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치안판사제도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3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생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에게 발 생하는 법률분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시대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태양을 가진 법적 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소송물의 규모, 해결의 용이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치 국가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원리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원리를 바탕으로 법치국가원리가 실질화 되고 활성화될수록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생활방식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게 될 터이고, 국가의 기능 중 그러한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사법기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법률분쟁의 다양화나 법치국가원리의 실질화 등으로 사법기능의 확대와 이의 합리적인 제도화의 요청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대두 되고 있는바, 특히 소액사건 등 경미한 법적 분쟁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송제도와 함께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법관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연구의 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101조제3항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법원조직법」제4편은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정하고 있어서, '판사’라는 단일의 지위를 갖는 법관이 간이재판을 포함한 제 1·2심의 모든 재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연 이러한 현행 법관제도가 오늘날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급심 단계에서 특히 경미한 분쟁의 소송사건을 담당하게 될, 그 임용방법·자격·임기·관할·권한·급여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판사'와는 상당히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법 관의 도입 필요성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치안판사제도의 현황과 실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한다. 다만 방대한 규모의 연방국가라는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미국의 법원제도를 연방정부와 텍사스(Texas)州 및 조지아(Georgia)州를 대상으로 법원조직의 체계와 법관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한 후, 치안판사의 임용방법·자격요건·임기·관할·직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든 州법원에서든 변호사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인에 의해서 제한된 관할 범위에서나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명칭과 세부내용의 미세한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치안판사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건의 규모나 성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제1심 재판을 '판사'라는 단일한 지위를 가진 법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경직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법관제도와 비교할 때 대단히 주목받을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법률생활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법률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소송경제적 관점에서나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바람직하 다는 점은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치안판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그 도입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한다. Nowadays, the various kind of legal disputes led by the radical social changes might require of the diversity in justice system and judge system. Especially, to efficiently settle down small claims, etc.,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needs of introducing the magistrate system to Korean justice system, I think. This study mainly reviews the American magistrate system: the federal magistrate system and state(Texas and Georgia) magistrate systems, in order to form the basis of building the Korean magistrate system, because the American system could giv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judg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refers to any independent judge who is capable of issuing warrants, reviewing arrests, etc. In other words, it means a judge or judicial officer who is capable of hearing and deciding a particular matter. That capability is defined by statute or by common law. In the federal court system, magistrates are judges authorized by 28 U.S.C. §631 et seq. Magistrates are appointed by the life-term federal district judges of a certaincourt, serving terms of eight years if they are full-time, or four years if part-time, and they may be reappointed. Magistrates conduct a wide extent of judicial proceedings to advance the disposition of the civil and criminal caseloads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Congress set forth in the statutory powers and duties that would be delegated by district court judges to magistrates. It left the actual determination of which responsibilities to assign to magistrates to the particular courts, however, in order to attain highest flexibility in meeting the wants of each court. In Texas, justices of the peace are elected as county officials.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Texas provides that each county shall have one to eight justice precincts depending on its population. The major duty of this office is to supervise over the justice court, which may function as a small claims court. In Georgia, each county has a chief magistrate, elected by the voters of the county, who has the power to hold preliminary hearings in criminal cases, grant bail, and supervise over a small claims court for cases where the amount in controversy does not exceed $15,000. Magistrates in Georgia are not required to be licensed attorneys, but they are usually regular attorneys. In some counties, the magistrate court bench has both attorneys and non-attorneys.

영국의 법관제도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Kim, Myeong-si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1

