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자정부 입법동향 분석 : 2002년 전자정부법(S.803)

이규정,구병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2 정보화정책 Vol.9 No.4

정부문서업무감축법의 제정(1980)으로 정보자원관리(IRM)를 위한 기본 정책 틀을 마련한 미국은 이후, 정부성과결과법(GPRA, 1993), 개정 문서업무감축법(PRA, 1995),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 MRA, 1996), 정부문서업무폐지법(PEA, 1998) 등 각종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을 통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관리예산처장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리예산처 중심의 범정부적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에 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관리예산처 관리 차장과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정보규제사무국(OIRA) 국장의 다른 소관 업무가 과중해, 효율적인 정보자원 및 기술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자, 미국 정부는 각 기관장에 대하여 각 기관별 정보지원 및 기술고나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보화책임관이 이를 보좌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정보지원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간 주요 협의체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정보자원 및 기술의 효과적, 효울적인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최근 미국은, 그동안 구축해 왔던 국가정보 인프라를 실질적인 행정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제고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자정부 관련 정책 및 시스템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전자정부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역점을 둔 전자정부법(S.803)의 입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관리예산처(OMB) 내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전자정부국을 신설하고, 관련 전자정부기금을 조성하며,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전자정부법은 2001년 5월, 민주당 리버만 의원이 미 상원에 법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 따른 험난한 협상과정과 공화당 프레드 톰슨의원이 공동발의자가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6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자매법안인 H.R. 2458과 함께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기술조달정책소위원회 회부('02. 7), 하원 소위원회 입법 청문회('02. 9)를 거쳐, 지난 11월 15일 최종 확정되어 현재,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에 있다. 조만간 전자정부법(2002년)이 제정되면, 동 법은 전자정부를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 입법 노력으로,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각 행정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자정부 관련 기본법으로서 향후 미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의 2002년 미국 전자정부법안 내용은 'E-Governmnet Act of 2002(S.803)'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법제의 개선방안

임현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2

행정의 영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흔히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한 행정의 정보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의 정보화는 사회와 행정의 접점의 정보화 및 행정 내부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전자의 내용으로서 행정정보의 전자적 수단·매체에 의한 제공, 신청·신고 등 절차의 전자화, 원스톱 서비스의 실시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무처리의 간소화·효율화, 문서의 관리·유통의 시스템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반의 정비와 조직적·인적 기반의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존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져 한다. 그동안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행정정부 공동이용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어느 한 시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과정 전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루어져야만 하는 문제이다.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전자정부법」은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이루어질 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행정법학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현행 전자정부법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되어야 하는 구체적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목표와 그를 위한 일반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규율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입법으로서 여전히 그 한계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프라인의 정부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관련법령들을 「전자정부법」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정비하려는 통합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정부법」은 원래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각종 법령과의 혼란과 중복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관련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자정부법」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전자정부의 과제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해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의 구현방식이라고 하겠다. Die Erstellung des Rechtssystem zur Verwirklichung für E-Government gelingt langsam und die Einrichtung des solchen Rechtssystems braucht nicht nur heute sondern auch für die weitere Zukunft, um E-Government zu verwirklichen. Das Recht für E-Government gilt seit 2001, aber es hat noch einige Probleme, die verbessert werden müssen. Die Überprüfung der solchen Probleme könnte der Einrichtung der relevanten einzelnen Gesetze beeinflußen. In diesem Sinne habe ich in meiner Arbeit versucht, die verwaltungsrechtliche Aufgaben und konkrete Probleme von Recht für E-Government hinzuweisen. Die verwaltungsrechtliche Aufgaben, um E-Government zu verwirklichen, sind erst die Rechtsgrundlage zu erstellen und gleichzeitig die rechtliche Mittel für die rechtsstaatlice Regulierung zu schaffen, um die E-Government Dienstleistung zu kontrollieren. Die konkrete Probleme des Rechts für E-Government soll ausführlich verbessert und mit den relevanten einzelnen Gesetze einheitlich erstellt werden.

