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지방 중소도시의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노형규 ( Hyung Gyu Rob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1 지역개발연구 Vol.43 No.1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의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건축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 모집단으로 하고, 학계, 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무작위 추출법(convenient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제1차(10개 설문)와 제2차(34개 설문)로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창조적 인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어메니티가 높은 공공공간의 확충과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저탄소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각 지방 중소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방 중소도시의 창조도시 조성 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법제의 내용에는 ``창조도시특구`` 지정, ``창조도시발전계획의 수립``,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조세증가담보금융(TIF)`` 등 새로운 재원의 확보방안 마련과 ``창조도시 지원펀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관민의 창조도시 혁신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 중소도시의 행정조직내에 가칭 ``도시창조센터``의 설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 중소도시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창조도시 조성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차원에서는 창조도시 조성과 관련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지원하고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을 공무원 교육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new trends of creative city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for the enhancement of the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to make them competitive in the global market place. Developed cities have changed the focus of their urban development policies from the redevelopment of physical environments to the creation of the socio-economic well-being. In this scenario, the urban regeneration and effective creative policies of local cities are becoming the fashionable issues for local city strategies in the world,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reative local city`s regeneration paradigm has changed the targets and approaches of local cities policy in Korea.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include 6 kinds of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creative local city regeneration. First, local city`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re focused on the enhancement of employment and income by the circular development. It is controlled by the principles of ecology and energy economization for green growth. Secondly, the networked hard and soft projects of creative urban regeneration are packaged and implemented by the mutual consolidation process in the government. Thirdly, the creative leadership is strengthened at the local level and creative leadership`s education programs are established for the multi-specific goal. Fourthly, practice of creative local city regeneration is governed by multiple partnerships which are composed of different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with voluntary citizens. Fifthly, the single budget and incentive system of urban regeneration is introduced for the flexible control of project. Sixth, the new supportive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 building were executed to refer to the local city``s urban regeneration.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방안

고문현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창조경제는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고 공급자 중심의 제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적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법제가 갖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창조경제에서 법제적 뒷받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모델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창조경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은 창조경제의 실현의 추상성을 줄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 하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관련되는 현행 법령들을 분석·검토하여 창조경제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융합 법제적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때이다. Creative Economy means paradigm shift from imitating economy to pioneering economy. It means creative idea and integrated thought are center of economy. In this essay, we study definition of creative economy and foreign cases on creative economy, and then a way for modifying legislation and remodelling for creative economy. Legal backing-up for creative economy reduces abstractness of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and converts creative economy into a form of concrete realization. Therefore, Legal backing-up for creative economy is indispensable to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In the end,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rebuild a integrated legal system in a point of comprehensive view for creative economy through getting rid of barrier to creative economy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대한 대안들 탈소외된 노동과 재창조적 축제를 위하여

최병두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공간과 사회 Vol.24 No.4

This paper considers both som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or problems of discourse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discusses suggestions of theoretical advocatesand critical commentators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purposes dealinatedlabour and recreative festivals as new alternatives for realization of human creativity. A reason why theory or policy of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city has attractedmuch attention world-widely seems that it has its own normative aspects, that is,emphasizing human creativity, considering some conditions for creative city, andgiving priority to creativity and creative city over growth of (creative) economy. But the theory or policy of creative economy or creative city may result in seriousurban problems, including socio-spatial inequality, urban housing and environmentalproblems,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anxiety. Even though Florida has admittedthese problems, he suggests a self-contradictive method to solve them. Other manycritical researchers have recommended several types of alternatives, which can becategorized into theories of social economy, of urban environment, of public politicsand of socialist local government. These alternatives give some important insightsto get rid of limitations of creative economy and/or creative city theory and policy,they seem not to overcome entirely them. This paper suggests a new alternative,reconceptualizing creativity as a human potential ability to realize it through productionprocess with labour, and proposing dealienation of labour and recreativefestivalization of everyday life in order to recover the disappeared or distorted humancreativity in capitalist society. 이 논문은 창조경제창조도시 담론의 의의와 한계 또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주창자들의 제안과 비판적 연구자들의 대안들을 논의한후, 창조성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탈소외된 노동과 재창조적 축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창조경제와 창조도시에 관한 이론이나 정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받고 있는 것은 이에 함의된 규범적 측면, 즉 인간 창조성에 대한 관심, 이를 함양하기 위한 창조도시의 조건들, 그리고 창조성의 함양과 창조도시의 조성을 창조경제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창조도시 이론이나 정책은 사회공간적 불균등과 양극화, 도시 주거 및 환경문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유발한다. 플로리다는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성을 강조하는 자기모순적 해법을 제시했다. 다른 많은 비판적 연구자들은 창조경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으며, 이들은 대안적 사회경제론, 도시환경론, 공공정치론 그리고 사회주의적 지방정부론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창조경제·창조도시론의 한계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많은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또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창조성을 노동에 의한 생산과정에서 실현되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으로 재개념화하고, 자본주의적 노동과정과 일상생활에서상실 또는 왜곡된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탈소외화와 일상생활의 재창조적 축제화를 제시한다.

