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 및 저작자 결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연구

김도경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4 스포츠와 법 Vol.27 No.2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정교해지고 진보함에 따라 새로운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가 도래하고, 인공지능이 비록 인간의 복잡하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능가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능력에 필적할 수는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인간의 개입 없는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창작한 신생 저작물(emergent work)에 대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그 자체, 인공지능 사용자,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또는 인공지능 회사를 저작권 귀속 주체로, 즉 저작권자로 저작권을 부여하도록 입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작물을 생성 즉시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도록 하여 저작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입법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왜 현행 저작권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부여하고 저작권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입법적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자율적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생성 관련 저작권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타당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의한 보호, 또는 특별법(sui generis)에 의한 보호 검토 및 공공의 영역에의 귀속 등 입법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따른 저작자 결정 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즉, 공공의 영역에 귀속) 방안을 검토하고 명확한 저작권 관련 근거에 의하여 가장 타당한 대안을 제안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인공지능 창작물의 타당한 저작권 주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입법 자료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ecomes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advanced, a new era of crea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rrived, it has reached a level where it can match intellectual ability of humans, thereby improving human capabilities. An important issue was raised in relation to copyright law as to who owns the copyright of work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human interven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ne option currently available is to grant copyright to emergent work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us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ers, or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ies as copyright holders. Alternatively, a legislative policy could be chosen to not grant copyright at all by ensuring that such creations belong to the public domain as soon as they are created so that everyone can use them freely.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issue to prevent legal confusion by resolving the issue of who holds the copyright for the creations created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A legislative solution is needed to determine the most appropriate option among the options for granting and determining copyright holders. In line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clearly presents copyright issu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creative works by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protection by other laws such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r the review of protection under the special law(sui generis) and attribution to the public domain. Accordingly,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legislative data to review ways not to grant copyrights according to copyright prot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i.e., belong to the public domain) or to grant authorship, propose the most valid alternative based on clear copyright-related grounds, and use it as a theoretical basis for judicial judgment in the event of a copyright-related dispute over cre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김혜성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Law & technology Vol.14 No.2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의 적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창작 분야에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는 음악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은 크게 ① 이용자가 곡의 길이, 연주에 사용할 악기의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결정해 입력하는 것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는 자동화된 유형과 ②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이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결국 ‘창작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용된 인공지능이 상호작용 유형이든 자동화 유형이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인 음악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므로,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방식이 다양해지고 보다 자동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또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하는지, 또 인공지능 제작자, 이용자, 인공지능 중 누가 그 저작자이고 저작권자인지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저작자, 저작권자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 제작⋅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develops and the field where AI is used broadens, now AI technology is used even in the creative field. And the field of music is no exception. The way of composition with AI is divided into two types- automated type and interactive type. As musical works composed by AI is not just an idea but ‘expression’, musical works composed by AI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only when there exists the originality. As composing types using AI diversify and get more automated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the issue about the copyrightability, authorship and ownership of the musical works composed by or with AI could become more complicated.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authorship and ownership would be settled by contractual agreements between the AI programmer and user.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최재원 ( Choi Jaewo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7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1 No.1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작물의 등록은 사람이 창작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였고, 일본 또한 저작권자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작동이 가능한 약한 인공지능과, 자의식을 가지고 사고가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초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개발자를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저작물을 도출하였으므로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e of computers has become more and more widespread, and the use of computer-based progra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lso been diversifi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show a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learns and develops itself along with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widely used so f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copyright of the work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o enact the law.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re is also a question of whether the copyright of a work mad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cognised and to whom the copyright of such artificial intelligent work is attributed. Even if a work i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may be protected as a work with copyright if it expresses the humanness and happiness of the work. In the case of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developer who developed the program, however, the work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learns through the deep learning may see the user as the copyright holder.

중국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 ‘(2018)京0491民初1号’ 사건을 중심으로

송수련(Soo-Ryun SONG) 한국무역상무학회 2019 貿易商務硏究 Vol.83 No.-

지난 2019년 4월 25일에 중국의 베이징인터넷법원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본고를 통하여 소개한다. 특히 이 사건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로서의 주요 요건중 하나인 독창성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한 것에 국한되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그 저작권 또한 인공지능에게 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소유자)에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공지능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사용자(소유자)가 창작물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이 인정되어 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인정되었다.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changed the traditional role auxiliary tools for the creation of works, gradually replace human beings to become themain creator of creatio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creative field to satisfy the increasing diversity of the spiritual and cultural needs of the public, has undoubtedly become the main trend to supply the modern cultural products. Thematter iswhether the crea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copyrighted work and who has the copyright for the creation. First, the crea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the copyrighted work under the Copyright Law, because the current Copyright LawinChina can not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non-human. Second, nobody has the copyright for the creation including a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or, a artificial intelligence user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according to the tria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user, however, only has the right of Integrity and public transmission right for the spending of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for the creation, but he never has the right of paternity because he is not a copyright owner.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creative field has undoubtedly become themain trend to supply themodern cultural creations, so I hope Chinawill prepare the proper solutions and laws in short feature for the creation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관련 지적재산권 법적 쟁점

이주환(Lee Joo Hwan) 세창출판사 2017 창작과 권리 Vol.- No.87

Under the existing patent law and copyright law, an artificial intelligence won’t be a patent holder or copyright holder. And, creative works by made an artificial intelligence won’t be protected by both of the laws. The reason why the existing laws are legislated targeting natural person. But, to induce industrial developments that is the purposes of both patent law and copyright law in Korea Republic at weak AI ages, revisions of the existing laws that creative works by made a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regarded as those by made man should be accomplished. And, the revision of patent law that inventions by made an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garded as those under patent law should be achieved. Also, the revision of copyright law that creative works by made an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garded as ones under copyright law should be achieved. Futhermore, we must make legal preparations for upcoming strong AI ages with prudence.

