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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최성수(Sung Soo Choi)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에서 그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하나의 큰 주제로 다루어지고, 새로운 법적 영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국외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나라에 걸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재산권법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 등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쟁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① 지식재산권 자체의 유효성 여부 즉,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 ②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국제지식재산권 이용허락계약 등이다. 지식재산권의 성립과 유효성분쟁, 침해관련 분쟁의 준거법은 지식재산권의 전통적인 속지주의적 성격상 보호국법주의로 귀결되지만, 인터넷 발달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합리적인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용허락계약의 경우는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준거법 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준거법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서 보호국법주의를 선언한 이래 이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고 있고,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의 다수의 해석론에 충실한 하급심판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급심의 판결에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향후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가 주목된다. 앞으로 대법원의 태도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① 침해지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②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를 전반적인 법률관계의 규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부분만 규율한 것으로 볼 것 인지, ③ 국제사법 제24조가 비등록지식재산권만 규율하는 것인지, 등록지식재산권도 규율한 것으로 볼 것인지, ④ 사이버스페이스상 지식재산권 침해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⑤ 지식재산권 이용계약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정할 것인지 등이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범위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개정작업도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과거 예상치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준거법선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안 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이나 발전방향에 맞추어 국제사법 제24조를 해석하고, 필요시 국제사법 개정 등 새로운 입법방향으로 나아감이 바람직하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treated as one of the big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due to its international nature in modern society, and as new legal area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roken rigid territoriality and have an extraterritorial effect. In recent years,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uch as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Major issues in applicable laws of disput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olving foreign elements are; ① the litigation concerning the grant, registration, and valid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② the infringement stop and litigation claim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③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 agreement. Above issues are generally resulted in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but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is partly under thereasonable modifications by the new changes in the internet developmental environment. And in the case of licence agreement, 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applicable law applying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contract, we can decide the applicable law depending on the fact that who carries ou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stipulated tha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y the infringement law” in 2001, it is evaluated to declare the principle of lex loci protectionis. After that, the courts"s preced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have been accumulated, it shows that the courts have determined the applicable law to meet the intent of Article 24 with stability after trial and error for several years. But, the number of Supreme Court"s decis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foreign elements is not suffici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bout the lower courts" mixed decisions is being watched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that are interested in the future, toward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are; ① what is the meaning of place of infringement, ② what"s the range for application, that is, whether it"s limited 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t"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③ wether Article 24 covers only the non-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includes registration-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④ i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yberspace arise, what will be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wards this kind of cases, ⑤ if intellectual property agreements are infringed through tort, can it be governed by the Article 32, paragraph 3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And in connection with the debate on the scope of Article 24, revision work is needed that can be clearly understood that the Article 24 is applied to overall ra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meets a new environment, unexpected in the past, and we need to come up international unification baseline scenario on the selection criteria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e need to interpret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trends and development on governing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hen needed, revision or new legisl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desirable.

