual regulations. ○ Post-assessment using various methodologies should be mandatory. Ⅳ. Conclusion □ This study has suggested way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by integr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This study constructed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 between 2018 and 2020.

환경문제 관련 요인이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오진숙,김정숙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7 No.1

이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활동경험, 환경지식, 환경문제 심각성인식, 소비와 환경오염 관계인식 등 환경문제 관련요인들이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소비자들의 환경문제 관련요인들에 대한 인식은 소비와 환경오염의 관계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문제 심각성, 환경지식, 환경활동경험 순이었다. 둘째, 환경문제 심각성인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환경활동경험이 많을수록,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집단이 높았으며, 소비와 환경오염의 관계인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환경활동경험이 많을수록, 환경지식은 환경활동경험이 많을수록,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부직업이 판매?서비스직보다 사무직인 경우가 높았다. 셋째,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는 절약성, 과시성, 차별성, 친환경성, 심미?향유성으로 구성되었다. 절약성은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과시성은 월평균용돈과 모연령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차별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월평균용돈, 가계소득과 모연령이 많을수록 높았다. 친환경성은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심미?향유성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월평균용돈과 모연령이 많을수록 높았다. 넷째, 환경문제 심각성인식은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소비와 환경오염의 관계인식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경활동경험은 절약성과 친환경성에, 환경지식은 절약성, 과시성, 친환경성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박재문,이수진,문성배,Park, Jaemoon,Lee, Sujin,Moon, Seongbae 대한화학회 2014 대한화학회지 Vol.58 No.6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환경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들의 인식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시 중학교 교사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2007년 및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2007년 교사 200명, 2012년 3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7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교사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시점, 경력, 전공 교과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시점 간 교사들의 환경 문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특히, 현대 환경 문제 인식,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 등은 과학 전공 교사 및 비과학 전공 교사들에게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과 무분별한 소비위주의 생활방식의 심각성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둘째, 경력에 따른 환경 문제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전체적으로 현대 환경 문제 인식,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 오존층 파괴, 적조현상, 환경 정책 등에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공과 무관하게 경력이 많은 교사가 환경오염의 심각성, 환경보전의 필요성, 건강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셋째, 과학 전공 교사 및 비과학 전공 교사에 따라 환경 문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특히 현대 환경 문제 인식,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 오존층 파괴, 핵폐기물, 환경 호르몬, 적조 현상 등 환경 문제 전반에 걸쳐 과학 전공 교사 및 비과학 전공 교사들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였다. Environmental education, effectively performed at school,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Moreover the survey for teacher's perception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of middle school teachers in Pusan. The survey was done twice in 2007 and 2012, and based on the time intervals, careers, and major of the teachers. 200 teachers were chosen in 2007 and 300 teachers in 2012. How many environmental problems occurred during this time period affected the 471 teachers' perception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environmental problems was meaningful between two time intervals (p<.01). Especially, the perception of modern environmental problems and carbon emission showed considerable increase in both science and non-science major teachers. This may be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and the severity of lifestyles of indiscriminate consumerism. Second,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environmental problems by careers was also meaningful (p<.01). Overall, the perception was obvious on the aspects of modern environmental problems, carbon emission, destruction of ozone layers, nuclear wastes, environmental hormones, and red tides. Teachers, having more careers irrespective of their teaching subjects, showed higher perception on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necessit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importance of health. Third,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between science and non-science major teachers was meaningful (p<.01). Particularly, the perception in the broad environmental problems was distinctive between them.

친환경 소비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친환경태도, 환경정체성 및 친환경 소비행동의 사회적 일반화인식을 중심으로 -

포하매,박진채,정순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9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5 No.3

