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 및 대응방안

윤문섭,조현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STEPI Insight Vol.- No.134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개도국을 제외하고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제조업 고용 및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지난 10년간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창조산업과는 달리 우리나라 창조경제 산업의 범주는 ICT 융합을 통한 주력 제조산업의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아 제조업과 ICT의 단순한 융합은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고용의 급속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며 제조업과 ICT의 단순융합형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면 제조업의 경착륙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격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산업(서비스업-제조업 융합)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조업 연착륙 대책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제조업-서비스업 융합형 기술혁신 창출[과제 2] Upstream과 Downstream 생태계의 동시 육성[과제 3] 첨단제조 기술융합형 인재 육성시스템 구축[과제 4]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 5] 기술혁신 고용평가제도 도입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이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동희,고대영,양나경 한국응용경제학회 2018 응용경제 Vol.20 No.2

본 연구는 생산기술구조의 융합 관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네트워크로 시각화하고, 관련된 융합도가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로 첫째, 제조업과 지식집약사업서비스(KIBS) 간의 강한 연계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융합의 효과는 제조업 기술수준과 세부 KIBS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중고위기술 제조업의 생산에는 과학기술전문서비스, 사업전문서비스, 연구개발과의 융합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중저위․저위기술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서비스와의 융합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제조업과 KIBS간 연계⋅융합은 지역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역마다 산업구조 및 주력제조업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중간투입 확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제조업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KIBS와의 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From a convergence perspective of production technology structure, this study measured the level of linkage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analyzed the effect of convergence on manufacturing production. As main findings, firstly, the strong linkage between manufacturing and 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s (KIBS) mostl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manufacturing production. Secondly, the effect of convergence depends on the technology level of manufacturing and the sub-industries of KIBS. Thirdly, the impact of convergence between manufacturing and KIBS is heterogeneous across regions. Therefore, manufacturing-service convergence should be pursued by considering the technology level of manufacturing and the sub-industries of KIBS.

제조업의 기술력 측정과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홍순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이행되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탈공업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라는 추세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제조업은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총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이 지난 10년간 년 평균 7.6%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의 현황에 대한 평가로는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공동화(hollowing out)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관론과, “여전히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낙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동차·가전 등의 기간산업은 물론, 반도체·휴대폰·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 포진한 제조업을 세계 선두에 자리매김한다는 목표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접근해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력 평가방법제1절 개 요제2절 개념과 방법론 제조업의 기술력 분석제1절 제조업의 기술력 지표 개발제2절 개별지표의 동향 제조업기술력 측정1. 제조업의 기술개발력2. 제조업의 기술수준3. 제조업 종합기술력 지표의 비교분석 요약 및 결어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제조업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자료를 하나의 복합 지표로 집약시켜 기술개발력과 기술수준을 도출하였다.□ 기술개발력지표는 제조업의 기술개발활동과 관련된 투입요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투입요소로는 총 R&D 지출 대 부가가치, 제조업의 연구원 수, 제조업의 근로자 1000명당 연구원 수, 제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비, 제조업의 R&D 지출액을 이용하였다.□ 기술수준지표는 제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산출요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노동생산성, GDP의 제조업 구성비, 정보화지수, 제조업의 기술무역액 수·출입 비율, 기술개발력지표를 이용하였다.□ 1991~2002년간의 한국과 일본 제조업의 기술력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OECD의 자료,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활동조사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일본 과학기술청의 국민계정, 일본 과학기술 백서, 일본 과학기술 요람 등을 이용하였다.□ 계량화된 복합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단위와 크기가 다른 요소자료의 값을 표준화시켰으며, 상대적 중요성이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2.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 한 나라의 제조업의 기술력 좌표는 과거(x축)와 타국가(y축)와의 비교에서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개별 지표의 수를 늘릴 수 있으나 일본과 비교하기 위해 가용한 지표중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자료 소스의 공통성과 일관성이 낮은 지표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지표의 종류가 제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와 같이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특허동향 2003’ 자료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국내 특허가 일본보다 전체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다. 특허의 양과 질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예를 들면, 미국에 등록한 한국과 일본의 특허자료 중제조업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표간의 다중공선성과 시계열 자료의 자기 상관성 이라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술력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대부분 정량적인 자료로서 현상을 인식하는 매개적 수단일 뿐 현상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이용한 종합 기술력의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에 관한 관련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를 병행한다면 더욱 신뢰성 높은 기술력 측정이 가능 할 것이다.

