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남용통제

권오승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3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경쟁과 지식재산권이 창작이나 기술개발 또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법은 창작이나 기술개발 또는 혁신에 참여한 자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제 3자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 또는 배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이나 공정한 거래를 제한 또는 저해함으로써 지속적인 후속혁신을 어렵게 하는 등 그 권리가 남용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통상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남용통제와 독점규제법에 의한 통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양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남용통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남용통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사적인 당사자들 간의 권리주장을 통하여 공공정책에 위반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에 의한 남용통제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남용통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지속적인 후속혁신의 촉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mpetition poli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have evolved historically as two separate systems of law. Each has its own legislative goals and methods of achieving these goals. There are a considerable overlaps in the goals of the two systems of law because both are aimed at promoting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Yet there are also potential conflicts owing to the means used by each system to promote those goals. These conflicts have often arisen in the process of abuse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recent decades,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have prohibited conduct by intellectual property owner which was otherwise lawful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because it contravened the rules of competition law. This has occurred in four main spheres of activity of IP owners. First, cases have been brought b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o place limits on the anti-competitive commercial conduct of individual owners of IPRs where they protect a market standard or de facto monopoly. The competition issue presented in these cases has generally been the IP owner’s exclusionary conduct towards innovators and potential competitors on markets which are secondary to and dependent upon an IPR protected industrial standard or de facto monopoly. The anti-competitive conduct has tended to take the form of a ‘refusal to deal’, a tie-in, or illegal ‘bundling’. Secondly, the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created a detailed framework of regulation for certain terms of bilateral IPR licensing agreements, whether by means of official guidelines or legislation. Thirdly, the practices of collecting societies, R&D agreements and patent and technology pools have raised the issue of the appropriate treatment of cooperation between competitors in IP related fields under the competition rules. Finally, in the field of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owners of IPRs have found that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intevened on occasion to limit IPR owners from acquiring competing technologies as well as to require compulsory licences of IPRs to third parties as a condition of merger approval. In many jurisdictions,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controlled by two ways. The one is by private lawsuits between interested parties in court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other is by competition authorities based on competition law. However, in Korea,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mainly controlled by competition law, for example, Samsung Electronics v. Apple case and Qualcomm case, as the abuse control by private lawsuit has not been so active as in other jurisdictions. In result, the abusive conduct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has not been effectively controlled in Korea.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buse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it is highly recommended to encourage the abuse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private lawsuit, and to elaborate the public abuse control by competition authorities through the active execution of private abuse control.

中國知識産權法制的變革與完善 -以 TRIPS協定的回顧與反思爲視角

( Li Ming Di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2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진보, 전반적인 국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시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었다.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글로벌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TRIPS협정을 진행해왔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조정성 활용단계``에서 ``능동성 배치단계``로의 발전과 함께 고유의 지적재산권 입법, 사법 및 행정집행 등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RIPS협정이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축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TRIPS협정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TRIPS협정의 특징을 연구하여 TRIPS협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커넥션을 조화롭게 이어가야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를 보완하여 치열한 지적재산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법률제도, 전략적 지위, 권리속성, 출원 건수 등을 설명함으로써, TRIPS협정이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건설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개혁의 부족과 보완점을 제시하며, TRIPS협정을 의거하여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을 제시한다. 知識産權對促進國家經濟的發展,社會的進步,綜合國力及國際競爭力的增强,發揮著重要作用。中國的知識産權保護起步較晩,加入世界貿易組織之後,我國的知識産權保護就進入?全球知識産權保護體系的大環境中,特別是執行TRIPS協定十余年來,我國知識産權制度從"調整性適用階段"進入"主動性安排階段"的發展時期,原有的知識産權立法、司法和行政執法等方面的問題日益凸現出來。在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貢獻的同時還應看到其存在的問題,硏究TRIPS協議的特點,進一步完成與TRIPS協議的對接,進而從根本上完善我國的知識産權保護體系,以在日益激烈的知識産權競爭中爭取主動、從中受益。本文通過論述知識産權法律制度進一步完善、知識産權戰略地位獲得提升、確認?知識産權權利屬性、知識産權數量大幅增長等現狀來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的貢獻。同時指出中國知識産權法制變革的不足及完善?提出依據TRIPS協議提升我國知識産權保護的相關對策。