영국(United Kingdom)은 세계 최초로 근대헌법의 여러 원칙을 확립시켰고 각국 헌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에서 입헌정치의 모국으로 칭해지고 있으며, 일찍부터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고 법치국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왔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사실 법치주의원리의 실질적 구현은 종국적으로 사법작용을 통해 완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작용의 구체적 모습이야말로 법치국가 실현의 척도(barometer)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바, 영국의 사법제도와 그 작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영국에서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생활관계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법작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구체화된 법치주의원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관자격법정주의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101조제3항을 구체화한 ｢법원조직법｣제4편은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규정함으로써, ‘판사’라는 지위의 법관이 제1심과 제2심의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간이재판까지도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법관제도가 과연 경미사건이나 소액사건 등을 포함한 오늘날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미한 법적 분쟁의 처리를 담당할 기존의 ‘판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법관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치안판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국의 법관제도를 검토한다. 영국의 법관제도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직무범위를 갖는 여러 종류의 법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법관의 ,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의 법관제도를 특징짓는 것은 국민이 직접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치안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치안판사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또한 사건의 특성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제1심 재판을 ‘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매우 경직된 구조의 우리나라 법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Nowadays, the various kind of legal disputes led by the radical social changes might require of the diversity in justice system and judge system. Especially, to efficiently settle down small claims, etc.,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needs of introducing the magistrate system to Korean justice system, I think. This study mainly reviews the English magistrate system in order to form the basis of building the Korean magistrate system, because the English magistrate system could giv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judge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the ‘magistrate’ refers to any independent judge who is capable of issuing warrants, reviewing arrests, etc. In other words, it means a judge or judicial officer who is capable of hearing and deciding a particular matter. Magistrates are recruited from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No formal qualifications are required, but applicants are expected to demonstrate common sense, integrity, intelligence and the capacity to act fairly. They perform a valuable service on behalf of their communities and their role is pivotal to the administration, not only of local justice, but to our judicial system as a whole. Approximately 97% of criminal cases begin and end in the Magistrates' Courts. Specially trained magistrates can deal with young offenders; certain family cases, an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licensing, betting and gaming matters in their area. I consider it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magistracy is seen to be representative of all sections of our society and that no one group of people should feel that they are underrepresented on the magistrates' bench.

혁명과 법치주의 -1917년 페트로그라드 임시법원(временный суд)을 중심으로-

박상철 ( Park¸ Sang-chul ) 한국서양사학회 2021 西洋史論 Vol.- No.150

1917년 2월 혁명이 끝나가던 3월 3일에 새로운 법무장관 케렌스키는 페트로그라드의 치안 판사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법원, 즉 치안 판사가 노동자와 병사 대표들과 함께 재판하는 임시법원을 조직하라는 명령 2호를 발표하였다. 이런 조치의 원인과 배경에는 당시 “끓어올랐던 혁명운동”과 함께, “임시정부와 노동자 및 병사대표 소비에트의 상호관계” 이외에 2월 혁명 중에 대중들의 자의적인 행동들을 규제하고 법치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케렌스키와 주변 인물들의 신념, 국민의 합리적 판단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계층 간의 의견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존재하였다. 임시법원 내에는 법치를 옹호하는 유산계층의 대표인 치안판사와, 혁명적 사회변화를 열망하는 하층 주민들을 대변하는 노동자-병사 배석판사 사이에는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했다. 따라서 혁명적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임시법원은 곧 ‘법치주의’에 근거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 여론, 특히 법률가 사회의 비판적인 여론 속에서 결국 7월 24일에 ‘임시 시 두마’에서 치안 판사 선거가 이뤄짐에 따라 트로그라드에서 임시법원은 폐지되고 치안 법원이 복원되었다. 이렇듯 임시법원의 등장과 폐지는 ‘혁명’과 ‘법치’의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2월 혁명 때 민중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자의적인 활동을 정당화했으며 구체제의 모든 법률을 부정하였다. 이에 케렌스키는 법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즉 민중들을 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대표를 임시법원에 참여시켰다. 그런데 임시법원, 특히 노동자-병사 배석 판사들은 구체제의 법률이 아니라 ‘양심’, 즉 그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하였고, 때때로 혁명 이전에 여러 법률로 보호받았던 유산계층의 기득권을 위협하였다. 그 결과 임시법원은 ‘법치’를 내세운, 즉 기존 법률에 근거한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가들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계층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던 상황에서 서둘러 폐지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임시법원은 구체제의 법률에 대해 민중들이 느꼈던 거리감을 치안 법원의 개편을 통해 극복하려는 케렌스키 등의 낙관적인 시도였지만, ‘법치’를 내세운 법률가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1917년 혁명기에 임시법원을 둘러싼 논쟁에서 ‘양심’(또는 ‘혁명’)과 ‘법치’는 결국 지향해야 할 초계급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유산계층과 하층 민중들 사이의 계급투쟁을 함축하고 있는 명분 또는 기치로 전락했으며, 이는 2월 혁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 사회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On March 3, 1917, A. F. Kerensky, the new minister of justice, ordered judges of peace to organize Provisional Courts where they could try with representatives of workers and soldiers. The cause of this measure was not only the revolutionary situation an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Petrograd Soviet, but also Kerensky’s effort to regulate arbitrary actions of masses and re-establish the rule of law, his optimistic view that people had rational judgment ability, and that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classes could be easily overcome. Provisional Courts could have conflicts between judges of peace who advocated the rule of law and worker-soldier judges who represented lower classes. Therefore, Provisional Courts soon faced criticism of lawyers who advocated the ‘rule of law’. On July 24, with the election of judges of peace in a Provisional City Duma, Provisional Court was abolished. As such, the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provisional courts showed tension between ‘revolution’ and ‘rule of law’. During the February Revolution, people justified their arbitrary activities in the name of “revolution” and denied all laws of the old regime. To reestablish the rule of law, Kerensky enlisted their representatives in Provisional Courts. In other words, Provisional Courts were aware of the optimistic attempt by Kerensky to overcome the distance people felt from old laws. However, the attempt failed in the face of attacks by lawyers who advocated the “rule of law.” Thus, the debate over Provisional Court ‘conscience’ (or ‘revolution’) and ‘rule of law’ is not about superclass’ values to be pursued, but rather a slogan of class struggle. It meant that the new Russian society after the February Revolution failed to establish a new rule of law that would win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sachpak@chonnam.ac.kr)

