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급경사지재해 취약성 평가표 개발

채병곤 ( Byung Gon Chae ),조용찬 ( Yong Chan Cho ),송영석 ( Young Suk Song ),서용석 ( Yong Seok Seo ) 대한지질공학회 2009 지질공학 Vol.19 No.1

기존의 급경사지재해 평가방법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일정 과정의 실내분석이 실시된 후 그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기존의 주관적 평가방법에서 발생하는 평가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관련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급경사지재해 취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응용통계기법의 하나인 AHP 분석을 이용하여 급경사지재해 취약성 평가표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AHP 분석 방법의 결과를 이용해 수행한 것으로서, 각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세부등급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설정하였다. 평가항목들의 가중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한 결과 사면경사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투수계수, 함수비, 공극율, 암질, 그리고 고도의 순서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평가항목별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항목 각각의 세부등급에 대한 점수를 할당하여 급경사지재해 취약성 평가표를 개발하였다. 급경사지재해 취약성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자는 평가대상 지점에 대해 각 평가항목별 해당속성, 즉 세부등급을 선택하고, 선택된 각 속성별 평가점수를 더하면 급경사지재해 취약성을 점수로 파악할 수 있다. Since the preexisting evaluation methods of landslide susceptibility take somehow long time to determine the slope stability based on the field survey and laboratory analysis, there are several problems to acquire immediate evaluation results in the field. In order to overcome the previously mentioned problems and incorrect evaluation results induced by some subjective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this study tried to develop a method of landslide susceptibility by a quantitative and objective evaluation approach based on the field survey.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chart for landslide susceptibility on natural terrain using the AHP analysis method to predict landslide hazards on the field sites. The AHP analysis was performed by a questionnaire to several specialists who understands mechanism and influential factors of landslide. Based on the questionnaire, weighting values of criteria and alternatives to influence landslide triggering were determined by the AHP analysis. According to the scoring results of the analysed weighting values, slope angle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Permeability, water contents, porosity, lithology, and elevation have the significance to the landslide susceptibility in a descending order. Based on the assigned scores of each criterion and alternatives of the criteria, an evaluation chart for landslide susceptibility was suggested. The evaluation chart makes it possible for a geologist to evaluate landslide susceptibility with a total score summed up each alternative score.

제품안전검토절차(PSR-Logic)에 관한 연구 -안전성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현완순 한국품질경영학회 2023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위한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중시의 경영철학을 선포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대응책이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발효가 중대산업재해에 크게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나, 중대 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2원화되어 있음을 잊으면 안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책임법과 매우 유사한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그리고 관리상의 결함이 판정되면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도록되어 있다. 부연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한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안전한 제품을 개발, 생산, 공급하도록 제조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개발, 생산, 공급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찾아 제거(혹은 축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제품안전검토 절차(PSR, Product Safety Review)를 수행하여 잠재위험을 발굴하고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안전성평가기준보다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미 국방규격(MIL-STD-882)을 활용한 안전성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이드가 되기를 희망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정책적 제언

이명진,최우정,김민정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 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 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 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 대한 정책적 제언

이명진(Lee Myoungjin),서경민(Seo Kyungmin),최우정(Choi Woojung)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3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has shown Pre-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Pre-DIAS) that analyzes Post-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Post-DIAS)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EIAS). In order to improve current Pre-DIAS, there are 2 different ideas has been suggested. First of all, based on government policy system, Administration disaster management Plan and Process minimization of Developing business establishing are possible to improve Pre-DIAS. This is because Pre-DIAS has not been evaluated in person on the scene. Second, Disaste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DIMS) and Post-DIAS are suggested that those systems are not exist in Korea. DIMS and Post-DIAS play a significant role in monitoring a disaster management operation system in Korea.

폭염재해의 재해취약성분석 및 리스크 평가 비교

설유정,김호용 한국지리정보학회 202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6 No.1

Recentl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heat waves due to the increase in climate change temperature are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evaluation process and evaluation results of the heat wave disaster evaluation, which is the government's analysis of the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and the risk evaluation method recently emphasized by the IPCC. The analysis of climate change disaster vulnerability is evaluated based on manuals and guidelines prepared by the government. Risk evalu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product of the possibility of a disaster and its impact, and it is evaluated using the Markov chain Monte Carlo simulation based on Bayesian estimation method, which uses prior information to infer posterior prob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wo evaluation results for Busan Metropolitan City differed slightly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areas vulnerable to heat waves. In order to properly evaluate disaster vulnerable areas due to climate change, the process and results of climate change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must be reviewed, and consider each methodology and countermeasures must be prepared. 최근 기후변화 기온상승 따른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채택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에 따른 폭염 재해취약성분석과 최근 IPCC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해평가 방법인 리스크 평가라는 두 가지의 폭염재해 평가를 부산광역시 폭염을 대상으로 평가과정과 평가결과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였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정부에서 마련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스크 평가는 재해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의 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재해발생가능성을 산출함에 있어서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사후확률을 추론하는 베이지안 추정법을 기반으로 한 마르코브체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 평가 결과는 폭염 취약 지역의 공간분포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 지역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과 리스크 평가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고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고려와 그에 맞는 대응을 마련해야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해피해액 산정을 위한 재해손실평가 인벤토리 구축 및 피해산정방법 연구