지식재산권의 담보기능 활성화에 관한 고찰

변우주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1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일련의 방안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지식재산의 유동화는 유동성이 부족한 지식재산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대상으로 가공하는 행위로 지식재산의 보유자에게는 효율적인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또한 이러한 자금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 창출에의 재투자 및 기술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종합적인 지식재산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담보가 가능한 자산의 부족으로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IT관련 중소규모의 기업은 기술집약적 기업의 형태로 그 보유 자산은 대부분 특허권 등 지식재산이어서 종래의 금융수단으로는 자금조달이 힘든 실정에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의 운영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에의 재투자에 지출되는 자금조달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양호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화의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에는 우량한 지식재산권의 활용방안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관련 투자시장을 형성으로 새로운 금융제도로서의 기능도 진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일부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동화의 대상이되는 지식재산권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거나 장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기힘들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유동화는 미래의 수입이 확실한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법제적 기초만이 마련되어 있는 정도에서, 그 밖의 제반여건이 성숙하게 되어 있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한 사례는 극히 드물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경우에만 지식재산권에 기반을 둔 담보제도 역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도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같은 담보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식재산관련 금융 시스템의 제반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활용한 담보기능의 발전 및 활성화는 진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In a series of measures to provide financing by provi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collateral,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getting attention recently is the act of processing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It acts as a means of effective funding for the hold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lso.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s Intellectual property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r to use transfer security. Specially, to evade the transfer of the possession and to avoid the loss of the use profit which is caused by transfer of possession, Intellectual property owner substitutes the right of pledge and there is a tendency which uses transfer security. In addition, it can generate a virtuous cycle of various functions such as a comprehensiv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with the reinvest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activ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general,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erms of funding due to a lack of available collateral assets, Most of the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erms of funding due to a lack of available collateral assets, in particular, most of the IT-relate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olds paten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so that they have difficulties in financing. Therefore, utilizing the asset securitization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able to establish itself as an alternative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financing as well as company's operat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the plan of developing and activating the security function using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maintenance of the securitiza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efforts to improve the overall condi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al system.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에 관한 고찰

김용섭,최영춘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49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일반법원 산하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재판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분쟁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대응방안으로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북경, 상해,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하는데 관한 결정’을 통과하여 북경, 상해, 광주 지역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할 것을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6일에 설립된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16일 상해와 2014년 12월 28일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었다.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설치는 대량의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한국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다 더 통일된 법해석으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설치는 위와 같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국민사소송법상 입안심사제도에서 입안등기제도로 변경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원의 법관 인원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거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하기 전 상당기간 동안 중국 일반법원 산하의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처리하여 어느 정도의 경험과 통일적인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에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도 지식재산권법원의 관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사건과 기층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사건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사건에 대한 상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건 자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권 상소법원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The policy makers of China have already realized that strong and effici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prot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encourage IP creations and further the economy and welfare of the country.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IP registrations and creations in China and of IP disputes before courts, there is an anxious demand for the judicial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quality and unity of IPR judicial protection. In this context, the country has decided to establish specialized IP courts to adjudicate IP cases for going to a more centralized and stronger IPR protection. On July 9, 2014,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Fourth Five-year Reform Outline of the Court (2014-2018), proposing to push forward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P courts in the areas with concentrated IP cases. On August 31, 2014, a decision to be taken into force as of November 3, 2014 was voted through on the 10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P.R.C. to set up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On November 3, 2014,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Supreme Court’s Regulations on Jurisdiction of Cases of the IP Courts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As of November 6, 2014, the Beijing IP court began to perform its duties. The establishment of the IP courts, which is one of the approaches to strengthen the IPR judicial protection, is also for realizing the national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We can predic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IP courts will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IP litigation, and enhance the IPR protection in China. Despite the launch of the IP Court, it may be lacking experience. IP Courts, therefore, need to make efforts towards building up skills and understanding. Solving these problems, we can consider some measures as follow: First, they should employ more judges. Second, IP Courts have not yet been given any jurisdiction over criminal matters. The judges of a specialized IP court might be even more professional and autonomous. They might be better able to handle the administrative cases, criminal cases and civil cases at the same time. Like other specialized courts, civil/crimin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should also combined, reflecting the subject matter expertise of the judges in that court and likely reducing subject matter and venue conflicts for IP litigation. Third, I suggest setting up a high court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t national level in China.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에 관한 연구

