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초반 미국과 21세기 중국의 팽창 양상 비교: 중국해군의 약점과 지역 패권 추구의 한계

김인한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4 한국국가전략 Vol.9 No.2

중국 경제는 아시아에서 생산과 투자활동의 중심이며, 중국의 핵 능력과 육군력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렇다면 중국 해군의 능력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가? 본 연구는 중국해군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더불어 주변국 해군력과의 상대적 평가 역시 시도하고자 한다. 중국은 해군 강화를 통해 대만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걸친 해양 분쟁을 중국이 바라는 모습으로 종결짓고자 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출 혹은 축소하려고 한다. 이는 100년 전 미국이 해군력 강화와 역내 해상패권 달성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화하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현재 중국해군은 과거 막강한 해상패권을 바탕으로 지역 패권을 달성했던 미국만큼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 분명, 일본을 제외한 개별 국가들의 해군력은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가 중국해군의 해상력을 제약하고 있다. 첫째는, 주요 해군전력의 총배수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우위는 결코 압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배수량 측면에서 중국 주변국들의 해군 전력은 중국의 55%에 육박한다. 이는 중국 해군력의 우위를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중국이 해양 패권을 주장할 정도의 해군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미 해군이 미주 지역에서 압도적인 해군 능력을 갖추면서 지역 패권의 공고화에 나섰던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 해군력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상패권 장악은 아직 요원하다 할 수 있다. 중국해군의 능력을 제약하는 두 번째 큰 문제는 중국해군의 해외 작전을 지원할 해외 교두보가 홍해 입구의 지부티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100년 전 쿠바와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과 니카라과, 그리고 파나마 등을 사실상 보호령으로 만들면서 이 나라들의 항구들을 자국 해군의 기지와 병참 보급기지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미주 전체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했던 미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현재 모습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trength of the Chinese Navy both in absolute terms and in comparison to its neighboring naval forces. China's maritime buildup extends beyond addressing the Taiwan matter, encompassing the resolution of maritime dispute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on its own terms. Additionally, it seeks to diminish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s a regional offshore balancer. This strategic approach bears resemblance to how the United States, a century ago, solidified its dominance in Latin America through naval expansion and the attainment of maritime supremacy. Unlike the historical precedence set by the U.S. Navy,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Navy does not presently exert the same level of dominance over its neighbors. Two primary factors act as constraints on the PLA's maritime capabilities. First, China's naval advantage, when measured by the total tonnage of major warships, is not overwhelmingly superior to that of its neighbors. The collective tonnage of naval forces among China's neighbors amounts to nearly 55% of China's, underscoring the strength of China's navy while highlighting its inability to assert itself as a maritime hegemon. The second crucial limitation on the PLA Navy lies in its lack of overseas bases, with Djibouti at the mouth of the Red Sea being its sole current outpost. This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United States' strategic positioning a century ago when it transformed nations such as Cuba, Haiti, the Dominican Republic, Nicaragua, and Panama into de facto protectorates. Leveraging these locations as naval bases and supply depots allowed the U.S. to establish control over the entire Americas, showcasing a level of maritime influence that China presently does not wield.

중국 해군력 부상의 위협성 평가

김기주(金基周)(KIM Ki-Joo),이승렬(李承烈)(LEE Seung-Ryul)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sess the threat of China’s rising naval power. Previous literatures related to this topic have mainly focused on the impact of China’s naval enhancement on regional maritime security order or characteristics of China’s naval modernization and its response. Unfortunately, these researche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mportant question of “why China’s rising naval power is a threa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hree explanatory variables of capability, intention, and willingness should be used when precisely assessing threat of China’s rising naval power. This article found that although China’s navy currently possesses a limited operational and power projection capability at the blue water, it is expected to have a full operational and power projection capability in the foreseeable future. China’s intention of naval enhancement is to seek a maritime hegemony in East Asia and it also has a strong willingness to use naval force in order to protect her core national interests. In the end, the evidence collected in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China’s rising naval power is a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 counter-strategy to the threat in which a balanced combination of military and cooperative deterrence is utilized.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해군력 부상에 대한 위협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중국 해군력 증강이 역내 해양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중국 해군력 현대화 특징과 대응방향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중국해군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해군력 부상이 왜 위협적인지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위협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해군의 능력 및 의도, 그리고 군사력 사용의지를 함께 분석해야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해군의 능력을 분석해본 결과 중국해군은 현재 제한적 원해작전 및 군사력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완전한 원해작전 및 군사력 투사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 의도는 동아시아에서의 해양패권 추구이며 중국은 자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위협적이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군사적 억지와 협력적 억지가 균형적 조합을 이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해군력 현대화 평가와 전망

