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貨換算會計 및 稅務會計 處理方法에 관한 硏究

김상규 경원전문대학 1996 論文集 Vol.18 No.2

외화환산회계의 필요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앞으로 각 국의 기업들은 세계화, 국제화에 힘입어 국제교역, 기업경영, 해외투자, 그리고 국제금융자본시장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들은 모두 둘 또는 그 이상의 외국통화들이 사용될 것이고 이들 때문에 회계처리에 있어서 외화환산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계의 국제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기술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여러 가지 대체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작성된 재무제표를 다른 회계처리방법으로 수정하는 것 또한 국제회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기술적 문제이다. 일련의 수정절차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수정한다고 하여도 수정된 재무제표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재무비율 등의 관계와 의미를 수정 후 재무제표가 완전히 옮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은 특정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제공한다면 경영자들은 서로 다른 의사결정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재무제표가 일단 특정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작성될 경우 다른 회계처리방법으로 수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대체가능 한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연결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여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연결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튼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기업의 국제화와 함께 환산회계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회계담당자들은 상이한 회계시스템, 상이한 요구조건, 상이한 용어 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세계 자본시장, 투자흐름(Investments Flows), 자금대출기관 등은 복잡한 평가절차와 환율적용 등을 필요로 하는 재무제표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각기 다른 국가에서 각기 다른 환율의 적용과 다른 회계실무의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를 요하기 때문이다. 대체가격에 다를때 거기에 따른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비율(Comparison Ratios)을 개발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방법은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유동성·비유동성법(Current-Noncurrent method) (2) 화폐성·비화폐성법(Monetary-Nonmonetary method) (3) 시제법(Temporal) 그리고 (4) 현행환율법(Current rate method)의 네가지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각 방법들의 장점과 문제점을 보면 1. 유동성·비유동성 법은 항목의 분류를 유동성과 비유동성(고정성)으로 구분하기 쉽고 따라서 외화환산방법이 간편하며 재무유동성분석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의 유동·비유동항목의 분류기준이 그대로 외화환산을 위한 등으로 인하여 각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특히 재고자산과 관련된 경영성과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화폐성·비화폐성법은 자산, 부채 등 각 속성에 따라 환율을 적용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① 화폐성·비화폐성항목의 구별기준에 자의성이 있고 애매모호한 것과 ② 자산, 부채에 대한 측정기준이 다름에 따라 각각 상이한 환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다. 3. 시제법은 자산과 부채의 본래의 측정기준을 유지시킴으로 어떤 회계기준이나 방법, 또 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 환율변동과정에서 발생한 실현 및 미실현 손익이 즉각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나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둥의 외화표시자산은 자국통화로 환산만 될 뿐 재평가는 되지 않는다는 것과 ②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율차손익은 당기에 계상한 이익이 차기에서는 손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익으로 계산함을 기업의 장기적인 추세를 모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결점이 있다. 4. 현행환율법은 환산절차가 간편하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① 재무제표 각 항목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환율을 획일적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환산에 적용함으로써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적정한 표시가 되지 못한다는 것과 ② 역사적 원가회계를 기초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으로써 역사적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등의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4가지 방법 중에서 각 국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화폐성·비화폐성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

이풀잎 ( Puleip Lee ),권은혜 ( Eunhye Kwon ),이승재 ( Seungjae Lee ),손준익 ( Junik Son ),이동진 ( Dongjin Lee ),이원석 ( Wonseok Lee ),유명수 ( Myungsoo Yo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설치·정기검사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세부검사방법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및 정기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세부검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9개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처리시설마다 세부검사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시설별 특성에 따른 현황 및 처리실태 파악을 위해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분해, 파쇄·탈수,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리상 문제점 및 검사방법의 한계성을 조사하였다(그림 1). 조사결과 검사방법이 육안확인 또는 목측확인 등 정확한 검사행위가 없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과, 소규모 또는 처리공법의 특성상 해당되지 않는 검사항목이 무분별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설계도서, 성적서 확인, 현장실측(온도측정, 시료채취를 통한 품질검사 등) 등 정확한 검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별 설치·정기검사방법에 대한 세부 표준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서 검사기관 별 일관성 있는 검사시행이 가능하고, 성적서 및 검사결과 등의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함으로서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도 효율적인 절차 및 기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처리방법(前處理方法)의 변화(變化)에 따라 제작(製作)된 전기로(電氣爐)슬래그콘크리트의 특성(特性) 연구(硏究)