창조경제, 창조성, 창조산업 : 개념적 논제들과 비판

최병두 한국공간환경학회 2013 공간과 사회 Vol.23 No.3

이 논문은 창조성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 및 이의 구체적 형태로 드러나는 창조산업에 관한 개념적 논제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들이 거의 무시하고 있는 이론의 등장 배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다음 창조경제, 창조성, 창조산업에 관한 논의에서 주요한 개념적 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판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첫째 창조경제 이론은 자본주의하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 및 현재 경제체제의 작동 메커니즘, 즉 실제 어떤 생산체계 및 노동과정에 바탕을 두고 작동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고, 둘째 창조성에 관한 모호한 개념 규정과 지나친 규범화는 결국 창조성 나아가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이나 담론이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과 창조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며, 셋째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창조산업은 창조경제 및 창조인력과 관련하여 유형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창조산업의 여러 부문들은 실제 노동과정의 유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reconsiders critically some conceptual issues of creative economy developed on the basis of human creativity, and of creative industry as actual forms of creative economy. It first looks into the context of the rise of creative economy theory which has been often ignored, and then reexamines critically major conceptual issues of creative economy, creativity and creative industry. Through this reconside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ory of creative economy, especially suggested by Florida, lacks for concrete explanation o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to, and operation of, creative economy, that is, what kind of production system and of labor process have promoted actually creative economy; that a vague and dubious definition and excessively normative elucidation of creativity of creativity leads to an ideology that policy or discourse on creative economy would legitimate the actually operating mechanism of present economy of capitalism and the dominant status of the so-called creative class; and that the concept of creative industry which includes a number of sectors has a limitation of its classification in relation to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employment, and several sectors of creative industries have revealed serious problems of actual labor process due to its flexibility.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과제

임형백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4

본 논문은 창조경제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초기에 이스라엘, 영국, 독일의 창조경제 사이에서 표류하였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나라에서 최종적 결과물인 제도를 토양이 다른 한국에 이식하는 것, 즉 단순한 제도의 이식은 가능하지 않다. 한국에서 창조경제가 제도의 이식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한국에 적합한 토착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 논문은 1)창조경제의 개념과 창조산업의 개념을 고찰하고, 2)창조경제의 선진 사례로써, 이스라엘, 영국, 독일, 미국을 고찰하고, 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창조경제를 지역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각각의 창조경제의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토양에 맞게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창조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비판적인 외국 제도의 수용은 위험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적 창조경제의 방향을, 1)유사/중복 정책의 조정과 연계, 2)한국적 창조경제 모델 개발, 3)창조생태계의 조성, 4)창조인력의 유입, 5)창조적 아이디어의 발굴과 창조산업화, 6)재창조와 활용을 통한 가치 증대로 들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creative economy, creative industry, and to fi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creative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case studies in creative economy in Israel, the United Kingdom, Germany, USA and Australia. Israel has the advantage of IT and venture companies. The United Kingdom has an advantage in the field of creative literature and cultural business. Germany has the advantage of small business and craftsmanship. The USA has the advantage of entrepreneurial sprit, economic compens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Local government played good role in Australia. While these nations have their own strengths, they also have their own weaknesses. Thus the cases of these nations are not simply applicable to Korea. We must be alert to the possibility of unquestioning acceptance of foreign institution. Present Park Geun-hye has been emphasizing a ‘creative economy’ a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revitalizing Korea’s sluggish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listed strategies with creating an environmental for creative economy, strengthening the growth power for job creation, small-and medium-size firms leading the creative economy, seeking advances in scientific technology through originality and innovation, establishing a market economy with apt principles and economic management that supports growth. The main problem with creative economy is that its definition is not crystal clear in Korea. In fact, people are putting ‘creative economy’ labels everywhere in Korea. Recreation and application is necessary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Korea properly and throughl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directions of Korean creative economy.