윤석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9 중소연구 Vol.33 No.2

지금까지 주로 다루어져 왔던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주로 중국 정부의 국가정책 또는 국가전략 발전에 따른 광의적 접근에 의거 이루러져 왔다면, 향후 중국 해군이 부여받은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전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협의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해군력 현대화를 실질적 능력 발휘측면에서 평가하여 현대화 성과와 제한점에 대해 살펴보고 위협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중국 해군력 현대화 추진에 있어 개선방안이 식별되었으며, 이에 대한 중국 해군이 실천 여부가 중국 해군 위협론을 평가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향후 중국 해군은 지금과 같은 나홀로식의 현대화 추진으로는 경쟁국 해군력과 맞설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중국은 거의 초강대국 지위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지역내 공동해양안보에 대해 기여하는 등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숙도를 시현함으로써 러시아뿐만이 아닌 미국 등의 선진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협력적 현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 해군력 현대화는 양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질적으로는 아직도 갈길이 먼 수준이자 형국이다. 중국 해군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또는 지역안보 구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따른 “나홀로식” 해군력 현대화 보다 뜻을 같이 하는 국가의 해군과 해군협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협력적”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 중국 해양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

김현승(Kim, Hyun-Seung)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1 한국군사 Vol.10 No.-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각국의 해군력 증강 노력 중에서도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단연 큰 주목을 끈다. 중국의 해군력은 지난 10년 간 281척에서 352척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400척 체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전략의 전면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해양전략 운용개념의 적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둘째, 해군의 활동해역을 근해, 중해를 넘어 원해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셋째, 중국은 항모전단, 잠수함, 수상함 등 정규 해군력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넷째, 정규 해군력 건설과 동시에 최신군사기술을 반영한 첨단 해군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확보한 다차원적인 전력을 활용하여 자국의 해양이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또한 미국의 해양 압박에 위축되지 않고 해군의 활동해역을 인도양, 태평양 등의 원해로 지속 확대하여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방법 면에서 적극적이고, 수단 면에서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적절한 대응개념을 마련하고 필요한 전력을 건설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 격화 시 우리선박 보호대책 마련, 중국의 서해 내해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전력 건설 및 기지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Among the efforts made by East Asian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naval power in the 21st century, growing China’s naval power attracts our attention. For example, China in the past decade ha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number of its ships from 281 to 352, and is expected to field 400 ships by 2025. China’s maritime strategy since 2015 has show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concept of China’s evolving maritime strategy tends to focus more on aggression. Second, China’s navy has extended its operational reach beyond its coastal waters, or near seas, and into the far seas. Third, China is accelerating the construction of conventional naval forces such as aircraft carriers, submarines, and surface ships. Fourth,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conventional naval forces, China’s naval modernization effort includes the acquisition of advanced military technologies. China has now been more actively involved in protecting its maritime interest by building a navy with multidimensional capabilities. Besides, China has expanded the presence of its navy in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while challenging the US navy dominance in the high seas. To respond China’s aggressive and multidimensional maritime strategy defined in terms of methods and means,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prepare an appropriate response concept and build proper naval power. For instance, South Korea needs to prepare measures to protect Korean shipping lines in the event of intensifying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Meanwhile, South Korea needs to build various unmanned naval ships and their bases to respond China’s increasing activities in the Yellow Sea (called the West Sea in Korea).

중국에서 손원일의 독립운동

노기욱(Roh, gi-uook),정현창(Jeong, Hyeon-chang) 역사문화학회 2015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8 No.2

