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의 유럽화에 따른 권리구제의 확대

김지희(KIM, Ji Hee)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4 No.-

그동안 독일에서는 주관적공권론에 기반 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가 침해되였음을 주장하는 개인에게만 권리구제를 인정하다 하지만 독일의 권리구제체계는 유럽법적인 영향을 받았고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법 및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독일의 전통적인 주관적 공권이론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입법자들로 하여금 독일 국내법을 유럽법에 부합하게끔 제도를 개선할 것이 요청되었다. 무엇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유럽연합 법체계상의 확장된 권리구제체계를 독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조명 받았다.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환경단체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성 평가의 효과적인 사법상의 통제를 이룰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그동안 단체의 소송제기에 막대한 제한을 형성하였던 보호규범이론에 기반한 원고적격의 제한은 Trianel판결로 인하여 유럽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2015 년 10월 15 일 동재판소는 독일환경구제법 제 2조 제 3항과 행정절차법 제 73조 제 4항 제 3문의 실제적 배제효규정의 유럽법합치성을 부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판결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결국 독일의 입법자는 환경단체소송에 있어서의 보호규범규정을 삭제하 였을 뿐 아니라 2017 년 6월에는 실제적 배제효를 규정한 환경구제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허가절차들은 지난 시간동안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통하여 주목을 받아왔고,이때 환경단체들의 원고적격과 관련한 권리구제의 문제는 판결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유럽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또는 에너지 전환과 같이 실체적으로 환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을 다루는 계획 및 사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 의 가치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입법을 통해 기존의 보호규범론을 극복하고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할 펼요성이 있고, 이 때 독일법상 권리구제의 확대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것이다. In Deutschland werden traditionell individuelle Klagerechte anerkannt, wenn ausdrucklich ein subjektiv-offentliches Recht des Klagers verletzt wird. Traditionell wird in Deutschland die Dogmatik der subjektiven offentlichen Rechte der Schutznormtheorie angewandt. Die europaischen Anforderungen im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schutzes haben Bereich gerade des für Rechtssysteme mit einer Tradition des subjektiven Rechtsschutzes Herausforderungen aufgeworfen. Dieses ist auf die Funktion des Klagers als Sachwalter von Allgemeininteressen zuruckzufuhren, die in dem auf Individualrechtsschutz ausgerichteten deutschen System des Verwaltungsprozesses nicht gleichermaßen verankert ist. Im Gegensatz zu betroffenen Burgern sind Umweltverbande aufgrund ihrer Fachkompetenz in der Lage, sich uber die vorgelegten Untersuchungen zu äußern und damit eine wirksame gerichtliche Kontrolle der umweltrelevante Verwaltungsentscheidung zu erreichen. Aufgrund der Rechtsprechungen vom EuGH wegen unzureichender Umsetzung von Unionsrecht in Bezug auf Umwelt-Verbandsklagen sog. Trianel Entscheidung und Rechtssache C-13 7/14 - hat der deutsche Gesetzgeber im Jahr 2013 und 2017 das UmwRG novelliert. Damit hat der EuGH den Umweltverbanden ein weitreichendes Rechts zur Klage eingeraumt. In jedem Fall werden die Umweltverbande zukunftig ein völlig neues Maß an Einflussmoglichkeiten auf Plane oder Projekte, was angesichts von Themen wie dem Klimawandel und der Energiewende erhebliche praktische Bedeutung erlangen wird. Angesichts ihrer grundsatzlichen Bedeutung muss die Verbandsklage in das koreanische UVPG eingefuhrt werden. Impulse für das koreanische Recht liefert die Klagemöglichkeit der Umweltverbande in Deutschland. Insofern lassen sich die deutschen Erfahrungen auf das koreanische Recht ubertragen.

독일의 단체소송과 공익적 의의

김지희(Kim, Ji Hee) 한국행정법학회 2018 행정법학 Vol.15 No.1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호규범론과 주관적 권리구제라는 큰 틀 안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하지만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 전단의 개방조항에 근거하 여, 환경단체에 의한 단체소송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인 환경권리구제법에 따라서 객관적 권리의 구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승인된 환경단체에게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이 없이도 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환경 문제의 영역에서 행정소송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요건 단계에서 문제되어 온 처분을 다투는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법리를 확장하여, 현재 환경단체소송은 법원을 통한 환경이라는 공익을 담보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독일에는 대량손해 및 분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집단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만족스러운 소송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법자는 이에 적합한 소송절차를 고안해 내었다. 연방 의회는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하여 - 소비자보호 영역에서의 표본확인소송을 위한 법을 공포하였다. 표본확인소송은 손해발생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될것으로 보인다. 개별 피해자들은 특히 비용이 들지 않으며, 민법상으로도 시효의 정지의 효과가 있는 등록절차를 통하여 표본절차에 대한 옵트인 소송이 가능해지며 이때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분산적 손해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의 합리적인 무관심은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영업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소송에 장애가 되고 있다. 위법한 이익을 취한 영업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던 개인소송을 집단적인 표본확인소송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소비자 구제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In Deutschland werden individuelle Klagerechte anerkannt, wenn ein subjektiv-öffentliches Recht des Klägers verletzt wird. Traditionell wird die Dogmatik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der Schutznormtheorie angewandt. Das Umweltrechtsbehelftsgesetz hat den Umweltverbänden ein weitreichendes Rechts zur Klage eingeräumt. Die Umweltverbandsklage kann eine grosse Einflussmögleichkeiten auf Umweltschutz ausüben. In Deutschland gab es bisher für die kollektiven Durchsetzung von Ansprüchen auf Ersatz von Massen- und Streuschaden insbesondere aus illegalen Geschäftspraktiken keine befriedigenden Klageinstrumente. Der Gesetzgeber hat sich getan, geeignete Verfahren zu schaffen. Der Bundestag hat nun in Zusammenhang mit dem Volkswagen-Skandal Gesetz für eine Musterfeststellungsklage in Verbrauchersachen verabschiedet. Getreu der deutschen Tradition soll die Klage wohl als Verbandsklage konzipiert werden. Das Instrument kann einen nennenswerten Beitrag zur Bewältigung kollektiver Schadensereigenisse leisten. Dem einzelen Geschädigten muss ein niedriegschwelliges opt-in zum Musterverfahren durch eine weitgehend kostenfreie, verjährungshemmende Registrierung ermöglicht werden, ohne dass es der Erhebung einer Individualklage bedarf. Bei Streuschäden wird das rationales Desinteresse des einzelnen Geschädigten allerdings einem massenhaften opt-in im Wege stehen. Um rechtswidrigen Geschäftspraktiken effektiv zu begegnen, sollten die bisland weitgehend bedeutungslosen Individualklagen durch kollektive Musterfeststellungsklage ersetzt werden.

