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

여경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민주법학 Vol.0 No.72

This article reviews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law include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Additional Protocols I and II thereto of 1977, and other relevant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well as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nd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gaining influence over governmental responses to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experts regularly apply the rights to truth and reparations and the duty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when considering State transitional justice policies. I suggest that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in order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hould fulfill the following tasks. Firstly, it is to find out the truth about 4·3 cases. Secondly, it is to realize justice on the jeju 4·3. Thirdly, it is to prepare for the reparation of victims. Fourthly,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must provide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 논문에서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로 발생한 중대한 반인도적인 국가범죄이다.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실과 회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제규범은 국제사회에서도 일반적인 법규로 승인되고 있다. 이행기의 정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인권법으로는,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와 같은 규범이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의 옹글진 진실을 규명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제주4·3사건의 역사적인 의미가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4·3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법적인 책임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실현하여,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지난날의 사법적인 조치를 바로 잡는다. 또한 제주4·3사건 당시 공식적인 재판 없이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고려한다. 셋째,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의 피해자의 회복을 마련한다. 피해자의 회복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넷째, 제주4·3특별법상 4·3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며, 제주4·3사건이 민주시민·평화·인권교육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주4.3시에 나타난 기억의 보존과 발현 방식 - 신체 관련 이미지와 비유를 중심으로 -

권유성 ( Kwon Yu-seong ) 백록어문교육학회 2023 백록어문교육 Vol.32 No.0

이 글에서는 제주4·3시의 내적 특질을 시의 이미지와 비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이미지와 비유가 제주4·3시의 내적 특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주4ㆍ3시에서 신체와 연관된 이미지와 비유가 빈번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주4ㆍ3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실체와 전개과정에 원인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신체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김경훈의 시는 제주4ㆍ3의 실체가 무엇보다도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신체의 문제였다는 점을 환기해주고 있었다. 또한 제주4ㆍ3이 역사적 사건이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그 기억이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다는 점은 신체적 상처를 기억의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신체의 기억화’ 현상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제주4ㆍ3의 상처를 간직한 ‘무명천 할머니’와 같은 인물이 제주4ㆍ3의 기억을 환기하는 시적 대상으로 끊임없이 소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의 기억화 현상은 더 나아가 제주의 거의 모든 자연물이 신체적 이미지나 비유로 변주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제주4ㆍ3시에서 신체와 관련된 이미지나 비유는 사건의 직접적인 희생자들을 형상화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억압된 기억이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억의 신체화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사건 이후 치유되지 못한 집단적 트라우마가 발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4.3시에서는 주로 신체적 증상이나 통증 혹은 질병이나 빙의 등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신체적 증상들은 역사적 사건 이후 제주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적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상처의 깊이가 무의식의 심층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제주4.3시에서 시적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빙의’는 제주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트라우마가 가장 극단적인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4.3시의 창작방법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In this article, I tried to examine the inner characteristics of Jeju 4·3 poetry with the focus on the image and analogy. In particular,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at the image and analogy related to the body may be an important factor in forming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Jeju 4·3 poetry. The reason why images and analogies related to the body were frequently used in Jeju 4ㆍ3 poetry was fundamentally caused by the reality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historical event called Jeju 4ㆍ3. Kim Kyung-hoon’s poem, which uses the image of the body extremely, reminded that the reality of Jeju 4ㆍ3 was the problem of the body exposed to the ruthless violence. In addition, the fact that Jeju 4ㆍ3 has been suppressed for a long time even when the historical event has been completed has caused the phenomenon of ‘memorization of body’ that converts physical wounds into the space of memory. In this way, a person like ‘Mummyeongcheon Grandmother’ who kept the wounds of Jeju 4ㆍ3 was constantly summoned as a poetic object to recall the memories of Jeju 4ㆍ3. And the ‘memorization of body’ has led to the phenomenon that almost all natural objects of Jeju are transformed into physical images and metaphors. On the other hand, images and analogies related to the body in Jeju 4ㆍ3 poetry were not limited to the direct image of the victims of the event, but also frequently appeared in the process of shaping the lives of the survivors. The reason is that long suppressed memories have often been exposed to physical symptoms. This phenomenon, which can be called somatization of memory, is fundamentally the result of the collective trauma that has not been healed since the event. In Jeju 4ㆍ3 poetry, it can be said that it appears mainly in the form of physical symptoms, pain, disease, or possession. These physical symptoms show the painful daily life of Jeju people after the historical event, and at the same time, the depth of the wound leads to the depth of unconsciousness. Especially, ‘possession’, which frequently appears as a poetic material in Jeju 4ㆍ3 poetry, is not only the case where the collective trauma of Jeju people is the most extreme physical symptom, but also the situation that is located as the method of creation of Jeju 4ㆍ3 poetry.