김혜령(Kim Haeryung),이성규(Lee Sunggyu),정은아(Jung Eunah),윤희연(Yoon Heeyeun)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3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속하게 재해손실금액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재난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재해손실평가 인벤토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재해손실평가 모델(미국 HAZUS-MH와 PHRLM, 대만 TELES, 네덜란드 Standard method, 영국 MCM, 일본 FLEM)과 국내 다차원법(MD-FDA)을 문헌조사하고 공간자료 활용, 토지이용별 대응, 시설별 피해산정 방법을 고려하여 인벤토리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산정방법은 건축구조물과 건축구조물 외 자산, 사회기반시설, 농업지역, 산림지역으로 나누어 제시된 인벤토리 구조에 맞게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벤토리 구조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면,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해피해자료 구축, 재해손실평가 모델의 개발과 정책 활용에 기본 인벤토리 구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Dramatic global climate change makes unexpected natural disasters that create severe economic losses even though disaster preparedness implement sustainably. To quickly estimate disaster losses and then the priority of political response, there is a need to build the disaster damage assessment inventory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inventory structures of South Korea and foreign natural disaster damage assessment models (HAZUS-MH and PHRLM in the US, TELES in Taiwan, Standard method in the Netherlands, MCM in the UK, FLEM in Japan). Also, we analyzed damage assessment methods considering the availability of spatial data, the response by land use and damage estimation methods. Also, the estimation methods are arranged according to the inventory structure divided into the building, other real assets, infrastructure area, agriculture area and forest area. If this inventory is used to build disaster data consistently, it will be possible to use as basic inventory structure for future damage assessment model development.

도시개발과 환경,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최승필(Choi, Seung-P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89 No.-

도시개발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환경, 재해, 교통이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가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이유는 단기적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침해의 사전예방과 개발과정에서의 갈등해소 기능을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단계에 따라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자는 계획의 수립단계이며, 후자는 구체적 개발단계에 필요하다. 이외에 필요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는 개발사업의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업승인은 무효, 평가절차 중 의견수렴 등 일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취소로 보고 있다. 평가를 거쳤지만 내용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법으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를 두고 있다. 재해영향평가도 환경영향평가와 구조면에서 유사하다. 재해영향평가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투영된 것이다.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는 국토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교통시설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의 개발 등이 있다. 재해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방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내용 위반시 사후적 제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의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방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재해영향평가는 핵심위주로 간소화하여 평가의 효율성은 높이되, 협의의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다.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구조면에서 유사하다. 교통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판례의 형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판례의 입장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그 부실 정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결정된다. 판례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부관으로 하여 승인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를 당연무효로 보고 있지 않다. 한편, 건축물의 증축시 면적에 따라 영향평가의 재실시여부가 결정된다. 환경, 재해 및 교통영향평가는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의 지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스코핑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urban development include environment, disaster and traffic.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se 3 factors in order to pursue urban development project because of the need to establish sustainable cities rather than short-term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unctions to prevent environmental infringements in advance and resolves conflic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divided into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pending on the stage of development. While the former is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plan while the latter is necessary in the specific development stage. In addition, there is a small 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be executed as need arises. Although there are precedents on whether the approval of the development project can be cancelled if there is a defect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having fully utilized the int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precedent views the project approval that has not undergo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t all as being invalid and that has not undergone some of the assessment procedures as being cancelled. As such, it does not necessarily determine the assessment that has been made but with poor contents of assessment as being illegal and leaves room for different dec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given situations. Assessment of disaster impact is similar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its structure.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under the constitu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ublic has been projected onto the assessment of disaster impact. Projects subjected to the assessment of disaster impact include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and cities, establishment of industrial estates, energy development, construction of traffic facilities, use and development of rivers, and development of water and maritime resources, etc. In order to execute the assessment of disaster impact, it is necessary to hold discussions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in charge of the prevention of disasters. However, there is a need to fortify control at the stage prior to the approval of the plans for projects since the expost facto sanctions in the event of an infringement of the details discussed are in fact not effective and practical. As the prevention of disaster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assessment of the impact should be simplified with a focus on core issues while there is a need to fortify the binding force on the issues discussed. Assessment of traffic impact is executed under the presumption of urban development. It is also similar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its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re is almost no formation of precedent on the assessment of traffic impact itself,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comes the reference for the decision to be made. In the case of the assessment of traffic impact, illegality thereof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extent of its insufficiency. It is difficult to invalidate the approval given with the condition to undergo the assessment of traffic impact in the event of failure thereof as a matter of fact. As such, whether th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re-executed will be decided depending on the floor area in the event of expanding the existing building.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environment, disaster and traffic is an essential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and cities. However, there is a need for utilization of a scoping system with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that a lot of time is required.