유럽연합 환경행정법과 독일 환경행정법의 갈등과 융합 ― 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김용민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3

유럽연합의 통합이 본격화되며 통합 유럽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환경법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유럽공동체 환경입법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온 독일법과 독일 공법체계는 동요하게 되었다. 유럽재판소가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관적 권리침해의 요건과 보호 규범론이 개인의 환경적 이익이나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단체의 경우 제3자에게 인정한 공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단체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졌으며 그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이 환경구제법상 제3 자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도 환경법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애초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 독일 환경법 질서의 재조직화는 원고적격 확대를 넘어 처분성이 없는 행정계획이나 사실행위, 부작위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와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행정절차 전치주의의 폐지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른바 유럽연합에 있어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일화된 환경법 질서가 환경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법 분야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법의 변화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구조화하는 영향평가, 인증, 협약 등의 제도를 일반행정법 분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변화는 유럽연합의 법적 기초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유럽연합법의 규범이 우선한다는 이른바 “유럽연합 우위원칙”이 확고하게 정착된 결과인 동시에 이와 더불어 이른바 시민 친화형 행정과 시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오늘날 법치주의의 구조적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절차의 의미를 강조하고 단체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유럽연합 환경법 모델을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행정의 결과가 아닌 구조와 절차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현대 행정법상 좋은 행정에 관한 요청을 구체화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UN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좋은 행정”의 추구는 비단 유럽연합 뿐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행정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환경 법제나 행정법 체계에도 적지 않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유럽연합 환경소송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소송요건의 완화와 원고적격의 확대를 위한 과정, 유럽연합법의 내용과 독일의 입법론, 유럽재판소의 결정을 포함하여 최근 독일 연방 행정법원에서 단체가 제기한 대표적인 소송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단, 본 논문은 독일 및 유럽연합의 환경법과 우리 환경법 간의 비교법적 방식은 가능한 지양하고 독일 환경법과 유럽연합 환경법 간 착종 과정의 분석을 통해 이른바 글로벌 환경법 형성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과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s the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began in earnest, a new environmental law system was established, which has traditionally had a direct and practical impact on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causing the German law and German public law systems to be shaken. Pointing out tha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s vulnerable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environmental interests or rights underlying the Germ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t is possible to file a collective lawsuit only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public rights recognized by a third party, and the scope has gradually expanded to recognize the plaintiff suit of environmental groups in all areas of environmental law without explicit provisions protecting third parties as it is now. Originally, the re-organization of the German environmental law order began with the issue of the plaintiff's qualification by environmental groups, but it has continued beyond the expansion of the plaintiff's eligibility,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remedy the non-disposable administrative plans, acts of fact, and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against defec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abolition of the pre-administrative procedure. What is noteworthy is that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so-called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fied environmental law order does not remain in the realm of environmental law but accelerates structural changes in other legal areas. The change in environmental law is spreading the system of impact assessment, certification and agreement that structure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eople into the field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In this regard, Germany's change is the result of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so-called European Union superior rule, in which the rules of European Union law take precedence over domestic laws of 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the completion of the European Union's legal foundation, as well as the structural change of today's rule of law, which emphasizes so-called civil-friendly administration and cooperation with citizens. The reason wh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model of the European Union's environmental law, which emphasizes the meaning of procedures and expands the relief of rights through collective litigation, etc., is that these changes embody requests for good administration under the modern administrative law that values structure and procedures, not the outcome of administration. The pursuit of the so-called “good administration” at the EU-UN level is not just a matter of the EU alone, but a paradigm shift in global administrative law, which makes us predict that in the long run, there will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nation's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Among these, the study seeks to examine the process of easing litigation requirements and expanding plaintiff eligibility, the content of European Union laws, German legislation and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mong other important features of the European Union's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as well as the content of recent representative lawsuits filed by organizations in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s. However, this paper tries to avoid the comparative legal methods between the environmental laws of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and our environmental laws as possible, and to consider the future direction and contents for the formation of the so-called global environmental law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anding process between the German environmental laws and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laws.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전경운 ( Kyoung Un Ch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1990년 독일 환경책임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환경책임법 제정의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구미시 휴브글로벌사에서 불화수소 누출로 인한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전체 6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행 책임법으로는 유래없이 방대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무과실책임(동법제6조),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동법 제9조, 제15조), 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의 도입(동법 제17조 이하),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동법 제23조 이하) 등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 볼 수 없던 많은 내용이 입법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법의 방대한 내용 전체를 소개하거나 검토할 수는 없어서, 동법상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 환경책임법과의 비교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행위책임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 환경책임법처럼 별표를 통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확정하였으며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확보라는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동법은 최고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시설의 위해도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입법적 시도를 하고 있다. 배상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원상회복주의를 입법하였고, 생태적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및 원상회복 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을 입법하였다. 위의 각각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고찰하였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시에 좀 더 세심한 입법적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있다. Since Germany established ``Environmental Liability Act(Umwelthaftungsgesetz)`` in 1990, Korea also has had much debate about the necessity of such an act, but its legislation has not been achieved yet. Instead, it enacted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began to enforce it from 2016 as the leakage of anhydrous hydrofluoric acid that occurred in 2012 in Hube Global`s plant located in Gumi, Korea. This act consists of 49 provisions in 6 chapters in all, which is unusually voluminous for a special liability act. It contain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that emitted pollutants(Article 6),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claim to information (Article 9),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insurance(Article 17 and thereafter) and government indemnit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Article 23 and thereafter) that had not been found in erstwhile laws related to strict liability.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trict liability of the facility operator, allowing for the voluminous provisions, as well as to address its problems by comparing it with Germany`s Environmental Liability Act. The Korean act(``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xcludes tort liability but lays strict liability for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from certain facilities, which seems valid. However, the Korean ac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as compared to the German act that concretely specifies the applicable facilities in an attached table and therefore can secur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The Korean act sets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200-billion won(approximately 200-million dollar), and considering the hazard level and the consequent result, it sets the amount of liability to be levied by the facility operator in the attached table 2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se are new legislative attempts that had not been made in Korean laws relevant to strict liability. The act makes it a rule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money, but exceptionally, it legalized restitution. Thus, it allows the claim for restitution and the recourse for the restitution cost. In addition, it restricts the facility operato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indemnity as part of epochal attempts. The foregoing statements and their problems were dealt with deeply in the previous study, but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s frustration over unconsidered legislation.

