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및 입법례

권정화(Kwon, Jeong-hwa)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東亞法學 Vol.- No.103

현재 캐나다는 죽어감에 있어 의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17일부터는 정신병이 유일한 질병인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의료진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할 정도로 의료진조력사망과 관련하여 가장 급진적인 입법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역시 처음부터 의료진조력사망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 대법원이 1993년 타인의 사망에 조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에 조력하는 행위는 형법상 자살방조 또는 자살교사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약 22년이 지난 2015년 Carter 판결에서 위 형법 조항이 삶을 존엄하게 끝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금지한다면 이는 캐나다 권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캐나다 입법부는 Carter 판결 이후 형법 개정 작업과 죽어감에 있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였고, 점차 의료진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고 있다.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한 캐나다에서의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고통받는 환자들이 스스로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가 보장된 법률의 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onstitutional Review and Legislation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Currently, Canada recognizes the right to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it is considered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most radical legislation regarding medical assisted death, from March 17, 2024, allowing mental illness to appl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f all other conditions are met. But Canada also did not admit medical assistance in dying from the outset. After the Supreme Court of Canada determined in 1993 that the regulation that comprehensively prohibited the act of abetting a person in dying by suicide or aiding a person to die by suicide was constitutional, the act of assisting in the death of a dying person was punished as a suicide aid or suicide teacher under the criminal law. However, about 22 years later, in the 2015 Carter ruling, if the above criminal law provisions prohibit the way to help end life with dignity, it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Canadian Bill of Rights and recognized the right to die with the help of medical assistance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Since Carters ruling, the Canadian legislature has legislated concretely eligibility and procedures to seek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nd revised the criminal law. And the Canadian legislature is gradually easing eligibility and procedures to appl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We will examine the process of discussions in Canada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nd we hope that Korea will help to enact laws that guarantee the right and procedure for suffering patients who want to end their lives to die beautifully and comfortably by setting their own time and method of death.

조력사망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이지은 대한의료법학회 2024 의료법학 Vol.25 No.1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 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 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 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 ․ 검토하고자 한다. From a global trend, discussions on the patient's death with dignity are gradually progressing from the issue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e issue of whether to allow assisted death and its requirements.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Canada, Belgium, and the Netherlands have institutionalized treatment to accelerate the time of death through the assistance of doctors. In France, after a long period of raising and reviewing issues, discussions on related legislation are taking place at a slower pace than in other European countries. In France, social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ttempts on death with dignit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he Leonetti Act of 2005 prohibited the continuation of meaningless treatment against the will of patients, and after the Clay-Leonetti Act of 2016, it was legalized to administer intensive and continuous sedatives to patients until death. However, unlike many neighboring European countries, treatment that speeds up the time of death itself is still prohibited in France, even if the patient wants. As the existential and universal question of whether to allow dying patients to die painlessly with the help of a doctor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a number of lawmakers have submitted legislation to legalize assisted death.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developed in relation to patients’ rights to dignified death in France, and compares and reviews French legislation that attempts to legalize assisted death with the amendment to the Korea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조력사망(Aid in Dying)에 대한 고찰