제조업은 아직도 중요한가? 26개 선진국의 고위기술제조업과 경제성장

서한석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9 유라시아연구 Vol.16 No.4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 비율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조업 위축이 확연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부활이 정책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제조업의 수확체증 속성 때문에 일자리와 혁신의 파급효과가 크고, 설비투자, 혁신, 수출의 선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제조업 중시 정책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과 수요의 비 탄력성 때문에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제조업이 위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제조업중시 정책은 제조업 위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제조업 중시/부활 정책이 논리적. 경험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제조업 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한다. 제조업의 비중이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의 범위를 1995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26개 선진국으로 좁힌다. 그리고 제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위, 중위, 저위 기술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그중에서도 고위 기술제조업(이하 고위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다. 고위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4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토한다. (가설1) 고위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가설2) 고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가설3) 고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가설4) 고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식 집약서비스도 성장하고, 두 산업의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고위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로서 수출, 설비투자, 그리고 연구개발을 설정하며, 이들 3개의 채널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Tavares and Wacziarg (2001)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채널모형을 이용한다. 구조모형 방정식체계는 3개의 채널방정식과 1개의 경제성장식으로 구성되며 고위 제조업이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수출의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얼마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를 살핀다.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체계를 추정하는데 적합한 3단계최소자승법(3SLS)을 이용한다. 연립방정식 체계를 이용한 3SLS추정은 국가고정효과(with country fixed effect)를 고려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without country fixed effect)으로 구분해서 추정한다. 첫째, 채널방정식의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비투자식의 추정결과는, 고위 제조업의 추정계수는 고정효과의 경우 0.3807, 고정효과를 고려치 않을 경우 0.3949의 유의한 값을 갖는다. 수출방정식에서는 고위 제조업의 추정계수가 0.0263, 0.0341의 유의한 값을 갖는다. 그리고 연구개발투자방정식의 경우 고위 제조업의 추정계수는 0.6281, 0.702의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3개 채널방정식에서 채널변수들은 다른 채널변수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수출성과들 사이에 서로 양의 피이드 백(feed back)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경제성장식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수출 등 세 개의 채널변수가 경제성...