녹색성장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소고

양승미(Yang, Seung M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1 No.4

녹색성장의 개념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성장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사업에서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사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녹색성장 관련한 문헌들에서는 국가수준 내지는 국제적 수준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오염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두 가지 이슈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법정책적 구현을 위해서, 관련 개별법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론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우선 녹색성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에서 환경권 또는 재산 권에 대한 규율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입법분담의 측면에서 상하한도를 허용하거나 한시적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규율형식이 도출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핵심과제인 ‘저탄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대기오염 관련 개별환경법과 연계되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지역의 자연적 지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례제정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되 어야 한다. 물관리 및 토양관리 분야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온난화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공동의 대처로 그 범위와 깊이가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집행할 수 있고 지구적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보다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인간 대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환경법상의 행위자에 대한 고려는 지방자치와의 관계 에서 ‘주민 대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측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근의 환경법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측면과 환경보전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녹색성장의 환경법정책의 기조는 다른 환경분야의 법제 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세부화 과정에서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Green Growth is all about rethinking growth and how we can grow more sustainably. Today, people are looking for ways to revive and reinstat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in ways that promote the sustainable, eco-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This Article is intend to researc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olicy of Green Growth on every field of environment law. First of all, the assignment of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environment law is enhanced. It will be various rule-methods to manage and control the local environment level of accepting the standard as maximum and minimum. In the atmosphere environmental field, the standard of low- co2 in the Low-co2 Green Growth Law is connected to each atmosphere environmental law. The specialty of each local government is reflected in the recycle energy field. The wide environmental problems of global warming is tre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nations, but the powerful rol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because it will enforce concretely.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by the view of citizen v. nation or international community. Green Growth cover on the trend of recently environmental law. It means that Green Growth should take the balance of concept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by the local autonomy law.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및 피해구제와 행정소송법 개정안

윤소라(Yun, So-R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환경법과 정책 Vol.20 No.-

우리 행정소송은 사인의 개별적 보호법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특히,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구제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국가가 자연환경보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바라거나 사법적 절차 외의 방안에 의존하는 것 밖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의 시대 변화 반영과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고 2013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2014년 법제처 심사 이후 현재까지 분명한 이유가 없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경법을 비롯한 행정실체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법의 보호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행정소송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행정소송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시급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행정소송이 자연환경훼손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가지는 한계를 설악산케이블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필요성을 자연환경훼손의 예방과 피해구제 측면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입법예고안에서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확대하여 환경권을 근거로 환경행정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환경단체가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으로 행정청의 환경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제3자의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금지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도입필요의 근거가 도입 반대 입장을 충분히 압도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해소,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측면에서의 효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aims to protect individual’s legal interest, which results in restricting the ways to remedy diverse forms of environmental damage, especially regarding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Meanwhil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d been discussed, and eventually ‘a draf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as preannounced. However, without clear reasons it has not proceeded to be amended. In the situation where substantive administrative law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have been rapidly developed, in order to safeguard the legal interest under the administrative laws and to play a role as effective remedie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inevitable to ame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t should be implemented prompt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limitations of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remedies of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via a case of Seoraksan cable car installation, and reviews the provisions of standing to sue, mandatory injunction, and preventive injunction among ‘the draf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ith respect to the prevention and remedies of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When it comes to standing, it extends the scope to be possible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based on ‘the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and it can allow discussion on whether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s have standing in the future. As for mandatory injunction, it will allow judicial judgement on environmental obligations of administrations, and the 3rd parties’ mandatory injunction will make it possible to require the administrations to seek preliminary measures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Lastly, regarding preventive injunction, suggested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it overwhelms opposite opinions. Not only that, a role of preventive injunction to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regarding national projects and prevent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considered as another important reason for the introduction.