미국 등 형사소송법상 영장발부절차의 시사점

임준태(Lim Joon tae)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1

현행 우리나라의 영장발부 절차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충분한 경우, 수사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이 체포 혹은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검사경유) 법관이 심사한 후 당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발부 절차-'검사경유제도'-는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심사 및 기각'과 같은 통제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인신구속 동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5건 중 평균 1건 정도를 검사단계에서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사법경찰의 영장신청권이 無力化될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모바일기기 혹은 전자적 기록장치와 관련된 범죄들이 빈발한 가운데, 검사경유제도로 인하여 영장발부에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신속한 증거수집과 수사활동이 긴요시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발견 노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경간 갈등상황이 상존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역할은 형사사건 기소에 중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통상적인 영장발부 절차에 따르면, 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치안판사 면전에 출두하여 선서한 후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관한 증언 및 진술을 통하여,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안판사 면전에 직접 출두하여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긴급 상황이나 특별 상황(야간)인 경우에, 사건담당 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곧바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거리 통신수단(tele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치안판사로부터 신속하게 수색영장(search warrant)을 발부받는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제를 참조하여, 형사소송절차상 바람직한 검경관계 정립 및 최근 빈발하는 신종범죄 동향에 대해서 사법경찰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수사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During the ordinary investigation process including an arrest or search and seizure, there is a possibility to be infringed on suspect's or offender's rights by the investigative powers of police or other law enforcement officials. Thus, the judicial control over the police power through the warrant issuance by a magistrate is regarded as strongly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citizens' rights protection in the modern society. According to the Korea criminal procedure rule on the ordinary warrant issuance, police officer can make an arrest or conduct a search on the ground of the probable cause when there is a reasonable basis for believing that a crime may have been committed. In order to obtain an arrest or search warrant issued by a magistrate or judge to detain someone, it is mandatory for the police officer to request a warrant to the judge via a prosecutor. However, under this procedural rule, there still exists a higher possibility of postponement in obtaining the warrant because of the prosecutor's review or double check process. This double check process may obstruct the police from properly investigating and thus any kind of impediments in procedural delay should be reduced to minimum. Hence, it is profoundly necessary that this "pass through prosecutor" system in the issuance of warrant is improved in the future. Traditionally, in the common law countries, it is widely well known that the district attorney's role is strongly focused on the prosecutorial function instead of participation in investigative process. According to U.S.A. and Canadian criminal procedure, generally, police officers can obtain warrants by providing a judge or magistrate with the information that officers have gathered. The police(affiant) directly provide the information in the form of written statements under oath, called affidavits, which report either their own observations or those of private citizens. A magistrate who believes that an affidavit establishes "probable cause" to arrest or to conduct a search will issue a warrant. Furthermore, under emergency or special circumstances, police officers are allowed to apply for warrants through the communication by telephone, fax, e-mail or other reliable electronic means when it would be impracticable to appear personally before a magistrate to make an application for a conventional warrant. In the discretion of the issuing authority, advanced communication technology may be also used to submit a search warrant application and affidavit(s) and to issue a search warrant. Through these rules and practice, the police initiative investigation can be properly guaranteed.

