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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와 해결

        주기종(Ju, Gi-Jong)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준법지원인제도는 2011년 4월에 개정되어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준법지원인의 활동에 대한 독립성 및 실효성의 확보의 필요성, 책임부분의 미흡, 준법감시제도 등 다른 내부통제제도와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제기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제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의 강화 및 변호사인 준법지원인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질 향상의 필요성, 준법지원인의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제도 마련, 준법지원인의 임기 및 겸직제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임의적인 선택제로의 전환,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와의 기능적 중복 관계, 준법지원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및 제도적 보완책, 준법지원인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으며, 상법개정을 대비하여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하였다. Compliance officer system was revised on April 2011 and has been enforced since April 2012. And under this system, sizable listed companies should have compliance officers obligatorily. As introducing compliance officer system, the needs to supplement the system such as the necessity securing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to the activities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insufficiency of charging parts, problem suggestion due to the imbalance with other internal control system including compliance monitoring system have been sugges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to be improved for raising effectiveness by searching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commercial law and to search the solution to this. We have suggested the improvements such as the necessity of quality improvement through reinforcing of qualification in relevant with legal position of compliance officer and re-training to compliance officer (lawyer), the preparation of compensation claim system against the dismissal of compliance officer, the restriction of tenure and additional job of compliance officer, the transition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into voluntary selection system, and the functional repetitive relation between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compliance monitoring officer system, the extended incentive and systematic supplements for vitalization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the plan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compliance officer. We also discussed that the continuous study is needed to minimize the problems about compliance officer system through more close review by preparing to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 KCI등재

        Research on Measures for Establishment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Tae-Myung Kim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7 專門經營人硏究 Vol.20 No.3

        준법지원인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고, 마이크로소프트, GE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미국의 상장회사들은 기업공시 자료에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의 서명이 없으면 공시 자체가 어렵다. 또한 법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부과받을 때도 효과적인 준법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회사는 법정형의 60%까지 감경받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윤리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덕분에 기업들은 앞다투어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311개 상장사 중 58.8%인 183개 회사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으며, 41.2%에 해당하는 128개 회사는 아직까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대상 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갑작스레 적용 대상 회사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회사를 늘려 나가야 한다. 둘째, 상장회사와 더불어 공공성이 큰 공기업도 준법지원인제 도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준법지원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준법 지원인과 감사(감사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중복되고 있다. 또한 자격을 반드시 특정 직역(변호사)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넷째, 준법지원인 미선임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상장회사들이 이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준법지원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재와 같은 의무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준법지원인 선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형사처벌 감면, 과징금 감면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준법지원인의 업무 대부분을 전산화 한다면, 준법지원인은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하여 전략적 준법지원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관련법상 준법감시인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내부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준법지원인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은 제외하였다.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Germany, and Japan. Moreover, it is widely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the management in globally renowned companies such as Microsoft and GE. For instance, no listed company in the US shall make a public disclosure until its corporate disclosure materials are not signed by the compliance officer. In addition, companies with efficient compliance officer systems can get up to 60% relief on legal penalties even in case they are sentenced with fines from violation of relevant laws. Above all, due to the strong social emphasis on business ethics, companies in advanced countries are actively introducing compliance officer systems to promote their corporate image. However, according to the business report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sued in June 2016, only 183 companies out of 311 listed companies in Korea that are required to appoint compliance officers hav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place, which is only 58.8% of companies supposed to have the system. The rest 41.2% of companies haven't appointed their compliance officers yet.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ly,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are required to introduce the system should be increased in phases. Practically, it would be difficult to expand the coverage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the number of companies mandated to have the system in place must be increased gradually. Secondly, not only listed private companies but also public companies that have public influence or concerned to public interest should also be required to adopt the system. Next, the status of compliance officer must be secured and their qualification criteria need to be eased. Currently the work scope of compliance officers is redundant with that of auditors (Audit Committee). Moreover, the qualification doesn't need to be limited to those from certain vocational background, for instance lawyers. Also, there should be sanctions against companies that haven't appointed compliance officers yet. There is no statutory penalty to impose sanctions in case listed companies don't have a proper compliance officer system. To help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take root in Korea, it is essential to have more practical and legally binding measures such as sanctions. The fifth measure is giving incentives to companies that appoint compliance officers. Measures including tax benefits, exemption or reduction of criminal punishment and fines shall be considered. The sixth is computerization of most compliance officer tasks. That will enable compliance officers to focus on their core tasks, helping them to perform their work with higher efficiency in a more strategic manner. Sevent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stated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and the system in specified in other finance related laws shall be integrated into one to ensure consistency. Finally, the role and work scope pertaining to internal controls shall be clearly distinguished and the work independence must be guaranteed. As this research places a strong focus on suggesting efficient measures to establis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Korea, empirical analysis is not included herein.