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소병천(SO, Byung Chun)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3

동 논문은 국제환경법상 국제하천의 수질오염 규제에 대한 국제법규범을 분석하고자 있다. 국제 하천 규범을 통한 당사국들의 주권의 제한을 이익공동체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기존의 국제하천 관련 통설인 제한적영역주권설의 주권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익공동체설로 극복하며, 이익공동체설에 근거하여 공유천연자원의 개념이 협력의 국제법 시대의 이념적으로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국제하천 중 국경선에 근접한 부분 등 국제 하천의 일부분을 제한적으로 공유천연자원으로 구성하여 국제공동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하천의 수질오염규제의 법 규범을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의 국제하천 관리 협약이 있다. 대부분의 협약이 환경보전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상당수는 구체적으로 협력의 의무로 사전통지 및 협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럽의 다뉴브강 관련 협약 분석을 통해 동 협력의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관습법에서의 스톡홀름 원칙 21 및 리우 원칙2에서 반복되는 “자국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타국에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가 사실상 협력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사전 통지 및 협의의무라는 것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Pulp Mill 판례를 분석을 통해 통지 및 협의 의무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해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화하는 국제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동 판결은 라누호 사건에서 중재재판이 제시하였던 국제하천의 이용과 관련 당사국들은 자국의 개발행위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와 협의(consultation), 교섭(negotiation)할 의무가 있으며, 그 협의와 교섭은 순수(genuine)하고 신의 성실(good faith)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관행이 수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수용되어왔으며 이는 공유자원과 같이 초국경적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하여 최초로 초국경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의무를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간의 1975년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의무가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는 자국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환경영향평가 수행행위 자체를 당연히 받아드렸다는 점에서 양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법적 확신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스톡홀름선언 원칙 21 및 리우선언 원칙 2의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의 범주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 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위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water pollution control of the international watercourses or rivers. International rivers, which are located in more than 2 countries, have the important roles not only the navigational uses but also the non-navigational uses such as sources of drinking waters and industrials resources in general. Therefore, the pollution of international rivers by one of the countries would affect the use of the other countries who share the international rivers. International laws which control on water pollution of international rivers rely on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or general rules of laws. 1997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Watercourses is one of main documents of this issue. It provides no-harms rules and obligation of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However, it is unclear these obligation is customary rules in international laws. This paper reviews these obligation is enforceable legal norms by analysing of Pulp Mills case between Argentina and Uruguay, the ICJ case of 2010. Most of countries ha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hich provides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system. Therefore, these obligation could be one of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s; moreover, it could b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f it is possible to prove that domestic EIA laws and regulations show opinio juris which is one of key elements of customary rules of laws. In order to argue that the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system are the international customary rules, this article review international agre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rivers. The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system, core of EIA, can play a role in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procedural legal mechanism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any plans causing adverse effects to international rivers, and to consult with interested states are the main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김현준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1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b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Law. The former is a form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whi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health rights are related to individual legal interests with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liability problem that arises when the interests of the environment itself are infringed, not related to individual interests. While these pure environmental interests themselves may be concomitantly, reflexively, and overlapping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their individual interests, thes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do not always overlap, and the latter liability may arise regardless of the former.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ithout blind spots, these two typ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s should be prepared. In comparison, Germany h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ublic law (Umweltschadensgesetz)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rivate law (Umwelthaftungsgesetz).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environmental damage law, it claims to enact a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act. The environmental right, which is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can be guaranteed by equipping not only the privat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but also the publ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

이지훈(Lee, Ji-h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환경법과 정책 Vol.17 No.-