방언으로 씌어 진 경계지대의 역사 - 제주4·3시 방언 활용의 의미와 효과를 중심으로-

권유성 ( Kwon Yu-seong ) 영주어문학회 2021 영주어문 Vol.47 No.-

이 글은 제주4·3시의 내적 특질을 언어 사용의 문제, 특히 제주 방언 활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증언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제주4·3시에서 제주 방언은 증언의 (불)가능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제주4·3시에서 제주 방언은 기본적으로 역사/비역사, 혹은 삶/죽음이라는 제주4·3에서 유래한 경계지대의 목소리를 증언하기 위해 선택된 언어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4·3시인들은 이런 경계지대의 목소리를 증언하기 위해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럼으로써 증언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통합할 수 있는 시 형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굿시는 이 같은 제주4·3시의 극한 지점을 보여주는 시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의미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모든 목소리들을 증언하기 위해 제주4·3시인들은 스스로의 자리를 희생자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제주4·3시에 공동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방언의 적극적인 활용과 굿시와 같은 새로운 시 형식의 창조를 통해 근대시도 고독한 개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제주4·3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은 제주4·3시의 두드러진 성취로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Jeju 4·3 poems focusing on the problems of language use, especially the use of Jeju dialect. In Jeju 4·3 poems which has a strong character as a testimony literature, the Jeju dialect is a problem closely related to the problem of the possibility of testimony. In Jeju 4·3 poems, Jeju dialect was basically a language selected to testify to the voice of the boundary zone originated by Jeju 4·3 where is a mixture of history/non-history, or life/death. And the Jeju 4·3 poets showed the minimized existence of themselves as poets to testify the voices of these boundary zone, thereby making the form of poetry that can integrate the possibility and impossibility of testimony possible. In particular, ‘Gut Poem’ was a poetic form that showed the extreme point of Jeju 4·3 poems. In order to testify to all the voices of the victims who have not crossed the threshold for a long time, Jeju 4·3 poets showed their concessions to the victims through ‘Gut Poem’. By doing so, they were setting up a place for the community at Jeju 4·3 poems. Jeju 4·3 poems shows that modern poetry can capture not only the voice of a lonely individual but also the voice of a community through active use of dialect and creation of a new form of poetry such as ‘Gut Poem’. This need to be properly evaluated as a remarkable achievement of Jeju 4·3 poems.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활동

