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이동명(Lee Dong-Myung),류기환(Ryu Gi-Hwan)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5 No.-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전통사회의 해체와 더불어 복잡ㆍ다양함 속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病識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범죄로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ㆍ현실적 위험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리과정에서 충격적인 범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적 측면과 사회 복지적 측면은 물론 형법과 형사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에 따른 처우는 지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없는 정신장애인,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은 있지만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무엇보다 의료와 사법절차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장애인과 현실로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의 처우에 대해 정신보건법과 형법 그리고 치료감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The various mental patients are increasing gradually who don’t adapt themselves to new sense of value out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ociety. These people occasionally commit shocking crimes the mental process beyond our comprehension. Criminal acts by mentally disorders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in our society and have become one of serious social issues. Many problems are waiting to be solved for the management of the mentally disorder criminals in Korean. Under the Korean Criminal Code, mentally disorder criminals can be sentenced to jail. while mentally disordered criminals are considered unable to commit a crime. This has made the courts prefer to find a criminal mentally weak instead of mentally disabled despite a mentally disabled finding, when a heinous crime is in trial. This tendency of the courts should be changed because when a defendant is found mentally disordered, he still has to serve his time in different form for he is confined to a psychiatric detention center under the Cure Custody Act. To remedy all these problems and ascertain the reasonable treatment for the mentally disorder criminal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edical and judicial fields is essential.

한국어판 정신건강자신감 척도 타당화 연구

권자영(Ja Young Kwon)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4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2 No.1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정신건강자신감 척도(Mental Health Confidence Scale, MHCS: Carpinello, Knight, Markowitz and Pease, 2000) 한국어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32개 사회복귀시설의 정신장애인 564명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정신건강자신감 척도(MHCS-K)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낙관성``, ``대처``, ``옹호``의 3개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3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도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구성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 .938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어판 정신건강자신감 척도(MHCS-K)는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한국의 정신보건 실천현장에서도 활용하기에 적합한 척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함의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Mental Health Confidence Scale (MHCS-K), which has been developed to measure the self-efficacy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s. In order to examine this study, 564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in 32 social rehabilitation centers were surveyed as research subjects for the MHCS-K scale. The results of the explanatory factor analysis on MHCS-K found that, as in the original scale, the three-factor structure of optimism, coping, and advocacy was appropriate. The construc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3 factor structure of the MHCS-K were confirmed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is acceptable. The reliability of MHCS-K was Cronbach`s α=.938. Thes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MHCS-K Scale can be used as a scale tool in measuring the self-efficacy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s and is a useful scale in the mental health practice field in Korea.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social work were suggested.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치료, 입원, 퇴원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

제철웅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5 No.3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on 26th September 2016, that the involuntary admiss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to psychiatric hospitals and psychiatric institutions in accordance Article 24 of the Mental Health Act, which was totally revised in May 2016 to the Mental Health Improvement and the Support of Social Welfare to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ct(hereinafter the revised Act), was incompatible with Article 12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indispensable to review the Artcle 43 of the revised Act in the ligh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mentioned above. After confirming that the involuntary admission according to article 43 of the revised Act as well as that of the previous Act is of a public law confinement, resulting in the deprivation of liber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assistance measure with which to facilitate of the persons liable to be subject to involuntary admission should be provided for; that otherwise the incompatibility of involuntary admission can hardly be cleared off. In this regard, this paper argues that persons with maintenance duty and guardians, on whom the public duty to protect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re imposed by Article 39 of the revised Act, can in many cases be unsuitable persons for discharging that duty, because in many respects persons with conflicts of interests can be deemed as the very persons to protect thos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due to the lack of selection and suprvis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independent persons or bodies with expertise on mental illness and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hould be engaged as assistants to persons with mental illness to help them exercise their rights to treatments, admission and discharge. These independent mental health assistants can engage all persons involved in the process of treatment, admission and discharge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to perform their own role properly. 2016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이래,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43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합치성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의 논리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한 것의 정책적 함의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글은 구 정신보건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의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 등이라 함)가 공법 규정에 의한, 자유박탈적 효과를 수반하는 입원등이며,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의 민사법적 권한에 근거한 입원 등이 아님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폐쇄시설에의 입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현재 또는 임박한 자해, 타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만 사회보호의 목적으로 한 비자의입원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 이 논문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자의입원등, 개방시설에의 입원등,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로 전환하는 것에 정책적 목표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법정책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진단, 치료를 위한 비자의입원 등을 겪게 되는 정신질환자의 목소리가 비자의입원 절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점에서 현행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절함을 밝히고, 대신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비자의입원의 전체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질환 치료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군인정신리더과정의 교육훈련 효과성에 관한 연구