美國 聯邦 電子政府法制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林智奉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7

세계적으로 전자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부문에서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정부'의 개념이 등장했고,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이래로 전자정부로의 개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정부로의 개혁 시도는 특히 연방레벨에서 많은 연방법제들에 의해 그 뒷받침을 받아왔다. 그러한 법제들을 주요 법제를 중심으로 시기순으로 살펴보면, 私的 정보의 정부에 의한 공개를 규제하고 있는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을 필두로, 1980년의 정부문서제거법, 1986년의 정부문서제거법, 1988년의 컴퓨터보안법, 1993년의 정부업무수행결과법과 同年 9월 11일의 고객서비스기준확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2호, 정부문서제거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된 1995년의 정부문서감축법, 1996년의 연방정보자원들의 운영에 관한 정부회람 A-130, 정보기술관리개혁법, 연방정보기술에 관한 행정명령 제13011호와 전자정보자유법, 1998년의 대통령 행정훈령 '연방기록상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사회복귀법 제508항과 정부문서감축법, 1999년의 정부문서감축법 시행규칙, 2000년의 연방전자서명법이 중요한 전자정부 관련 연방법제로서 주목을 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여러 번의 법개정을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서감축법과 정부업무수행결과법이 전자정부 관련 연방법제의 두 축을 이루면서, '문서없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정부, 전자적 방식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시키는 열린 정부로 나아가는 법적 발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는 2000년의 연방전자서명법이 정부문서와 관련해 전통적인 문서에의 서명이 전자서명으로 대체되는 획기적 반전을 낳음으로써, 전자정부로의 개혁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들 전자정부 관련 연방법제들의 특징으로는, 입법부인 연방의회가 만든 연방법률 보다 행정부가 만든 대통령 훈령, 행정명령, 고시 등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그 내용면에서 더 적극적이라는 점, 클린턴 행정부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전자정부 관련 연방법제의 제정 노력이 부시 행정부에 와서는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연방 전자정부법제들은 시행 후 '디지털 정부' 개념을 등장시키고 발전시켰으며 연방하원, 연방상원 사이트들을 포함하여 많은 연방사이트들을 등장시키는 효과도 낳는 등 미국의 전자정부로의 개혁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연방법제들은 전자정부 개혁을 시도하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각 법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서로간의 약점들을 보완해주는 체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정보기술의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전자정부 구현을 앞당기고 있다는 점,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이중적 추진주체 구조를 두고 있다는 점,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특별 배려하여 전자정보에의 접근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 '연방정부의 혁신'이라는 큰 목표가 미리 명백히 설정된 후에 구체적인 법제들을 만들어 이 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As electronic and digital trends were emphasized in a world-wide scale, the notion of 'e-government' appeared and has been developed. The United States has made steady efforts for the reform to 'e-government' since Clinton Administration, and, owing to that, the United States is estimated to be in the forefront of this field in the world. These reformation attempts to e-government by the United States have been supported by many kinds of legislation in the federal level. Focusing on the major federal legislations, we will examine the U. S. legislations on e-government. Led by Privacy Act in 1974 which regulated the disclosure of private data by the government,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in 1980 and 1986, Computer Security Act in 1988,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in 1993, Government Paperwork Reduction Act in 1995 revised in a full scale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s, Governmental Circulars A-130 in 1996 on the management of federal information resources,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in 1996, Administrative Decree No.13011 on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in 1996,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1996, Instructions on th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 Federal Records in 1998, Section 506 of Rehabilitation Act in 1998, Government Paperwork Reduction Act in 1998, Propose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in 1999,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n 2000 get our attention as noteworthy legislations in this field. Especially, Government Paperwork Reduction Acts which were revised in many times and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in 1993 have been two cornerstones in e-government legislations and enormously contributed to the governmental reformation to ' paperless government' and 'open government' ideal. And recently,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in 2000 that enabled traditional type of signature on the paper to be substituted by electronic sign has supplied e-government efforts with vital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e-government legislations that we can extract from the detailed analyses of them could be as follows. Firstly, administrative norms such as Presidential memorandum, administrative decrees and governmental instructions are more active and technical than federal statutes enacted by Congress in their contents pursuing e-government. Secondly, these efforts for e-government was at the peak in Clinton Administration but has got weakened in the following Bush Administration. The federal legislations on e-government have produced the advent of 'digital government'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et homepages of federal governments including Congress and federal courts in the United States. These efforts by the United States give valuable suggestions to Korea which has just started to pursue e-government reform and needs legislative supports in this field.