With concentration on normalization of Eco-Friendly Attitude, environmental identity and Eco-Friendly Consumption Behavior, this paper studied the factors affecting Eco-Friendly consumption behavior. In the study, an onlin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mong 339 consumers living in Seoul. The analysis methods include technical statistics, credi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analysis and F-test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Eco-Friendly consumption practices, four factors are obtained: purchase, use/disposal, citizenship, and automobile use. 2.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tudies are taken on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actice of Eco-Friendly Attitudes, environmental identity, general cognition and Eco-Friendly consumption behavior. Depending on gender difference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general cognition and practice.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Eco-Friendly Attitude, environmental identity, purchase, use/ disposal, and level of civic action depending on age. Depending on the marital status, differences exist in the degree of environmental identity and public sexuality practice.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 meaningful differences appear in the level of general awareness in purchase, use/processing and the level of practice in use/disposal. 3.Age, normalization and environmental identity are important factors on the practice of Eco-Friendly buying behavior. Age, normalization and Eco-Friendly Attitudes have a meaningful impact on environmental identity in the practice of pro-environment use/ disposal behavior. In the practice of automobile use, behavior and related Eco-Friendly behavior, universal consciousness, Eco-Friendly Attitude and environmental identity have a meaningful impact. On the level of civic action and related Eco-Friendly consumption behavior Age, normalization and environmental identity have a meaningful impact. Generally,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ly age plays an impact as a meaningful variable. Normalization and environmental identity have a meaningful impact on practical behavior, while Eco-Friendly Attitud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use/disposal and use of automobiles. 본 연구는 친환경태도, 환경정체성, 친환경 소비행동의 일반화인식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39명의 소비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소비행동의 실천 활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 즉 구매, 사용/처분, 시민성, 자동차 이용이 도출되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친환경태도, 환경정체성, 친환경 소비행동의 일반화인식 및 실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시민성 영역의 일반화인식 및 실천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 친환경태도, 환경정체성, 구매, 사용/처분, 시민성 실천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환경정체성 수준과 시민성 영역의 실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고, 교육 수준에 따라 구매, 사용/처분 영역에서의 일반화인식 수준과 사용/처분 영역에서의 실천 수준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친환경 구매행동의 실천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이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고, 일반화인식과 환경정체성은 모든 실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친환경 소비행동의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친환경소비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 소비행동에 대한 일반화된 규범을 만들어서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7차 중학교 ‘기술·가정’ 의생활 단원의환경교육관련 내용에 관한 학생 인식과 수업실행인식도 조사

이종순,배현영,이혜자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9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21 No.2