근대 영국에서의 중앙과 지방

조용욱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한국학논총 Vol.41 No.-

이 논문의 목표는 근대 영국의 국가 구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러한 변화가 국가 구조의 성격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던가를 추적하는 데 있다. 역사가들은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국가를 흔히 최소 간섭의‘약한’ 국가로 규정하면서 20세기의 ‘강한’ 규제적 국가의 자연스러운 전 단계로 간주해왔다. 이러한 평가에서 핵심적 분석대상은 중앙정부의 크기와 성격이었으며, 그 결과 크게 간과된 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였다. 국가의 성격을 규정함에있어 이러한 관계는 간과될 수 없는 핵심적 요소임은 자명하다. 19세기 영국 국가는 집중적 통제를 선호하지 않는 소규모 중앙정부가 지방의 다양하고도 촘촘하게 얽혀있는 행정조직들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미증유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효율성을 보였다. 즉, 지방 중심의 행정과 통치가 국가 구조 내에서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요소였고, 이러한 경향의 출발점은 일찍이는 17세기 말 명예혁명 이후로 소급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야경국가’는 20세기의 단순한 전주곡이 아니라, 17세기 말에 형성된 전통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외형만으로 ‘약한’ 국가와 ‘강한’ 국가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9세기 영국 국가는 강하면서도 동시에 약한 국가라고 평가될 수 있는 실체였다. 명예혁명 이후 두 세기 동안 진행된 지방 위주 국가체제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 요소들 중 하나는 빈민법 행정이었다. ‘혁명의 17세기’를 통해 중앙권위의 약화로 지역 치안판사와 교구민회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빈민법의 운용은 전적으로 지방주의적 업무가 됐다. 치안판사는 왕에 의해 임명됐지만 실제로는그의 지역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충실했고, ‘민주적’ 교구민회는 중앙의 통제에 대한 효율적 보호막으로 기능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빈민구호정책의 개혁이 공적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을 때, 치안판사와 교구민회가 지방행정의 고질적 부패와 비효율의 주범으로 간주되면서 벤섬주의 개혁가들의 주된 표적이 됐다. 그러나, 1834년의 ‘신빈민법’이 의도했던 중앙의 통제와 관리에 의한 비용절감과 효율성증대는 상당 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1834년의 정신’이 1860년 말에 와서야 다시금 여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빈곤문제와 과도한 지방정부 지출에 대한 우려의 확산 때문이었다. 1884-5년의 선거권 확대는 지방정부의 구조적 개혁을 필연적으로 요구했고, 1888년의 지방정부법과 1894년 교구의회법은 당연한 결과물이었다. 치안판사 권한의 축소와 교구민회의 전면적 재편은 빈민법의 운용을 이전과는 판이한 기반 위에 올려놓았고, 이것은 오래 동안 지속된 영국 국가 구조내에서의 중앙-지방 관계가 확연히 변모하고 있다는 조짐이었다. 정교한 계획이나 청사진에 의해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20세기 국가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This essay explores how th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in the modern British state structure changed, and what impacts these changes had on the nature of the state. Many historians, assessing mainly the size and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have frequently regarded the Victorian state as a weak, night-watchman state that was eventually to evolve into a strong, interventionist state of the twentieth century. What they have ignored is the rel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which is an indispensable element in the working of the state. Based on the intricate linka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latively small central government and the enormously dense network of various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British state from the late seventeenth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ies managed to transform itself into the mightiest imperial power in the world. A ‘localist’ state is not necessarily ineffective or weak, and the binary concept of weak and strong has little meaning in historical analysis of the British state structure. The administration of the poor laws wa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in the evolution of the localist state in Britain for the two centuries from the Glorious Revolution. The political upheaval of the seventeenth century strengthened the power of the magistrates, who, together with the vestry, were the supreme figures of poor law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 It was no wonder that the reformers of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such as Edwin Chadwick wished to reduce both the power of the JPs and the‘democratic’ nature of the vestry when they tried to eliminate and to reduce the ‘anomalies’ and excessive costs that the localist poor law administration brought about. For various reasons, the principles of the New Poor Law-‘central control’, ‘less eligibility’, ‘elimination of the outdoor relief’-were not adequately implement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t was not until the late 1860s that, due to the deepening problem of poverty and the excessive spendings of poor relief, the ‘spirit of 1834’ began to resurge in the public debate on poor law reform. More stringent and disciplinarian policies began to be put into practice from the 1870s,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of 1888 and the ParishCouncils Act of 1894 dealt a deadly blow to the tradition of the localist poor law administration. The key pillars of the longstanding poor law policies were finally removed. By the 1890s the new contou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er and locality had emerged, and the role of the two had begun to be decisively reversed.

