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이창균 한국지방계약학회 2015 지방계약연구 Vol.6 No.1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명성에 대한 과제가 더욱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 가 있어 결국 재정투명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여건이나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 는 데 큰 요인이 있다.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가 투명성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 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려줘야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에 노력할 것이 다. 그리고 지방재정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보 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 영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not enough to give fiscal transparency. There is a lack of financial management efforts for th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in observations the current system for the fiscal transparency in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irst, it needs to set up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 it needs to reinforce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the of unifying both the financial disclosure and fiscal accountability. Finally, it need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local council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management.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강병근(Kang, Pyoung Keu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1

한미 FTA에서는 투자조약중재 방식을 규정하면서 UNCITRAL 중재규칙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투자조약 중에서 유일하게 한미 FTA는 중재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3년 2월 제58차 회의에서 UNCITRAL 중재실무작업반은 투명성 규칙 초안의 세 번째 검토를 마감하였다. 이제 투명성 규칙은 올 7월로 예정된 UNCITRAL 본회의의 토론을 거쳐서 채택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재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투명성 규칙을 기존의 투자조약에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이외에도 중재개시 정보의 공개, 문서의 공개, 제3자의 서면 입장 제출, 비분쟁당사국의 서면 입장 제출, 중재 심리의 공개, 투명성 예외 사유, 그리고 투자조약 중재 관련 각종 전자문서의 수집과 게시를 담당할 등록기관의 설치가 논의되었다. UNCITRAL이 투명성 규칙을 채택하면 투자조약중재와 관련해서 투명성 규칙이 적용될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성 규칙을 적극 받아들인다면 투자조약중재와 관련해서 국내 연구자나 실무자들이 새로운 투자조약중재 사건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규칙의 채택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KORUS FTA provides for options of arbitration rules, one of which i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KORUS FTA has unique provisions on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However,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one of the parties to which Korea is, do not have such provisions.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 has finished the third round of discussions on Draft Rules on Transparency (“TR”) at its 58th session in February, 2013. TR is expected to be adopted at the next session of UNCITRAL to be held in July, 2013. During the discussions at the sessions of the UNCITRAL Working Group Ⅱ, one of the most thorny issues i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R. Many delegations supported that the application of TR should be based on the so-called “opt-in approach” with regard to existing IIAs, while TR is automatically applicable to future treaties unless the disputing parties have ‘opted out’ of the application of TR. Other delegations proposed that TR should be applied following the evolutionary development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treaty interpretation. With regard to other issues of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TR has provided for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arbitration commencement, automatic publication of documents on list, publication of and/or access to other unlisted documents, submission by a third persons, contents and format of amicus submission, non-disputing Party’s submission on treaty interpretation, public hearings, exceptions to transparency, and the establishment of repository. In similar vein, KORUS FTA has provisions on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commencement of arbitration, written amicus submissions, submissions on treaty interpretation from non-disputing Party, and public hearings. Under KORUS FTA, however, there is no facility like repository as proposed in the context of TR. Under TR, a repository is to take an important role of disseminating transparency through keeping information or documents o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initia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making such information or documents available to the public. As for Korea,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R to existing treaties does not look very difficult to handle. The proposed repository is sure to contribute expand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documents which is beneficial to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Korea. Hopefully, the Korean Government may not resist the concept of good governance which might be enhanced by increased transparency in a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글로벌 IT기업의 투명성 활동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백수원(SooWon Baek),김일환(IlHwan Kim)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적인 의미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탐색 하는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통치구조와 통치작용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필수적인 요소로 한 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투명성은 한 국가 내에서 요구되는 원칙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들의 투명성 보고서 발간은 지식정보사 회에서 국가의 권한, 자율규제를 위한 기업의 역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포함 한 권리보호 등과 맞물리는 출발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가 단순한 공개에 그친다면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사결 정이나 그에 따른 행사의 결과가 투명해야 한다는 결과의 투명성,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 방식이 투명해야 한다는 절차의 투명성, 결과만의 공개나 형식적 절차 만의 준수가 아닌 전체 결정과정이 정당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열람권이 확실하고 충분하게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투명성, 일정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나아 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책임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투명성 보고서상 공개의 기준과 범위, 내용 등을 검토하 여 결정해야 한다. 네이버, 다음카카오를 포함한 (글로벌) IT기업들은 단순히 투 명성 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기업 관련 내용의 일정부분 공개하고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국내 투명성 보고서 발간 리더로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상호간의 투명성 보고서 비교 검토 및 해외 투명성 보고서 수준을 넘어서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작업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각 국 의 어떤 이용자들보다 안전하고 적정한 인터넷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이러한 투명성 확보가 곧 가장 큰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는 한 IT기업의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발간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의 권한, 자 율규제를 위한 기업의 역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권리보호 등과 맞물 리는 출발점을 의미한다. One of the terms that is most used in literature regarding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national organizations, relationships between national organizations and citizens, and relationships between nations or between companies in the world the most is “transparency”. Transparency excludes disparate and irrational elemen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us, making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e in thi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hence serves the function of acquiring democratic validity and reliability. Request for transparency largely entails inquiries into equal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disclosure of major information. Therefore, transparency has been regarded as a core element for obtaining validity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the public field and also is extremely relevant to maintaining in stabilizing relationships when discussing certain issues. IT companies including Naver and/or Daum Cacao not only partially disclose and notify company-related contents through publication of the transparency report but also pursue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i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 of information providers and company management. Transparency reports of Naver and Daum Cacao are not a simple report of one particular IT company. Publication of such a report indicates a starting point in connection with national right in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role of a company for autonomous regulation, and right protec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cquisition of transparency of a country or a company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has become an assignment that must be proceeded and achieved. Especially, IT companies must be well aware of that acquisition of the transparency from reinforcement of rights of information provider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management for making a company survive.