      • KCI등재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박세화(Sei-Hwa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1

        2000년대 초반 외환ㆍ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개별 금융관계법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이 도입되었고, 내부회계감사제도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게 된다. 그 후 2011년 상사기본법인 상법에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가 입법됨으로써 내부통제를 통하여 준법 경영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고자하는 법제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한편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보완조치가 논의되는 것과는 별도로, (계속되는 금융기관의 비리와 종전 준법감시인제도의 법리적 결함 및 실효성에 대한 회의 때문에) 종전부터 준법감시인제도 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법의 적용이 배제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2015년에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종전에 비해 강화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모델이 담기게 된다. 이런 내부통제 법제화의 흐름 속에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제도가 내부통제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글은 현시점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우리 기업법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조명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의 개념 및 현행 내부통제 법제의 전체적 개요를 살피고,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한 주요 쟁점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입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하여는 준법통제기준의 적정성 확보의 중요성,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 면제․자격․책임 등에 관한 검토, 경영조직과 준법통제체제의 효율적인 융합, 내부제보장치의 준법통제체제로의 기능적 연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의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하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역할분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의 병행구조에 대한 지배구조적 분석, 준법감시인의 자격․겸직제한 규정의 흠결 사항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술하였다. 특히 이 들 법제의 입법적 불비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입법대안 제시하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사항의 법제화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과 더불어 상법을 비롯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여러 금융관계법령들을 거시적 안목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비 과정에서 각 법령에 담기면 바람직한 사항들을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ternal Control System has been emphasized as a essential position of financial companies to improve transparency of business management and effective risk management in Korea. The internal control system means a series of control procedures devised within a company to give reasonable assurance to companies in efficient business operation, maintenance of accurate and trustworthy financial reporting system, compli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internal policy and procedure. Today there are two typical statutes that some code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re established. One is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the other is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2015. Under the Commercial Act §542-13, listed corporati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light of the scale of assets shall assign compliance officer(one or more) and arranged the compliance standards. For efficient operation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of the Commercial Act,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discussed: Adequacy of compliance standards, Legal position of compliance officer, Governance analysis of compliance system, Whistle-blowing from the inside for legal risk control and so on.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was legislated in 2015 contained the some plans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stead of expunging internal control statutes on each financial Laws e.g. the Banking Act, Act 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s etc. Under the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2015,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assign compliance officers(one or more) that examined compliance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mong the internal directors or head business executive members. And they should establish Risk Control System separately. Head of risk control system has the duty of examining compliance of risk control standards for sound asset management and transparent financial transactions. I think that we have many legal issue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2015, for implementing efficient internal control system in financial institutions as follows: Having clearness between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risk control standards, Qualification and Duty of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of compliance and Head of risk control system, the governance design of them and so on. I suggested my opinions about ways to vitaliz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improve internal control legislations(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First of all we need to arrange every internal control legislations like looking at the big picture. On the Commercial Act,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provision that board of directors has the duty of designing and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on each commercial special act, it reflects each internal control problems and that"s enough. Besides establishing a long-term policy, this study gave a concrete amendment plans and examples for the 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 Lastly, I like to emphasize that companies" spontaneous choice of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environment and compliance culture is key factor of efficient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 KCI등재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연구