제조업 공동화 연구

신태영,엄미정,안두현,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국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하는데다가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저조하게 되자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대체로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공장이전 급증 무역수지 악화 및 제조업 기반 붕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조업 활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Ⅰ .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주요 특징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꼽을 수 있다. ① 전체적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투자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② 선진권보다 개도권 에 대한 투자가 크고, 최근 대중국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③ 해외직접투자가 농업/서비스업 주도에서 제조업 주도로 전환되었고, 경공 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④ 직접투자수지 상 flow 기준으로는 최근 적자로 돌아섰으나, 누적기준으로 보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⑤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은 값싼 노동력 확보와 시장점유 등이었다. □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해외직접투자는 1996년 연간투자액이 44억 9백만 달러에 이른 이후 연간투자액 40억 달러 수준에서 상하로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 연간투자액은 30억 3천만 달러를 보여 전년에 비해 약 40%가 감소하였다. 2002년 순투자금액은 21억 45백만 달러였으며, 투자 잔액은 309억 27백만 달러였다. □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1980년 초에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을 중심에서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보면, 연간투자액은 1980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1996년 28억 14백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듬해 외환 위기로 인해 18억 7백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2001년에는 37억 48백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총투자 누계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33백만 달러에서 2002년에 218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더 많고, 1989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시작된 이래로 대중국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실적을 국제수지 상의 flow 기준으로 살펴보면, FDI 유출은 1993년 1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1996년 이후 2000년까지 약 46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에 26억 74백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FDI 유입은 1999년을 93억 33백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2년에 26억 74백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흑자를 보였던 직접투자수지는 2002년에 적자(7억 2 백만 달러)로 반전되었다. □ 직접투자수지를 누적개념으로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전산업에 대한 수지가 적자를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이 커지면서 2000년까지 흑자폭이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투자수지 상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면, 직접투자의 결과로 해외로부터 국내로 이전해 온 기업이 더 많고(누계기준으로 볼 때), 업종별로 볼 때도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업종의 한국 투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공업 업종의 해외이전이 컸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 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에 대해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촉진을 위한 직접투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 해외직접투자액 중 절반이 넘는 51.9%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35.1%가 같은 목적으로 투자되었다. 동년에 금액기준으로 저임금 활용이 8.3%를 차지하였으나, 건수기준으로 24.3%가 같은 목적으로 투자되었다. □ 다른 한편, 한국 제조업의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1971∼2002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7.2%의 고성장을 보였으며, 제조업은 동기간 연평균 10.9%의 성장률을 보였다.1) 반면에 농림어업은 동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에 그쳤고, 서비스산업은 6.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1980년에 국내 정치적 소요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7년말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가 유례없는 시련을 겪 어야 했다. 그밖에 오일쇼크 등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적 시련들이 있었으나 한국경제는 이를 잘 극복하고 공업국으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1994년에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 산업화 과정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1970년도에 한국경제의 고용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의 고용기여도가 전체 고용의 50.4%로 절반을 이상이었다. 그리고 동년 제조업(에너지부문 포함)의 기여도는 14.3%, 서비스부문의 기여도는 35.3%였다. 그러던 것이 빠른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1986년에 이르러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26.1%로 농림어업의 고용비중 23.6%를 앞지르게 된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비중은 1988년 28.8%로 최고에 이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 는 19.5%로 20%미만으로 떨어졌다. 반면에 1970년 35.3%였던 서비스부 문의 고용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02년 71.2%에 이르고 있다. □ 다른 한편, 각 산업별 생산성(부가가치 기준) 추이를 보면, 1970∼2002년 동안 제조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3.9% 증가하였다. 특히 1980대 후반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생산성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동기간에 농업과 서비스부문의 평균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8%, 1.9%를 보여, 농업부문의 성장률이 더 높았다. □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산업활동 추이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다가 1988년 28.8%를 보인 이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제조업 생산비중(부가가치 기준)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③농업부문의 고용 및 생산비 중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④서비스부문은 고용/ 생산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⑤제조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생산성은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평균노동생산성이 서비스부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Ⅱ . □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현지법인의 설비투자에 따른 본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조달과 현지법인의 생산확대에 따른 본국으로 부터의 중간재 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자본재를 본국으로 도입하게 되면 본국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생산활동을 시작 하고 점차 생산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간재를 본국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는데 이 때도 본국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은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현지 판매량이 늘어나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지 생산제품의 본국에 대한 수출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국의 직접투자국과 제3국에 대한 수출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다른 한편 투자국으로부터 본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해외직접투자의 이러한

한국 제조업 생산과 기상충격 간 비선형 관계 분석

조하현(Hahyun Jo),신동현(Donghyun Shin),장민우(Minwoo Ja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5