국제환경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적 규제와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수년간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원칙과 환경정의의 효과적인 국내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환경법원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인도는 2010년에 국가녹색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진국 또한 기존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환경사건에 전문화된 환경법원의 도입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분석과 함께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환경법원의 도입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환경법원의 도입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인도사법부는 인도의 환경법원의 도입을 위한 환경소송법제의 변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환경 분쟁 해결과 넓은 범위의 구제 및 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녹색재판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인도환경소송법제에서의 국가녹색재판소의 주요한 역할을 분석하고 인도대법원과 국가녹색재판소로 이루어진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긍정적인 시도들과 우리 환경소송의 한계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도입’은 최근 재조명되는 우리 환경법소송법제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The main objectiv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environmental enforcement and compliance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any decades it has been suffering in po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court has become crucial considera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both the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t national level. In this perspective, Indi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Green Tribunal (NGT) on 2010. An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included South Korea, the current momentum is moving towards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to deal with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efforts for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context with analyzing the Korea’s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and it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for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court in South Korea. The Indian higher judiciary,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has played proactive-role for setting-up of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suggested National Green Tribunal which provides effective and expeditious disposal of cases relating environment and broad relief and compensation for citizens. This article observes critical role of the National Green Tribunal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it continues by fully examining positive initiatives of Indian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which consisted of Indian Supreme Court and National Green Tribunal compared to the current limitations of Korean environmental litigation. Consequently, the ‘National Green Tribunal’ would be very useful implication to satisfy the growing nee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Korea’s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박영민,이병권,김경민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가정책의제 등 정책적 요구 ㅇ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수립 - 제4차 종합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연구 지원 필요 □ 소음·진동 노출 피해 증가 등 사회적 요구 ㅇ 전국적으로 환경 민원의 절반 이상을 소음·진동 민원이 차지 ㅇ 지역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 민원의 약 85%가 소음·진동 민원 ㅇ 전국적으로 환경분쟁신청사건의 약 80%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호소 - 소음공해는 거주지로서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합할 수 있는 정책연구 필요 □ 소음·진동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필요 ㅇ 항공기 소음과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부재 ㅇ 항공기 소음 및 철도소음 관련 정책적 개선 시급 - 민원 대응과 현 수준의 유지관리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부재 2. 연구 목적 및 수행 방법 □ 연구의 목적 ㅇ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ㅇ (실증분석)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전망 및 피해 현황 -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를 통한 법적 개선 방향 분석 ㅇ (사례조사) 국외 현황 및 시사점 분석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소음·진동 관리 현황 조사 - 이들 사례로부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 (정책방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Ⅱ. 국내 현황 및 사례 분석 1.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체계로의 전환 □ ‘예방관리’ 목적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로 전환 □ 수용체 중심의 국민체감형 관리체계 효율성 강화 □ 능동소음제어 등 국가 기반 신기술 경쟁력 확보 2.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 드론 국가정책: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도입 ㅇ (2019)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 드론 비행의 소음 발생 관리 ㅇ (202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 지자체 소음 기준: 소음·환경 등 운용 규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 기준, 즉 지역별 운항 기준으로 마련 계획 · 전기 동력을 활용한 저소음 UAM 도입 목표 계획 ㅇ (202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 로드맵 - 저소음 추진 장치 기술 확보 ㅇ (2021)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른 소음영향 모니터링 · UAM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 소음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비행경로 관리 · UAM 회랑 운영방식에 따라 운항 높이 및 주변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소음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관련 운항 지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소음 노출 수준에 따라 적합한 운항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관계 법령 ㅇ (드론 활성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ㅇ (항공기 소음의 한도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ㅇ (항공교통 활성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신규 드론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선제적 대응 방향 ㅇ 인구밀집지역 드론소음 피해 및 관련 소음 관리방안 미비 ㅇ 드론소음의 선제적 대응 방향 - 저소음 드론 인증 - 드론소음 관리기준 - 드론소음 발생 특성(성가신 윙윙거리는 음)을 반영한 적정 보정치 검토 - 인구밀집지역 대상 드론소음 모델링 및 저감대책 마련 전략 수립 3. 국내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소음·진동 발생원별 민원 현황을 조사하고,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소음·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ㅇ 법령 측면: 관계부처별로 개별법에 근거한 소음·진동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소음·진동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정리 필요 - 관리 목적에 따라 관계부처별 이원화 또는 일원화 관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예방 측면: 민원 발생 시 소극적인 사후 조치로, 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국가 정책적 목표인 소음 환경기준(철도, 항공기)의 설정 및 도입 제안 - 소음 환경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등 잠재적 소음민원 예방 및 건강 증진 효과 제고 ㅇ 관리 측면: 발생원별 소음·진동 규제 등 부정적 인식의 소음·진동 저감관리에 한계 - [1단계] 민원 분포 빈도를 고려하여, 발생원별 집중관리(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등) - [2단계]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관리로 대국민 긍정적 인식 전환 4. 현 도로교통소음 관련 기준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현황: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함 □ 문제점 진단 ㅇ 준공 이후 도로 운영 시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로 인한 소음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5.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현황 및 개선 검토 방향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선행연구사례 조사 및 분석(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1) - 항공기 소음 관련 규제기준보다 5dB 강화 수준,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설정 및 도입 방향 ㅇ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일본: 최고소음도 기준 · 신선[신간선(新幹線)]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최고소음도 70dB(A) 적용 - 스웨덴: 24시간 등가소음도 60dB(A) 및 최고소음도 70dB(A) 기준 - 독일: 주야간 등가소음도 주간 70dB(A), 야간 60dB(A) 기준 적용 - 호주: 주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 기준 · 등가소음도 주간 60~65dB(A), 야간 55~60dB(A) 및 최고소음도 기준 적용 Ⅲ. 국외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 소음규제법(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관리 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의미: 생활환경상의 소음 규제 관련 기본적 규율 ㅇ 목적: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소음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 □ 정온한 공동체법(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지방정부 대상 소음 규제 프로그램의 개발 촉진 ㅇ 소음 관련 연구 수행 ㅇ 소음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 유럽 □ 환경소음 관련 지침 ㅇ 환경소음의 평가 및 관리 지침(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환경소음의 건강영향평가 지침(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환경소음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ㅇ 소음저감 및 관리 현황 - 교통소음 저감조치 - 듣기 좋은 소리환경 조성 ㅇ 향후 전망 - 소리나 소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며 소음공해를 ‘제로’로 줄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EU는 소음 수준을 줄여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큰 과제이다. - 소음공해 감소 및 소음 노출에 대한 WHO 권고 수준으로의 이동이라는 EU의 7차 환경 행동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소음공해 감소에 대한 EU의 2020년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하다. 