We investigated the extent of recognition and the class practice rate of environmental education-relevant contents of the unit of ‘Clothing Life’ of the 7th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in the students in Korea. Five hundred fifty students in the second and third grade in the middle school and in the first grade in high school, who had taken the course of ‘Clothing Life’ and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sent and collected by mail from December 2007 to January 2008. Most students recognized that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ir residences were serious enough to affect their own lives. Only 36.4% of the students, however, expressed the intention to join to the environmental groups and change their clothing lives in order to improve those problems. Also they conceived that the unit of ‘Clothing Life’ of the 7th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aining only a few statements o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had little relevance to environment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n the class practicerate of environmental education-relevant contents of the unit of ‘Clothing Life’, the quality of the classes o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cept the unit of ‘Planning and Purchasing Clothes’, and the degree of practi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were proved to be low. Sub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s well as female students had the higher interest and class practice rate. Teachers have to try to raise the recognition and the class practice rate of environmental education-relevant contents in the unit of ‘Clothing Life’ of the 7th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ddle school in the class. 본 연구는 중학교 의생활 단원을 이수한 학생들의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의생활 단원의 환경교육관련 내용에 관한 인식과 수업실행인식도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환경보전실천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중학교 의생활 단원을 이수한 전국 13개 중·고등학교의 중2,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2007년 12월~2008년 1월에 걸쳐 우편을 통해 550부의 설문지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우리나라와 현 거주지의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그로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환경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실천의지와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의생활 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기술·가정’의생활 단원에 대하여 ‘의복마련과 관리’단원의 환경오염이란 단어가 제시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환경교육과 관련성이 없거나,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 단원의 환경교육 관련 수업실행인식도에서도 ‘의복계획과 구입’단원을 제외하고 환경교육 관련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보전 실천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중학교 2학년생, 그 중에서도 여학생이 환경관심도나 수업실행인식도에서 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사들은 의생활 단원의 교육내용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학생들이 잘 인식하고 학생들의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의생활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정우현,한상운,조공장,이정석,김도균,이재혁,염정윤,강선우,정행운,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연구의 배경: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됨 ㅇ 연구목적: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과제 및 로드맵 도출 ㅇ 연구의 지향 - ‘포용적 녹색사회’를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을 강조 □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Ⅱ.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이슈 분석 □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중앙 및 지역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분석 - 총 39개 단체에서 2년간 제시한 총 330건의 이슈 수집 - 영역별(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원인과 결과, 사안별 분포 분석 ㅇ 분석결과 - (원인)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 - (결과)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문제의 주원인 - (사안별) 원자력발전소(13.9%), 미세먼지(13.3%), 4대강(8.3%), 재생에너지(6.1%), 도시공원 일몰제(6.1%) 등이 높은 빈도로 제기 □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 ㆍ ‘오염’ ⇒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확장 ㆍ ‘개발’ ⇒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생태훼손 분야로 확장 ㆍ ‘시민’ ⇒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 ⇒ 시민참여, 산업/개발사업, 자연생태, 발전소, 학교 석면, 환경오염에 대한 총 6개의 군집을 도출 2. 지역포럼 분석 □ 지역포럼의 개최 ㅇ 지역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지역포럼을 2차례 개최 ㅇ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7/22) - 대전, 세종, 충남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환경이슈 및 갈등사례 논의 ㅇ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8/23) - 광주, 전남,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주요 갈등사례 논의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 환경문제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 ㅇ 환경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 ㅇ 건설·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의 원인 ㅇ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한 개발 사업들이 필연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 갈등하는 구조 □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 ㅇ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 ㅇ 즉,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회가 부담하는 환경부정의 문제가 나타남 □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구가 증대 ㅇ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ㅇ 향후 공론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 개발이 요구됨 □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요구 ㅇ 시민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 이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은 현실적인 타협 혹은 합의 과정임을 수용해야 함 ㅇ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행동을 내면화한 생태적 시민이 필요 Ⅲ. 환경정의 제도화 □ 정책연구의 목표 - 환경정의 개념의 정립과 환경불평등 현황의 파악 - 환경불평등 개선 및 환경정의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 □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정의 범주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환경분야 법집행력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부문별 환경불평등 현황 평가 및 원인규명 연구 - 환경불평등 해소의 정책목표 및 종합전략 마련 -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평가 연구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종합 모니터링 체계 개발 - 취약지역별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Ⅳ.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정책연구의 목표 - 갈등관리 역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갈등의 예방관리 강화 - 환경갈등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지역기반 정책 개선 □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ㅇ (프로그램 2-1-1)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 숙의민주주의 기법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1-2) 갈등조정·협상기법 및 제도 개선 연구 - 갈등조정 및 협상기법 연구 - 환경갈등조정 제도화 방안 연구 □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ㅇ (프로그램 2-2-1) 환경오염 피해 및 사회영향 모델 개발 -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ㅇ (프로그램 2-2-2)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인권, 갈등, 문화, 교육 영향평가 통합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2-2-3) 정책평가 방안의 제도화·주류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 정책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추진과제 2-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ㅇ (프로그램 2-3-1) 지자체 환경관리 기능 강화방안 연구 - 지역기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연구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활성화 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3-2) 유역 기반 및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 환경관리 실효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연구 - 시민과학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환경거버넌스 구축 - 개발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Ⅴ.