      • KCI등재

        비상(飛上)하는 중국 특허와 상표에 관한 고찰

        김원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동북아법연구 Vol.9 No.3

        중국이 1980년 지식재산권제도를 도입한 후 2008년 6월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전략개요」발표하였다. 중국은 지식재산을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 전략개요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개혁 및 개방, 중국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와 사회 개발, 과학 기술과 문화 창조 진행, 능력을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지식 경제와 사회 개발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2014년 말 기준으로 특허와 상표의 출원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특허청은 2015년 1월에 2014~2020 국가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주요 목표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해마다 만 명당인 특허 보유량을 현재의 약 3배인 14건으로 늘리고, PCT 국제출원도 7만 5천여 건으로 늘리겠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중국인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PCT 국제출원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상표법 제3차 개정법, 특허법 제4차 개정법 및 저작권법 제3차 개정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가 대폭 변화되었다.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까지), 권리자의 입증책임 경감, 처벌 강화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권법을 선진적으로 개편하였다. 중국은 빠르게 법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체제는 잘 갖추고 있다고 본다. IP 5(선진 5대 특허청)는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 중국특허청을 말한다. 특허 신진청의 하나인 중국이 특허와 상표의 세계 제1위의 국가로 비상(飛上)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정책에서 지식재산권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법관, 대리인(특허변호사), 관료의 양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특허권 행사시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독점법과 영업비밀 관련한 사건들도 증가 추세여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법적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식재산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적극적이다. 중국과의 교역량 증대 및 중국 직접투자 증가에 발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세계의 기존 기술과 지식을 흡수 및 조정하고 자기혁신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혁신 리더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넘어 지식재산권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After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as introduced in China in 1980,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d the Outlin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in June 2008. China has recognized intellectual property as an important factor in developing national economy and promo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based on this Outline.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gett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economic reform and opening, China’s continuous and rapi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rea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culture, ability innov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as well as knowledge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As of the end of 2013, China ranked the first in the world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ent and trademark applications. In January 2015,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 of China issued the main objectives of the Action Plan for In-Depth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rategy (2014-2020), declaring that, by 2020, it would triple patent holdings per 10,000 people (i.e. 14 patents per 10,000 population) and raise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75,000. In this context, the number of national patent applications and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in China is expected to keep growing. In response to the Third Revision of the Trademar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ourth Revision of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Thir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as undergone a dramatic chang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related regulations. The advan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was achieved by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for willful infringement (up to three times), the reduction of burden of proof of a right holder, and punishment intensification. China has rapidly stabilized their legal status and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IPR-related legal system. IP 5 (Five advanced IP Offices) stands for the European Patent Office, the US Patent Office, the Japan Patent Offic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and the SIPO of China. The background of the rise of China as the world’s No. 1 in the field of patents and trademarks is believed to be IP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on the state level.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n the IPR field when handling national economic policies. In particular, sustainable and systematic policies on training of KIPO examiners, patent judges, judges, legal agents (patent attorney), and officials who deal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promoted. In China, IPR-related litigations have stifled foreign companies. As this trend appears to persist,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be careful not to violate the Patent Law when exercising patent rights. Furthermore, the number of cases related to the antitrust law and trade secrets is growing. Accordingly, the legal risk of Korean companies is also increasing in the Chinese market. In this context, in order to lessen potential risks, the enterprises that conduct their business in China should seek to maximally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companies tend to be active in Chinese IPR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ed amount of trade with China and the increased direct investment in China, Korean companies need to carefully examine the trend of IPR protection and execution in China.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absorb and adjust the existing technologies and knowledge of the world, reinforce self-innovation ability and, consequently, become a global innovation leader. It should be noted that, beyond being an economic power, China is also rising a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wer.

      • KCI등재후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유계환(Ryu, Kye Hwa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2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의 전체 자산 가운데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32%에서 2010년 80%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지식재산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무형의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행위로 복수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속지성이라는 특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의 유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엄격한 속지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초국경적인 지식재산의 유통에 관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행위당사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국제사법은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대 지식재산권 침해는 하나의 행위로 복수의 국가에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인터넷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이격지인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은 단순한 규정으로는 준거법의 결정 및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도 그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이므로 복수의 국가가 관련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도 단일한 준거법을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유형별로 준거법 결정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ntering the modern society, the value and importance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is growing. Among the world"s 500 companies the ratio of intangible assets to total asset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32% in 1985 to 80% in 2010. As it is sometimes called an "Intellectual property war’, while the worldwide competi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become fiercer,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Whe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develop into a lawsuit, problem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s may occur. A single act surrounding intangi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come a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multiple countries, and as it also has a territorial characteristic various problems can be raised while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In the global era of increasing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icularly in cyberspace is now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nd strictly appling the traditional territoriality principle can lead to an illogical result. As the distribution of computer software, databases, and other digital contents through the Internet increases, not considering these changes in the users environment and sticking to strict territorial principles may make legal matters considering cross-border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licated and increase the confusion among the parties involved, so it is time for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op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tters to be relaxed. Meanwhile,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has a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only say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where such rights shall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f rights secured.”, so there is a controversial question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In the modern society, A singl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take effect in multiple countries, and especially when there are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occur in cross-border virtual spaces like the internet, in many cases the place of act of infringement and the place where the result of the infringement occurs are different, so a difficult situation might occur whe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and applying it by the simple laws we have now. As the legal natur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n illegal activity, so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related to multiple countries, applying the rules on the principle of deciding the applicable law on a illegal activity will help to determine a single applicable law. In the long run I think a legislative resolution is needed to clarify the principles on deciding the applicable laws according to categories of the disputing case.