손원일(孫元一, Admiral Sohn Won-il)은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원일은 해군 창설 이전에 만주에서 조국 독립을 외치며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손원일의 독립운동 정신은 오늘날의 해군 정신사와 전통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손원일은 17세 청년 시절에 만주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손원일은 1925년 4월 30일 길림유자회(吉林幼者會), 같은 해 11월 18일 여길학우회(旅吉學友會)를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손원일(孫元一)은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손원일(孫元逸)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손원일의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길림유자회(吉林幼者會)활동을 통하여 조선청년들의 완전한 성장과 조국독립을 역설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여길학우회(旅吉學友會)에서 ‘단군기념식’을 통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 전통의 계승을 중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손원일은 일본경찰에 의하여 독립운동가로 지목되어 주요 추적 대상이 되었다. 손원일은 22세가 되는 1930년 7월 16일에 중국해군부(中國海軍部) 시험에 합격하여 해군보관(海軍補官)으로 세계 항해에 나섰다. 이러한 활동은 민족구원을 위한 실천운동의 하나였다. 이후 그의 행적은 청년기 독립운동가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Admiral Sohn Won-il (孫元一) is known as the founding father of the Korean Navy. Sohn was also an independence fighter who engaged in an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Navy. His pro-independence activities are not widely known, but his efforts for national independence contributed to the current Korean Navy’s spirit and traditions. Sohn started his engagemen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at age seventeen. His activities as an independence fighter began with his membership in the Jilin Youth Society (吉林幼者會) on April 30, 1925 and membership with the RiujiStudentCorps(旅吉學友會) on Nov. 18, 1925. Sohn used the pseudonym Son Won-il (孫元逸) to avoid recognition by Imperial Japan’s forces. His pro-independence activiti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he instilled a need for national independence in Korean youths at the Jilin Youth Society. Second, he emphasized efforts to preserve national identity and tradition by holding a ceremony to commemorate Dangun, the legendary founding father of Korea, at the RiujiStudentCorps(旅吉學友會). Because of these activities for national independence, he was put on the Japanese police’s wanted list. After passing the Chinese Navy (中國海軍部) test at the age of 22, Sohn Won-il started a world voyage on July 16, 1930 as an assistant Naval officer. Actions such as this were also a part of his efforts for national salvation. With his activities after that voyage as a young independence fighter, he left a significant mark in the nation’s history of pro-independence movement.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과 미ㆍ중 관계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ina's assertive policy toward the South China Sea and to prospect US-China relations in the future. The reasons of China's assertive policy are the important strategic and economic values in the South China Sea, US re-engagement policy to Asia, the construction of Chinese ocean navy, and the pressure and demand of Chinese growing nationalism. On account of these reasons China has pursued its national interests assertively. China has pursued an ocean naval policy based on strengthening naval power, and also adopted military forces to the dominion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Furthermore, in order to support these assertive policy, Chinese government has modified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China's assertive policy toward the South China Sea resulted in US engagement in this region. In 2011, the US president Barack Obama adopted re-engagement policy to Asia. The purpose of this policy is to blockade the Chinese expansion of power in Southeast Asia. As a result of these hostile policies between the two powers, the US-China relations has worsened in recent years. In this situation the two powers is seeking cooperation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Therefore, in the short term US and China will pursue management of the dominion disputes in Southeast Asia. But in the long term, because Chinese assertive policy toward South China Sea is a great challenges to the US leadership in this region, US-China rivalry for growing influences will be intensified.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공세적 정책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을 둘러싼 미․중 관계의 향방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중국이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요인에는 G2의 일원으로서 급속한 국력의 부상에 걸맞은 해양세력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 중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아시아 귀환정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중국의 강대국화 과정에서 남중국해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제고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민 대중의 점증하는 민족주의적 압력과 요구 등이 작용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하여 중국이 실제로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첫째, 해양대국을 목표로 해군력 강화에 역점을 둔 대양해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둘째, 남중국해 도서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물리적 힘을 통한 강압적인 실력행사를 하고 있으며, 셋째, 중국외교부는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 경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자외교무대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넷째, 이러한 공세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왔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정책은 결과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에게 안보불안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역에 커다란 전략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미국은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의 안보불안을 이용하여 이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노골화함으로써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양 강대국이 선택하는 전략, 즉 ‘현상유지’인가 아니면 ‘현상타파’인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양 강대국은 이해 갈등과 세력 확대의 경쟁 속에서도 영유권분쟁이 대규모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분쟁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은 주권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양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공군력 증강과 대양해군전략은 이 해역의 현상타파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하는 제해권 고수전략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Development of Anti-Access/Area Denial Capabilities for Achieving China’s National Military Strategy and its Strategic Achilles Heel