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 정책연구의 목표 - 시민 친환경행동 유도에 기초한 기존 환경정책의 보완 - 국가 환경정책 소통전략 개발 □ (추진과제 3-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제고 ㅇ (프로그램 3-1-1) 행동과학에 기초한 친환경행동 유도 이론 및 사례연구 - 친환경행동 인식 및 정책 수용 태도 연구 - 시민 환경 행동 확대를 위한 넛지 활용방안 - 환경정책 이행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 연구 ㅇ (프로그램 3-1-2)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접근 강화 - 제품 표시의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환경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규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감소를 위한 소통 연구 - 피규제자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환경규제 설계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3-1-3) 기존 시민 일상생활 관련 환경정책 설계 및 기존 정책의 보완 - 친환경정책 소통 효과성 평가 연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 미세먼지 위험 회피를 위한 시민 행동전략 연구 □ (추진과제 3-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ㅇ (프로그램 3-2-1)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분석 및 방법론 구축 - 시민 환경인식 분석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연구 - 환경분야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ㅇ (프로그램 3-2-2)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환경 각 분야 정책의 소통전략 개발 - 시민인식 분석에 기반한 환경정책 소통전략 연구 -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시민 소통 개선방안 연구 - 환경이슈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인식 조사 연구 ㅇ (프로그램 3-2-3) 환경교육 추진전략 등에 적용 - 효과적인 환경교육 추진전략 연구 - 환경 리터러시 측정 및 증대방안 연구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Research background ㅇ As the demand is increasing for social acceptabil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public attention is growing to where the society and environment interact with each other, - we need more systematic research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n inclusive green society □ Research goals - To derive research projects and a roadmap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n inclusive green society □ Orientation of this research ㅇ Purpose of the ‘inclusive green society’: - Focuses on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reen’) and the social justice (‘inclusive’) aspects of the sustainable society ㅇ Attention to the ‘local’ dimension: - Emphasi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citizens encounter in their local communities Ⅱ. Analysis of Local Environmental Issues 1. Issues from environmental NGOs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ㅇ Data: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environmental NGOs have officially raised in the recent 2 years as the ‘Top Ten Environmental News of the Year’ and otherwise on their websites - Collected a total of 330 issues from 39 NGOs - Analyzed by area(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by cause and effect; and by subject ㅇ Main Results - [Cause] A majority of the environmental issues arise in the area of the social environment (95.1%). - [Effect] The effects of human activities mainly appeared in the areas of the living environment (57.9%) and the natural environment (31.5%). - [Subjects] The issues of nuclear plant (13.9%), fine dusts (13.3%), four major rivers (8.3%), renewable energy (6.1%), and the sunset provision for urban parks (6.1%) were raised with great frequencies. □ Semantic network analysis: visualizing the environmental issues ㅇ Results from the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 - The messages extend from ‘environment’ to ‘pollution’, ‘development’, and ‘citizen’. ㆍ The ‘pollution’ once again extends to ‘air’, ‘soil’, ‘water quality’, ‘emission’, and ‘accident’; ㆍ The ‘development’ to ‘safety’, ‘power plant’, ‘industry’, ‘(urban) park’, ‘weir (dam)’, and ‘(four) major rivers’ in the area of ecological degradation and risks; and ㆍ The ‘citizen’ to ‘residents’, ‘confli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deliberative polls)’ in the area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nsensus building. ㅇ Results from the cluster analysis - Six clusters were produced regarding: citizen participation, industry and developmental projects, nature and ecology, power plants, asbestos in school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2. Issues from local forums □ Collecting issues from the local forums ㅇ Two local forums were held to discuss local environmental issues with local NGOs, assemblies, and experts: - Daejeon-Sejong-Chungnam region (July 22nd) - Gwangju-Jeonnam-Jeonbuk region (August 23rd) 3. Implications from the analyses of local issues □ An environmental problem is a systematic product of human socio-eco nomic activities. ㅇ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socio-economic system is needed to solve or alleviate the environmental problems □ Developmental project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our environmental problems. □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is often locally concentrated. □ Demand for citizen participation is increasing for solving the environmental conflicts. □ For a greater citizen participation, capacity development is required for citizens and civil society. Ⅲ. Institutionalizing the Environmental Justice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EJ hereafter) and diagnos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Alleviating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advancing laws/policies regarding EJ □ (Task 1-1) Expanding the EJ concept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aws/policies ㅇ (Program 1-1-1) Review for expanding the EJ concept ㅇ (Program 1-1-2)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aws/policies for EJ □ (Task 1-2) Strengthening the policy foundation to evaluate and alleviate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Program 1-2-1) Developing a strategy to alleviate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Program 1-2-2) Building a system for monitoring and alleviating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at the local level Ⅳ. Conflict Management and Governance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Enhancing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improved capacities and institu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ㅇ Citizen-based and local-based policy improvement for fundamental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 (Task 2-1) Develop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participatory techniqu es for conflict management ㅇ (Program 2-1-1) Developing and applying the techniques of deliberative participation ㅇ (Program 2-1-2) Research on policy measures and techniques for conflict mediation and negotiation □ (Task 2-2) Improving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for preventing the conflicts ㅇ (Program 2-2-1) Developing the model of social impact and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ㅇ (Program 2-2-2) Developing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ㅇ (Program 2-2-3) Institutionalizing and mainstreaming the policy evaluation measures □ (Task 2-3) Strengthening the locally-based environmental governance ㅇ (Program 2-3-1) Develop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ㅇ (Program 2-3-2) Develop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watershed-based and local community-based governance Ⅴ. Environmental Awareness and Behavior Transformation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Improving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for citizens ㅇ Developing the 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 □ (Task 3-1) Enhancing the environmental policy effectiveness with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ㅇ (Program 3-1-1) Theoretical and case studie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based on behavioral science ㅇ (Program 3-1-2) Strengthening the social approach for rationaliz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Program 3-1-3) Designing and improving environmental policies regarding citizens’ everyday life □ (Task 3-2)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s for transformation of the citizen awareness and behavior ㅇ (Program 3-2-1) Building methodologies and analysing the citizen awareness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s ㅇ (Program 3-2-2) Developing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ach area of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social awareness ㅇ (Program 3-2-3) Applying for environmental education strategies, etc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지리 스케일에 따른 환경문제 및 미래환경에 대한 인식 비교