본 연구는 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및 불쾌지수 등과 같은 기상충격들과 한국의 제조업 생산들 간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고, 비선형 관계에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199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기온, 불쾌지수와 같은 기상충격들은 특정 임계치를 기준으로 임계치 이하에서는 제조업 생산과 양의 관계를, 임계치 이상에서는 제조업 생산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 강수량 등과 같은 기상변수들은 임계치 이상에서만 제조업 생산과 음의 관계를 가지나 임계치 이하에서는 제조업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제조업 생산에 대한 기상충격의 효과는 중소기업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생산과 기상충격들 간의 비선형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제조업 생산과 기상충격들간의 비선형 관계를 결정하는 임계치는 기상변수와 기업 규모, 제조업 업종 등에 따라 모두 달라지며, 임계치 이상과 이하의 기상충격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충격이 제조업 생산으로 전달되는 경로가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대기업에 비해서 노동집약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기상충격에 더 민감한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제조업 생산과 기상충격들 간의 관계는 구조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기업 제조업 생산은 구조변화 시점 이후에 기상충격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제조업 생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상충격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계치 이상의 기상충격 효과가 커지는 하절기에는 휴가나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기상충격의 효과를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지나친 냉·난방 규제는 제조업 생산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Korean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climates shocks. In production,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discomfort index(DI) and precipitation have asymmetric effects on small businesses, large corporations, and total manufacturing.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numbers of production of small business manufacturing sectors are influenced by asymmetric climate shocks. Below the threshold, temperature and DI shocks have positive effects on manufacturing production. In the case of humidity and precipitation, manufacturing production decreases by positive shock only higher than the threshold. Small business manufacturing production is more sensitive to climate shocks than large corporation or total manufacturing, especially for climate shocks below the threshold. Analysis of structural breaks shows that one structural break occurred in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and climate shocks of large corporation and total manufacturing. Since structural break time, production of large corporation manufacturing has been affected more easily by climate shocks. On the other hand, total manufacturing production has been less sensitive to climate shocks.

미국, 일본, 중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 검토를 통한 한국의 제조업 혁신 방안 제안

임명성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6 경영컨설팅연구 Vol.16 No.2

과거 한국의 굴뚝산업인 제조업은 기술력이 혁혁히 향상되면서 선진국은 가격경쟁으로 추격하고 개발도상국은 기술로 뿌리쳤으며, 이를 통해 지난 40년 동안 고용 창출 및 혁신의 원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가 2011년 이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인구 보너스를 받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부활, 주변국의 성장 그리고 북한의 군사도발 등의 원인이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산업의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서비스업의 비중 대신 그 영역을 넓혀왔던 제조업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한 일본의 엔저에 눌리고 중국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일본에는 가격에 밀리고 중국에는 기술로 쫓기고 있는 신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비용 생산구조, 소프트파워 부족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이 축소되는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부터 제조업 3.0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 혁신의 선도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주변국의 제조업 혁신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제조업은 일본에는 가격에 밀리고 중국에는 기술에 밀리는 역전현상으로 인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 있다. 따라서 역전현상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방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 중 가장 다양한 제조업 혁신 전략을 추진 중인 미국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근시안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조업 혁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추진 전략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In the past, manufacturing as the Korea's smokestack industry has advanced in various respects relating manufacturing technologies. With this, South Korea has a competitive advantage against developed countries by low price and developing countries by advanced technologies. Thus, manufacturing in Korea has been the source of job creation and innovation. However, Korea's economy still has not come out of a swamp of slow economic growth since 2011. The slow growth trend of Korea economy has been continued because of growth of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a great power of population in China and economic resurrection of Japan and military of North Korea. In addition, global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in Korea has lost its power in recent times. Now Korea's economy is pressed by negative interest rates in Japan and pursued by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Furthermore, it is hard to respond the structural problem that arouse by the weaken production base because of high-cost production structure, lack of soft power. To do this, Korea government is starting to implement 'the manufacturing version 3.0' strategy for making a new leap forward since 2014. However, unlik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many companies in Korea do not feel a tangible achievement. Therefor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nufacturing innovation initiatives in advanced and neighboring countries.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is now facing serious obstacles such as Japan's negative interest rates and China's technological breakthrough. Accordingly, to break this stalemate and to lead to successful manufacturing version 3.0 in Korea, we need to understand successful manufacturing strategies in other countries.