중국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2018)京0491民初1号’ 사건을 중심으로 -

송수련 한국무역상무학회 2019 貿易商務硏究 Vol.84 No.-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changed the traditional role auxiliary tools for the creation of works, gradually replace human beings to become the main creator of creation.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creative field to satisfy the increasing diversity of the spiritual and cultural needs of the public, has undoubtedly become the main trend to supply the modern cultural products. The matter is whether the crea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copyrighted work and who has the copyright for the creation. First, the crea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the copyrighted work under the Copyright Law, because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China can not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non-human. Second, nobody has the copyright for the creation including a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or, a artificial intelligence user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according to the tria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user, however, only has the right of Integrity and public transmission right for the spending of considerable time and effort for the creation, but he never has the right of paternity because he is not a copyright owner.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creative field has undoubtedly become the main trend to supply the modern cultural creations, so I hope China will prepare the proper solutions and laws in short feature for the creation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지난 2019년 4월 25일에 중국의 베이징인터넷법원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본고를 통하여 소개한다. 특히 이 사건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 먼저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로서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독창성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한 것에 국한되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그 저작권 또한 인공지능에게 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소유자)에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공지능 창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사용자(소유자)가 창작물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이 인정되어 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인정되었다.

생성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의 쟁점들

서윤경 ( Yoon Kyoung Seo )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3 인공지능인문학연구 Vol.15 No.-

본 논문은 저작권을 둘러싼 생성 AI와 인간 창작자 간 법적 다툼을 AI 학습과정에서의 인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첫째, AI 기술 혁신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일부 허용하고 인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생성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자 AI의 저작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둘째,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서 인정한다.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AI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개정이 꾸준히 요구된다. 셋째, 저작권 보호 범위를 AI 생성물로 확대하려는 법 개정이 모색되지만 저작권은 자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AI 제작자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저작권 다툼에서의 승자가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얻는다면, 패자는 다른 방식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의 법체제가 기술 혁신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진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social conflicts algorithm-generated arts give rise to. It examines whether current legislations and proposed solutions are adequate to alleviate them.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following issues: how AI generated arts infringe copyright, what are required to be copyrighted works, and who are entitled to hold authorship of AI generated arts. First, AI industry has expanded to demand copyright law to allow free uses of copyrighted works. As copyright violation lawsuits and related social cost increase, many countries begin to regulate AI. Second, current legislations grant copyright only to human created works, while criticised as hindrance to the advances of AI technology. Third, there is extensive agreement that it is human individuals who claim a right for AI generated arts. There also exist concerns that a few AI corporations or programmers monopolize profits of copyrighted AI products. Copyright should not be monopolized, considering that the law of copyright aim to promote human culture and arts not to help AI make profits. It is still needed for consistent legal awareness that no citizen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society AI will share with us.

생성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의 쟁점들

서윤경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3 인공지능인문학연구 Vol.15 No.-

본논문은저작권을둘러싼생성AI와인간창작자간법적다툼을AI 학습 과정에서의 인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AI 생성물 에 대한 저작권 귀속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첫째, AI 기술 혁 신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일부 허용하고 인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생성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자 AI의 저작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둘째,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서 인정한다. AI 생성 물을저작물로인정하지않을경우AI 산업이위축될수있다는이유로저작권 법 개정이 꾸준히 요구된다. 셋째, 저작권 보호 범위를 AI 생성물로 확대하려는 법 개정이 모색되지만 저작권은 자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AI 제작자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할 가능성에 대한 우 려도 제기된다. 저작권 다툼에서의 승자가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얻는다면, 패자는 다른 방식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의 법체제가 기술 혁신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진단하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social conflicts algorithm-generated arts give rise to. It examines whether current legislations and proposed solutions are adequate to alleviate them.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following issues: how AI generated arts infringe copyright, what are required to be copyrighted works, and who are entitled to hold authorship of AI generated arts. First, AI industry has expanded to demand copyright law to allow free uses of copyrighted works. As copyright violation lawsuits and related social cost increase, many countries begin to regulate AI. Second, current legislations grant copyright only to human created works, while criticised as hindrance to the advances of AI technology. Third, there is extensive agreement that it is human individuals who claim a right for AI generated arts. There also exist concerns that a few AI corporations or programmers monopolize profits of copyrighted AI products. Copyright should not be monopolized, considering that the law of copyright aim to promote human culture and arts not to help AI make profits. It is still needed for consistent legal awareness that no citizen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society AI will share with us.