대한민국의 모리셔스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가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양준열 법무부 2025 통상법률 Vol.- No.166

2014년 모리셔스 협약은 2013년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기존 투자협정(2014년 4월 1일 이전 체결)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한 최초의 다자간 협약이다. 이를 통해 과거 투자협정에 대해서도 문서 및 심리 공개, 제3자 의견 제출 등 다양한 투명성 규범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ISDS 절차 전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이는 기존 UNCITRAL 중재규칙, ICSID 협약・중재규칙, 혹은 한미 FTA상의 투명성 규정처럼 협정 당사국 간 또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 기반이 아닌, 다자간 메커니즘을 통해 보다 일괄적이고 자동적인 투명성 확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 및 관련 ISDS 사건을 통해 이미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투명성 강화 흐름에 동참한다면, 국제신인도 제고와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투자 확대와 전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현재, 모리셔스 협약 발효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발효국이 9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국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내법과의 형평 문제, 정치적 이슈로 인한 국가의 방어전략에 악영향, 증인・전문가 확보 곤란, 법률비용 및 행정・외교적 부담 증가, 국가의 정보공개 관련 재량 축소 등의 우려가 여전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모리셔스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럼에도 향후 국제적 투명성 강화 추세가 분명해지고, 국내 제도 정비 및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입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때 모리셔스 협약의 유보 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입 초기에는 특정 투자협정 등에 대한 적용 예외를 설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보를 철회하며 점진적으로 투명성 규범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제3조 제1항의 세 가지 유보를 모두 선언하면, 민감한 투자협정을 제외하거나, UNCITRAL 외 다른 중재규칙에 근거한 ISDS 사건에 대해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투자자의 국적국이 모리셔스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차단하는 등 초기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후 국제적 추세 및 국내 제도 정비 상황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유보를 철회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투명성에 관한 정책 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국제적 투명성 규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모리셔스 협약 가입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보다,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필요 시 유보 제도를 통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탄력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은 ISDS 분야의 투명성 강화 흐름과 국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며,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2014 Mauritius Convention is the first multilateral treaty aimed at retroactively applying the 2013 UNCITRAL Transparency Rules to investment agreements concluded before April 1, 2014. By doing so, it introduces automatic application of transparency norms—such as the publication of documents and hearings, as well as third-party submissions—to older agreements, thereby significantly enhancing transparency throughout ISDS proceedings. This Convention differs from existing mechanisms like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Convention and Arbitration Rules, or the KORUS FTA’s transparency provisions, as it seeks to establish uniform and automatic transparency through a multilateral framework rather than relying on party consent. Korea has already experienced heightened transparency obligations through the KORUS FTA and related ISDS cases. Aligning with the global trend toward transparency could improve Korea’s international credibility and foster a fair and predictable investment environment, ultimately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glob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as of December 2024—ten years after the Convention's entry into force—only nine countries have ratified it, reflecting ongoing caution among states. From Korea's perspective, concerns persist regarding issues of consistency with domestic law, negative impacts on the state's defensive strategies due to political sensitivities, difficulties in securing witnesses and experts, increased legal, administrative, and diplomatic burdens, and the reduced discretion over information disclosure. Thus, rushing to join the Mauritius Convention now may be premature. Nonetheless, should the global momentum for transparency become clearer, and once domestic legal frameworks and stakeholder consensus are sufficiently established, Korea could reconsider its accession. At that time, the Convention’s reservation system could be strategically utilized:initially carving out exceptions for certain investment agreements to minimize initial confusion, then gradually lifting these reservations as circumstances evolve, thereby expanding transparency norms step by step. Notably, if Korea were to invoke all three types of reservations stipulated in Article 3(1), it could, for instance, exclude sensitive investment agreements, refrain from applying transparency rules to ISDS cases proceeded under arbitration rules other than UNCITRAL, or prevent the application of transparency rules when the Claimant’s home state is not a party to the Convention. Such reservations would effectively reduce initial uncertainties. As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circumstances progress, Korea could then withdraw these reservations, maintaining its sovereign decision-making power while ultimately aligning with international transparency standards. In conclusion, rather than making an immediate decision on joining the Mauritius Convention, it is more prudent for Korea to closely monitor international trends, incorporate domestic stakeholder feedback, and devise a phased strategy through the use of reservations if necessary. This approach would enable Korea to balance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enhanced ISDS transparency with its national interests, contributing to the long-term establishment of a fair and predictable investment environment.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석: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가입과 원조투명성지수(ATI)를 중심으로