        신종석(Shin Jong-Seok)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7 No.-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기업지배구조상의 견제와 균형의 적정화, 재무상태, 영업성과 등 기업경영정보의 공정한 공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는 오늘날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Business Paradigm)’이 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강화가 있었으며, 2011년 개정 상법에저는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반드시 두도록 하는 의무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경제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개정 상법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임의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가 의무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첫 시도라 할 수 있어 그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정 상법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규정(제542조의13)을 토대로 상법시행령이 시행(2012.4.15) 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과제를 검토하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의 준법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로 출범된 상법상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 원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면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can be achieved by optimization of checks and balance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position, operating performance and fair public announcement of information of Business Management.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faimes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became new ‘Business Paradigm.’ In order to improve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there have been introduction of Outside Director System and enforcement of Audit and Auditing Committee System Also,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were introduced in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It is predicted that, besides introducing of those indiyidual systems, the application of integrated approach method which can take a view of whole Compliance Governance will improve the effectiveness. Compliance Support System is a controversial system in the economic world in terms of compulsory system which must be in listed companies beyond a certain size. In this sense, contrary to other countnes’Legislative system which is operated in random,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of revised Commercial Act is the first compulsory system in Korea. In order to establish this system successfully, it takes a lot of effor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s in order to settle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and set a foundation of effective operations. Today imfortance and necessity of Compliance Management for fairness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re legal problems. On the basis of the standards of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f System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1.4.14), Commercial Enforcement Ordinance (2012.4.15) has gone into effect. In order to become an effective system,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balance and harmony of internal control system of each laws including Compliance Control System related to Commercial Act. Second, with reference to restriction of business which is a concurrent office problem of Compliance Support System of Article 42 of Commercial Enforcement Ordinance Act, some part of ‘Business-related task’ can be abstract. Therefore, its supplementation is needed. Third, the government should work on not only the legislative sanction but also incentive foDr the companies which are applied by mandatory Compliance Support System to observe this system better. If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Support System related to Commercial Act as a system which contributes to Compliance Management of Business is operated stably, it might go a long way towards fairnes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also,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panies which are not included the mandatory company can be expected.

      • KCI등재

        준법경영의 확립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

        정준우 한국상사법학회 2015 商事法硏究 Vol.34 No.2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has adapted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the compliance management. A listed company, therefor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in light of the scale of assets, etc. shall establish guidelines and procedures that their employees and directors must observe in order to abide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make their management appropriate when the employees and directors perform their duties(§542-13(1)). A listed company shall have one or mor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work on abiding by the compliance guideli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liance officer")(§542-13(2)), in order to appoint and remove a compliance officer, a listed company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542-13(4)). And a compliance officer shall check whether the compliance guidelines are complied with and shall report the outcomes thereof to the board of directors(§542-13(3)). The term of a compliance officer shall be three years, and he/she shall work full time(§542-13(6)).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 compliance officer, as long as no specific provisions to the contrary exist in other Acts: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shall preferentially apply in cases where the term of a compliance officer under other Act is shorter than the term set forth in paragraph (6)(§542-13(11)). And no listed company shall unfairly disadvantage a person who was a compliance officer in personnel matters for reasons related to his/her performance of duties(§542-13(10)). There, however, are many legal problems in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legal status of compliance officer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problems implicated these provisions relating to the legal status of compliance officer, and I have proposed the improving method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The top priority for improving the compliance management culture is firming up the legal status of compliance officer. The second, that should be reviewed prospectively for the adjunct of compliance officer, if it can help with compliance management without compromising the independence of compliance officer. The third, the provisions relating to dismissal of compliance officer should be placed in the Commercial Act. The forth, it is necessary to be included the result of election and dismissal and job evaluation results of compliance officer in the public announcement, should strengthen the dismissal requirements of compliance officer. The fifth, to perform the supporting task of compliance management, the compliance officer must build institutions and other organic business cooperation. Finally, when the compliance officer report the result of their task for compliance managem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that must be submitted to auditors at the same time, and the auditor must also notify the compliance officer when reporting audit results to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shareholders' meeting.