한금순 대각사상연구원 2019 大覺思想 Vol.31 No.-

Jeju Buddhism actively participated in Jeju 4.3 Resistance in cooperation with Jeju civilians. It reflected that the Buddhist monks in Jeju were aware of the societal issues and shared the interests of civic movements at that time. In fact, social activism in Jeju thrived with the collective aspiration of new autonomous nation-state in the Jeju 4.3 periods. After Japanese colonialism was disassembled, these social movements were developed in the response of the chaos from the political division of whether to approve the trusteeship arrangement of Korea by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The boycott of 5.10 election in Jeju w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social activism against establishing the single government of South Korea. Jeju Buddhism also got alignment with civilians and supported these activist movements of Jeju society. We can confirm the activist attitude of Jeju Buddhism during Jeju 4.3 period, through the social activities of Buddhist monks in Jeju. Yi Il-seon was one of representative figure who actviely engaged in Democartic National Front of Jeju-do. Furthermore, Yi Se-jin engaged in the leadership of armed guerrilla for Jeju 4.3 Resistance. Jeju Buddhist Office of Religious Affairs also supported the social activities in Jeju area. However, Gwaneumsa was completely devastated by the fierce battle of Jeju 4.3 Resistance, and it lost its central role of Jeju Buddhism. After all the temple buildings was incinerated by scorched-earth operation, the site of Gwaneumsa was appropriated as a military camp with guard posts and billeting places. On that account, the religious activities of Gwaneumsa was not possible. Futhermore, most Buddhist temples suffered from similar damaging situation of Gwaneumsa. Owing to the activist attitude of Buddhists in Jeju 4.3 Resitiance, Jeju Buddhism has suffered from lots of casualties including the leading figures of Buddhist community and the extensive damages of temple properties. These aftereffects of Jeju 4.3 still remain ruinous for Jeju Buddhism to restore. 제주불교는 제주4.3항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 활동은 제주불교 승려들의 사회 인식과 제주도민들의 시대적 인식에 따른 활동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해방으로 한국사회의 흐름을 따라 친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으로 들끓었다. 신탁과 반탁의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5.10선거를 거부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불교도 제주사회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주불교의 승려 이일선은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활동에 앞장섰고 승려 이세진은 제주4.3항쟁에서 무장대 지도부로 활동하였다. 승려들의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은 제주불교가 제주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였던 모습의 일부이다. 제주불교교무원 차원의 제주사회 활동 동참 모습도 포착된다. 제주불교의 중심지였던 관음사는 제주4.3항쟁의 관음사전투 격전지가 되며 사찰 건물이 모두 불태워지고 군 숙영지와 초소 등을 건설해 놓아 군 주둔지로 활용되었다. 관음사는 사찰로서의 종교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이는 제주불교 사찰의 다수에 해당되는 상황이었다. 제주4.3항쟁으로 인한 제주불교의 이러한 수난은 모두 제주불교가 제주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제주불교를 이끌던 주요 승려의 인명 피해는 제주불교의 오랜 후유증이 되었으며, 사찰 건물 등의 피해 또한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내용과 향후 집필 방향

한철호 ( Han Cheol-ho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탐라문화 Vol.0 No.59

제주 4·3 사건은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사건의 발생원인과 성격 혹은 평가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제주 4·3 사건 관련 내용, 이를 토대로 집필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경향과 구성 요소 및 그 특징을 고찰한 다음, 향후 『한국사』 교과서 내 제주 4·3 사건의 집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집필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제주 4·3 사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행히 2018년 7월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 6개 중에 ‘제주 4·3 사건’이 들어갔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은 ‘통일 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서술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제주 4·3 사건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서술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서술할 지면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과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계열성을 고려해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보다 분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졌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 폭력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평화와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모범적인 사례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주 4·3 사건을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넣음으로써 서술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많은 분량을 서술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구성·서술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한국사』는 대체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주 4·3 사건의 개요를 비교적 충실히 서술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제주 4·3 사건의 명칭뿐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학계 성과를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본문 외에 다양한 사진·자료와 코너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 4·3 사건은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거사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분단의 실체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평화·인권의 소중함과 화해·상생의 메신저로 내세울 만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집필자이 이러한 사례를 제주 4·3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 관련 연구자·연구소·단체들도 교재와 자료를 개발·제공해주어야 한다. Jeju 4·3 Incident is one of the cases showing a representative cross section of contemporary history in South Korea. Thought the truth of the Incident had been revealed and impair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s until regaining it in 2003. The dispute in terms of the cause, the core, and the evaluation of the Incident, however, has been continuing over. Reflecting the circumstances, the accounts on the Incident i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show the interrelationship of current situation, curriculum, frame of reference and perspective of the authors. The paper analyzes the trend in the description on Jeju 4·3 Incident in Korean History Textbooks and suggests some ideas for future textbook writing. First, we need to be more careful in setting up Curriculum and Description Criteria for history textbook that influence the authors' writings of textbooks significantly. Curriculum and Writing Guide for Korean History were built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situations at that time. The account on Jeju 4·3 Incident has shown deviation. Thus it is suggested to be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secure the author's autonomy and neutrality to the maximum while providing the minimal writing guideline. On the one hand, to provide the necessity and justness of the account on the Incident the recent results such as Reports on the Truth of Jeju 4·3 Incident have to be reflected. Next, the textbook authors should write correctly with a correct perception on Jeju 4·3 Incident. Some authors don't write even the fact of the Incident reflecting their own disposition. The government is impairing the neutrality of history education by its controlling and nullifying the intent of the inspection system. The textbook authors, however, should describe the truth of the Incident with a sense of mission as historian and history educator because history textbooks guide history education and have a strong influence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se historical perspectives don’t be formed enough. Thus the authors of textbooks should describe Jeju 4·3 Incide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history education. The Textbooks must lead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Incident in diverse perspectives and to find its nature and significance for themselves beyond simple memorization. Though the authors have less their space for writing due to the decrease in the quantity of contemporary history part, they are encouraged to do their best to provide the measures for fostering the sense of peace in tune with the times of writing about Jeju 4·3 Incident. Lastly, it is suggested that the textbook writers, researchers, institutes, and other institutions have more communication to interchange information relevant to Jeju 4·3 Incident. By increasing thei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in-depth studies of the Incident, they should develop matters for the textbook writing and expand the scope of mutual understanding. This will help the authors write the history textbooks by grasping the truth and essence of Jeju 4·3 Incident in spite of relatively insufficient space permitted in history textbook.