허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8

남북간의 지식재산 교류는 양측간에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의 미비로 상호간에 특허․상표의 출원․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임하였으나 북한에서의 남한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국의 북한 내 출원활동은 대북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즉 상표등록은 갱신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선점의 이익이 크며, 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의 유명 상표 도용으로 향후 남북 간에 교류가 활성화 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북한의 경제상황은 예정된 수순일 수도 있다. 우리와 같이 발명과 특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북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어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며, 우리와 중국도 지식재산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은 통일 이후에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정치성이 배제된 분야로 상호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과 대만의 선례가 참조할 만하며, 세계적인 특허법의 통일화 논의도 참고할 만하다. Entre la Corée du Nord et la Corée du Sud échang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st un fondement de base comprennent. Cependant, en raison de l'absence de jeter les bases pour la mise en oeuvre des deux Corées n'est pas reconnu mutuellement des brevets et des marques. Ce problème ne peut pas être un gros problème dans le court terme, mais à long terme le contrefaçon des brevet des droits des entreprises de la Corée du Sud devrait croître. Les demandes de brevet en Corée du Nord auprès d'entreprises étrangères ayant des activités d'investissement sont en cours. Mais la Corée du Sud n'a pas une demande de brevet. En particulier, les entreprises chinoises dans la Corée du Nord peut être problématique, si elles sont inscrites sur l'étiquette. C'est le renouvellement d'enregistrement des marques peuvent persister de façon permanente. Les marques commerciales sont les avantages d'occupation élevé. Les échanges et les coopérations des deux Corées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réduira le coût de la réunification à elles.

지식재산권의 부당행사 규제에 관한 연구(상)

이규홍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9

최근 지식재산권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히 국익증진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그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편승한 일부 지식재산권자들의 후속기술혁신 방해 등 활동은 인접분야와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의 존재목적에 따른 보호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최근 한국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고 그 논의에는 전통적인 민법상 권리남용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론과의 관련성 등 쟁점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까지의 관련논의는 주로 판례에서 산발적으로 인정된 지식재산권 남용사안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론과 비교하면서 그 요건 및 별도인정 필요성을 논하거나, 판례가 인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 행사 관련 남용론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일본의 사례의 검토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본질론에서 논란의 근본원인에 접근하여 독점규제법 등과의 관련성을 밝혀보고 그 결과를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그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지식재산권 남용론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국내외 대표적 판결례와 관련 입법례(일본)를 살펴보아 적용요건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고, 둘째는 전통적으로 소유권(재산권)에 적용되어 온 민법상 권리남용론이 (지식)재산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헌법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남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부당행사’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임을 제안한다. 셋째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련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하여 양법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백히 하며 나아가 지식재산권법에 독점규제법 관련 조항을 둘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넷째 드럼세탁기 사건과 독점규제법의 관련 쟁점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종합하여 수용할지를 논의하여 그 결과 구체적 입법기준 정립을 시도하여 본다. 이렇듯 본고는 우리의 법체계 내에 나타난 다양한 ‘남용론’을 헌법적 차원에서 결합하여 ‘부당행사’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종국적으로는 지식재산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비하고자 하며, 실질적으로도 이를 통하여 그 법률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산업계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독점규제법 위반 주장을 지식재산권법 체계내로 끌어들여 관련된 소송절차를 일원화, 간소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 독점규제법 제59조와 관련하여 -