많은 EU 회원국은 특히 EU의 환경소음 지침을 시행할 때 소음공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3. 아시아 □ 홍콩 ㅇ 소음관리조례(Noise Control Ordinance, 400) - (사람) 주요 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행위 통제 · 주거용 건물 및 공공장소 · 공사장 · 이외, 산업 또는 상업건물 - (제품) 소음 발생 제품의 관리 · 제조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 · 사용 규제: 소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 □ 말레이시아 ㅇ 환경소음 제한 및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Limits and Control, 2019) - Noise Limits (소음 제한) - Noise Measurements (소음 측정) - Monitoring Locations (모니터링 지점) - Noise Sources to be Measured (측정 대상 소음원) - Noise Severity and Impact Assessment (소음 심각도 및 영향 평가) - Record Keeping (기록의 보관) - Noise and Planning (소음저감 계획) - Noise Mapping (소음지도 작성) - Noise Work Scop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 업무의 범위) - Noise Mitigation (소음저감) □ 대만 ㅇ 소음관리통제법(2020.12.30 개정) - 목적: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평온 유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소음’이란 규제 표준을 초과하는 소리로 정의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권한 구분 제시 Ⅳ.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 1. 소음·진동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관리체계 개선 방향 □ 문제점 진단 ㅇ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법체계 적용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음 ㅇ 「소음·진동관리법」상 적용기준이 복잡하여, 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진동측정망 - 소음원별로 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 도로교통소음: 도로 인접 지점 · 철도 및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수음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모니터링의 중복성 문제 제기 ㅇ 드론소음 등 신규 발생 소음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 미비 □ 개선 방향 ㅇ 비전: 국민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체계 개선 - (중앙부처) 통일성 있는 국가 관리지침 제공을 통한 쾌적한 정온 환경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관리기준 설정 및 소음·진동 발생원 저감관리에 집중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 환경기준의 설정 개선 방향 ㅇ 비전: 공공 공간 목적에 적합한 쾌적한 소리환경 조성 및 보전 ㅇ 설정 방안 - (1안) 교통소음원별 환경기준 확대 설정 · 현 도로교통소음과 함께 철도 및 공항소음으로 확대 - (2안) 소음원 구분 없이, 국민 중심의 일원화된 소음 환경기준 설정 ㅇ 적용 방향 - WHO 등 소음 노출로 인한 국내외 건강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생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소음 환경기준으로 개선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별·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협의 기준 마련 □ 공항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적용 -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기준이 없어 주거지역 기준 70WECPNL로 협의 - 검토: 현 공항소음 평가 단위인 WECPNL을 Lden으로 변경 적용 - 공항소음 환경기준(안): 주거지역 기준 70WECPNL - 13(구간별 환산치) = 57dB · 제3종 구역 대비 4dB 강화 수준 □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신규 설정 검토(안) ㅇ 1안: 현 도로소음 환경기준 대비, 주야간 구분 등가소음도 기준 ㅇ 2안: 일평균 등가소음도 기준 검토(Lden 등) - 항공기 소음 한도 개정 반영을 위한 환경기준 평가 단위 검토 ※ 최고소음도 추가 검토 - 철도차량 통과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최고소음도 영향 추가 검토 필요 3.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현황: 행정 편의상, 소음 발생 장소에 따라 관리체계 구축 ㅇ 문제: 드론소음 등 신규 소음원 발생 시 법제도적 대응이 어려워 관리에 한계가 있음 ㅇ 개선: 음향(주파수) 특성에 따라 소음원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소음원 측면: 소음 발생원 저감을 위한 통일된 ‘규제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 ㅇ 수음점 측면: 정온한 지역 조성 및 보전을 위한 ‘관리기준’으로 일원화 □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ㅇ 현황: 소음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적용 시간대가 상이함에 따라 혼란 우려 ㅇ 개선 - 국민 중심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취침 및 기상 시간 등 현실을 반영한 개선 · 개선 내용: 2019년 기준 평균 취침 시간이 23:00 이후로,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현 22:00에서 23:00로 변경 검토 · 기대효과: 야간 시간대 적용 시간을 아침 7시까지 적용할 수 있어, 평일 및 금요일 평균 기상 시각까지 주간 대비 10dB(A) 강화된 소음 기준을 유지하여 수면 보장 4. 소음·진동 관련 고시 등 환경부 외 타 부처 관계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 도로변 주택에서의 교통소음 적용기준 개선 ㅇ 1안: 주택건설 시, 소음 환경기준 또는 도로교통소음 기준으로 강화 및 일원화 - (평가 단위 개선 검토)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2023년 항공기 소음 등 소음원 간 비교가 용이한 Lden 평가단위 및 관련 기준 적용 검토 ㅇ 2안: 적용 목적(주택건설, 소음관리)에 따라 이원화 유지 및 주택건설기준 개선 - 사업 특성에 따라 관계부처가 절충할 수 있는 협의기준 마련 - 실외소음도 확대 적용 · 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기준을 모든 층으로 확대 적용 · 6층 이상 고층부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에 기여 ※ 단, 6층 이상 실내소음 기준 적용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문을 열 수 없는 Fix창 시공 등) · 서울시 등 지자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영향평가 근거 마련 -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 신설 · 현 「소음·진동관리법」상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용 · 야간 시간대 민원 발생 시, 소음 기준 적용의 혼란 최소화 □ 타 부처 소음·진동 관계 법규 현황 및 개선 방향 ㅇ 우리나라 소음·진동은 관계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환경부 중심의 통합연계관리 지향 · 국토교통부: 국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 · 국방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 교육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국내 소음·진동 생활환경 변화 여건 전망 및 분석,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드론 등 신규 소음원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향 검토, 소음·진동 민원 현황 및 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음·진동에 관한 국외 관리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내 소음·진동 법체계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소음·진동 법체계 개선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 환경기준 개선 □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관리체계 선진화 ㅇ 신규 소음원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ㅇ 규제관리기준 체계 개선 ㅇ 규제관리기준 적용 시간대 개선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1. Policy issue and the need for research □ Policy demands for a national policy proposal ㅇ The Fourth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Noise and Vibration(2021-2025) - In order to the fourth comprehensive plan to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five years, systematic support of relevant laws such as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is required, along with the policy research □ Social demands for increased noise and vibration exposure damage ㅇ National wide, more than half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is noise and vibration related ㅇ In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pproximately 85% of environmental complaints are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ㅇ Nationwide, nearly 80% of the environmental complaint petition report was due to the damage caused by noise and vibration - Noise pollution is a prior issue which must be addressed to create a sui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olicy research is required to proactively respond to and meet the social demands □ Legislation capacity building for environmental noise related legislative system ㅇ Lack of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craft and rail noise ㅇ Exigent policy instrument related to aircraft noise and rail noise - Lack of an overarching policy goal with quantitative objectives for result, as it has been shortsighted to responding to the complaints and largely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2. Research Purposes and Conducting Methods □ Purpose of Study ㅇ To develop a noise and vibration legislative system to proactively protect public health □ Scope of Research and Methods ㅇ Empirical Analysis - Domestic environmental noise and the living environment outlook and damage status -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through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investigations ㅇ Case Study - Survey of noise management cases with best practices from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Europe, and Asia. - Derive implications from these cases in the context of the legislative system ㅇ Policy Plan - Presenting a method for advanc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by synthesizing the results deriv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y