이지은 대한의료법학회 2022 의료법학 Vol.23 No.2

“Aid in Dying” means that when a decision-making patient suffers from an incurable disease, a drug that can speed up death is prescribed by a doctor and used to lead to death.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ased on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the question of whether assisted death can be legally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help to shorten one's life to die with dignity has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In Korea,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 2016, an amendment to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was recently proposed to legalize Aid in Dying. The global trend is that human "Right to Die" is discussed in the division of life and death, from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assisted death, and again in the order of euthanasia. In this paper, we started discussing dignified death and institutionalize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ooked at the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which legislated assisted death in many states since the 2000s, and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California's End of Life Option Act and the data after enforcement.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id in Dying, such as voluntary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s and docto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esults of California's Aid in dying system, composed of relatively diverse races, were reviewed.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엄주희(Juhee Eom)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조력자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전향적인 판단을 하였다. 독일 형법 제217조는 조력자살을 업무상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업무상 이루어지는 조력자살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 형법 조항은 2015년에 통과된 것으로서 스위스의 디그니타스(DIGNITAS) 같은 곳에 찾아가서 조력 자살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생명을 종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업무상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에 대해 위헌 선언함으로서, 본인 스스로 생명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조력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자살, 즉 본인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인 본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 행위로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포함한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죽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는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각국의 주(州) 정부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검토되었던 의사조력자살 내지 조력사망으로 칭해지는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권리성 판단을 검토하고, 미국의 각 주의 법제화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현재 계류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과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조력사망에 관한 입법이나 헌법적 판단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February 2020 that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Code prohibiting assisted suicide services was unconstitutional. Article 21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prohibits assisted suicide befor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The criminal law was passed in 2015 to prohibit the performance of assisted suicide such as DIGNITAS in Switzerland. However, in 2020,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Article 217 of the Criminal Code prohibiting the end of life from assisting those who wish to end their lives, thereby recognizing the legitimacy of assisting those who wish to end their lives. Suicide, or the act of ending one s life, is a principle of one s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it is judged that one recognizes one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death.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system in Korea, 2018, the interest in well-dying has intensified in Korea, and it has recently actively claimed the right to die. The decision to declare unconstitutionality continues to be made against laws that prohibit assisted suicide in Germany and Austria. Through examining constitutional case and legislation concerning assisted suicide (dying in aids) and reviewing it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the final period of life or as a matter of legislative freedom,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is presented for the pending constitutional appeal case in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엄주희 ( Ju-hee Eom ),김명희 ( Myung-hee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2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조력사망, 조력사망, 조력자살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죽음의 한 형태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자율성을 삶의 전 시기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사망과 근접한 시기인 임종기에 말기 진정요법을 포함한 완화의료의 이중효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발효 중인데, 이 법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도 함께 규율되어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완화요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의료의 간접효과에 의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의료의 방법이 의사조력자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판례와 법제화 과정에서 있어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진정요법의 이중효과 원칙 등 정당성 논리를 빗대어 의사조력자살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그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말기 진정요법과 의사조력자살의 경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법제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Physician-Assisted-Suicide is a form of death that can be classified as a same category with Assisted Suicide, Assisted Dying and Aid in dying. Worldwide, such as US, Canada, Europe, Australia, laws on Physician-Assisted-Suicide have been enacted, or the justification of that has already been addressed through court precedents. Increasing awareness of rights and a movement to expand autonomy in all areas have led to claims and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Suicide in the last few decades. In Korea, the law on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about forgo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in force since 2018 as a single law with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implementa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especially, palliative sedation, there is controversy that the indirect effect of medical care can lead to hastening death, and in part, the appearance and method of sedation is similar to Physician-assisted-Suicid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controversy in claiming the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Suicide with the legitimacy logic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case of foreign cases and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palliative sedation and Physician-Assisted-Suicide and the reason of legal justification, implications will be derived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legislation which made the first step on the legal medical decision-making system at the end of life.

조력존엄사에 관한 철학적 성찰: 연명의료결정법과 차이를 중심으로

이은영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2 철학·사상·문화 Vol.- No.40

Recently, an amendment to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was proposed to legaliz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This amendment, the legislative bill for assisted death with dignity defines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as a case where all of three requirements are fulfilled – 1) the applicant must be a terminal ill patient 2) the applicant is suffering unacceptable pain 3) the applicant must, in his/her own opinion, wish the assisted death with dignity. That is, it defines that a terminal ill patient getting through unbearable suffers can make a decision to end his or her own life with the assist of the doctor in charge. So it can be said that it corresponds to Aid in Dying. Around this amendment, there are lively discussions about whether a patient has the right to finish his or her own life, by receiving medical assistance and to what extent such behavior can be justified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comes into force and therefor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is stopped on the basis of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In this article, I want to discuss the issue about the legislative bill for assisted death with dignity proposed as an amendment to the Medical Care Act for Life Prolongation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최근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 즉 조력존엄사 법안에서는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견해에 의해서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존엄사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서 말기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한다면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인간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을 근거로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중단, 유보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따라서 환자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 관한 쟁점을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이인영 ( In Young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1