정현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6

독점규제법 제59조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범위를 각 지식재산권의 공공정책에 위반된 행위와 전통적인 민법 제2조 에 따른 권리남용 및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는 무효임이 명백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경우 이는 독점규제법의 규제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볼 경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판단이 독점규제법상의 본 안판단에 선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독점규제법 집행당국이나 법관은 지식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는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와 비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구분한 다음 비본래적인 지식 재산권 행사에는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독점규제법상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고, 본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먼저 그 권리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지식재산권의 법 원리에 따라 판단한 다음, 만일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독점규제법 위반의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한 다음, 지식재산권 행사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현저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정당화할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독점규제법 제59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로서의 본조의 성격에 부합하며, 지식재산권의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법 집행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f the scope of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contain the acts in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traditional abuse of rights under Article 2 of civil law, and exercise of the obviously invali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is is a broad concept that could include the scope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In such a case, judging the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precede the judgment of the monopoly law. Therefore, firstly the antitrust law enforcement Authority and judge shall distinguish between the 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non-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xtly in the case of the non-intrinsic exercise of the origi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rticle 59 is not applied to the case, but intrinsic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ust be firstly 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decide whether the exercise of the right is reasonable, and then, if there is a unreasonable exercises, the case can be decided as a main cause of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law, and then the authority and judge shall define the related market and analyze the effect of competition restriction. Then, authority and judge will consider justifications if the efficiency increase effect on the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significant. The application of Article 5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is article as exemption, and it can reduce unnecessary law enforcement costs while respecting the dynamic efficiency through innov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유계환(Ryu, Kye Hwa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2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의 전체 자산 가운데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32%에서 2010년 80%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지식재산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무형의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행위로 복수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속지성이라는 특성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의 유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엄격한 속지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초국경적인 지식재산의 유통에 관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행위당사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국제사법은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대 지식재산권 침해는 하나의 행위로 복수의 국가에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특히 인터넷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이격지인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은 단순한 규정으로는 준거법의 결정 및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도 그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이므로 복수의 국가가 관련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도 단일한 준거법을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유형별로 준거법 결정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ntering the modern society, the value and importance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is growing. Among the world"s 500 companies the ratio of intangible assets to total asset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32% in 1985 to 80% in 2010. As it is sometimes called an "Intellectual property war’, while the worldwide competi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become fiercer,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Whe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develop into a lawsuit, problem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s may occur. A single act surrounding intangi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come a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multiple countries, and as it also has a territorial characteristic various problems can be raised while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In the global era of increasing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icularly in cyberspace is now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nd strictly appling the traditional territoriality principle can lead to an illogical result. As the distribution of computer software, databases, and other digital contents through the Internet increases, not considering these changes in the users environment and sticking to strict territorial principles may make legal matters considering cross-border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licated and increase the confusion among the parties involved, so it is time for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op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tters to be relaxed. Meanwhile, Article 2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has a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only say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where such rights shall be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of rights secured.”, so there is a controversial question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In the modern society, A singl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take effect in multiple countries, and especially when there are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occur in cross-border virtual spaces like the internet, in many cases the place of act of infringement and the place where the result of the infringement occurs are different, so a difficult situation might occur whe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and applying it by the simple laws we have now. As the legal natur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n illegal activity, so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related to multiple countries, applying the rules on the principle of deciding the applicable law on a illegal activity will help to determine a single applicable law. In the long run I think a legislative resolution is needed to clarify the principles on deciding the applicable laws according to categories of the disputing case.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이규홍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3