한중일 제조업분야 창조적 플랫폼에 대한 연구

정시구(鄭時九) 한국공공관리학회 2015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앞으로 지속적인 수출국가로 입지를 가지기 위해 한중일 제조업분야에서의 창조적 플랫폼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는 ‘불가측성의 혼돈’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는 안보와 역사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정치적으로 혼돈 속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창조적 플랫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창조적 플랫폼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상호협력적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동북아에서 한중일 간에 있어서의 창조적 플랫폼의 역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로, 중앙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창조적 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물론 기업, NGO, 개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로, 한국은 한중일의 제조업분야의 창조적 플랫폼을 위해 창조적인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로, 한중일의 제조업분야의 창조적 플랫폼은 신뢰의 기반에 의해 형성된다. 한중일은 제조업분야에서 창조적 플랫폼의 개념을 점차적으로 조성하고 확대시켜나감으로써 국내는 물론 한중일 3국이 지속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의 정치적·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중일 역내에 대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창조적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의 제조업분야에 창조적 플랫폼을 모색함으로써 한중일의 공동 발전에 대한 논리적 재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implication for the creational platform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China, and Japan as the export of Korea in the future. Recently, the countries in the Northeast Asia has become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 in the world. Korea is in a critical point of ‘chaos of non-predictability’. Korea, China, and Japan are in chaos politically by a differences views for national security and history, but we should not give up economically the creational platform. We need to create a platform system that can work together in order to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creational platform. In the future, Korea need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or the role of the creational platform in the Northeast.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national platform to act the creational platform with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businesses, NGO, private, etc. Second, Korea should approach with creative ideas for creational platform of the Northeast Asia. Third, the creational platform is formed by the foundation of trust. In order to continue the development each other in the Northeast Asia, Korea must accept the concept for the creational platform, and expand it for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s well as China and Japan.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ortheast Asia that is sharply opposing draws from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through cooperation & interchange corresponding to globalization. In addition, the future of Korea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onal platform.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logical rebuilding for the growth of creational platform in Korea, China and Japan.

창조산업에서 1인 창조기업의 지속성 연구에 관한 소고

구문모(Goo, Moon-Mo) 인문콘텐츠학회 2012 인문콘텐츠 Vol.0 No.27

최근 세계경제는 정보중심의 지식경제에서 창의성을 중시하는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의성에 바탕을 둔 창조기업이 주축을 이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소수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일자리와 혁신 등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1인 창조기업의 지속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들어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승부하여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 더불어서 아직까지 국내 연구는 1인 창조기업의 유형과 창업 등에 관한 초보적인 영역을 넘어서 1인 창조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재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1인 창조기업의 지속성 연구에 집중하되, 소수 선정된 모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에 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인 창조기업들은 공간확보, 초기 사업운영의 자금확보, 비용절감, 일감 확보, 홍보 및 행정업무 수행, 인력 채용 등에 있어서 기성 기업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속성 여부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기업가의 전문성, 인맥 그리고 온라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공간확보, 초기 생산 및 운영자금 제공 등에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1인 창조기업의 특성상 개인의 창의력과 전문성, 다양한 업무 수행 능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사업 진입 단계를 지나, 사업운영에서 발생하는 1인 창조기업의 애로 사항을 질적 연구를 통해 현실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창조산업,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양적 및 질적 연구 모두에 있어서 보다 많은 연구 표본 수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discussed about the sustainable growth of creative micro enterprise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hich have been recognized as economic potentiality on making jobs and their innovative impacts to other sectors. Even if a lot of micro enterprises in various areas entered markets and performed well based on their creative idea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in this area. Mostly recent studies have dealt with the motives of starting business and types of such enterprises plus some kinds of government reports with general issues in creative industry. However this paper extended the fundamental subject to sustainable issues in markets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ith depth interviews, which were selected carefully b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OCCA).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s showed that there are different aspects with existing firms in terms of needs in work space, financial capacity, costing process, finding works, marketing and hiring new personnels. It was suggested that the micro businesses would be successfully sustained if they are supported by CEO’s creativity and professional careers, his or hers personal network, and ability to control online media for marketing. The financial support, working space were also needed, but of secondary importance for their sustainability. This study has some contribution in having a practical policy implication relating to finding ways to get over business barriers beyond the early stage for micro enterprises in creative industry. However this subjec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various kinds of research methods and experience to be useful universally for others in the industry.