People tend to have their own perspective in methods and selection for a desirable life. A desirable life is not constantly and formally determined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Seen in this perspective, the meaning of death is in the same context. It is not agreeable either one``s life is dying or someone let the life end in a contradictory method. Death is not about a medical determination but about normative determination implied with the philosophical, social, and legal meaning. In our society, it is not feasible to merely analyze current phenomena about definition and criteria of death and also self-regulating request of individuals for death based on natural fact where death indicates that humans are no longer physically existent. In order to solve many of the conflicting or contradictory issues about death, it is required to have legal regulations accurately determine criteria of death and also procedures for judging death. This paper has slightly dealt with the changes of legislation of death after the 1960s and also made suggestions with several considerations of legislation for death. First of all, it is suggested to revis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that is currently in a contradictory form for recognizing brain death in reality but denying it on the regulation at the same time. Brain death must be acknowledged as a criterion for death. Secondly, it is suggested to make it clear that self-determination right in the medical decision of life-sustaining therapy is respected, but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not allowed, and also that life-related behaviors including suicide are limited. Furthermore, it has been emphasized that institutionalization was required for regulating procedures in details as to whether conditions including autonomous request from a patient with decisionmaking ability in regard of medical decision of life-sustaining therapy, decision by mutual and sufficient information by a patient and a doctor, and patient``s expression about continuous preference in death were satisfied.

존엄한 죽음과 존엄한 삶의 조건들 - 영화와 현실 사이의 생명 윤리

최성민 대중서사학회 2024 대중서사연구 Vol.30 No.1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간을 병원을 오가며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며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도 흔하다. 인간의 수명은 과거보다 길어졌지만, 죽음을 앞둔 이들의 삶의 질은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 삶을 존엄하게 살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존엄사, 혹은 안락사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살펴보았다. <씨 인사이드>, <다 잘된 거야>, <플랜75>가 그 영화들이다. <씨 인사이드>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 잘 된 거야>는 아버지의 죽음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은 딸이 고뇌 끝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 <플랜75>는 옴니버스 영화 <10년>에 포함된 짧은 단편 영화로, 안락사가 보편적 제도로 자리잡은 미래 사회를 표현한 SF 영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과 성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소수의 병들고 나이 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탐구의 목적은 죽음을 희망하거나 선택하는 사회가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삶의 가치를 더 깊게 성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곳은 죽음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 아니라, 존엄한 삶으로부터 존엄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영화를 통한 성찰과 고민을 바탕으로, 현실의 조건들을 보다 명확히 직시할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 Most modern people face death in hospitals. In this process, many people spend their last hours going to and from the hospital. It's common to face the end alone, separated from family, feeling loneliness. While human lifespan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the quality of life for those nearing death has not necessarily improved. The argument is spreading that one should be able to choose a dignified death in order to conclude life with dignit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films that directly address the issue of dignified death, or euthanasia, such as <Sea Inside>, <Everything went fine>, and <Plan 75>. <Sea Inside> shows the process of a quadriplegic patient choosing euthanasia to maintain the dignity of his life. <Everything went fine> is a film about a daughter who, after much anguish, agrees to assist in her father's death. <Plan 75> is a short film included in the omnibus movie <10 Years>, depicting a future society where euthanasia is a common practice, presented as a science fiction narrative. This article explores what our society needs to consider and reflect on for a dignified death through these films. Korean society is on the brink of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The consideration of how to die is not just a problem for a minority of sick and elderly people. In the National Assembly, a bill related to ‘assisted dignified death’ has already been proposed. The purpose of exploring dignified death is not to create a society that hopes for or chooses death, but to build one where we can live with dignity. Ultimately, it is to reflect more deeply on the value of human life. The goal we should reach is not a crossroads where we choose between life and death, but a path that leads from a dignified life to a dignified death. Based on reflections and contemplations through films, it is hoped that we can more clearly confront the realities of our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