英國의 電子政府政策과 法制

金鍾鐵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8

영국의 전자정부정책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의 대두와 영국 헌정의 현대화(constitutional modernisation)라는 두 가지 배경하에 추진되고 있다. 전자정부는 시민과경제주체들의 정부서비스에의 접근과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서비스에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은 정보사회로의 변화요구를 정부영역으로 수렴하는 것인 동시에 정부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같은 배경을 가진 영국 전자정부정책의 추진현황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발표된 다국적 민간컨설팅 Deloitte Consulting의 공공영역연구보고서 "전자정부의 여명: 소비자로서의 시민"(At the Dawn of e-Government: The Citizen as customer)에 정리된 전자정부 진화 6단계 중 다기능 포털의 단계(multi-purpose portals)의 초입부에 있는 영국의 전자정부정책과 법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전자정부정책은 여전히 17세기적 헌정구조를 기초하고 있는 지배체제를 현대화하려는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 영국의 독특한 법체계적 특성에 따라 전자정부법제를 새로이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법제에서 전자정부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의 전제가 되는 전자서명을 비롯한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의 법적 효력을 개별적 법영역들에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축의 전제가 되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도 특별한 개별입법이나 조치없이 일반법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자정부화는 지구촌화(globalization)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탈국가적 무한경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의 획기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전자정부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그에 따른 변화가 요구하는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의 강화나 국민의 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통일적인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E-government policy in the UK can be best understood in two backgrounds: the one is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in general and the other is constitutional modernisation movement in the UK. These backgrounds come across at the crossroad of e-government. The advent of information age requires the transformation of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 which in turn offers an opportunity for restructuring the out-of-date British governmental system. In this essay, providing a chronological sketch of Blair Government's e-government policy and its accompanying legislation, the author points out four features of the UK e-government policy and legislation. First, e-government policy is part and parcel of modernising government project, a primary agendum of Blair's reform drive. Second, there is no new primary legislation planned for e-government but a number of statutory instruments authorized by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enacted to recognize legal effec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play important role in facilitating not only e-government but also e-commerc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and the Data Protection Act 1998 provides indirect legal basis for e-government too. Third, e-government goes hand in hand with e-commerce as the latter is regarded as the basis for the advance of the former and vice versa. Fourth, since e-government policy may chang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but also the way that government itself is structured and organised,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primary legal framework to ensure government's accountability as well as protect citizen's human rights in information age.

우리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임지봉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1