고주현,김효정 한국유럽학회 2015 유럽연구 Vol.33 No.1

This paper notes the trend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id transparency, and examines the policy procedures of the Swedish government, which has provided a leading influence in securing aid transparency,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motives of the policy. Aid transparency, which enables harmonious aid delivery between donor states, has recently become a noted issue. The improvement of foreign aid transparency is considered a necessary factor for increasing aid effectiveness. On this note, this paper analyzes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the Swedish government, which plays a leading role in promoting aid transparency. The paper seeks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seeking membership in the IATI, as well as improving its aid delivery policies and institutions. 이 글은 최근 원조투명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에 주목하여이 분야에서 주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스웨덴 정부의 원조투명성 확보를위한 정책추구 과정을 살펴보고 그 추동력의 배경과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여국간 조화로운 원조를 가능하게 하는 원조투명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쟁점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수원국 내 ODA 정책의 효과성증진 및 예측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 ODA 정책의 투명성이 필수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스웨덴 정부의 원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100% 비구속성 원조를 공여할 뿐 아니라 다자기구를 통하여 ODA를 집행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조투명성지수(ATI)의 점수도높다. 스웨덴의 ODA 정책과 ATI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정부가 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을 실현하고 원조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모색하는 데 함의점을 찾고자 한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투명성 효과: 직접 및 조절인가, 공정성을 통한 매개인가?

박흥식,나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행정논총 Vol.48 No.4

본 연구는 민원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투명성, 공정성 및 만족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이 공정성과 만족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여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투명성은 직접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인가? 아니면 조절적 역할, 즉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는 공정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인가? 그리고 셋째, 공정성의 매개적 역할을 통한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는 무엇인가? 즉 만족도 증가에 투명성의 간접적 역할은 유의한가? 이상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서울시 3개 구청 민원실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는 주로 독립변수로서 직접적인 것과 공정성의 매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 효과는 부분적이었다. 투명성 차원 중에서는 ‘이해’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성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이해’ 투명성 개선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투명성의 만족도 효과에 관한 이론의 정교화(theory refinements)를 위해 민원의 종류와 조사 대상의 정확한 설정을 미래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s of transpar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satisfaction with civil applications administration and justice. Transparency has been known to be a major factor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ivil applications administration, but few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justice, and transparency. This study sought to address three key questions: How much do justice and transparency account for satisfaction? Does transparency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moderator between justice and satisfaction? Finally, does justice significantly mediate the effects of transparency on satisfaction?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ree hypotheses were generated and tes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public officials in three local jurisdictions in Seoul, South Korea. Data gathering was completed in August 201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urvey, a significant impact of transparency was found on satisfaction. The effects of transparency on satisfaction were best explained by a mediating role of justice. Of the various types of transparency, "comprehensiveness" most greatly affects satisfaction. This study offers two main contributions. First, it assesses the role transparency play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justice. Second, it provides insights for improving citizen satisfaction.