김남욱,전준홍,배주성,Kim, Nam-Wook,Jeon, Jun-Hong,Bae, Ju-Seo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9 資源 리싸이클링 Vol.1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전처리 방법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표면처리 방법으로 전처리한 전기로슬래그의 물성을 분석하고 전처리 방법을 달리한 각각의 전기로슬래그의 대체율을 변화시켜 제작한 콘크리트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여 산업부산물인 전기로슬래그를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대체재로 활용하는데 있다. 한편, 표면처리 방법은 무기계의 실리카 용액을 사용하여 1일 함침 후 6시간 자연 건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결과로부터, 기존의 온수처리방법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면처리방법이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표면처리방법이 전기로슬래그의 팽창성 감소와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Purpose of this research is deducing optimum pretreatment method of electric arc furnace slag from comparing and investigating the properties of electric arc furnace slag and electric arc furnace slag concrete by existing pretreatment method and surface pretreatment method being used by this research. Besides, as the surface pretreatment method, the method of naturally drying for 6 hours after impregnating with an inorganic type silica solution for 1 day was used. From the results, comparing the hot water treatment method, surface treatment method being used by this research is more effective. Therefore, it is judged that surface treatment method is more effective in the decrease of expansibility of electric arc furnace slag and practical use.

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05 정부회계연구 Vol.3 No.1

본 연구는「병원회계준칙」,「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 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 비교⋅분석하고,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 체계 및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진료비감면, 자본의 명칭과 구분, 자본변동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는「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로 되어 있으나 기준-준칙의 기업식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법-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으로 통합하고,「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과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의 진료비청구액에 대한 규정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발생주의에 어긋나므로, 본 연구는 보험자단체나 일반환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 삭감에 대해서는 ‘계약조정’ 및 ‘계약조정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성격이 다른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서로 구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진료비에누리와 진료비할인은 일반적으로 각각 직원감면과 자선환자감면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는 진료비감면을 감면대상에 따라 직원감면,연구용환자감면, 자선환자감면, 기타 감면으로 분류하여 의료수익조정으로 계상하고, 의료수익조정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의료수익을 손익계산서상에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영리조직에서는 자본을 순자산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법인 의료기관의 자본을 순자산(개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본)이라 칭하고, 순자산을 출연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출연금을 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으로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적립금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세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변동표를 순자산변동표라고 칭하며,순자산변동표를 기초순자산순자산증감,기말순자산으로 대분하고,순자산증감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순자산 항목별로 출연금(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증감, 이익잉여금(적립금과 이월이익잉여금)증감,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증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n accounting standards of health care organizations after comparing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University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Standard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ccounting Rul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The hierarchy that consists of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Rule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s not consistent with either the hierarchy of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sectors or the hierarchy of laws. This study suggests that Accounting Rul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be combined in one accounting standards system.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accounting methods prescribed in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be modified. First, uncollectible receivables should adopt the allowance method, which follows the matching principle of the accrual accounting. Contractual allowance (i.e., uncollectible receivables from the third-party payer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llowance for uncollectible receivables from patients. Second, deductions from patient service revenues other than allowances should be recognized as policy discounts, charity services, and others. These deductions reduce patient service revenues, and net patient service revenues should be shown in the Statement of Operations. Third, this study suggests that capitals be called net assets and that net assets be classified as contributions, retained earnings, and adjustments. Four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capitals be called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the beginning balance, increments or deductions, the ending balance of net assets should be categorized. In additions, increments or deductions of net assets should be presented for each of contributions, retained earnings, and adjustments.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마련연구(Ⅰ): 공정별 주요인자 도출 및 물질⋅에너지수지 산정