원래 `종이없는 행정`을 모토로 출발했던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선 전자통신기술의 잇점을 활용하여 일찍부터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 2001년에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이래 전자정부로의 이행과 관련해 여러 법제 정비의 노력들을 경주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전자정부 핵심사업을 둘을 들라면,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동이용`과 `전자민원서비스의 시행과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고, 전자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전자민원서비스에 의해 제공되고 사용되어지는 행정서류들이 쉽게 위·변조되는 일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시행과 확충에 우려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전자민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자정부법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정부법의 여러 규정들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의 취지와 기본이념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법제의 주요 내용을 전자정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비록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개관해 본다. 그리고 이런 전자정부법제의 여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보안문제, 주민등록번호의 왜소한 역할 문제, 정보격차의 문제, 전자민원서비스의 재개와 잔존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정보공유시스템의 확대, 전자민원서류 위·변조사범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유지, 민원서류 요구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재조사와 종래 관행의 교정,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전자민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한다. It has not been long since E-government made an appearance in orderly fashion whose initial catch phrase was `paperless administration.` In the Unietd States, it had not been fully driven forward until Clinton administration pushed it. In Korea, the government decided the pursuit of E-governmen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vernmental tasks long ago to make advantage of the cutting-edge technology of Korean IT, and has made many efforts for E-government to enact and revise various kinds of E-government legislations since Korean E-government Act in 2001. Among many governmental projects for E-government, `the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the enforcement and its enlargement of electronic civil service` could be two major ones. However, since then, many administrative documents provided for electronic civil services have been easily fabricated and altered, and many people worry over the enforcement and the enlargement of electronic civil services. In addition, although the bill for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was submitted to Korean Congress in 2006, it has not passed the Congress yet in various weak excus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is aiming at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in Korean E-legislations focusing on `the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civil service,` and exploring the legal reform measures. For this, this study starts by examining the purports and basic ideas of E-government legislations through `Korean E-government Act,` the basic law of E-government legislations in Korea. Then, it examines the major contents of Korean E-government legislations by analyzing `Korean E-government Act,` `Basic Law for Promotion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s from Public Agencies Act,` and `Solution of Information Gap Among People Act.` Beside,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bill for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although the bill has not passed Korean Congress yet. Then, it examines many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Korean E-government legislations focusing on the security issue, weak role of Korean Social Security Number, information gap among people, remaining problems from the reopening of electronic civil servi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legal reform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enacting the statue for the joint-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s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joint-use, maintaining the legal provision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upon criminals fabricating and altering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provided for electronic civil services, re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demand for electronic civil services and rectifying the concerned problematic existing practices, and providing measures letting fair use of electronic civil service through the solution of information gap among Korean people.

公共情報의 共同利用 活性化를 위한 關聯法制 整備方案

金載光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6

최근 정부기관간, 대국민간 정보유통이 급증하면서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행정업무과정과 상호연계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공공정보의 공동이용과 재사용, 정보의 교환, 정보의 보호 등 정보관리는 물론 이러한 정보관리를 위한 조직의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은 대국민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의 능률성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핵심적인 전제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정보 공동이용은 행정측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기초한 정보화사회에의 정부적 대응에 적합한 제도라면, 국민측에서는 전자정부에 있어서 디지털화한 공공정보의 공동이용 역시 법치주의의 헌법원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이 편안하게 행정에 의 접근을 통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직결되도록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의 일반법인 전자정부법을 비롯한 관련법제들이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공동이용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내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 및 외부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행정권의 자의적 판단 및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공동이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개정논의

손승우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8

Public procurement is an important sector of the national and the World economy. The harmonization of procedures for concluding contracts is a major achievement of the Internal market. The UNCITRAL has recently revised the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the "Model Law") in order to reflect new practices, in particular those that resulted from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and the experience gained in the use of the Model Law as a basis for law reform. At its thirty-seventh session, in 2004, the Commission decided to entrust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to its Working Group I (Procurement). The Working Group was given a flexible mandate to identify the issues to be addressed in its considerations. From its sixth session (August, 2004), the Working Group has begun its work on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until now. The Working Group has mainly considered the following topics: (a)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b) electronic reverse auctions, (c) abnormally low tenders, (d) framework agreement, (e) alternative methods of procurement such as restricted tendering, two-envelope tendering, two-stage tendering, request for quotations, competitive dialogue, (f) remedies, (g) conflicts of interest and so on.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major topics on the recent revisions on the 1994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and to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laws in related to public procurement and the draft for revising Model Law. The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 established the national integrated e-Procurement system so-called KONEPS(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in 2002. It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the best practice model for electronic procurement. Thus, the Korean procurement laws and regulations, at least, regarding e-Procurement are generally harmonized with the draft of the UNCITRAL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active involvement in the drafting work on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so that it can effectively adopt the new practices such as the electronic reverse auction, competitive dialogue, and so on, into domestic procurement practices and relevant laws.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정보화 및 디지털화로 발전하면서 국제상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정부조달 분야의 규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한다)는 조달실무에서 최근 확대․적용되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조달방법을 포함한 다양하고 새로운 조달방식을 「물품․건설․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1994년 UNCITRAL 에서(1994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에 수용하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04년 동 위원회는 1994년 모델법 개정작업을 실무그룹Ⅰ에 위임하였고 동년 실무그룹 Ⅰ의 제6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5월 현재 제16차 회의까지 개정논의의 상당부분을 진전시켰다. 실무그룹의 주요한 논의사항으로서 입찰, 공고 등 조달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의 사용(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s), 과다저가입찰(abnormally low tenders),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 일반경쟁입찰 외의 다양한 입찰방법, 구제수단(remedies),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실무그룹의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과 각국의 입장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UNCITRAL 개정안과 국내 정부조달 관련 법규 및 실무를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조달실무 및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어 모델법 개정안 중 전자적 방식의 조달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현행 조달관련 법규의 미비점과 모델법과의 불일치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개통함으로써 인터넷을 기반으로 조달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관련 법규도 정비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조달방식 중 개방형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은 공공조달 실무에서 유례없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터넷 종합쇼핑몰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의 경우 우리 조달 실무에 아직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도입한다면 전자역경매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무상 문제점과 효율성 및 법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시작은 일상적인 물품거래에 한정하여 가격기준만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경쟁협상(competitive dialogue) 방식은 아직 국내 조달 관련 법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조달기관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협상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달방식으로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다른 조달방법에 비해 조달기관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패와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무그룹 Ⅰ의 1994년 모델법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내 전자조달 실무를 세계에 홍보하고 동시에 조달실무의 다양성과 선진화를 국내 조달법규의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입법적 과제 - 정부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