      • KCI등재후보

        미국 준법통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역할과 시사점

        성희활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19

        Federal prosecutorial guidelines have given great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They have played even greater roles than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and various regulatory incentives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a manner of the broad scope of prosecution. Federal prosecutorial guidelines of Department of Justice have begun with Holder memo to systematically cope with growing corporate crimes in 1999. After Enron and Worldcom debacles, the guideline was revised to Thompson memo that took more aggressive positions toward corporate crimes in 2003. Thompson memo triggered severe controversies for its tolerance of the somewhat abusive request for the waivers of attorney-client and work product privileges, so came the next versions of McNulty memo in 2006 and Filip memo in 2008. Compliance program has been the central considering factor in all the memos above and one of the basic standards for business organizations to comply with for a desirable compliance program until now.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y and the application of federal prosecutorial guidelines to corporate crimes in the US and tries to get some insight into what the compliance program should be for the newly introduced mandatory compliance program of large listed companies in Korea. The article recommends that Department of Justice and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Korea make and carry out prosecutorial guidelines aimed at corporate crimes to keep pace with the coming mandatory compliance program of listed companies. It is important that various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of establishment, operation, and review of the guidelines to control the possible abuse of enormous power of prosecutors. 미국에서 기업의 준법통제제도가 고도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연방법원의 기업양형지침과 행정부의 규제 인센티브도 그 역할이 컸지만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이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온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의 양형지침은 형 선고과정으로 역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행정부의 규제는 증권이나 반독점, 환경 등 대부분 특정 분야에 국한된다. 반면에 검찰권 행사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사법처리 전 과정에 걸쳐 있고 기업으로서는 일단 기소된 후에는 사법적 제재나 부수적 피해를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검찰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조기에 사법처리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준법통제제도의 발전에 검찰의 사법처리지침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배경이다. 1999년의 홀더 지침을 시작으로 기업범죄에 대한 연방검찰의 체계적인 사법처리지침이 시행되었고, 2000년대 초 엔론, 월드컴과 같은 일련의 대형 기업범죄로 인하여 2003년 개정판인 톰슨 지침이 나왔다. 이후 톰슨 지침이 기업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변호사 ‐ 의뢰인 비밀유지특권과 법률자문자료 보호특권 등 헌법적 권리의 포기 강요가 문제 되어 2006년 맥널티 지침과 2008년 필립 지침으로 계속 수정, 보완되어 왔다.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에서 준법통제제도 요소는 지침의 핵심 요소로서 1999년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업이 준법통제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개선하는데 준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검찰의 사법처리지침의 적용 역사와 실태를 통하여 준법통제제도의 발전에 끼친 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준법통제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논문의 대강은 먼저 미국에서의 준법통제제도의 개괄적 연혁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연방검찰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연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어서 연혁적으로 4개의 기업사법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과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기업사법처리지침 중 핵심적 고려 요소인 준법통제제도 요소와 수사 협조 요소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검찰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이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소개한 후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본격적인 준법통제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우리나라 검찰도 체계적인 기업사법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 지침은 준법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권 행사가 재량 남용 및 규제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사법처리지침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 등 일련의 절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검찰권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및 비용과 효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이상실,임경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3

        최근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당 금융그룹 회장 겸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결정 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의 미비를 이유로 은행의 대표이사(CEO)를 제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어느 정도 위반하게 되면 내 부통제 구축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우리나라 금 융기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법상 상장회사 준법지원인제도, 금융회 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등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의 적용을 중첩적 으로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 고의 원인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글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순기능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완결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금융회 사 임직원의 자발적 통제기능을 유인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작성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내부통제제 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 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의 의의와 운영조직의 특징, 준법감시인과 위험 관리책임자 등 업무총괄자의 업무범위를 검토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 등 경영 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찰하고, 인적제재 중심의 현행 금융감독 지향점을 인센티브 중심의 자율규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미국과 같이 내부통제 운영 소홀에 대한 금전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회사가 대규모로 분업화⋅전문화 되어 있는 현재의 금융기업의 환경에서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 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독자 책 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업무총괄자들의 창의적인 금융혁신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감독자의 금전적 책임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 기를 기대한다. Recen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ssued a severe disciplinary decision of “censure warning” on the chairman and CEO of the financial group, as a measurement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large-scale loss of a derivatives-linked fund (DLF). In this regard, arguments were raised whether bank CEOs can be sanctioned for lack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under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It was a question raised to what extend a financial company violates sales regulations to violate the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promote the soundness of corporate management, such as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the listed company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internal control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and are ultimately subject to be under various systems for consumer protection. Nevertheless, as a cause of financial accidents that continue to occur, abstract and ambiguous regulations are being discussed as a problem that hinders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the idea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seek practical ways to induce voluntary control function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of financial companies rather than debating whether the regulations are complete or no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he US and Japan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scope of business managers such as the meaning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risk management standar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ng organization under the Financial Company Governance Act of Korea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top management were considered, including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place the responsibility on the CEO due to the lack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suggested that the current direc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centered on personnel sanctions needs to be changed to an incentive-centered self-regulation system. In detail, while increasing the intensity of financial sanctions for negligence in internal control operation, such as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environment of financial companies being divided into small specialized fractions on a large scale,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asks that the person is not in charge of and therefore insisted on clarifying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side, the activation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to reduce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burden of supervisors was suggested in order not to dampen the creative financial innovation of business managers.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research on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ystem operation will be more active.