한국사회 투명성 패러다임의 전환

장용석(Jang Yang Suk),송은영(Song Eun Young) 한국사회학회 2008 韓國社會學 Vol.42 No.7

본 연구의 목적은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국제적 규범이 한국사회에 도입된 후 그 패러다임과 의미, 주문자 및 실천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3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지면에 보도된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사회 투명성 담론은 수치와 결과 보고 중심의 '기술적 투명성(technical transparency)'에 집중되어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내용과 절차에 관한 '문화적 투명성(cultural transparency)'으로 그 초점이 옮겨졌다. 이러한 투명성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투명성을 주문하는 주체 역시 국외에서 국내로, 일원적 주문자에서 다원적 주문자로 변화해 왔으며, 특정한 주문자가 없이도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투명성 규범을 실천하는 실전자의 경우는 과거 투명성 실천 모델로서 선진국들이 주로 등장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국내 실천자, 특히 기업들이 투명성 실행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의 투명성 논의는 거버넌스 개념과 합께 맞물려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투명성 담론이 기술적 결과 패러다임에서 문화적 과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국가, 시장, 사회의 운영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We explore how the global norm, "transparency" has been adopted and changed in Korea from 1993 to 2006. While performing content analyses of three major Korean newspapers, we examine three aspects of transparency of Korean society: discourse per se, norm drivers, and actors.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early discourse on transparency mainly covers the technical aspect of outcome disclosure. In contrast, since the 2000s, the discourse has been shifted to illustrate the emergence of cultural and procedural transparency such as the accountable processe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and governance. Norm drivers have also changed from international and unilateral to domestic and multilateral ones. Recently we even observe self-alert drivers who ask for themselves to be held accountable and transparent. Actors to practice the norm of transparency in the recent period are more likely to be domestic ones, in particular, compan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the government, market, and society in general are discussed.

지방재정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이창균 한국정부회계학회 2015 정부회계연구 Vol.13 No.1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명성에 대한 과제가 더욱 중요하게 대 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결국 재정투명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여건이나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는 데 큰 요인이 있다.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가 투명성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자 치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려줘야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치 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not enough to give fiscal transparency. There is a lack of financial management effort for th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from observations of the current system for the fiscal transparency in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irst, it needs to set up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 it needs to reinforce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f unifying both financial disclosure and fiscal accountability. Finally, it need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local council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financial management.

한국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과 기업특성

박하연(Hayeon Park),전성빈(Sungbin Chun),김성혜(Sunghye Kim)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10

한국사회 투명성 패러다임의 전환

장용석,송은영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 No.-

본 연구는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국제적 규범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도입되고 그 의미와 주문자 및 행위자가 변화해 왔는지에 관해 신문기사를 통해 추적하였다. 1993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지면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투명성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 투명성 행위자, 주문자의 이동 및 다양화를 실제 기사 내용 고찰 및 양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 도입된 투명성은 초기에는 수치, 결과 보고의 투명성인 기술적 투명성(technical transparency)에 집중되었으나 후반에는 점차 내용과 절차상의 투명성인 문화적 투명성(cultural transparency)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후반부의 투명성 논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혹은 협치)와 맞물려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투명성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투명성을 주문하는 주체 역시, 국외에서 국내로, 일원적 주문자에서 다원적 주문자로 변화해 왔으며, 특정한 주문자가 없이도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역시 후반부에 더욱 두드러졌다. 투명성 행위자는 과거 투명성 실천 모델로서의 선진국들이 주로 등장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국내 행위자, 특히 기업들이 투명성 실행의 주체로 드러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한국사회의 투명성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술적 보고에서 거버넌스로, 투명성 주문자는 국외에서 국내로 이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부(주문)에서 하부(실천)로’ 일방향적인 전달에서 쌍방향적인 참여도 가능하게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