      • KCI등재

        지식재산권의 해석 도구로서 재산권(Property)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진도왕(Jin, Do Wang)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4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재산권 메타포가 지식재산권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적절히 기능하는 지를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산권 메타포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배타성 혹은 배타적 권리를 장착시키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본질과 목적 내지는 기능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산권 메타포가 지식재산권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해석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 메타포의 사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지식재산권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재산권 법리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의 최종 목적이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사회ㆍ문화적 발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지나치게 배타적 권리로 축소되면 지식재산의 분배와 유통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재산권 메타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도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최근 미국의 학계에서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개념을 메타포로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있어 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연독점 메타포는 지식재산권의 재산권성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생산과 분배 등의 여러 측면들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해석 도구로 작동한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재산권 메타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산권 메타포가 지식재산권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재산권 메타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해석 도구로서 자연독점 메타포를 논의한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using the metaphor of property. This tradition of using the property metaphor has long been dominan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recognized as a sort of property that is a right over intellectual products. When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erms of property, it is likely to reduce intellectual property to an exclusive right. An emphasis on the exclusive right alone leads to expan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terms of the language of trespass, granting strong injunctive remedies, or extending the duration of copyrights.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property metaphor properly serves as an interpretative device to underst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whether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covers al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n, it demonstrates that the metaphor of natural monopoly can be an alternative interpretive device to th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gives rise to controversies about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does not provide any implication for defining the extent to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or could be protected. Rather, it may justify the maximization of exclusivity so that it ends up with the exces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xcessive protection through too strong exclusivity is likely to impede enjoying innovation by blocking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arket. At this stage, natural monopoly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interpretive device to propert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s demonstrated in the text, recasting intellectual property as natural monopoly does not so much weaken the property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it also explains more precisely all aspec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nclud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arket. By doing so, it makes it possible to harmonize intellectual property with public interests, moving away from private interests. Furthermore, it provides an implication for defining the proper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equently, this movement accords with pursuing innovation as the final go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 독점규제법 제59조와 관련하여 -

        정현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6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f the scope of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contain the acts in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traditional abuse of rights under Article 2 of civil law, and exercise of the obviously invali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is is a broad concept that could include the scope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In such a case, judging the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precede the judgment of the monopoly law. Therefore, firstly the antitrust law enforcement Authority and judge shall distinguish between the 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non-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xtly in the case of the non-intrinsic exercise of the origi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ticle 59 is not applied to the case, but 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ust be firstly 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decide whether the exercise of the right is reasonable, and then, if there is a unreasonable exercises, the case can be decided as a main cause of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and then the authority and judge shall define the related market and analyze the effect of competition restriction. Then, authority and judge will consider justifications if the efficiency increase effect on the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significant. The application of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is article as exemption, and it can reduce unnecessary law enforcement costs while respecting the dynamic efficiency through inno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KCI등재

        중국 반독점법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

        박병진(Park, Byung Jin),박수열(Park, Soo Yeol)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8 중국과 중국학 Vol.- No.33