제주 조천지역의 근대 민족운동 형태의 변화과정

신소연 ( Shin¸ So-yeon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1 탐라문화 Vol.- No.67

지금까지의 4·3 연구는 4·3을 1947년 전후부터 195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될 때까지로 시간을 한정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단절된 시기 구분은 4·3 관련 인물, 특히 무장대 혹은 그들을 도왔거나 도왔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이전 행적을 고려하여 그 의도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방해한다. 제주를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한다는 긍정적 목적하에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복합적 사안이 얽혀있는 4·3의 갈등과 비극성을 덮고, 단순히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히는 데만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조선 말기·일제강점기 민족항일운동이 해방 직후의 정치 활동으로 연결되었고, 그들 중 일부가 4·3의 피해자가 되었던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조천지역과 조천김씨(김해김씨 삼현파 이동문중)를 중심으로 검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천김씨 집안을 중심으로 조천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들 집안의 후손에게서 많은 수의 민족항일운동가가 배출했다는 점이다. 둘째 김명식, 고순흠, 김문준 등의 조천지역 출신 활동가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기 제주도의 초창기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교육운동, 노동운동에서 두각을 보이고 많은 제주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점이다. 셋째, 1920년대 이후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의 활동이 제주 전역 가운데서도 두드러졌고, 소년운동, 여성 계몽운동, 신좌(조천)소비조합을 중심으로 소비조합운동 전개와 신좌문고 운영, 노동야학이 활발히 실시되었으며, 일제 경찰들이 이들을 주시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1947년 3·1 발포사건이 일어난 후 읍면별 항의 집회·시위 상황을 살펴보면 장 먼저 가두시위가 시작되었고, 조천면의 시위행렬의 참석인원이 2,000~3,000명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조천중학원 교사들과 조천 출신 활동가들이 4·3 당시 군경들에 의해 특별히 표적이 되었던 점이다. 이를 위해 조천김씨 집안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사회운동 형태를 세대별로 구분해 보았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조천만세운동 등 제주의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일제강점기 조천지역의 민족항일운동의 연원을 조선 말기의 제주도 유림의 사상적 특징에서 찾아보았다. 3장에서는 조선 말기의 조천지역 유림의 후손과 제자들을 분석함으로써 유림의 사상이 후세대로 어떻게 연결되고,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조천김씨가를 중심으로 친인척관계의 인물들을 검토하여 1920년대~미 군정기의 조천지역 활동가들의 활동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저항적 성격이 조선 말기의 유림의 학맥, 조천만세운동, 일제강점기 학교설립운동, 일본에서의 노동운동들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천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저항운동의 기반사상이 유교에서 사회주의로 바뀌고, 주체가 유림에서 근대학문을 수학한 청년지식인들로 바뀌었지만 아들과 손자에게로, 스승에서 제자에게로 민족정신의 맥락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물론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항일운동과 4·3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4·3의 발생 원인을 주로 해방 후부터 주목했던 것에서, 조선 말기 유림의 민족정신, 일제강점기 제주와 일본에서의 저항운동이 4·3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4·3 무장대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Under the great virtue of making Jeju an 'Island of peace and coexistence', it is easy to cover the conflict and tragic nature of the 4·3 outbreak, which is intertwined with complex issues.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not to be absorbed in merely revealing who the victims are. Most of the 4·3 studies so far limited the time period for 4·3 from around 1947 to the time when the ban on entry to Mt. Halla was lifted in 1954. This sort of disconnected period division hinders attempts to consider the activities of the 4·3 incident related persons, especially the militia groups of Jeju or those who helped them, or to explore their intentions.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national anti-Japanese movement in Jeju Island during the late Joseon and Japanese occupation was linked to political activities immediately after independence of August, and some of them became victims of the 4·3 incident. In particular, the reasons for the review focusing on the Jocheon region and the Jocheon Kim’s Family are as follows. First, the Jocheon Manse Movement started centering on them, and a large number of national anti-Japanese activists were produced from the descendants of these families. Second, activists from the Jocheon area, such as Kim Myung-sik, Koh Sun-heum, and Kim Moon-jun,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each other, and each stood out in the early socialism, anarchism, education and labor movements of Jeju Island and influenced many youths in Jeju. Third, since the 1920s, the activities of the Jocheon branch of the Jeju Youth League were prominent among the entire Jeju region. The youth movement, the women’s enlightenment movement, and the Shinjwa(Jocheon) consumption association were the focus of the consumer union movement, the operation of the Shinjwa library, and the labor night school were actively carried out, and the Japanese police observed them. Finally, looking at the situation of protest rallies and demonstrations by towns and villages after the March 1st firing incident in 1947, the first street demonstration started, the number of people attending the demonstration procession in Jocheon-myeon reached 2,000 to 3,000, and Jocheon Middle School teachers and activists from Jocheon were specially target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army and police at the time of the 4·3 incident. To this end, The types of social movements of the characters were classified by generation, centering on the Jocheon Kim’s Family. In Chapter 2, the origins of the national anti-Japanese movement in Jocheon a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led anti-Japanese activities such as the Jocheon Manse Movement, were found in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nfucian scholars in Jeju Island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apter 3 examines how the ideology of Confucian scholars has been connected and changed to future generations by analyzing the descendants and disciples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Jocheon region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Chapter 4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Jocheon region activists from the 1920s to the US military rule after liberation by examining the people who are related to the Jocheon Kim’s Family.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resistance personality of this region is connected to the academic veins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Jocheon Manse Movement, the school establishment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labor movement in Japan. In particular, starting with the Jocheon Manse Movement, the basic ideology of the resistance movement changed from Confucianism to socialism. The subject also changed from Confucian scholars to young intellectuals who studied modern universities. However, the national spirit continued unbroken from sons and grandchildren, from teachers to disciples. Of course,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i-Japanese movement of intellectu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occurrence of the 4·3 incident. However,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mainly on the post-liberation period,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spirit of Jeju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resistance movement between Jeju and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4ㆍ3 Incident. These efforts will help understand the contemporary choices of the militia groups of Jeju with a complex spectrum.