한국·중국·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차상용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1 No.2

본 논문에서는 한국·중국·일본 제조업 경쟁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먼저우리나라의 제조업 현황 및 전망, 한·중·일의 부가가치 생산구조 비교, 다음으로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09를 이용하여 한·중·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일본과 중국과 의경쟁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조업 경쟁력 지수의 추이분석에 기초할때,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구조전환또는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등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극복해야하고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의 세계적 추세하에서 향후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하는중 대한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여 경쟁력의 상위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축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지속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 논문 :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성과와 그 결정요인: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박창수 ( Chang Suh Park ),이윤재 ( Yoon Jai L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1 中小企業硏究 Vol.33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분석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시장구조와 중소 제조업 지원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생산성 성과와 관련하여 중소 제조업, 중견 제조업, 그리고 대규모 제조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등에서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전자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은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으로 시장구조와 중진공의 지원액(대출액)을 고려하였는데 시장의 독과점 정도가 클수록 총요소생산성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인당 지원액은 (+)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1인당 부가가치에도 유사한 영향을 보여 주었다. 다만 1인당 유형고정자산이 1인당 부가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 제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생산성 향상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도록 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Credit loans for small-and-medium enterprises (SMEs) have been one of the major issues on justification for supporting small-and-medium sized firms by governments because the capital flow into small-and-medium sized firms is not easy due to asymmetric information and market failure. It has been well known that the supporting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small-and-medium sized firms are various and broad compared with those in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re has not been enough research on objective evaluations of policy supporting for small-and-medium sized firms and there have been different opinions on the evaluation methods and data used in analyses. There has been some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loan supporting and performances of SMEs in Korea. Kim (2004) used data on policy loan at firm-level over the period of 1998~2003 and analyzed the ratio of operating gains to revenue between firms with policy loan and firms without policy loan. Kim (2004) fou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erformance of the ratio of operating gains to revenue. However, there is some positive effect, in the short term, of policy loan on management improvement for the business establishment firms. Noh (2010), using firm-level data, empirically analyzed the outcomes of SMEs investment associated with policy loans from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 representative non-profit, government-funded organization. The sample size in Noh (2010) was about 20,000 SMEs supporting policy loans over the period of 2002~2008. He was concerned whether the policy loans made firms more profitable or do recipients simply have easier access to commercial credit without policy loan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in Noh (2010), the policy loans, other things being equal, improved profitability of SMEs for the short-term period after the program was applied. The positive profit-enhancing effect is also stronger for start-up SMEs and SMEs in the earlier stages rather than older SMEs. Secondly, policy loans that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rates of sales is greater for the loans associated with venture SMEs in their start-up and early growth stages and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D results. Third, the effect of financial accessibility of the recipients to the commercial credit without policy loans has not been found in our financial data. These findings imply that when providing policy loans it is more desirable to target the prospective young SMEs rather than matured ones.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s of productivity performance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by separating the manufacturing sector into three groups over the period of 2000~2008 and empiricall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by focusing on government`s policy loans and market structure only for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sector over the period of 2005~2008 due to a data availability problem. In estimat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this paper uses the 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index method, which decomposes productivity change index into efficiency change index and technical change index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In investigating productivity performances by industry size, this paper categorizes the sampl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used in this paper into three groups: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less than 300 workers, middle-large sized ones with 300 or more workers and less than 1000 workers, and large-sized manufactures with 1000 or more workers. Based on three-digit manufacturing industry classification,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middle-large ones, and large sized ones is 82, 31, and 25, respectively, over the period of 2000-2008. The data used in estimating productivity performances is from the website of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s Office. In estimating productivity, output is measured by value-added at industry-level and inputs are the number of workers as a proxy variable of labor and tangible fixed asset as a proxy of capital in production function. The data for policy loans is from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using the 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index, large-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achieved the highest productivity performance and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achieved the lowest productivity performance over the whole period. In finding the sources of productivity performance, technical progress has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in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while efficiency improvemen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iddle-large and large 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When we focus on the productivity performances by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industries, manufacture of watches, clocks and its parts (C274), manufacture of articles of cork,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C163), manufacture of weapons and ammunition (C252), manufacture of man-made fibers (C205), and manufacture of knitted fabric mills and fabric products (C133) are ranked the top 5 in productivity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major industries in Korea such as semiconductors,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apparatuses, and motor vehicles are ranked in the middle class. This paper also empiricall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performances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Korean manufacturing sector by focusing on government policy loan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market structure. The sample used in this paper is eighty industri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sectors over the period of 2005~2008. In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performances, this paper uses panel data methods, that is,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and one of them has been selected by the Hausman test. In measuring market structure, this paper calculates CR3 (concentration ratio of top 3 firms` sales share in the market) by industry based on 3-digit industry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market power and productivity and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loans on productivity is very inelastic even though it has a positive relation with productivity performance. Furthermore, both government policy loans and tangible fixed assets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value added per worker. However, the latter has more important role in improving productivity rather than the former. The empirical findings in this paper imply that a more effective government loan policy is require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in Korea. The limi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uses the data at industry level rather than at firm level. However, firm level data would be more affordable because government loans are for individual firms and individual firm`s management behavior would be reflected in productivity performances. Therefore, research on firm level data might be more reasonable. Second, the time period for the empirical test is relatively short, but there are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s of policy loans on productivity. However, due to data availability this paper deals with only short period data.