이풀잎,권은혜,손준익,강준구,전태완,이동진 유기성자원학회 2023 유기물자원화 Vol.31 No.1

Despite the continuous installation and regular inspec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complaints about excessive incineration and illegal dumping stench continue to occur at on-site treatment facilities. In addition,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waste treatment facilities currently in operation (6 type) to understand the waste treatment process for each field, to grasp the main operating factors applied to the inspection. In addition, we calculated the material energy ⋅ balance for each main process and confirmed the proper operation of the waste disposal facility. As a result of the site survey, in the case of heat treatment facilities such as incineration, cement kilns, and incineration heat recovery facilities, the main factors are maintenance of the temperature of the incinerator required for incineration and treatment of the generated air pollutants, and in the case of landfill facilities Retaining wall stability, closed landfill leachate and emission control emerged as major factors. In the case of sterilization and crushing facilities,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whether or not sterilization is possible (apobacterium inspection).In the case of food distributi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retention time and odor control during fermentation (digestion, decomposed) are major factors. Calculation results of material balance and energy resin for each waste treatment facility In the case of incineration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flooring materials generated is about 14 % and the amount of scattering materials is about 3 % of the amount of waste input, and that the facility is being operated properly. In addition, among foodwaste facilities, in the case of an anaerobic digestion facility, the amount of biogas generated relative to the amount of inflow is about 17 %, and the biogas conversion efficiency is about 81 %, in the case of composting facility, about 11 % composting of the inflow waste was produced, and it was comfirmend that all were properly operated. As a result, in order to improve the inspection method for waste treatment faciliti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ccumulate quantitative standards for detailed inspection methods, but also to collect operational data for one year at the time of regular inspections of each facility, Grasping the flow and judging whether or not the treatment facility is properly operated. It is then determined that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treatment facility will increase.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설치⋅정기검사에도 불구하고 현장 처리시설에서는 과다소각, 불법투기 악취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 검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판단되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6개분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폐기물처리공정을 파악하고 검사에 적용된 주요한 운영인자를 파악하고, 주요공정별 물질⋅에너지수지를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였다. 주요 운영인자 조사 결과 소각 및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등의 경우소각에 필요한 소각로의 온도 유지 및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처리가 가장 주요한 인자였으며, 매립시설의 경우옹벽의 안정성, 매립 후 발생되는 침출수 및 배출가스 관리가 주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멸균⋅분쇄시설의 경우멸균여부(아포균검사)가 가장 중요한 주요인자 이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발효(소화, 부숙) 시 체류시간 및 악취관리가 주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에너지수지 산정 결과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 투입량대비 바닥재 발생량은 약 14%, 비산재 발생량은 약 3%로 적정 운영되고 있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의 경우 유입량 대비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약 17%, 바이오가스 전환효율은 약 81%로 나타났고, 퇴비화시설의 경우 유입폐기물 대비 약 11%의 퇴비가 생산되어 모두 적정운영 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방법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세부검사방법의 정량적 기준 적립 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정기검사 시 1년간의 운영자료 등을 수집하여 폐기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판단한다면,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효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이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 DK사의 사례분석

김선배,박성종,김승일 한국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

본 사례연구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관한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규정을 검토하고,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사례연구을 통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활동 결과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 중 어떤 회계선택을 하여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산출하는냐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회계책임자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등과 같은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신중한 의사결정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성과분석, 신용평가, 미래예측 및 기업간, 업종간 비교하여야 할 경우, 재무수치나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과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의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주석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생산설비 등의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장치산업, 지속적으로 설비투자가 이루워져야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등의 경영자와 회계담당자, 또한 이들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기준과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 이들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 주석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이 조세회피와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마희영,유지연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3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anagement’ discretionary choices of the accounting of R&D expenditures may be used as a means of diverse tax strategies, unlike studies conducted thus far to determine whether the R&D expenditure accounting choices are mainly used as a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for the purpose of financial reporting.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권이 기업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기준은 자본화나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고,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경영전략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이 회계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세무조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는 세무보고 목적으로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자본화 또는 비용처리가 조세회피와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조세회피는 실제 납부한 법인세를 이용한 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하고,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은 t-4기에서 t기까지 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자산처리 및 비용처리는 당기의 조세회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기 연구개발비 총액과 비용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장기 조세전략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 자산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장기 조세회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당기 연구개발비 총액과 자산처리 된 당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비용처리 된 당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기 연구개발비 총액과 비용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산처리 된 장기 연구개발비는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연구개발비 회계선택이 주로 재무보고 목적을 위한 이익조정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연구한 것과 달리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이 다양한 조세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27 :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정다위,이지영,이미영,유혜영,윤철우,신선경,오길종,박기학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해양오염이 지구적 환경문제로 인식되면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택되었던 72런던협약 개정 ‘96런던협약의정서의 영향으로 기존에 해양처리되던 많은 유기성 폐기물이 육상처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비용이 보다 저렴한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보다 경제적인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른 경제성 특성을 평가하여, 경제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기성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경제적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올바로시스템 통계를 기준으로 유기성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중 자료조사에 응한 80개의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대한 원단위비용분석 및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의 환경비용 산출은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조사 결과 폐수처리오니 중 톤당 비용이 가장 낮은 폐기물은 펄프종이 및 목재류로 5,180 원/톤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속 및 기계 등의 폐수처리오니는 116,370 원/톤으로 처리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립, 소각, 해양투기의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재활용 처리양에 비해 많으며, 재활용처리단가가 시멘트 부원료 및 퇴비화에 96,600 원/톤으로 다소 높은 처리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오니는 건축자재, 시멘트 부원료, 퇴비화에 재활용이 가능하며, 톤당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건축자재로의 재활용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멘트 부원료의 재활용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톤당 처리비용이 137,000 원으로 매우 높아 건축자재의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오니는 회수방안과 고형화에 의한 재활용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식물의 경우 사료화 및 퇴비화의 톤당 비용 사료화 37,500 원/톤, 퇴비화 55,000 원/톤으로 사료화가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식물폐기물의 퇴비화는 톤당 140,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수익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료화에 의한 판매단가는 더욱 조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특성에 맞게 처리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있게 처리하며, 유기적인 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