장다정(Chang, Da-jeong) 국방정신전력원 2019 정신전력연구 Vol.0 No.58

4차 산업혁명, 안보 패러다임 변화, 세대교체, 군 문화 개선의 요구 등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군인의 덕목을 배우고 가치규범을 파악할 수 있는 군인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군인정신리더과정은 2014년 신설되어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군인정신리더과정의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살펴보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173의 목적은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 후 군인정신리더과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교육효과성의 정의와 효과성의 영향요인 기준(교육목표 달성도, 교육자의 전문성, 교육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교육환경 및 운영의 적절성, 소속기관 교육관심 및 지지)을 설정하였다. 둘째, 교육 효과성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145명의 설문조사와 20명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 효과는 평균 4.7로 상당히 높으며 ‘교육운영’, ‘교관 및 교수의 전문성’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여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 이었으나 ‘교육환경’과 ‘부대교육 관심 및 지지’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토론하기 적합한 규모의 교실과 쾌적한 교육 시설마련이 필요하며 군인정신리더과정을 홍보하여 군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알려 부대의 교육 참여지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인정신리더과정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의 목표와 필수 교육 대상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소령진급 대상자, 병과 학교의 교관, 병사 중 조교 등을 필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이 이뤄진다면 군인정신교육이 장병들에게 폭넓게 전파될 것이다. 두 번째, 현업 적용도(야전 활용) 확보 방안으로 표준 교안 만들기, 자료공유 방안 마련, 찾아가는 군인정신교육을 개설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군인정신리더과정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선행학습이 소집 전에 이뤄진다면 이론적인 강의, 다양한 전적지 사례를 공부할 수 있으며 토론, 발표, 현장답사 등이 밀도 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

이정태(Chung Tai Lee)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00 사회정신의학 Vol.5 No.1

사회정신의학(social psychiatry)은 정신질환과 인간의 환경간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의학의 한 분야로서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 공유되는 가치들(shared values), 경제적 상태, 적에 의한 위협, 생존에 대한 기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효과들에 관한 개념들을 포함한다. 또한 개개인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사이의 접촉 영역에 작용하여 결국 정신질환의 발생에 기여하거나 경과에 영향을 끼치는 힘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사회정신의학의 영역에는 정신의학적 역학, 지역사회정신의학, 사법정신의학, 문화정신의학, 횡문화 정신의학 등이 포함된다. 본 고에서는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역학적 연구조사의 결과들을 함께 고찰하였다. 연령, 성별, 혼인상태 등이 질병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계층에 따른 질병 분포, 도시화, 지역에 따른 영향, 세대의 변화에 따른 영향, 거시사회적 요인들, 그리고 전쟁이나 급속한 현대화 등의 영향을 고찰하였고, 이어서 부정적 생활사건들이나 가혹한 경험들, 실직 등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지지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이를 추정해 보았다.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였던 대형 사고나 재해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고찰을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이 우리 나라의 처지를 반영한 것은 아니어서 괴리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가 아직 깊이 연구해 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하여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ocial psychiatry is a component of psychiatry, and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disorders and the human environment. It includes the concepts about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such as social cohesion, shared values, economic stutus, threat from the enemies, and expect for survivor. Also it is defined as the science studying the forces which affect the interface between individuals and those around them, and which may act on the onset, or influence the course of mental illnesses. There are psychiatric epidemiology, community psychiatry, forensic psychiatry, cultural psychiatry, and cross-cultural psychiatry, in the realm of social psychiatry. Author reviewed various social factors affecting mental disorders, with presentation of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studies, Those reviewed were the effects of age, sex, marital status, and social class in the distribution of mental illnesses, the influence of urbanization, regional variation, and secular change, and the macrosocial factors including war and rapid modernization, which succeeded to the review of adverse life events, extreme experiences, and unemployment affecting mental illnesses, as well as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elements of the human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author also reviewed the results of researches approaching psychological effects of one of the human disasters, named “Sampoong Accident”, and economic crisis, so called “IMF crisis”, both which recently impacted upon our society and resulted in adverse consequences.