        지식재산권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지식재산권 남용 규제에 관련된 제도 및 법제를 제정 또는 정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집행은 법 제55조는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한다는 기본원칙을 담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분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성질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만 적용한다. 지식재산권과 반독점법 관계에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남용이 반드시 반독점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면 반독점법 위반으로 본다는 것이다. 공상총국 규정의 제정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독점금지집행에 관한 최초의 종합 규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독점금지법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태도는 객관성과 올바른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의 틀 안에서 다루어 져야한다. 지식재산권 및 반 경쟁행위가 결합되어 경쟁에 피해를 줄 때는 경쟁분석을 위해 반독점법의 원칙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독점금지법 대신 지식재산권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자원 통합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분석 할 때 합리적인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합리적인 원칙의 적용에는 경쟁촉진의 이점과 경쟁제한의 영향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여타 고려사항을 토대로 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독점금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국은 반독점법 집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지식재산권과 독점금지법 사이의 관계,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 및 이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creasing rapidly through the process of merging manufactur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perio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flecting this situation, major countries are responding to changing circumstances by enacting or regulating institutions and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ina continues to enact laws and guidelines for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ina does not deny the monopoly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only applies to unfair practic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dopts a relatively clear position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titrust laws.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necessarily constitute antitrust violations, and if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cludes or restricts competition, it is seen as an AML violation. Therefore, when determining whether an IPR exercise is an antitrust violation, it should be analyz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stipulated by the antitrust law. In the case of limiting or eliminating competition by abusing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not as a violation of the AML, it is judged that the principle of rationality is adopted by judg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e case of market dominance abuse, it is difficult to find a basis for special consid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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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知識産權法制的變革與完善 -以 TRIPS協定的回顧與反思爲視角

        ( Li Ming Di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2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진보, 전반적인 국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시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었다.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글로벌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TRIPS협정을 진행해왔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조정성 활용단계``에서 ``능동성 배치단계``로의 발전과 함께 고유의 지적재산권 입법, 사법 및 행정집행 등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RIPS협정이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축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TRIPS협정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TRIPS협정의 특징을 연구하여 TRIPS협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커넥션을 조화롭게 이어가야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를 보완하여 치열한 지적재산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법률제도, 전략적 지위, 권리속성, 출원 건수 등을 설명함으로써, TRIPS협정이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건설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개혁의 부족과 보완점을 제시하며, TRIPS협정을 의거하여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을 제시한다. 知識産權對促進國家經濟的發展,社會的進步,綜合國力及國際競爭力的增强,發揮著重要作用。中國的知識産權保護起步較晩,加入世界貿易組織之後,我國的知識産權保護就進入?全球知識産權保護體系的大環境中,特別是執行TRIPS協定十余年來,我國知識産權制度從"調整性適用階段"進入"主動性安排階段"的發展時期,原有的知識産權立法、司法和行政執法等方面的問題日益凸現出來。在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貢獻的同時還應看到其存在的問題,硏究TRIPS協議的特點,進一步完成與TRIPS協議的對接,進而從根本上完善我國的知識産權保護體系,以在日益激烈的知識産權競爭中爭取主動、從中受益。本文通過論述知識産權法律制度進一步完善、知識産權戰略地位獲得提升、確認?知識産權權利屬性、知識産權數量大幅增長等現狀來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的貢獻。同時指出中國知識産權法制變革的不足及完善?提出依據TRIPS協議提升我國知識産權保護的相關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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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의 부당행사 규제에 관한 연구(상)

        이규홍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9

        최근 지식재산권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국익증진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그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편승한 일부 지식재산권자들의 후속기술혁신 방해 등 활동은 인접분야와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의 존재목적에 따른 보호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최근 한국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고 그 논의에는 전통적인 민법상 권리남용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론과의 관련성 등 쟁점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까지의 관련논의는 주로 판례에서 산발적으로 인정된 지식재산권 남용사안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론과 비교하면서 그 요건 및 별도인정 필요성을 논하거나, 판례가 인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행사 관련 남용론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일본의 사례의 검토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본질론에서 논란의 근본원인에 접근하여 독점규제법 등과의 관련성을 밝혀보고 그 결과를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그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지식재산권 남용론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국내외 대표적 판결례와 관련 입법례(일본)를 살펴보아 적용요건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 둘째는 전통적으로 소유권(재산권)에 적용되어 온 민법상 권리남용론이 (지식)재산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헌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남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부당행사’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임을 제안한다. 셋째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련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하여 양법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백히 하며 나아가 지식재산권법에 독점규제법 관련 조항을 둘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드럼세탁기 사건과 독점규제법의 관련 쟁점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종합하여 수용할지를 논의하여 그 결과 구체적 입법기준 정립을 시도하여 본다. 이렇듯 본고는 우리의 법체계 내에 나타난 다양한 ‘남용론’을 헌법적 차원에서 결합하여 ‘부당행사’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종국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비하고자 하며, 실질적으로도 이를 통하여 그 법률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산업계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독점규제법 위반 주장을 지식재산권법 체계내로 끌어들여 관련된 소송절차를 일원화, 간소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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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실태에 관한 연구