공기업 창조경영 수준진단 방법에 관한 사례 연구

장남철,김상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3

최근 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성이 융합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창조경영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창조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지만, 실제로 창조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계에 발표되었던 ‘창조경영 수준진단 모델’를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영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였던 사례이다. 창조경영 수준 진단은 창조경영의 역량과 환경, 창조경영의 추진 프로세스, 창조경영 성과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창조경영의 수준에 관한 측정 절차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집단의 검증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국내 최초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영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창조경영 진단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에서 창조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활용성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의 컨설팅 활용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창조경영 수준진단 방법론은 창조경영 컨설팅 방법론의 기본 프레임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창조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게 함으로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n the midst of rapidly changing management environment, companies have high interests in creative management for its survival and growth to develop products and services in combination of imagination and creativeness. Although in precedented studies, it has been emphasized that for creative management to be implemented efficiently, it needs to set up a proper implementation structure, however, in reality, it lacks methodology that describes how to efficiently promote creative management. This study shows the case that measures creative management level of public enterprises, through applying the 'Level Measurement Model for Creative Management' which was announced in the academic field. The measurement was conducted on three parts; a) competence & environment for creative management, b) promotion process of creative management, c) achievement of creative management, and as a result, meaningful results were derived. The measurement was carried out in a sequence of survey, depths interview, examination by experts group. And ke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 for measuring creative management level of state-owned enterprises as the very first case in domestic. Also, it suggests based on measurement results the methodology of creative measurement, which enhances its utilization as well as leading to versatile application in consulting purpose. Secondly, the measurement methodology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a basic framework of consulting methodology for the creative management. In furtherance, by being able to comprehensively measure the creative management level of public enterprises as well as large enterprises or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it c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ng the creative management in a systematical way, based on its creativeness.

창조산업 내 ICT기반 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영주,김병채,이연우 기술경영경제학회 2015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3 No.3

창조경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정 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의 규모와 추진 성과에 대한 실감형 분석체계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외 창조경제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콘텐츠, SW 산업 등 외국에서 정의되었던 창조경제의 범위를 협의의 창 조산업군으로 정의하고, 우리 정부에서 제시한 고기술⋅첨단제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적으로 포괄하여 광의의 창조산업군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각 산업군 별로 창조경제 의 핵심 동인 중 하나인 ICT기반 혁신에 따른 투입-산출의 연도별 증감액을 추정하고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창조산업 내 ICT 기반 혁신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 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 이후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에서도 광의의 창조산업에서의 ICT기반 혁 신이 전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협의의 창조산업군에서는 ICT기반 혁신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증가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첫째로 기 존의 창조경제 성과지표가 투입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시적 효과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산출 중심의 성과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 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창조산업 파급효과가 단순히 해당 산업군의 규모 추정에 그쳐 추상 적이고 모호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창조산업의 전체 규모 중에서 ICT기반 혁신활동이 설 명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효과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While creativity and innovation is the key to drive the creative economy in the South Korea, the development of analysis framework to evaluate the size and performance is limited.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framework and a method to assess economic impact of the creative economy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which employs input-output efficiencies populated by the Korean Bank and empirical data from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society Agency(NIA). The results indicated that, as of 2013, despite of economy downturn, the creative innova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d been significantly led the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ducement. The effect is predominant in the creative industry in an broad sense, that is, technology intensive manufacturing industry.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도시경제성장을 위한 창조산업의 활성화 및 정책적 노력

이규명(Lee, Kyu-Myoung),김진열(Kim, Jin-Youl),정문기(Jeong, Moon-Gi)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창조산업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창조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기존의 이론과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창조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창조산업과 도시경제의 관계를 입지계수와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버블차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조산업이 기반산업인 지역은 창조산업과 도시경제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창조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산업 관련 정책이 창조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도시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버블차트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산업구조에서 창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위치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창조산업이 활성화 되는 지역의 정책 검토를 통하여 창조산업의 활성화에 정책적인 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industry and the urban economy focusing o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n considers the effect of government`s policy efforts on vitalization of creative industry. To analyze the effect of creative industr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is study employs location quotient and shift-share analysis. Then, the bubble chart analysis is used to identify the importance and current state of creative industry in the research area and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wth of creative industr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urban economy. In doing s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for creative industry play significant roles. It implies that at the stage that creative industry is less mature than other industries, government`s active policies should be needed. Prior to that, governments should understand the growth potential and conditions of creative industry that varies among loc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