Ⅱ. Domestic Status and Case Study 1. Environmental Noise and Living Environment Trend Analysis and Outlook □ Transition to a health impact management system due to noise exposure □ Shift to a real-time monitoring managem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active management’ □ Receptor-driven management system tangible to the public □ Securing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such as active noise control 2. Driven by key national policies, responding proactively to the new noise sources □ Drone National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2019) Preemptive Regulatory Reform Roadmap for Drones - Manage noise from drone flights ㅇ (2020)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Roadmap - Social acceptance of noise · Local noise standards: Noise · Environmental and other operational regulations are planned by local government standards, i.e. regional operations, through local residents’ opinions. ·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low-noise UAM using electrical power ㅇ (2021) Korea Urban Air Traffic (K-UAM) Technology Roadmap - Securing low-noise propulsion motors and inverters technology ㅇ (2021) Korea-Urban Air Traffic (K-UAM) Operating Concept 1.0 - Noise impact monitoring according to the UAM corridor operation · Strict flight path management as noise standards by region may vary depending on UAM flight path · Depending on the UAM corridor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noise impact considering the flight height and the distance away from the surrounding quiet facilities, providing relevant flight information in real time and operating appropriate operating procedures according to the noise exposure level. □ Relevant Laws ㅇ (Dron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ㅇ (Aircraft noise limit managemen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ㅇ (Air Traffic)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s Assistance Act” □ National Drone Policy: Introduction of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ㅇ Densely populated area: lack of drone noise damage and related noise management measures, and ㅇ Preemptive response policy direction towards drone noise - Low-noise drone certification - Drone noise management standards - Review of titration corrections reflecting drone nois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cessant buzzing noise creating annoyance). - Drone noise modeling and abatement measures for densely populated areas 3. Examining Noise Complaints and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noise complaints by the noise source. It examines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nd related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system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Examining institutional noise management system complexity ㅇ Legislative aspects: noise management is pervasive based on the individual laws and carried out by each ministry. - Comprehensive organization of noise legislation of each ministry - Feasibility study of binary or unitary management by relevant ministries is required for management purposes ㅇ Prevention aspect: Due to the lack of active response to the event of complai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noise prevention effect. - Proposed setting and introducing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railways, aircraft) that are national policy objectives -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potential noise sources and promoting health, such as utiliz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ㅇ Management aspects: prevent potential noise complaint and enhance health promotion effects such as the u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noise environment standards. - [Step 1] Management by intensive noise source (construction site, commercial site, etc.)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the distribution of the noise complaint petition - [Step 2] Positively change the public’s awareness by managing the creation of a pleasant soundscape 4. Examining Current Road Traffic Noise Related Standard Status and Issues □ Status: Standards for applying co-housing road traffic noise between relevant ministries vary □ Problem Diagnosis ㅇ After completion, road operations are likely to exceed nighttime noise standards ㅇ Difficulty preventing and actively responding to noise complaints due to this 5. Establish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nd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Setting environmental standards for airport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Research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Cases (Korea Society of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2001) - 5dB reinforcement above aircraft noise-related regulatory standards, 70 WECPNL in residential areas □ Setting the standards for rail noise and introducing direction ㅇ International Case Study and Analysis - Japan: highest noise standard · Based on “Shin” (new line) residential area, maximum noise is applied to 70dB(A) - Sweden: Based on 24-hour equivalent noise(60 dBA) and highest noise (70 dBA) - Germany: Day and night equivalent noise(70 dB(A) per day and night, and 60 dB(A) at night. · 70dB(A) maximum noise based on new line residential area - Australia: Day and night equivalents and highest noise standards · Equivalent noise(60-65 dB(A) during the day, 55-60 dB (A) at night, and maximum noise standards were applied Ⅲ. International Cases and Implications 1. United States □ “Noise Control Act of 1972” ㅇ Governing Body: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ㅇ Definition: Basic rules for noise regulation in the living environment ㅇ Purpose: Establish national policies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all citizens from noise with adverse health impact. □ “Quiet Communication Act of 1978” ㅇ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noise regulation programs ㅇ Conduct a noise-related research ㅇ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noise-related training materials 2. Europe □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ㅇ Environmental Noise Assessment and Management Guidelines (2002) -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2002/49/EC ㅇ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Noise (2020) -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EU) 2020/367 □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status and future outlook ㅇ Noise reduction and management status - Traffic noise reduction measures - Create a congenial soundscape ㅇ Future outlook - It is inevitable fact that the noise is prevailed. Thus, reducing noise pollution to ‘zero’ is unrealistic. However, the EU is striving to abate noise levels for the environment and health, and this is a critical challenge. - It is evident that the Seven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7th EAP) objective of significantly reducing noise pollution in the EU, thus moving closer to WHO recommended levels by 2020 will not be realized Many EU member states must execute the necessary steps to address noise pollution, especially when implementing the EU’s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3. Asia □ Hong Kong ㅇ “Noise Control Ordinance” (Noise Control, 400) - (person) control noise generation behavior in major places · Residential buildings and public spaces · Construction site · Other than industrial or commercial buildings - Management of noise-generating products · Manufacturing regulations: Manufactur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Usage regulations: Use of products that do not meet noise standards □ Taiwan ㅇ “Noise Management Control Act” (2020.12.30. Revised) - Purpose: To maintain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calmness of the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 “Noise”is defined as a sound that exceeds regulatory standards. -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ights division Ⅳ. Advancement of Noise Legislative System 1. Examine noise legislative system for management improvement □ Legislative