정원준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2 No.-

최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전자정부를 심화・발전시킨 개념인 이른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정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AI와 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편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민관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관주도적 정부서비스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의 전자정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간 전자정부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입법의 시의적절한 마련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공부문의 경우 비단 정책의 설계와 추진만으로는 자발적인 실행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입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세밀한 입법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전자민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 법제는 공급 정책의 일환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저변을 넓히는데 방점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수범자인 공적 주체들이 행정업무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정책 등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기본원칙과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 하에서는 기관별, 업무 단위별로 분산되어 규율하고 있는 기존 법체계를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정부서비스의 연계성 강화에 방점을 둠으로써 데이터, 지능형 AI 등 필수 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수요 중심으로 추동하는 방향으로 규율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핵심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기존에 행정망 구축과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율해 온 전자정부법이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 및 개방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는 공공데이터법, 그리고 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행정정보의 집적과 분석・활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은 분산되어 있는 개별 정부서비스 간의 연계와 통합의 관점이 내재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형식의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가 단발적인 정책 모델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서비스 분야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cently, the so-called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 concept that deepened and developed the existing e-government, is being promoted as part of the national strategy. Here,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can be understood as a concept designed to enable the people to enjoy various benefits and benefits by applying new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I, data, and cloud computing within a digital platform. This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so-called e-Government service concept, which was previously centered on the government, in that it actively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Korea has already achieved a high level of e-Government performance by supporting efficient policy execution and systematic operation through preemptive preparation of various related legislations, including the e-Government Ac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public sector, which does not aim at profit, the role of legisl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strengthen executive power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nly by designing and promoting policies. Therefore, it will be said that a detailed legislative strategy is important in order to secure concrete performance and promote efficient and systematic implementation in the realization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legislatively fulfilled the legislative tasks related to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tandard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transmission system corresponding to the core infrastructure that is the basis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ervice concept and linking and integrating it. I focused on the main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However, innovative changes to prediction-based administrative processes through the latest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I, data, and cloud computing inevitably face a collision with the existing standardized administrative system. The e-Government Act, which has been integrating the existing administrative network establishment and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e Public Data Act, which stipulates the principles of public data disclosure and opening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accumulation, analysis, and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for scientification of administration This is because the Data-Based Administrative Act, etc., stipulated against, does not internalize the point of view of linkage and integration among dispersed individual government services.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through the enactment of new legislation in the form of a special law, it can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nnovative government services, not just a one-off policy model. To this end, it was argued that a detailed strategy is needed to clearly design the purpose of the new legislation and to standardize it accordingly. If this purpose is included in the new legislation regulating the provision and operation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ervices, it will create innovative changes in innovative government services based on private cooperation without causing great confusion in matters governing government services under individual laws. It is expected that it can function as a legislative basis that can be implemented.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변화 연구