기억투쟁으로서 제주 4.3과 천도교 3.1재현운동 비교 연구

박세준 동학학회 2020 동학학보 Vol.0 No.5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two events, Jeju 4.3 and Cheondoism 3.1 emersion Movement. First, the spirit of Jeju 4.3 (human rights, peace, reconciliation) and the Cheondoism 3.1 emersion Movement are not different. Second, it is to prove that the spirit of Jeju 4.3 and the Cheondoism can contribute to inter-Korean reunification and global peace, not to remain in human rights, peace and reconciliation. Third, just as the Jeju 4.3 incident is out of silence, the movement to reproduce the Cheondoism 3.1 emersion Movement also seeks to improve its status in Korea.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social memory into official memory through the struggle of the memory. First, Jeju 4.3 succeeded in changing official memory from “Red Riot” to “People’s Rebellion” through the struggle of the memory. Second, the Cheondoism 3.1 emersion Movement failed to convert social memory into official memory in the absence of the struggle of the memory. Third, Jeju 4.3 and Cheondoism 3.1 emersion Movement have universality and decisive dif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Cheondoism 3.1 emersion movement inherited the spirit of the 3.1 movement 100 years ago, dreaming of human rights, resistance and democrac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Cheondoism 3.1 emersion movement were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s that exceeded the popular and anti-airport struggles. Third,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Gwangju 5.18 that the movement of reproducing the Cheondoism 3.1 emersion movement, still in silence and oblivion, as in the case of the Jeju 4.3 that survived in the politics of memory, was able to improve its status through the struggle of the memory.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 4.3과 천도교 3.1재현 운동, 이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첫째, 제주 4.3 정신(인권, 평화, 화해)과 천도교 3.1재현운동 정신과 다를 바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제주 4.3 정신이 인권, 평화, 화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제주 4.3이 침묵에서 벗어난 것처럼 천도교 3.1재현운동 또한 한국에서 위상 제고를 꾀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기억투쟁을 통해 사회기억을 공식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첫째, 제주 4.3은 기억투쟁을 통해 공식기억을 “빨갱이 폭동론”에서 “민중항쟁론”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둘째, 천도교 3.1재현운동은 기억투쟁의 부재로 사회기억을 공식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다. 셋째, 제주 4.3과 천도교 3.1재현운동은 보편성과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제주 4.3과 천도교 3.1재현운동은 인권과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를 꿈꿨던 100년 전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확인했다. 둘째, 제주 4.3과 천도교 3.1재현운동은 민중항쟁이나 반공항쟁을 넘어서는 민족통일운동임을 확인했다. 셋째, 광주 5.18을 통해 기억의 정치에서 살아남은 제주 4.3처럼 여전히 침묵과 망각에 빠져있는 천도교 3.1재현운동이 기억투쟁을 거쳐 위상 제고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끝나지 않는 기억전쟁(mnemonic battle)