한국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김종호 ( Jongho Kim ),김호석,공현숙,이수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과 성장 중심의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환경문제를 겪어 왔다. 2000년대 들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화두로 기존의 ‘회색성장’을 ‘녹색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권이 물러난 후에 ‘녹색’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퇴조하였다.반면 국제적으로는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자 전략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2015년에는 UN에서 2030 발전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통과됨으로써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녹색화 현황 및 수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잔폐물(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면서, 녹색경제의 맥락에서 잔폐물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 개념과 지표를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회색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제조업이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녹색전환을 위해서도 제조업의 녹색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환경보호지출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의 오염저감 활동이 환경경제효율성이나 오염물질 배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먼저 한국 제조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국민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은 현재 경제 총산출의 50% 이상, 총부가가치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른 저기술업종(음식료, 섬유가죽, 목재종이인쇄)의 산출 비중이 1980년대 51.3%에서 2016년 13.2% 수준으로 줄어든 대신 고기술업종(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과 중고기술업종(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운수장비)의 비중이 각각 24.3%p, 14.5%p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저기술업종(석유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제품)의 비중이 여전히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전체로 볼 때 에너지믹스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점 역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저기술업종의 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조업 구조 변화의 특이성과 관련된다.대기, 폐수, 폐기물 영역의 잔폐물을 대상으로 환경경제효율성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잔폐물 배출량 변화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먼저 대기 영역의 경우 질산화물(NO_X), 황산화물(SO_X), 미세먼지(PM₁₀) 배출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산화물(NO_X)을 배출하는 주 업종은 비금속광물업과 1차금속업인데, 이 두 업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산화물(NO_X) 배출량에 대한 분해분석 결과 저감투자(=환경보호지출/산출)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황산화물(SO_X) 배출량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질산화물(NO_X)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다(비금속광물과 1차금속 외에 석유화학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 정도가 차이점임). 미세먼지(PM₁₀)의 경우에도 질산화물(NO_X)이나 황산화물(SO_X)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출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금속광물-1차금속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이 여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산화물(NO_X)이나 황산화물(SO_X)과 달리 제조업의 구조 변화가 미세먼지(PM₁₀)의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업의 환경투자가 주로 질산화물(NO_X)이나 황산화물(SO_X) 저감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다음으로 폐수 영역의 경우 폐수방류량과 BOD 방류부하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조업의 폐수방류량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경우와 달리 특정한 업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폐수방류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분해분석 결과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규모 효과는 폐수방류량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며, 폐수방류량을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은 환경보호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저감투자(=환경보호지출/산출)가 방류량 감소에 주로 기여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 저감효율(=방류량/환경보호지출)이 방류량 감소에 기여하였다. BOD 방류부하량 역시 폐수방류량과 마찬가지로 업종 간 비중 차이가 크지 않다. BOD 방류부하량 비중이 높은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업과 석유화학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방류부하량 비중이 가장 높은 음식료품 및 담배의 경우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해분석 결과에서는, BOD 방류부하량 증가를 초래한 주된 요인은 생산규모이고 감소를 초래한 주된 요인은 저감효율(=방류부하량/환경보호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폐기물 영역에서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분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제조업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분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대기나 폐수 영역과 달리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목재, 종이, 출판 및 인쇄업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제조업 중에 제일 낮으며,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잔폐물 비중이 높은 업종의 환경경제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대기, 폐수, 폐기물 모든 영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량 감소에 기여한 것은 환경보호지출(저감투자 및 저감효율)이다.