Despite its short histor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already become a crucial legal system to protect creativity, such as being an important asset of major companies, and are expected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human life itself, requiring constitutional issues and establishing related future tasks. The debate needs to leap from independent and partial discussions to be totally re-explained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resolving conflicts with related fundamental human rights law involv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subsequent expansion of the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 constitutional resolution. In this regard, ev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escribed in the current law differ in the nature of their history and rights and each needs to consider their constitutional basis separately. Especially, although property rights in modern society must be recognized in light of their enormous economic value, whether they should be discussed as a type of (general) property rights or as separate basic righ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by dividing it into the procedural legal system and the substantive law. Separate consideration of the former is needed for the unique history of Korean procedural system. In the latter case, the detailed analysis method is discussed under each law by looking at cases determined through judicial institutions. Among many issues, there are numerous precedent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those facing the constitutional interface of health, human rights and freedom of speech. Finally, in the process that the Constitution imposes on the legal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adversely whether Article 22 should be revised is under discussion, and also Article 127(science clause) be discussed together. Such a process would be obligatory for future generations only to set constitutional rules to work properly after grouping them into one category based on procedural and substantive peculiarit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요기업체의 중요자산으로 등극하는 등 인간의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로 자리 잡았고 향후 인간의 삶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그 논의는 위와 같은 중요성 및 깊고 넓어진 권리의 폭과 범위 때문에 지금까지의 독자적‧부분적 논의에서 도약하여 헌법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헌법적 지식재산권론). 특히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영역확대에 수반된 인권법 등 관련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해결은 헌법적으로 조감되고 조율되어야 할 부분임이 명백하다. 그런 면에서 우선,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형성근거와 제한근거를 살펴보되 현재 법률에 규정된 지식재산권들 조차 그 연혁과 권리의 성질이 상이하여 각각 그 헌법적 기초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지식재산권은 그 막대한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당연히 재산권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과연 (일반)재산권의 일종으로 논의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과 동등한 (혹은 별개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의 문제를 검토할 시기라고 본다. 다음, 지식재산권법체계를 재판제도와 실체법규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를 별도로 살필 필요성은 특히 재판제도 혹은 절차법적인 측면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변천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후자의 경우 구체적 분석방법은 각 관련법별로 사법기관을 통하여 판단된 사례를 위주로 살피게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미 판단된 쟁점을 우선 논의하되, 특히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역에 비하여 국제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게 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쟁점들 중 특히 보건권,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의 접점이 당면한 해결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판례가 형성되고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준 영향을 되먹임하는 작업으로 지식재산권의 주된 또 명시적인 근거인 헌법 제22조 제2항이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법 체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그 개정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는 과학기술조항(제127조)의 변화요구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재산권이 헌법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그 규율을 재정립하는 작업으로 후세대를 위하여 현세대가 해주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해석 도구로서 재산권(Property)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 미국에서의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진도왕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29 No.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using the metaphor of property. This tradition of using the property metaphor has long been dominan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recognized as a sort of property that is a right over intellectual products. When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erms of property, it is likely to reduce intellectual property to an exclusive right. An emphasis on the exclusive right alone leads to expan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terms of the language of trespass, granting strong injunctive remedies, or extending the duration of copyrights.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property metaphor properly serves as an interpretative device to underst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whether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covers al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n, it demonstrates that the metaphor of natural monopoly can be an alternative interpretive device to th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gives rise to controversies about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does not provide any implication for defining the extent to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or could be protected. Rather, it may justify the maximization of exclusivity so that it ends up with the exces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xcessive protection through too strong exclusivity is likely to impede enjoying innovation by blocking dis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arket. At this stage, natural monopoly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interpretive device to property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s demonstrated in the text, recasting intellectual property as natural monopoly does not so much weaken the property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it also explains more precisely all aspect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nclud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arket. By doing so, it makes it possible to harmonize intellectual property with public interests, moving away from private interests. Furthermore, it provides an implication for defining the proper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equently, this movement accords with pursuing innovation as the final go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본고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재산권 메타포가 지식재산권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적절히 기능하는 지를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재산권 메타포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배타성 혹은 배타적 권리를 장착시키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본질과 목적 내지는 기능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산권 메타포가 지식재산권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해석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산권 메타포의 사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지식재산권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재산권 법리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의 최종 목적이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발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지나치게 배타적 권리로 축소되면 지식재산의 분배와 유통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재산권 메타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도구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최근 미국의 학계에서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개념을 메타포로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설명하려는 입장이 있어 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연독점 메타포는 지식재산권의 재산권성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생산과 분배 등의 여러 측면들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해석 도구로 작동한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재산권 메타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산권 메타포가 지식재산권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재산권 메타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해석 도구로서 자연독점 메타포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