안세민(Semin AHN)(安世珉)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3

중국 인민해방군의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의 발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패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최근 군사력 발전방향이 미국 해양전력의 분쟁지역으로의 접근차단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군사전략은 무엇이며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은 군사전략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중국 군사전략 목적달성을 위한 군사력 건설방향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를 제공할 수 있다. 미 육군대학의 John M. Collins에 따르면, 군사전략은 목적, 개념, 자원으로 구성되며,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은 군사전략 개념을 실현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군사적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군사전략 개념 중 최대한 적의 중국본토 접근을 차단하는 전방방어(Forward Defense)와 최신화된 군사력 건설 (Army Building)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 전방방어 및 최신화된 군사력 건설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전략의 세 가지 목적인 ‘자주권 보호 및 외부침략 격퇴 (Defend Sovereignty and Defeat Aggression),’ ‘군사력 현대화 및 국가 건설(Modernize the Military and Build the Nation),’ ‘공산당 보호 및 안정유지 (Protect the Party and Safeguard Stability)’를 실현시킨다. 즉,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은 군사전략의 군사적 자원에 해당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목적 및 개념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최근 중국의 군비지출은 군사전략 목적달성을 위한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 발전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국이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항공모함 전투단 및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며, 미국 해양전략 전문가들 역시 중국이 제1도련선 내에서의 해양작전 능력구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지나친 반접근 지역거부 능력에 대한 고집은 현재 및 미래의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 해군을 제1도련선 내에 봉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간 위기 고조시 적국에 의한 해양봉쇄에 직면했을 때,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으로는 중국의 증대되는 해양을 통한 국제무역과 석유수입의 안정적 유지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RAND 연구소에서 제시한 아시아 동맹국의 육상기반 대함미사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은, 왜 중국의 계속적인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에 대한 집착이 위험한 전략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계속된 중국 경제 및 군사력의 급속한 성장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반접근 지역거부 군사능력이 점점 커져가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China’s development of anti-access, area denial (A2AD) capabilities results from the PLA’s interlinking of strategic objectives, concepts, and resources. The strategic goal of A2AD capabilities refers to the PLA's two military concepts: Forward defense, and Army building. China's military strategists use these strategic concepts to achieve three national military objectives: Defend Sovereignty and Defeat Aggression, Modernize the Military and Build the Nation, and Protect the Party and Safeguard Stability. China's current military expenditures are clearly focused on developing A2AD capabilities. In contrast, efforts to build a blue-water navy, by organizing carrier battle groups and developing sea-based surface-to-air missiles (SAMs), have been relatively inadequate. The PLA’s commitment to denying adversaries’ access will prove unable to protect China’s national interests, and may confine the PLA to the first island chain. To secure China’s national interests, which increasingly depend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supply of oil by sea, the PRC should concentrate on the possibility that its enemies will block PRC oil imports in a crisis, not the development of A2AD capabilities. Moreover, a new strategic approach by RAND’s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which is based on land-based anti-ship missiles and broadened alliances with regional countries, demonstrates why the Chinese excessive adherence to A2AD would produce a dangerous outcome. Consequently, China should re-evaluate the feasibility of using A2AD capabilities to secure its expanded national interests.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안보 딜레마

이재준 ( Jae-jun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韓國 政治 硏究 Vol.30 No.3

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아시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한 해군력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무기 체계의 공격적 성격과 불분명한 의도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를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은 어떤 경우에 군비 경쟁이 격화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무기 체계의 성격이 공격 우위이면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가장 위험한 안보 딜레마가 초래된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에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을 추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미국, 일본이 해군력 경쟁을 벌이는 안보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The article focuses on the question: “What effect does China’s naval enhancement have in Asia?” Since 2000, China has been rapidly building up naval power.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a’s increase in naval power has triggered a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because of its aggressive weapon systems’ character with unclear intentions. The offense-defense theory of Robert Jervis explains what conditions cause the security dilemma. Jervis points out that the nature and intentions of the military build-up affect security dilemmas. Since the 2000s, China has started to take a more offensive position and Beijing’s intentions have become harder to interpret, for example, China is amassing aircraft carriers and Aegis destroyers. The U.S. government has pointed out that China’s intentions of expanding her naval power are uncertain or offensive. According to Jervis’ theory, it could cause an intense security dilemma situation. Therefore, a security dilemma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gun.

베트남의 비엔 동(남중국해) 해양전략:해군력 증강을 중심으로

김현중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3

본 논문은 중국의 공세적인 비엔 동(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베트남의 군사적 대응, 그중에서도 해군력 증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비엔 동 해역의 주요 군도와 암초에 대해 구단선으로 대표되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점유 중인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베트남은 호위함과 잠수함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해군력 변화에 주목, 베트남이 중국에 대항하여 어떠한 해양전략 아래 자신들의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지 줄리안 콜벳의 해양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베트남 해군력 변천은 하노이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군을 더 먼 해역으로 전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안함대에 머물렀던 베트남 해군은 현존함대 전략 아래 지역함대로 성장하여 근해에서 활동 가능한 해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하노이는 잠수함 도입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억제력을 현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해군에 대한 자신들의 열세함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 등 서방과 지역 국가와의 연합구축을 시도하여 이를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전략과 이어도 분쟁 대비 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배(Park Sung Bae)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8 海洋硏究論叢 Vol.51 No.-

중국의 국가전략 목표는‘국내 안정과 경제 번영, 영토수호와 주권 유지,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이 다. 이는 어떠한 내·외부 위협으로부터도 흔들림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며 그 방법은 해 양을 통제함으로써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해양전략 개념을 연안해군에서 근해 또는 대양해군으로 변화하고 해군력을 꾸준 히 증강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주권과 같은 핵심이익을 다루는 정책을 매우 공세적으로 집행해 왔다.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과 이어도 관할권 문제가 잠재적인 분쟁요인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특히 이어도 는 경제적,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암초로서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평가된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환경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이슈화 되고 있지 않으나 언제까지나 잠재적인 이슈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민감한 이어도 문제를 현명히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와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외교적으로 협상하여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나, 양국의 주장 상반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어 떠한 경우에도 협상 과정에서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과 같은 수단이 동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상대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일정한 수준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에서는 해양경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함정을 주변국 수준으로 규모와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사시는 해군과 동일한 함대, 즉 국가함대 개념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