제조업 업종별 잔폐물 배출량에 대한 환경경제효율성 분석 및 분해분석을 통해 대기, 폐수, 폐기물 각각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시계열 일관성 유지, 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와 경제 데이터의 연계 강화, 업종 분류 통일 등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세밀하고 다차원적인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Rio+20 held in 2012, the green economy attracted attention as a key instrument and strategy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a green economy has been newly highlighted in the contex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the United Nations since 2015.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strategy for the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it is necessary to diagnose and analyze the status and level of greening for domestic industr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iduals(e.g, air emissions, wastewater, solid waste) that have not been noticed in previous studies on eco-efficiency, diagnoses eco-efficienc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heavily contributed to the 'graying' of the Korean economy. Also, using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existing pollution abatement activities affected eco-efficiency and pollutants.The residuals are divided into 3 areas such as air emissions, wastewater and solid waste. For air emissions, NO_X, SO_X and PM₁₀ emissions are analyzed. The main emission sectors of NO_X are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and basic metals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eco-efficiency of these two industries is notably lower than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as not improved over t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ecomposition analysis on NO_X emissions,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effect on emission reduction. The analysis result of SO_X emissions is generally similar to that of NO_X. In the case of PM₁₀, as well as NO_X and SO_X, the eco-efficiency of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 primary metals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has a very high proportion of emission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unlike NO_X or SO_X, structural change was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or to emission reduction. This can be said to mean that the environmental investment of companies to reduce air pollutant emissions was mainly made in the reduction of NO_X and SO_X.In the wastewater area, wastewater and BOD discharge are analyzed. Wastewater discharge by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generally increasing. The eco-efficiency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and machinery &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ies - which are main sectors of wastewater discharge - is lower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verage, but has improv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composition analysis, the scale effect was the main factor for increasing wastewater discharge, and the main factor for reducing the wastewater discharge was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The results of analysis for BOD discharge loads are similar to that of wastewater discharge.In solid waste areas,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amount of industrial waste disposal. The amount of disposal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gradually decreasing. Unlike air or wastewater domains, wood and paper manufacturing and printing industries are the main sector of industrial waste disposal. However, the eco-efficiency of these industries is the lowest among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as not improved over time. The relatively low eco-efficiency of industr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residual emissions is a common phenomenon in all 3 area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the disposal amount, which is the same as the case for wastewater.The eco-efficiency analysis and decomposition analysis on residuals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ollution abatement polici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dimensional analysis methods based on more accurate and detailed data, which have time series consistency and have the same classification between environmental data and economic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