주은정(Eunjeong Ju) 한국환경교육학회 2016 環境 敎育 Vol.29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의 지역 스케일에 따른 환경문제와 미래환경 전망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학생과 학부모 총 835명에 대해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부모는 환경 문제와 미래환경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와 미래에 대해 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매칭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 간의 환경 문제와 미래환경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생과 학부모는 지역 스케일에 따라 인식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학생들은 쓰레기 문제를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구 스케일에서는 숲의 파괴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모는 지구온난화를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구스케일에서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숲의 파괴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ildrens and parents environmental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ssues and future prospects in each geographical scale. For this analysis, a survey of 835 elementary students and parents was condu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parents generally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ssues and future. In particular, parents have more negative perception than students on environmental issues and environmental future in the local scale (p<.05). The result of analysis with matching data show that environmental perception of parents and students have weak positive correlation (p<.05). Parents and students have different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ssues and future for local, national, and global scales (p<.01). They tend to perceive environmental issues more seriously in the global scale than the local and national scales. The issues that students recognized most seriously are the trash problem in local and county scales and destruction of forests in the global scale. Parents are aware of global warming a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in local and national scales. Both the parents and the students perceive the destruction of forests as the most serious in the global scale.

지역환경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쟁점 토론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유예진,남윤경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2020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관한 토론 수업이 고 등학생들의 환경 인식,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과 그 판단 근거, 환경 문제 해결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 구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토론 수업은 도심 내의 백로 서식지 문제를 주제로 3차시에 걸쳐 지역사회 환경문제 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수업이다. 연구의 주요 데이 터로 수업 전후 환경 인식 검사지, 환경 인식 설문지, 학 습지가 수집되었다. 환경인식 검사지는 Likert 척도로 기 술적 통계로 분석되었으며, 환경 인식 설문지의 응답은 귀납적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먼저 환경 인식 검사지의 환경 인식에서 사전-사후 유의미한 통계적 효과가 있었다. 다음으로 SSI 토론 주 제인 “백로의 서식지를 이동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과 반수의 학생들이 찬성하였으며, 토론 수업이후에도 의견 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토론 수업 이후 학생들의 해경 방안은 단기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방안으로 바뀌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학생들의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제 해결력 증가를 위해 학교 과학 수업에서 지역 환경 문제 와 관련된 SSI 토론 수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SI debate on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opinions about environmental issue, their judgment grounds, and solutions to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The SSI debate was about white heron habitats near the village where students live. As the main data of the study, environmental perception questionnaires, and students’ workbook including open-ended questions were collected before and after class. The environmental perception questionnaire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response of the open-ended questions was analyzed through inductiv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SSI debat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 Second, a majority of students agreed on the idea that villagers should drive the birds out of town and they did not change their after the discussion class. However, after the discussion class, students' solutions about the issue were changed in a way that more short-term, feasible, concrete, and less time-consuming solutions to the probl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implies that SSI issue debate using local problem should be used more often in science classroom so the students recognize local SSI and improve real world problem solving sk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