대학생의 우울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의 매개효과

김희철(Hee Chul Kim)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0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8 No.2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우울 수준이 실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Mental Health Literacy)이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의 6개 대학에서 총 30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우울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은 우울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필요(Need) 요인으로서 우울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에 대한 고려와 동시에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의 수준이 주요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그 중요성이 드러난 만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대학생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actual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litera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ctual help-seeking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A total of 305 students at 6 universities in South Korea completed in-class surveys in Winter, 2018.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2.0. Results indicated that depress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mental health literac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tual help-seeking behaviors. The findings from mediation analyses revealed that mental health literacy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ctual help-seeking behavio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help-seeking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limitations, and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후년기 정신분열병

이희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9 신경정신의학 Vol.38 No.1

본 논문에서는 만발성 정신분열병과 중년기 이후까지 연장된 조발성 정신분열병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후년기 정신분열병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노년기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후년기 정신분열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후년기 정신분열병은 임상증상,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에서 청년기 정신분열병과 다르다. 따라서 후년기 정신분열병에 대한 이해는 이들 환자들에 대한 평가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병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후년기 정신분열병의 개념 변천사와 역학을 살펴보았고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진 임상양상, 경과 및 예후, 신경학적 특성, 치매와의 관계, 다른 정신과 질환과의 감별점, 약물치료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년기 정신분열병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경우 약동학적 측면과 약역학적 측면에서 젊은 성인기 정신분열병 환자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또한 노인은 다른 신체적 질환을 동반하고 있거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선택하고 투여 용량을 결정할 때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전형적 항정신병약물 투여시 만발성 운동장애 발생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들어 clozapine, risperidone과 같은 비정형적 항정신병약물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후년기 정신분열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uthor attempted to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chizophrenia in the elderly by reviewing the literature both on late-onset schizophrenia and early-onset schizophrenia which had extended into middle and old ages. Interest in the elderly schizophrenia has increased greatly overseas since the 1980's. In particular, elderly schizophrenia is different form those of early adulthood in regard of clinical symptoms and response to drug therapy. Therefor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schizophrenia not helps evaluateing and treating these patients but also leads us to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diseased. The author reviewed the changes of concepts and etiology, clinical manifestations, prognosis, neurological features, relations to dementia, diagnosis with other psychiatric disorders, and drug therapy of late-life schizophrenia. the elderly schizophrenic patients differ from the young schizophrenics in regard of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And because the elderly patients are prone to have other medical problems or adverse drug effects, clinicians should be careful in choosing which drug to use and in adjusting its dosage. Especially, due to the high risk of tardive dyskinesia when using classical antipsychotics, the study on atypical antipsychotics such as clozapine and risperidone has increased. Up to now the study on elderly schizophrenia is not sufficient in korean and needs more attention in the future.

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정신건강수준

이영문,김흥모,이문숙,이호영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9 신경정신의학 Vol.38 No.6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A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차적 관리대상인 저소득층 주민들의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에 정신질환자들이 통합되어지기 위해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거주하는 20-59세의 저소득층 주민들 536명이며, 조사도구로는 정신건강수준을 집단적으로 선별 검사할 수 있는 조사도구인 GHQ와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는 SES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인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알아보았고, 또한 정신건강수준을 세 가지 유형(전반적 정신건강수준, 사회생활 적응 정도, 불안·우울감 정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계층이, 그리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도 높았다. 2) 대상인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단순근로직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세나 임대로 사는 저소득계층에서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는 낮았다(p<0.01). 4)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건강상태, 연령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태에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정신건강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정신건강 위험집단의 특성에 대해 비위험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험집단이 비위험집단에 비해 20대와 40대가 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계층이,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 단순 근로직인 계층,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계층에서 이환율이 높았다.(p<0.05). 결 론: 위의 결과로 보아 향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주요사업대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환율이 높은 계층 즉, 20대와 40대이고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며 학력수준이 낮아 단순근로직에 종사하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계층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upport and enhance the community mental health for the urban po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the mental health states of the urban poor, who are the first target population, 2)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mental health states. Methods: The subjects were community residents in low socioeconomic level, who are 20-59 years old. And the scale used was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hich is used for screening the mental health states of groups and self-esteem. The survey subjects were directly interviewed by staffs in Public Mental Health Center. SPSS PC 6.0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It investigated the mental health states, according to social and demographic attributes, and self-esteem of target population. And the mental health states were analyzed to three subdomains: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dysfunction, and anxiety-depression domains. Results: First, in demographic attributes, the old men, who are of low socioeconomic level, single, bad physical health, low community life satisfaction, low educational background, and having no religions, were low in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function, and high in anxiety-depression domain. Second, the residents, who had high self-esteem, were high in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function, and low in anxiety-depression domain. Third, the residents, who had high self-esteem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 in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function, and low in anxiety-domain. Fourth, Among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states, the self-esteem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he physical health was the next important factor. And the higher self-esteem they had, the better physical health states, the order they were, the higher the mental health states became. Fifth, comparing the high risk group with non-risk group, those who were in their 20`s and 40`s, had no wives or husbands, low educational background, physical workers, and were not well healthy, were apt to have mental diseases. Conclusion: In the future, the first target population i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will be the urban poor in low mental health states. For those who are apt to have mental diseases, the first step of community mental health works is to find, select and give basic mental health services. The staffs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have to develop various mental health programs and inform the public of them.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1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2016 overall.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old Korean Mental Health Act since 1995 and the new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2016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separated and ruled out from society by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and five times amendment. That has been justified and institutionally supported by medical viewpoint. The medical approach which reconsider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patients conceal that the aim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ospital are protection of society and the relief of the family member’s duty of support for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This is institutionally supported in the 1995 Korean Mental Health Act by involuntary admission through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ccording to the old Act, the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re authorized to consent to involuntary admis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lso, the psychiatrist that diagnoses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valuates the need for treatment by admission is not impartial in this decision.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may want to lighten their burden of support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ir home by admitting them into a mental hospital, and the psychiatrist in the mental hospital can be improperly influenced by demand of hospital management. Additionally, Article 24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for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 might violate personal liberty, as guarante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as amended to reduce the scope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ich are subject to forced hospitalization and to demand that a second diagnosis is made by another psychiatrist and screening by the committee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admission in the proces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a method of protection.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number of the involuntary admissions and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But i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not providing some kind of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does not work for Inclusion of them.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가능성 연구