성봉근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5 No.1

Local Autonomy Laws and Acts have been under serious several limits for example long time and distance with alienated from central provinces and insufficient budget. Recently ‘Ensuring State’ Theory and ‘E-Government’ Theory are studied eagerly as hot issues in many area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ese two theories are connected with same aim to provide ‘Good Governance’ to citizens and overcome these things. E-Government is a kind of paradigm which can implement various works of legislation, executive, judicial etc. with electronic tools and process for example ICT. And E-Local Autonomy means the application of E-Government in Local Autonomy. There are 4 relationships in E-Local Autonomy for example G2G, G2C, G2B, IEE etc., and this classification system is available to analyze many problems in Local Autonomy. Some says that E-Government is neutral to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But I think that E-Gov. might make huge influences those things and can make it change. And Some says E-Gov. is going to affect negative for Local Autonomy. But I conclude that E-Gov. will help those things positive on the contrary. The basis of E-Gov. are theoretically founded on the Alvin Toffler‘s futurology, Habermas’ Discussion theory, and James Bryce‘s Democratic theory etc. Some says that E-Gov. is only for improvement in View of Economical Effect. But My Idea is that E-Gov. is practical tools and armour for Ensuring State and Harmonize also in view of Constitutional Order and Value including Democracy. I've researched also many countries in aspect of comparative law including legal history and unique circumstances. Although E-Gov. also might make negative influences to Local Autonomy, but with the help of advanced E-Gov. we can expect great progres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including E-Democracy. We'd better make good structure which Local Government has Initiative in administration and which Central Government helps and supplement it, instead of bad structure of Regulatory State which is lead forcibly by Central Government. So I suggest We need to amend Constitution and Many Laws including the korean Local Autonomy Law. I suggested specifically several amendment idea those were for conversational structure with citizen, for Electronic Local Autonomy, for systemic, unified and effective Legislation, for Local Finance, for Legislation considering Heuristic Character, 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Now is time to upgrade Constitution and Laws for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We should apparently know that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all of a sudden like that Rome wasn't built in a day. 지방자치법의 발전은 오랜 동안 시간과 장소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 장애에 가로 막혀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슈화되고 있는 이론은‘보장국가론’과 ‘전자정부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급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전자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작용을 다양한 전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구현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이며, 이를 지방자치에 구현하는 것이 전자 지방자치이다. 전자정부는 중립적인 가치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지만,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입장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의 법철학적 기반은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제임스 브라이스의 지방자치이론 등과 연결될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보장국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가 지방자치에 구현되는 역사나 과정 및 현재의 모습, 장래의 전망 등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하여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게 되면, 지방행정이 효과적으로 개혁되어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의 실현에 의하여 공간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 지방재정법상 예산 부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면 대화와 합의에 행정의 바탕을 두게 되므로, 전자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과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들과의 대화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를 위한 입법론, 체계성과 통일성 및 효율성을 위한 입법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을 위한 입법론, 휴리스틱적 성격과 관련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입법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 지방자치는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을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여야 하는 진행형 패러다임이다.

전자정부의 효과: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왕재선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行政論叢 Vol.51 No.4

This study examines what effects e-government brings about in government, using national-level panel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govern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government effectiveness, participation, and the rule of law. The degree of e-government’s impact is stronger than for the control variables. On the other hand, two indexes of e-government have different impacts on four governance indicators. While the e-participation index influences the level of participation, the e-government readiness index impacts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rule of law. Neither index influenced control of corruption. This study showed that e-government led to positive effects for the diverse goals it pursued. In particular, the main effect of e-government is improvement to government effectiveness.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전자정부가 실제로 정부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써 전체적으로 전자정부가 정부의 효과성, 참여, 법의 지배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통제변수보다 영향력의 강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수준을 구성하는 구체적 지표별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적 시민참여지수는 참여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전자정부준비지수는 정부효과성과 법의 지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전자적 시민참여지수와 전자정부준비지수 모두 부패방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자정부는 그것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 효과성 제고에 전자정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정부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적합한 전자정부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