      • KCI등재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제도 운영구성요인이 윤리적 조직문화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형근,이택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17 문화산업연구 Vol.1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icient compliance officer system operating factors and verify these factors of the corporate performance(financial performance, non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mediating role of ethical business culture was also examined.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3th to 30th on November, 2016 to employees of financial firms us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 total of 400 responses were collected, of which 310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responses containing missing data. Multiple regression and moderated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ompliance officer independence and capability support of board of directors had an financial performance but employees cooperation and regulations compliances didn't have an financial performance. Seco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had an financial performance and an non financial performance. Third, the organizational cultu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liance officer independence and capability support of board of directors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liance officer independence and capability support of board of directors, the employees cooperation and regulations compliances and non financial performance. 본 연구에서는 준법감시인제도의 효율적인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명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윤리적 조직문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해서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한 자료 3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영진의 준법감시 독립성 및 역량지원만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원 협조 및 법규 준수는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윤리적 조직문화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영진의 준법감시 독립성 및 역량 지원과 재무적 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리적 조직문화는 경영진의 준법감시 독립성 및 역량 지원과 직원 협조 및 법규 준수와 비재무적 성과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남유선(You-Sun Nam) 한국기업법학회 2012 企業法硏究 Vol.26 No.1

        The 2011 revised Commercial Act and its introduced an Enforcement Executive System and a Compliance Officer System to separate executive functions and supervising func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business activities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to strengthen the law-abiding business managements. While there had often been disputes over the qualification of compliance officers and which companies should be subjected to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the stipulated standard of KRW 500 billion, in the 2011 E, is deemed to be a reasonable standard which does not overburden the companies while its effectiveness is expected. Also, it is deemed appropriate to open the door to the applicants with working experience and abolish the requirement of the bachelor’s degree in Jurisprudence. However, the problematic issues raised and discussed in this paper should be monitored and be subjected to improvement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enforcement processes in the future.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especially regarding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as shown by the information sharing process within the Chinese Wall Policy, even in absence of a substantive enactmen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have established a near-ideal system through practical operation in their business practice. Therefore, errors intensifying the confusion by taking an indiscreet amendment process should be avoided and instead, a direction which decreases trials and error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process should be taken. Recently, a notice of legislative mandates for the proposed legislation regarding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which strengthens the outside director system has been published. Also, the Ministry of Justice is expected to amend the commercial law to strengthen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he Enforcement Executive System,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Outside Director System are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important bearing on the corporate governance. The economic circle, legal circle, and the government are expected to work in accord to reduce the distrust incurred in the past so a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corporate governance.

      • KCI등재

        2011년도 상사법학계 동향과 개정회사법의 중요쟁점

        최완진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經營法律 Vol.22 No.2

        This thesis examines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specifically the Companies section thereof, which was amended in 2011. The amendment, which represents the most extensive amendment since the KCC was enacted in 1962, affects all 250 Articles therein, bringing about significant and enormous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ng in Korea. I hope that this amendment will help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young entrepreneurs to set up business ventures, develop transparent capital markets out of government-directed economy, and successfully establish a fair and transparent corporate culture. The KCC provisions pertaining to corporate governance and other requirements should ideally have been amended much sooner. However, the amendment was completed in 2011 after six (6) years since the commencement of amendments to the KCC. The Companies section should be updated quickly to keep up with global economic develop- 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inancial crises, and should be amended regularly to remain consistent with global standards. Fortunatel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plans to launch a special committee responsible for arranging meetings whenever necessary to promptly prepare amended bills for both the short and the long term, whereby legislation can be passed in a timely manner. I believe that continuous careful review and consideration are needed with respect to certain undecided matters, such as the intro- duction of special regulations for listed compani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businesses, for business management supervisory commission, for improvements in corporate M&A and spin-offs practices, and for a poison pill and warrant system.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issues to be included in the enforcement decrees portion of the Companies section, remains outstanding, elaborate and thorough efforts should be maintained in prepar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s portion of the Companie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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