영국 치안판사법원의 경미사건처리제도

이경재 ( Kyung Jae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刑事政策 Vol.20 No.1

영국 초기 치안판사 연구(1285-1485)

신윤길 한국중앙사학회 2003 중앙사론 Vol.17 No.-

영국과 미국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절차적 통제구조와 시사점

박형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2 No.1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수사와 기소에 관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피의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준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한국은 제정 형사소송법에서 설계한 기소 절차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존 틀도 장점이 있지만 이제 국민의 참여가 더욱 보장되고 적법절차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틀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수사와 기소 절차의 특징은 다양한 절차와 적절한 권한 분산을 통하여 인권보장에 충실한 체제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절차적 통제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모두 경죄와 중죄를 구분하여 경죄의 경우에는 1단계 절차에서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죄의 경우에는 2단계를 거쳐 공식적인 기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체포가 행해진 경우 피체포자가 신속히 법관 앞에 인치되고 법관이 관여하는 사법절차가 신속히 개시된다. 아울러 치안판사나 대배심 제도 등 실질적인 기소 결정에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틀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절차적 보장을 강화되는데 따른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죄협상제도 등을 채택하였다 법체계가 다른 영미의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좋은 점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죄처리절차를 구분하고, 체포와 구속의 적정성이나 기소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속적부심은 모든 사건으로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중죄에 대하여 검사 기소 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할 수도 있다. 여러 요건을 고려할 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시민들이 영미의 치안판사와 같은 일종의 부판사로 수사와 기소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 참여를 높이고 인권보장에 더욱 충실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모색할 시점이다. Meting out punishment that rightly fits the crime is essential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must be a mandate for any state to follow. However,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state agencies a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an unwittingly plac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basic rights of many including the suspect. Hence the crucial nature of rendering objective and fair decisions. South Korea maintains the framework of the prosecution process designed by the original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not without its advantages; however it has now become imperative to establish a new framework that encourages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where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re actually implemented.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s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s that it places great importance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rough various procedures and decentralization of appropriate powers. Procedural control structures are well organized and both countries distinguish between felonies and misdemeanors whereby the prosecution and trial of misdemeanors are conducted in the first step, and in the case of felonies, the formal prosecution decision is made through the second step. If an arrest is made, the arrestee is promptly brought before a judge and the judicial proceedings are initiated in a timely manner. Furthermore, the involvement of a magistrate or grand jury allows for activ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ion decision. And in order to alleviate what could be an inordinate burden of work due to the strengthening of procedural guarantees,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the plea bargaining system. Due to the very distinct basic legal systems, it would be difficult to seamlessly implement the British and American framework into Korea. However, adopting favorable aspects of both could be advantageous. To begin with, a new criminal procedure dealing exclusively with misdemeanors would be efficacious as would be procedure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charging decision and whether an arrest or detention should be executed. Other points that need to be addressed is the expansion of detention hearings to all cases and introducing procedures to re-examine the prosecutors' charging decisions for certain felony charges. In light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instead of introducing a grand jury system,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introduce a new procedure in which citizens can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ss in the capacity of a deputy judge along the lines of a British or American magistrate.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eeds to be effected with great caution and deliberation as it changes the very basic framework of the state. However, it is high time to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and to fully pursu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dures that are in line with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영국의 기소 절차와 사법개혁 관련 쟁점