신상수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1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7 No.-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본 연구는 심층심리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인간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성의 변화는 정신분석학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아들러의 교육에 관한 견해와 정신분석의 변천에 따른 마르쿠제의 견해는 발도르프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리모델에서 성장모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신건강의 방향이 정신질환으로부터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인문학으로 전환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분석학은 문학이나 예술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심층심리학의 변화 과정에 의해 창안된 발도르프 교육의 현대적 의미의 가능성과 교육의 효과성을 통해 정신건강교육학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교육적 배경은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인간 본성에서 핵심은 의지인데 이 의지를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근원으로 보며, 사후에도 정신적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진정한 존재는 바로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끊임없이 형성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이 올바른 정신건강교육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발달과정에서 인간의 내부에 성향으로만 존재하는 정신적인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것이 결국 인간은 도덕적으로 인격화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유이고 인간 본성의 형성이 영적, 정신적 관점에서 그리고 신체적인 것의 관점들을 연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온전한 조망을 얻은 후에야 외적인 신체성의 파악과 이해로 건너갈 수 있으며, 정신 ․신체 ․영혼은 인식 가능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성격발달이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Arnold Mindell의 과정지향 개념을 통해 인간의 문제와 번뇌,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정신질환 등을 지금 자각할 때 자기통찰적이고 자기치유적이며 동시에 예술교육적인 의미의 발도르프 교육은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으로서의 발도르프 교육은 영적 ․정신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신체적 본질의 관계이며,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통해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신건강교육은 의지발달에 관한 교육이며 문화관습을 통한 새로운 예술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학은 예술이다”라고 하듯이 의지를 통해 지성을 깨우는 교육은 예술적인 것에서 지성적인 것으로 이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 educational approach to mental health. This study was based on psychoanalysis as depth psychology, and consequently stressed the importance of human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an educational approach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is study since psychoanalysis isn't comprehensive enough to look into the change of personality.When Adler's view of education and Marcuse's view are taken into account from the perspectives of psychiatry and psychoanalysis respectively, the necessity of Waldorf education is justified. Mental health doesn't merely mean absence of mental illness any more along with the shift of focus from pathologic models to growth models, and that is newly regarded as humanities that takes a more positive view of life.In modern society, psychoanalysis is considered important in literature and the arts, and there seems a great possibility of converting psychoanalysis into mental health pedagogy when the possibilities and effectiveness of Woldorf education that was created along with the shift of depth psychology is taken into consideration.A will is the core of human nature, and Waldorf education views this will as the source of an inner human world. And it argues that one's will continues to exist as a mental and spiritual thing even after he or she dies.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keeping generating new power is the very worth of human being, and mentality that remains in one's inner world in his or her development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to take advantage of Steiner's Waldorf education as mental health education.That's the reason why it could be assumed that man could be personified. Human nature cannot perfectly be understood without looking into human being from all the spiritual, mental and physical perspectives.Also, Waldorf education could produce the best effects as a way of self-insight, self-healing and arts education when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human personality doesn't develop in a harmonious way and when human problems, human agony, interpersonal conflicts and mental illness a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Arnold Mindell's process-oriented concept.In conclusion, Waldorf education that approaches the crisis of mental health among modern peop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of the physical nature of human being to the spiritual and mental world, and seeks after perfect character building. Mental health education is education about the development of a will, and can be said as new arts education that is based on cultural customs. As it's said that pedagogy is the arts, education that awakens intelligence through a will can be actualized when both of artistic and intellectual approaches are ta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