박동숙(Dong-Sook Park),이재원(Jae-Won Lie),정사강(Sa-Gahng Jung),강혜원(Hye-Won Kang),김해원(Hae-Won Kim)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미디어, 젠더 & 문화 Vol.29 No.4

제주 4?3 사건은 약 7년 동안 남북한 정권, 민간인, 미국 등 서구 열강의 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숱한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다. 4?3 사건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문제들과 닿아 있으며 4?3 사건과 그 진상규명과정에서 파생한 갈등들, 한국사회에서 4?3 사건이 기억되는 맥락은 매우 복합적인 결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4?3 사건을 두고 일어나는 기억의 의미투쟁 현장을 신문은 어떻게, 얼마나 보도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4년 동안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가나다순) 기사 중 4?3 위주로 보도된 654건의 연도별 보도량과 주제, 기사의 의미와 기사 속 행위자 등을 분석하여 미디어 기억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4?3을 둘러싼 최근 14년간의 뉴스미디어의 기억 지형을 살펴본 바, 사회적으로 드러난 4?3사건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 지점들과 4?3사건을 기억하는 미디어의 기억 지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순간들은 일치하지 않았으며 언론은 지엽적이고 파편적이며 정치 ‘싸움’에 집중된 갈등적인 요소들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4?3사건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갈등양상과 뉴스미디어에서 그려내고 있는 갈등의 내용과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뉴스미디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기억전쟁은 왜곡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Jeju April 3(4?3) Incident occurred during seven years, from 1947 to 1954 in the island of Jeju. Two separated Korean governments, Korean civilian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other actors were complexly related to the incident and 25,000 casualties were estimated. The ongoing discussion and conflict regarding the 4?3 incident is still controversial and the context in which the incident is remembered in Korean society is complicated. Considering the complex nature of the Jeju April 3 Incident, this Study examined the mnemonic battle in Korean newsmedia, how Korean newsmedia covered this incident last fourteen years. For this study, four Korean daily newspapers- Kyunhyang, Dong-A, Chosun and Hanguerae were selected and 654 articles directly related to the incident were collected and analysed. Consequently the main issues and important moments of the 4?3 incident exposed in society and in newsmedia were in discord and inconsistent. The newsmedia covering the incident focused on peripheral issues, fragmented memories and minor conflicts instead of the essence of the incident, and therefore distorted the nature of it.

제주특별자치도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관한 연구 - 조례의 입법과정과 정당성, 향후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