콜롬비아 중소도시의 토사재해 취약성분석 연구Ⅱ

이정민(Lee Jungmin),이윤상(Lee Yunsang),진규남(Jin Kyunam),김상단(Kim Sangdan)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6

토사재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 및 피해정도의 평가를 위해서는 취약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콜롬비아 중소도시의 물리적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지표기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인구통계 및 경제적 지표, 2차 피해 유발 지표, 재해 대비 및 대처 지표별로 대리변수의 점수 및 가중치 설정하였다. 각 대리 변수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취약성 점수가 계산하고 등급화 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물리적 취약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토사재해 통합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통합 취약성 평가결과 현장 조사결과와 거의 유사한 취약지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추후 토사재해 통합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기반으로 콜롬비아 중소도시 지역의 취약성 평가 추가 확대 및 토사재해 예측 및 예방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Vulnerability assessments are essential for evaluating slope hazards and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s.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focused on physical vulnerability assessments of small cities in Colombia. In this second part, we developed an indicator-based model for socioeconomic vulnerability assessment. We defined weights for indicators and proxy variables, including indicators for demographic and economic conditions, secondary-damage triggers,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measures. Socioeconomic vulnerability scores were calculated and graded using the weights assigned to the proxy variables. In addition, the evaluation of the combined vulnerability to slope disasters incorporated the results of the physical vulnerability assessments that were conducted in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As a result, vulnerable areas similar to those identified in the field survey were obtained. In the future, these vulnerability assessment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input data for the forecasting and prevention of slope disasters in Colombia.

방재분야 표준품셈 대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업무 계약금액 비교 분석: 협의 대상 규모 및 협의 주체별 분류를 중심으로

전우열(Jeon,Wooyeol),장광진(Jang,Kwangjin) 한국방재학회 202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1 No.1

본 연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와 관련하여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 현황을 비교⋅분석해보고;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 총 640건을 대상으로 한 저가계약 비율은 협의대상 규모별로 재해영향성검토 76.2%;재해영향평가의 경우 100%;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86.7% 등 전체적으로 저가계약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금액이 큰 재해영향평가가 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 비하여 저가로 계약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주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건에서 저가계약 비율이 높았으며;민간 발주 사업이 공공 발주 사업보다 저가로 계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재해영향평가 대행 계약현황을 정량화된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과지도 개발을 통해 저가계약의 근본 원인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tract amount and Standard for Calculating Expenses (SCE) concerning the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DIAS) and provides the results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low-cost contracts based on a contract price ratio of 70% or less compared to the standard cost was analyzed. A total of 640 cases with reliable data were examine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ratio of low-cost contracts was more than 70% of the total: the ratio of low-cost contracts of DIR was 76.2%;DIA 100%;and SDIA 86.7%. In particular;DIA with a large project area tends to be contracted at a price lower than that of DIR or SDIA. Further;this study found that the ratio of low-cost contracts of local governmen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and private ordering projects were contracted at a cost lower than that of public ordering projects. Moreover;it verified the current contract status of DIAS agency through quantitative figures;which heretofore has not been revealed. The analysis results wer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ausal loop diagram.

재해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곽창재(Kwak, Chang Jae),장광진(Jang, Kwang Jin)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7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개발 행위에 대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저감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타 영향평가와의 통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최근 개정된 법령(2018.10)에 따라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앞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향평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운영현황 분석과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정책적 발전방향을 운영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은 사업의 특성 및 지역 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위험에 기반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시행·협의·승인이 동일 지자체에서 운영될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위임된 협의권한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의의견 조율에 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준공 후 저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절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 및 발주방식 변경이 필요하다. In 1996, Korea introduced a Disaster Impact Assessment (DIA) system, and has implemented it since, to reduce the effects of disasters on development activities in advance.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operation of the DIA system, including integration with other impact assessments, and the system was reorganized under the recently revised Act (Oct., 2018). In order for the DIA system to be developed as an impact assessment representing our countr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past and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plan. In this paper, the direction for policy development of the DIA system is propos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operation status. First, the scope of consultation on the DIA should be selected based on the disaster risk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nd the status of local disasters. Second, when the implementation, consultation, and approval of a project are managed by the same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authority of consultation delegated to the Si·Do and Si·Gun·Gu. Third, an institutional readjustment for mediating opinions from consultation is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st-management system for facilities reducing impact of disaster after comple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alculation criteria and ordering method so that appropriate contracts can be made for the preparation of the DIA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