정다위,이지영,이미영,유혜영,윤철우,신선경,오길종,박기학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해양오염이 지구적 환경문제로 인식되면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의한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택되었던 72런던협약 개정 ‘96런던협약의정서의 영향으로 기존에 해양처리되던 많은 유기성 폐기물이 육상처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비용이 보다 저렴한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보다 경제적인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른 경제성 특성을 평가하여, 경제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기성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경제적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올바로시스템 통계를 기준으로 유기성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중 자료조사에 응한 80개의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대한 원단위비용분석 및 환경비용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산정하였으며,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의 환경비용 산출은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조사 결과 폐수처리오니 중 톤당 비용이 가장 낮은 폐기물은 펄프종이 및 목재류로 5,180 원/톤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속 및 기계 등의 폐수처리오니는 116,370 원/톤으로 처리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립, 소각, 해양투기의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재활용 처리양에 비해 많으며, 재활용처리단가가 시멘트 부원료 및 퇴비화에 96,600 원/톤으로 다소 높은 처리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오니는 건축자재, 시멘트 부원료, 퇴비화에 재활용이 가능하며, 톤당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건축자재로의 재활용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멘트 부원료의 재활용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톤당 처리비용이 137,000 원으로 매우 높아 건축자재의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오니는 회수방안과 고형화에 의한 재활용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식물의 경우 사료화 및 퇴비화의 톤당 비용 사료화 37,500 원/톤, 퇴비화 55,000 원/톤으로 사료화가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식물폐기물의 퇴비화는 톤당 140,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수익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료화에 의한 판매단가는 더욱 조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특성에 맞게 처리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있게 처리하며, 유기적인 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리교육에서 학습자 분류 방법

조성욱 ( Sung Wook Cho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5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23 No.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습자 분류 방법들을 검토하여, 지리과 학습에 유용한 학습자 분류 방법을 찾고자 했다. 기존 학습자 분류 방법인 뇌활용 영역에 의한 방법, 정보처리 방법, 다중지능에 의한 방법, 정서적 측면의 분류 방법을 검토하여, 정보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정보수용, 정보처리, 정보표현의 3단계로 재구조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유형 분류 방법과 단계별 유형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각 유형의 공통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뇌활용 영역에 의해서 통합적 분류 방법으로 학습자를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단계별 유형 분류 방법으로는 학습자의 정보처리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학습자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수-학습 처치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수용 단계에서는 2개의 분류기준(청각형과 시각형: 경험형과 사고형)으로 4개의 유형을 추출하였다. 둘째, 정보처리 단계에서는 2개의 분류기준(나무형과 숲 형: 관찰형과 실험형)으로 4개의 유형을 추출하였다. 셋째, 정보의 표현 단계에서는 다중지능에 근거하여 5개의 유형을 추출하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적용 과정에서는 1차적으로 학습자를 뇌활용 유형에 따라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전반적인 유형을 파악하고, 2차적으로 정보처리 단계에 따라 보다 세밀한 학습자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교수-학습 처치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a new classification method for geography learners, through review the existing classification method. In the first, review the conventional method of learner classification by brain use area, information process, MI(multiple intelligences), emotional aspects. And it was restructured by the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 in three steps which are information receive,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formation represent. It is proposed two methods, one is an integrated classification method by brain use area and the other is 3 step classification method by information processing. Integrated classification method is classified by the brain use area of learner, that is ‘the left brain-type’ and ‘right brain type’. Step by step method is classified information processing in 3 steps, those are information receive, information processing, information expression. Information receive step is extracted the 4 types by 2 criteria (auditory and visual type : experience and thinking type). Information processing step is extracted the 4 types by 2 criteria(tree and forest type : observation and experiment type). Expression step is extracted the 5 types by 5 MI. But these two methods has a complementary nature, and need to grasp the overall type by brain use area firstly, and classify 3 step by information processing stage secondary 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