        이경은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5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3 No.2

        지식정보화사회의 시대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디자이너가 전략적으로 디자인보호시스템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분류, 현황 등 정략적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디자이너들의 법적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이를 수행하도록 가이드 할 수 있는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디자인지식재산권법과 제도,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통계자로 활용, 그리고 디자인관련회사에 대한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디자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수렴과 실행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아울러 디자인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범위를 이루고 있는 학문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디자인 분야 간의 공생적 협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국내 법적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As we make the transition to a knowledge & information based society in this global environment, intellectual property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bout how to protect design right and execute design management to create the new culture and the advancement of the design area. In this study,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yearly trends of industrial property are examined by processing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and the flow of trends of design field i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esigns can b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s, represented as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refore, a suitable system can be chosen to protect designs in various conditions. Thus, designers should understand the legal aspects of design right laws in order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Also developing a committee that would construct laws to assig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o design would be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is should protect creative design works, reflecting the changes in society and provide the opportunity for development in culture based creative design. It was concluded in this study that a more systematic and broader research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desig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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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법원과 관할집중제도-‘소(訴)’ 및 ‘권리(權利)’ 종류 측면에서 한국⋅중국⋅대만 제도의 비교-

        임춘광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一鑑法學 Vol.- No.57

        지식재산권에 관한 현행 관할집중제도는 ‘소’ 및 ‘권리’의 종류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갖는다. 그런 한계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인지, 그리고 관할집중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기술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리’의 ‘전문성’이 핵심이다. 이 글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위와 같은 목적하에 이 글은 한국의 현행 관할집중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식산권소송(知识产权诉讼) 그리고 대만의 지혜재산소송(智慧財產訴訟)에서의 관할집중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결론적으로 ‘권리 종류’의 측면에서, 비설권적 권리인 저작권ㆍ설권적 권리인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ㆍ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사건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법원이 창설되어 있고, 그에 따른 관할집중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특허법원의 영문명칭이 종전의 ‘Patent Court’에서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로 개정된 것과 같이, 한글명칭에도 그런 변화를 반영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관할과 일치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바람직하다. ‘소의 종류’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반행정사건(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사건의 항소사건)ㆍ민사가처분사건ㆍ형사사건을 관할집중에 포함해야 한다. 이 같은 사건들에 관할집중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관할집중 법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이 관할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법원이나 재판부에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에 있다. 이런 취지에 대해 혹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및 권리’를 구별하고, 그런 구별에 따라 관할집중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할집중제도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의 ‘전문성’에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소 및 권리’ 종류의 측면에서 제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향후 이 분야 입법론은 ‘소 및 권리’ 종류의 측면에서 그 범위를 현행법의 그것에서 넓혀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types of ‘suits’ and ‘rights’. These limitations ultimately relate to the issue of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n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case’. In making such determinations, not only is the technical nature important, but more crucial is the specialized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this objective,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s in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知识产权诉讼) and Taiwanese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智慧财产诉讼).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entralize jurisdiction over cases involving copyright,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design right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s from the aspect of ‘types of rights’. Furthermore, since specialized court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stablished and a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is being implemented, the English name of the ‘Patent Court’ has been revised to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It is advisable to also reflect these changes in the Korean terminology to align the court’s substantive jurisdiction with its name. In terms of ‘types of suits’,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ivil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and criminal litigation ca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The legal principles of centralized jurisdiction for civil litigation cas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referenced in this regard. The need to centralize jurisdic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cases primarily stems from the necessity of a court’s or division’s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expedited trial, re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and techniques, which contributes to optim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tent is not to differentiate ‘suits and rights’ within intellectual property or to introduce a hierarchy in centralized jurisdiction. True to this intent,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can be broadly applied to all cas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rthermore, future legislative theory in this field should expand in a direction that encompasses a wider variety of ‘suits an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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