Diagnosis ㅇ The uniform application of a central government-centered legal system circumscribes the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Noise·and Vibration Control Act” application standards are complex, so the standard system is improved to suit the management purpose ㅇ Noise and vibration monitoring network - Monitoring point selection criteria are applied differently by noise source. · Road traffic noise: road adjacent points · Railway and aircraft noise: the receiving sound point where damage is expected. - Raising the issue of redundancy of monitoring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ㅇ Lack of legislative system for new sources of noise such as drone noise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Vision: Improving the citizen-centric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system - (Central Ministry) Supports the creation of a pleasant quiet soundscape by providing a coherent national management guideline - (Local governments) focus on setting management standard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and reducing noise disturbance sources 2. Improving noise environment standards under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 Direction of improving the setting of noise environment standards ㅇ Vision: Creating and preserving a pleasant sound environment suitable for public space purposes - (first scenario)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by traffic noise source * Expanded to railway and airport noise with current road traffic noise - (second scenario) Establishing a nationally oriented, coherent noise environment standards without distinguishing noise sources ㅇ Implementation Direction - By utilizing the results of monito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effects from noise exposure such as WHO, it is improved to the national noise environment standard that can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mminent environment -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separate consultation standard suitable for the features of each region and project should be drafted. □ Review new settings based on environment of airport noise (tentative) ㅇ Implement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criteria - Status: When discus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environmental standards, so consultation is 70WECPNL based on residential areas. - Review: Change WECPNL, the current airport noise assessment unit, to Lden - Airpor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plan): 70WECPNL - 13 (conversion value by sector) = 57dB · 4dB reinforcement level compared to type 3 □ Review settings new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ailway noise (tentative) ㅇ First Scenario: compared to the current road noise environment standards, applying equivalent noise standard weekly and night separately ㅇ Second Scenario: Review of daily average noise standards (Lden,etc.) - Review of environmental standards evaluation unit to reflect aircraft noise limit revisions ※ Review of maximum sound level - Requires further review of the highest noise impacts that occur intermittently when passing through railway cars. 3. Advancement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to new noise sources ㅇ Status: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based on the location of noise ㅇ In the event of new noise sources such as drone noise, there is a limit to management due to difficulties in leg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ㅇ Improvements: Guidelines for noise sources based on acoustic (frequency) characteristics □ Improving Regulatory Standards ㅇ Noise source aspect: Consists of coherent ‘control standard’ for reducing noise sources and a ‘recommendation standard’ with other ministries ㅇ Receiving sound point aspect: Unitary ‘management standard’ for the preservation of a quiet area □ Improving time zone for regulatory control ㅇ Status: It is managed mainly by noise sources, there is concern about inconsistency as the application time zone varies. ㅇ Improvements - Utilizing the results of the “Time Use Survey” by Statistics Korea reflecting tangible daily routines such as bedtime and wake-up time · Improvements: Review the average bedtime of 2019 from 23:00 to 23:00. Reorganizing the night-time zone from 22:00 to 23:00 · Expected effect: Applying night-time until 7:00 a.m from weekdays and Friday, ensuring sleep by enhancing 10 dB(A) noise standards than its current standard 4.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Related Legislation and Decree by Ministries □ Improving traffic noise application standards in roadside housing ㅇ First Scenario: In the event of building a house, apply coherent nois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road traffic noise standards. -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unit)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Lden and related standards that meet international trends, and compatible with noise sources such as aircraft noise, in 2023. ㅇ Second Scenario: According to the policy target (housing construction, noise management) maintain a binary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 Establish consultation standards that can be compromised by relevant ministries based on project feature - Expand a policy application to outdoor noise · Expand outdoor noise standards from the current (below 5^th floor) to all floors · Contributing to the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to live with windows open even on high-rise floors above 6^th floor ※ However, the application of indoor noise standards above 6th floor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s exercised even with the window is closed (e.g., fix window construction that cannot be structurally opened) · In the case of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such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evidence for outdoor nois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drafted. - Establishing new nighttime noise standards · the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under the “Noise Vibration Control Act” should meet the level which meets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s · Minimize ambiguity in applying noise standards in the event of nighttime complaints □ Statu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other Ministries’ Noise Related Laws ㅇ Noise vibration management in Korea i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laws of the relevant ministries - Integrated connection management orien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idential Environment · Ministry of Defense: Pleasant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workers · Ministry of Education: Healthy and pleasant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tudent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Achievements) This study is conducted to develop a method to advance a noise legislative system which proactively responds to the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trends, thereby protecting public health from dynamic noise sources. With the key national policy and agenda involving innovations, the noise management requires a preemptive policy instrument towards new noise sources including drones. This study analyzes such living environment trends and outlook at the national level. By doing so, it examines national noise and vibration complaint status for institutional advancement in the noise management. Also, it surveys the international case of best practice and implication of noise policy. Given this discussion, the method to advancement for the noise legislative system has been derived. □ Advancement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Noise Legislative System □ Manifest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tandard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 Improve noise management system ㅇ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o proactively respond to new noise sources ㅇ Refine regulatory standards ㅇ Refine time zone for regulatory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