최춘규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2

제주 4・3 사건은 70년전 제주도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지 역 주민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슴 아픈 경험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 방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동안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조사, 4・3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 등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4・3의 역사적 의미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시키는 의미로 2014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4・3의 기억을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4・3 지방공휴일이 추진되어 2018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지방공휴일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조례 제정당시부터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한 오해와 함께 여러 문제 가 제기되었다. 법령의 근거없이 지방공휴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 례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휴일과 동일한 법적 효과 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그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탄생시킨 제주특별자치도 4・3 지방공휴일 조례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공휴일의 시초격인 일본의 공 휴일법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휴일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지방공휴일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서 입법과제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공휴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4.3 지방공휴일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 극적인 제주 4・3의 역사를 매개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주민이, 또 대한민 국의 많은 국민들이 1년 365일중에 4월 3일 하루를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Jeju 4・3 Uprising was an incident when ‘numerous residents fell victims’ in Jeju Island about 70 years ago. It's an unsolved, heartbreaking experience to the residents of Jeju, the history of a region with very special meanings, and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nvestigation into Jeju 4・3 Uprising and recovery of the victims' honor, a variety of efforts have been made so far including the investigation into victims, enactment of special laws, and an apology by the preside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of settling the historical meanings of Jeju 4・3 Uprising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Memorial Day of Jeju 4・3 Victims’ was designated in 2014, and furthermore, as a special way to make the memories of 4・3 Uprising take root into our life and culture, 4・3 lical holiday was pushed ahead, and 「the Ordinance of the Designation of the Memorial Day of 4.3 Victim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Local Holiday 」 was enacted and proclaimed on Mar 22, 2018. And as 「the Regulation of Local Holidays(a Presidential decree)」 was set up on Jul 10, 2018, the first local holiday in the history of Korea became implemented in earnest. However,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the problems of the ordinance of 4・3 local holiday have been constantly raised. It is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it can be enacted without the foundation of the law, and whether it can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existing holidays even if the local holiday system is implemented by the ordinance. Accordingly,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he legislation process of 4.3 local holiday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at has created the first local holiday system in Korea, investigating the definitions and legal features of the existing holidays and those of the local holiday ordinance and clarify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and therefore studying the legal legitimacy of the local holiday ordinance. Moreover, as a specific action plan for actual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4・3 local holiday in the future, alternatives, such as legislation tasks, were to be suggested. Through which, 4.3 local holiday is expected to help all the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many citizens of Korea cherish one day on Apr 3rd among the 365 days of a year as 'sacred and holy time' with the history of Jeju 4・3 Uprising, the most tragic incident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s a medium.

제주4‧3시의 현실대응 양상 연구

권유성 한국근대문학회 2019 한국근대문학연구 Vol.20 No.2

This paper intends to consider aspects of response to reality in Jeju4‧3 poetry. Jeju4‧3 literature has a feature as testimony literature, because it was delayed literature. And Jeju4‧3 poetry has same features. In this paper, it was examined in two parts. One was aspects of it’s representation, the other was aspects of it’s meaning. The poems that represented Jeju4‧3 could be divided in two patterns. The poems that represented situations in those days minimized literary figurations for historical truth. But they effectively avoided simplicity of poetic representation and allergy of realistic description by making diverse poetic style as folk song, shaman song and so on. And the poems that represented situations in later days pay attention to tragical life of Jeju residents. Those awaken the reason why Jeju4‧3 is present progressive event and still a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The poems that examined meanings of Jeju4‧3 also could be divided in two patterns. The poems that search for historical meanings of 4‧3 emphasize recovery of unity of Korea. Because uprising sprit of 4‧3 could be realized through it. On the other hand, some poems that make a point of community solidarity of Jeju residents should pay attention. The poems that search for present and future meanings of 4‧3 emphasize peace and solidarity. Especially, some poems that describes of solidarity between Jeju and different areas where shared genocide effectively remind people of how important the peace. 이 연구는 제주4‧3시의 현실대응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제주4‧3문학은 지연된 문학으로서 증언문학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4‧3시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주43.시의 현실대응 양상을 4‧3 재현의 양상과 4‧3의 의미 탐색의 양상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주4‧3을 시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시는 4‧3 당시를 재현하고 있는 시들과 4‧3 이후의 현실을 재현하고 있는 시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4‧3 당시를 재현하고 있는 시들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가감 없이 재현하기 위해 문학적 형상화를 최소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다양한 시 형식의 활용을 통해 시적 재현의 단조로움과 충격 효과를 일부 완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4‧3 이후의 현실을 재현하고 있는 시들은 4‧3 이후 제주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시적으로 잘 재현해주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4‧3이 현재진행형의 사건이자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환기해주고 있었다. 4‧3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4‧3시도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시들과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시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회고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4‧3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시들은 4‧3 이전, 즉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것은 4‧3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곧 4‧3 항쟁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섬사람들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하는 시도 주목할 만했다. 4‧3의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시들은 주로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 시들은 4‧3이 회고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제노사이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시들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의 소중함을 효과적으로 일깨워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