김철수(Kim, Chul-Soo)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3 No.2

영국은 1986년 검찰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형사사법절차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검찰 제도 도입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형사사법 제도개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검찰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경찰이 변호사를 고용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고 공판 관여를 하던 관행에서 검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조언 형식의 수사지휘가 이루어지고 주요 사건에 대하여 기소 여부 및 내용을 검찰이 결정하고 있는 영국의 기소 절차를 정리해 보았다. 아울러 왕립 법원(Crown Court)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Indictment)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공소장 작성 실무례에 상응하는 영국의 실무례를 소개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기소 절차 외에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① 대검 중앙수사부와 같은 전국 단위 수사 기구가 영국에서는 경찰 차원에서는 중대조직범죄기구(SOCA, 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 검찰 차원에서는 중대사기청(SFO, Serious Fraud Office)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판사나 검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수사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검찰의 업무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왕립검찰조사국 (HMCPSI, Her Majesty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이 있는 점, ③ 기소절차에 시민이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치안판사 법원의 이송(committal) 절차, ④ 경찰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관련 조언을 하는 법적 기소(Statutory Charging) 및 경찰에 대한 독립된 진정 처리 기구인 독립경찰진정위원회(IPCC, Independent Police Complaint Commission), ⑤ 구속영장에 대한 항고 역할을 하는 보석 항고제를 소개하였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랜기간 형사사법 제도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⑥ 플리 바기닝의 영국에서의 운영 형태 및 ⑦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에 의하여 도입된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고,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하여 ⑧ 영국의 재외국민 선거사범 수사 및 기 소 실무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의 검찰 제도를 투입과 산출의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결과 최소 3,000명 이상의 검사가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외부 변호사까지 고용하면서 공소 유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영국 검찰에 비하여 1,800여명의 검사가 단일 조직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검찰제도는 경제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국 정부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소감을 피력해 보았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rosecution system in 1986 in the UK,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has been experiencing rapid change. Th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prosecution is not that long rather provides favorable conditions for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us has many references for our country which has many lively debates about judicial reforms in recent time. This paper first summarizes that, as for the practice where the police hired a lawyer to prosecute the accused for trial until the introduction of the prosecution, prosecutors are directing investigation in the form of advice in all the cas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osecution system and the indictment procedure of the UK, which determines whether to indict and information about major cases. This paper introduces practical cases of the UK,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practical cases of creating indictment in our country, as to the indictment submitted to the court by prosecutors, at the trials, which are going on at Royal Court (Crown Court). In addition to the basic legal prosecution in the UK, this paper explains that ① the national investigating unit bodies such as supreme enforcement authority, which is being recently discussed at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is operated in SOCA (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 at the police-level and in SFO (Serious Fraud Office) at the prosecution-level, ②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agency, which is intended for solely for judges and prosecutors does not exist. However, there is HMCPSI (Her Majesty Crown Prosecution Service Inspectorate) as an independent body to observe the work of prosecutors, ③ Committal procedure of magistrate court, which is to perform the task of making citizens participate in the prosecution process, ④ Statutory Charging, which is for prosecutors to advise police abou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IPCC (Independent Police Complaint Commission), which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manage complaints against police, ⑤ Bail based appeal system, which serves the role of appealing against an arrest warrant.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prosecution of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system inputs and outputs, the prosecution system in Korea, where 1,800 prosecutors are performing investigations and indictments as a single organization, is more suitable than the prosecution system in the UK, where a minimum of more than 3,000 prosecutors are maintaining the task of indictment as being divided into several organizations and as even hiring lawyers from outside, to be a benchmarking case for the UK government who is going through a tough time due to economic crisis.

영국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관

김남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09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 No.-

영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전통적으로 Common law를 기초로 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사인소추주의, 배심제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한편, 세계 각국은 최근 국제화, 조직화, 전문화되고, 다양한 범행수법으로 급증하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적정절차 실현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문법 국가인 영국도 최근 성문법을 제정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검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배심재판을 일부 축소시키고, 플리바게이닝 제도를 부분적으로 입법화하는 등 전통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에 있어, 영국은 인권침해방지와 과학수사를 위한 녹음녹화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조직범죄나 중대사기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plea discussion 제도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입법화하였다. 또한, 영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형사사건을 구분하여 이원화된 형사법원, 즉 치안판사법원과 왕립형사법원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형사사법기관의 구성과 수사절차에서 재판절차까지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 UK's criminal justi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jury system, private prosecution system, and offence-defence structure. Recently each nation are making an effort to materialize criminal justice that is realization of due process for human rights and truth of the cases, while they face a task to control various criminals that are specialized, organized, and internationalized. Currently, UK is trying considerable changes, such as, reorganized the law system by legislating statutes, introduced public prosecution service, reduced the jury case and made partial plea bargaining. Especially, at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UK successfully put in operation tape and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system for protection human rights and science investigation, and legislated plea discussion, immunity and undertakings to deal with efficiently for serious organized crimes or serious swindle offenses. In addition, UK is contriving the speedy, effective and fair justice operation by taking dual criminal court structure processed at Magistrates' court and Crown court, classified criminal cases into three types by the importance of case. This thesis is studied about UK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criminal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